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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놀이터가 혐오시설?…“뛰어놀 공간 필요” vs “사람 쉴 공간도 부족”
반려견 놀이터가 혐오시설?…“뛰어놀 공간 필요” vs “사람 쉴 공간도 부족”
최근 사람이 개에 물리는 등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반려견을 경계하는 ‘도그 포비아’(개 공포증)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돌봄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와 갈등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고 위험을 낮추는 ‘반려견 놀이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 반려견 놀이터를 두고 ‘반려견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될 것’이란 주장과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반려견 놀이터’, 갈등 해결에 도움 돼”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반려견 놀이터는 총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3곳(어린이대공원·월드컵공원·보라매공원)과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도봉구가 운영 중인 1곳이 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일반 공원의 경우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해야 하지만, 반려견 놀이터는 외부와 공간을 분리해 목줄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덕분에 반려견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반려견 놀이터 인근의 공원 등지에서는 반려견을 마주칠 일이 줄어 사고 위험도 낮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구역을 조성한 뒤 간접흡연이 줄어든 것처럼,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면 반려견으로 인한 소음, 안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놀이터 ‘혐오시설’로 인식…“반려견에 따른 소음, 안전 우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동물 공존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25개 자치구에 반려견 놀이터를 1개씩 총 25곳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에도 일부 자치구는 부지 선정과 주민 반발 등의 문제에 직면해 반려견 놀이터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시 직영이 아닌 자치구가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는 도봉구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려견 놀이터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부지 선정부터 쉽지 않다”며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한 뒤에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지체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올해 초 반려견 놀이터 설립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당초 월계동 영축산 근린공원에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와 배변 시설, 음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주민들은 소음과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진정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결국 노원구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도 2017년 반포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했다가 개장 5일 전에 철수했다. 반포근린공원은 주거지와 거리가 멀고 안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소방서도 가까웠는데, 주민들이 반려견 놀이터가 생긴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최근에는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일반 근린공원에 나온 반려견을 두고 ‘개를 왜 데리고 나오냐’며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 오모(34)씨는 “지난 주말 여의도 벚꽃축제에 갔다가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여럿 봤다”며 “사람이 많아 혼잡한데 반려견까지 있으니 더 위험스러웠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1)씨는 “서울 도심에는 일반 근린공원이나 휴게시설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반려견만을 위한 놀이터는 많은 사람에게 정서상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려견 돌봄가구 늘어나는 데 따른 인식 변화 필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도 이용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돌봄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월드컵공원·보라매공원의 반려견 놀이터 이용객 수는 2016년 하루 평균 384명에서 2018년 559명으로 45% 가량 증가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직장인 강모(29·여)씨는 “일반 근린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려견 놀이터가 있으면 반려견과 사람 모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반려견 놀이터가 반려견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반려견 놀이터는 기본적으로 반려견을 위한 시설이긴 하지만, 반려견을 둘러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반려견 돌봄 가구가 늘어나는 데 따른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2019.04.20 07:00:00
피해자일 때는 무관심…‘피고인’ 되니 나라 도움받는 장애인
피해자일 때는 무관심…‘피고인’ 되니 나라 도움받는 장애인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비장애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장애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년째인 올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 운행(9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등을 토대로 장애인 권리가 대폭 향상될 거라는 일각의 기대와 대비된다. 최혜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한 형사·사법절차 장애인 차별 진정은 총 427건으로 집계됐다. ◆혐오 가해자 고소했다가 ‘명예훼손죄’로 몰린 장애인 1급 뇌병변 장애인 박모씨는 자기를 괴롭힌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A씨를 고소했다가 명예훼손죄로 몰려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피해자인 자신의 진술을 믿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는 자기를 변호한 인권 활동가에게 “고소 당사자가 아니니 가만히 있으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예훼손죄로 ‘피고인’이 되어서야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1년간 센터에서 근무한 박씨는 ‘문서작업을 제대로 못 한다’며 A씨의 타박을 받았다고 한다. 박씨는 A씨가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면서 ‘동화책 받아쓰기’를 지시하고 자주 폭언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지만,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고 했다. 나중에 센터를 나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지만 A씨는 무사했다. 장애인 인권단체 도움으로 재차 사무국장을 고소한 박씨에게 검찰은 “당시 사무국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느냐.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사무국장)이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에도 검찰은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도리어 사무국장의 인권침해를 공개 폭로했다는 이유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피고인이 되고서야 나라의 법률적 지원 받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장애인 인권 보호는 활동가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울분을 토했다. 중증 언어장애인 박씨는 그림이나 글자를 가리켜 의사소통할 수 있게 고안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장치를 통해 자신의 사례를 발표했다. ◆검경 직무교육에 ‘장애 인권교육’ 넣어야…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가? 전문가들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형사·사법기관 고민이 깊지만, 일부 관계자의 무관심으로 현장에서 장애인 차별 사례가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이 어떤 경찰관·검사·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절차·결과를 마주한다”며 “장애 관련 인권교육을 (검찰과 경찰의) 직무교육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외에는 해결책이 사실상 없다”며 “‘이런 건 사건이 되지 않는다’라거나 ‘이런 건 해봐야 소용없다’는 기관 관계자의 태도도 장애인들을 좌절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장애인은 혐오 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 2차 피해를 받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檢 “진술조력인 지원…2019년 3차례 인권교육 예정” 대검찰청 관계자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립적 지위에서 상호간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기 위해 진술조력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에는 대검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및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호‘ 주제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대검 인권부는 장애인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 인권교육을 올 5월과 6월, 9월에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4.19 20:56:14
소방관 국가직화 시급한 이유 “492명이 진압한 신촌 화재…밀양 화재는 단 36명”
소방관 국가직화 시급한 이유 “492명이 진압한 신촌 화재…밀양 화재는 단 36명”
“불 끄러 가는데 20분이나 걸릴 때가 있어요. 인력이 그만큼 없으니까....” 전남지역 소방관 A씨는 현재 지방직 소방관 체제의 문제로 소방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점을 꼬집었다. 소방청이 각 지역에 맞게 소방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재정으로 해결하다 보니 예산이 여유로운 도시에 소방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A씨가 속해있는 전남의 경우 지난해 기준 소방현장인력이 법정기준에 비해 39.9%나 부족한 실정이다. A씨는 “시내권의 경우 교통이 복잡하지만 거리가 가까워 출동시간이 단축되지만 도 단위는 일단 구역이 넓다”며 “전남의 경우 면 단위로 구분할 때면 하나가 광주기준 3개동 면적에 육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에 소방관서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면마다 지역대가 있긴 하지만 1~2명 수준이라 화재발생 대처가 서울 등 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화재발생 건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업무강도도 인력이 없는 지역이 셀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1월 기준 소방청 소속 고위급 585명(1.2%)을 제외한 4만7457명(98.8%)의 소방 공무원은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직’이다. 지자체가 가진 여력에 따라 인력, 장비가 운영돼 지역마다 출동시간, 소방센터 수 등 소방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같은 소방업무를 하지만 지역공무원 복지도 천차만별이라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소방관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대형재난 때마다 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 “밀양세종병원 사상자 192명 vs 서울 세브란스병원 사상자 0명”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은 소방서 등급별로 인력구성을 규정한 법정기준(5만8976명)보다 1만4967명(25.4%)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두터운 서울의 경우 소방 현장인력이 9.8%가 부족한 데 비해 재정이 열악한 전남은 39.9%나 부족하다. 이어 제주(37.4%), 충남(36.6%), 충북(34.7%) 순으로 소방인력 부족률이 높다. 소방인력의 부족은 화재, 재난의 초기대응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소방청의 ‘2018 제천 복합건물화재 합동조사 보고’에 따르면 현장출동을 담당하는 직할센터 인력의 경우 법정인원이 팀당 23명이지만 도 평균은 10명, 광역시별 평균은 1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은 법정기준에 가까운 22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서울은 가까운 거리에 센터가 많아 합동대응이 용이하다. 반면 지방의 경우 센터마다 거리가 멀고 현장출동 인력까지 적어 화재진압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대표적으로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서울 세브란스병원 화재를 비교해볼 수 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는 총 36명의 소방인력이 투입됐다.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상황이 동시에 발생했고 현장투입인력은 우선 인명구조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도착한 소방차의 방수가 2분 46초가량 지연됐고 피해는 커졌다. 이 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반면 한 달여 뒤 발생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소방, 경찰, 군부대 등 492명이 동원됐다. 인명피해도 단순연기를 흡입한 3명에 불과했다. 두 화재는 스프링클러, 방화문 작동여부 등 다른 차이도 있었지만 초기대응의 지역별 격차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소방관들 “같은 소방 업무하는데 지역별 복지가 천차만별” 소방관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 같은 소방업무를 하지만 지역별로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휴가보상비, 초과근무기준 등 처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박해근 소방발전협의회장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의 소방관과 낮은 곳의 소방관은 복지, 장비 등 차이가 크다”며 “소방, 경찰 등 일명 ‘제복공무원’은 노조가 없어 이 같은 차이를 대변할 기관이 없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서울 대도시는 화재가 많지만 시골은 출동이 많아 업무강도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어떤 시도는 휴가보상비가 부족해 강제휴가를 보내는 등 지역별로 소방관이 느끼는 차이는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인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처우는 낮고 업무강도가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남지역 소방관 B씨는 “충남의 경우 지역별 센터 수는 많은 편이지만 인원은 적어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 필수”라며 “서울은 센터별로 가까워 지원이 빠르지만 도는 이동만 20분을 해야 해 업무강도가 아무래도 센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장비차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편성되며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고했다. ◆ 강원 화재 이후 다시 등장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목소리 강원 화재 이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청원은 24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국가직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8.7%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도 국가직화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문제는 기획재정부가 현재 20%인 ‘소방특별교부세율’을 올해 35%, 내년 45%로 단계적 인상계획을 밝히면서 해결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국가직 전환 후 소방 업무영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갈리고 있다. 현재처럼 지자체장이 화재, 재난을 지휘할 경우 지역 조직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며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앙에 집중되면 자칫 소방서비스가 표준, 획일화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 소방업무 어디까지 분권화할지 논쟁 정부는 소방관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시도지사의 인사, 지휘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늬만 국가직화’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직은 자치경찰로 보고 자치권한을 확대하는데 소방직을 국가직화하면 역행하는 것도 있어 지방자치 권한을 어디까지로 둘까 논의할 것이 있다”며 “국가직화가 맞느냐 아니면 다른 재정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처우와 장비 확충을 충분히 마련하느냐 등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해선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4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여론이 커지는 만큼 오는 23일부터 관련 법안 심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4.17 14:29:20
“자전거 도로만 있고 주차공간은 없어요”…‘자출족’ 주차할 곳 마땅치 않아
“자전거 도로만 있고 주차공간은 없어요”…‘자출족’ 주차할 곳 마땅치 않아
지난 11일 살펴본 서울 종로구 자전거전용차로. 개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출근시간대 자전거전용차로를 지나는 자전거는 극히 드물었다. 바로 옆 차로가 혼잡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그래서일까. 자전거전용차로 주변에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전거전용차로가 위치한 광화문~동대문 일대의 직장인이나 거주자가 따릉이가 아닌 개인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종로 곳곳에는 자전거거치대가 아닌 곳에 자전거를 임의로 주차한 경우가 많았다. 주로 지하철역 입구에 위치한 자전거거치대는 지붕이나 도난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오래된 자전거가 방치돼 있거나, 안장을 비닐로 덮어둔 몇몇 자전거가 주차돼 있을 뿐이었다. 서울시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전용차로를 개통하고 따릉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주차를 위한 시설 투자와 관리에는 소홀한 모습이다. 따릉이가 아닌 개인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주차시설이 필수적인데, 상당수의 자전거거치대는 폐자전거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다. ◆거치대만 늘고 주차장·보관함은 제자리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자전거거치대는 5201곳에 설치돼 있다. 이중 4974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지만, 자전거거치대의 시설이나 관리는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의 자전거거치대에 지붕이 없어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하지 못했고, 폐쇄회로(CC)TV등의 도난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폐자전거가 방치된 경우가 많아 거치대가 비어있더라도 자전거를 주차하는 것이 꺼려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함이나 자전거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지만 숫자는 극히 드물다.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보관함은 주로 실내에 위치해 있고, 자전거를 별도의 캐비넷에 보관하는 형태여서 도난이나 파손의 우려가 적다. 지난해 자전거전용차로를 개통한 종로구의 경우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함이 한곳도 없다. 실외의 자전거거치대 외에는 자전거를 주차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서울시 전체로 봐도 자전거 주차장은 23곳, 자전거보관함은 13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자전거 보관함은 지난해 15곳보다 오히려 2곳이 감소했다. 노원구와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던 자전거보관함 2곳이 시설 노후 등의 문제로 지난해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 무덤’된 자전거 거치대, 사용문화·관리 개선해야 서울시는 당분간 자전거거치대를 중심으로 주차시설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주차장은 주차장법이나 주택법 등에 따라 지어야 하는 시설이라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고, 자전거보관함은 운영 및 유지비가 많이든다”며 “일반 거치대를 많이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은 거치대의 도난, 파손우려 등의 문제로 주차장이나 보관함을 선호하는 편이다. 자전거를 자주 탄다는 직장인 박모(30)씨는 “수년째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도심이나 주거단지 모두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보여주기 식으로 거치대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도난을 당하거나 파손될 경우가 우려돼 꺼려진다”고 말했다. 폐자전거의 무덤이 돼버린 자전거거치대의 실태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도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지하철역이나 주가단지 등의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방치돼 수거된 자전거는 2010년 5133대, 2011년 5038대, 2012년 5989대, 2013년 8482대, 2014년 1만3022대, 2015년 1만5367대로 매년 급증세다. 방치자전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분 예고장을 부착하고 그 10일후부터 수거된다. 수거된 자전거는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되고 그래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수리·매각·기증 등의 형태로 재활용된다. 글·사진=권구성 기자 ks@segye.com
2019.04.13 15:59:01
똑같은 클럽인데 강남에선 ‘유흥주점’, 홍대에선 ‘일반음식점’?
똑같은 클럽인데 강남에선 ‘유흥주점’, 홍대에선 ‘일반음식점’?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해 온 클럽들의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똑같은 클럽인데도 지자체에 따라 유흥주점이거나 일반음식점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유흥주점으로 보는 현행법이 시대의 변화나 사회적 인식과 괴리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춤출 수 있으면’ 유흥주점?···‘춤 허용 지정증’ 발급한 지자체도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21조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의 춤, 노래를 허용할 경우 유흥주점으로 본다. 여기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버닝썬이 있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유흥종사자가 있거나 춤을 출 수 있으면 유흥주점으로 분류한다. 승리가 운영에 참여한 버닝썬, 몽키뮤지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반면 마포구의 경우는 다르다.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포구 홍대클럽 조례’가 제정돼 있어서다. 마포구는 홍대입구역을 중심으로 클럽이 밀집해 있다. 주거지가 밀집한 이 지역은 유흥주점의 영업이 제한된 곳이다.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따른다면 이 지역에서는 클럽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셈이다. 마포구는 홍대 일대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유흥종사자가 없이 춤만 출 수 있는 클럽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 조항에 대한 기준은 다소 모호하다. 마포구의 경우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포구 조례안에는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의 춤추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객석’은 탁자와 의자 등을 설치한 곳, 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 통로 등으로 다소 포괄적이다. 가령 테이블 바로 옆에 턱이 높은 공간이 있다면 이것을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로 봐야 할지 기준이 없는 셈이다. 마포구는 일반음식점 41곳에 ‘춤 허용 지정증’을 발급했는데, 사실상 ‘일반음식점인 클럽’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면서 “기존의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위반 업소 단속도 지지부진 “일반 음식점서 춤추는 모습 포착해야 행정처분” 유흥주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탓에 지자체의 단속은 지지부진하다. 강남구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유흥주점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세 차례 적발될 경우 업소의 문을 닫아야 하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1년이 지나면 적발 기록이 남지 않는다. 1년 이내에 세 번 적발되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이 없는 셈이다. 더구나 춤추는 것에 대한 규정을 어긴 경우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기 어렵다. 강남구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추는 모습이 적발돼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다툼의 소지가 생겨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이 모호한 데다 단속도 쉽지 않다 보니 행정처분도 해마다 줄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했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한 사례가 2016년 49건, 2017년 36건, 지난해 18건으로 감소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2019.04.09 08:46:13
고성 산불 대피소 가보니···이재민의 아픔과 의연함 교차
고성 산불 대피소 가보니···이재민의 아픔과 의연함 교차
“도통 잠이 오질 않아요. 지난밤 한숨도 못 자서 누웠는데 이거 뭐 잘 수가 있어야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의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만난 60대 남성 A씨는 이렇게 말한 뒤 고개를 힘없이 떨궜다. 학교는 지난 4일 화마가 덮친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서 직선거리로 약 3㎞ 떨어졌다. 임시로 마련된 텐트를 보금자리삼은 A씨는 “신경이 곤두섰더니 머리가 아파죽겠다”고 손으로 뒷머리를 주무르듯 만졌다. 화재 발생 24시간 가까이 흐른 5일 오후 6시30분. 대피소는 A씨처럼 화마 후유증에 시달리는 이들과 불탄 집을 버릴 수밖에 없었으면서도 자기를 찾은 가족 앞에서 의연해지려는 이재민들의 모습이 뒤섞였다. 언니를 만나러 왔다는 40대 여성은 “내 앞에서는 언니가 걱정하지 말라며 웃었지만, 속은 누구보다도 썩어 들어갔을 것”이라며 굵은 눈물을 훔쳤다. 고성군에 따르면, 텐트 40개가 마련된 대피소에는 이재민 총 137명이 들어왔다. 이재민 등록처가 마련된 강당 구석에는 살던 집 주소와 연락처 등을 말하는 피해 주민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다만, 대피소에 오지 않은 이재민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텐트가 이날 마련돼 이재민들은 전날 담요만 덮고 밤을 보냈다고 한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의 저녁 배식이 시작되자 체육관 마당에 이재민들이 길게 늘어섰다. 흰 쌀밥과 미역국, 무채, 마늘종무침, 오징어젓갈로 구성한 식단은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였다. CJ헬로 영동방송 사회공헌캠프, 한국 기독교 연합봉사단, SK텔레콤, LH 등에서도 봉사단을 파견해 빵과 컵라면, 소시지, 세면도구 등을 나눠줬다. 이불도 텐트 크기에 따라 최소 두 장 이상 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를 마치고 일회용 식판을 버리러 나온 70대 노인은 “우리를 도와주신 덕분에 따뜻하게 먹었다”고 말했다. 고성군 보건소가 마련한 약품코너에는 노인 여성 발길이 몰렸다. 소화제와 진통제, 파스, 변비약, 안약 등을 준비했으며 정밀한 진찰은 근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화재 분진과 갑작스러운 화마로 놀란 탓인지 대부분 소화제와 안약을 찾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많이 놀랐겠어요.” 한 일가족이 강당 의자에 앉아있던 노인을 보고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인 뒤, 가족을 따라 나선 노인의 뒷모습에서 화마의 아픔을 겪고도 가족을 안심시키고픈 마음이 짙게 드러났다. 고성=글·사진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4.06 06:00:00
‘소화전’을 사수하라…산불진화용 물 확보 위해 안간힘
‘소화전’을 사수하라…산불진화용 물 확보 위해 안간힘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산림과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든 화마에 맞선 소방관들에게 도로가 소화전은 ‘사막의 오아시스’다.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화재 현장 인근 도로에서 만난 인천소방 소속 박기훈 소방사는 호스를 연결한 인도 소화전에서 물이 잘 흘러나와 소방차 물탱크에 들어가도록 쉴 새 없이 밸브를 돌리고 있었다. 박 소방사는 보통 소방차의 물 용량은 6000L지만 이날 동료와 함께 탄 차량은 900L 정도라고 밝혔다. 밸브 조절에 여념 없는 박 소방사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까지 흘러내렸다. 박 소방사는 “인천에서만 소방차 50대 규모가 왔다”며 “어제와 오늘 진화 작업에 수십만L 규모의 물을 썼다”며 “망연자실해 하시던 주민들 표정이 아직도 생각난다”고 안타까워했다. 소화전이 일정 크기의 물 저장고라고 착각한 기자에게 박 소방사는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되어 있다”며 “혹시라도 물이 떨어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속초 도착 후 고성에 올 때까지 기자는 도로 소화전에서 물 긷는 소방차 여러 대를 발견했다. 그만큼 현장 소방관들은 화재와의 사투뿐만 아니라 소방수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산불 진화를 위해 전국에서 소방차 870여대가 투입됐다. 강원 소방 소속 소방차 52대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은 가용소방차량 절반가량을 파견했다.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경남은 가용소방차량의 3분의 1이 지원 출동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3250여명과 산림청 진화대원, 의용소방대원, 군인, 공무원, 경찰 등 1만여명이 투입돼 밤새 진화작업을 했다”며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소방력을 지원한 것으로는 단일화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고성=글·사진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4.05 18:16:18
다시 불 지핀 ‘머리이식수술’ 논쟁…“가치 있다” vs “인류 재앙”
다시 불 지핀 ‘머리이식수술’ 논쟁…“가치 있다” vs “인류 재앙”
전신마비 환자의 머리와 뇌사자의 기증 신체를 잇는 ‘머리 이식수술’ 제안으로 2015년 해외 의학계에 논란을 일으켰던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카나베로 신경외과 박사가 중국 하얼빈의대 런샤오핑(任曉平) 외과 교수와 함께 ‘절단된 개의 척수를 성공적으로 연결했다’는 논문을 최근 미국 의료저널에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카나베로 박사, 런샤오핑 교수는 지난달 26일 미국 의료저널 ‘서지컬 뉴롤로지 인터내셔널(Surgical neurology international)’에 발표한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PEG)을 활용한 개의 척수 재연결’이라는 논문에서 “끊어졌던 개의 척수를 PEG로 연결했다. 수술을 마친 개는 무사히 걸어다녔다”고 밝혔다. 특히 SCMP가 “이번 성공을 계기로 사람 ‘머리 이식수술’ 가능성을 한층 밝혔다”는 런샤오핑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식어가던 수술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의학계 논란 유발한 ‘머리 이식수술’은? 해외 의학계에 논란을 일으켰던 머리 이식수술은 전신마비 환자나 뇌사 신체 기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머리·신체 접합 부분에 PEG라는 생물학적 접착제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외과·정형외과·마취 전문가 등을 포함해 의료진 수십명이 36시간 이상 수술에 투입된다. 하지만 수년째 진전이 없던 탓에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수술 대상이 척수성 근위축증 ‘베르드니히-호프만병(Werdnig-Hoffman disease)’을 앓는 러시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발레리 스피리도노프에서 중국의 사지마비 환자로 바뀌어 ‘중국 자본력이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술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의료 규제가 약한 중국으로 무대를 옮겼다. ◆“가능성 보인다면 수술방법 연구해야 한다” 머리 이식수술이 ‘인류의 재앙’이라는 지적에 수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치료 가능성이 보인다면 연구 가치는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냉동인간 전문기업 크리오러스와의 협약으로 2017년 11월부터 냉동인간 서비스를 시작한 크리오아시아의 한형태 대표는 최근 통화에서 ‘부모 시신 냉동보관’을 의뢰했던 한국인 고객을 먼저 언급했다. 아픈 부모를 살릴 수 없을 것 같아 미래 의료기술의 발전을 기약하며 냉동보관을 문의했다는 거다. 다행히 부모의 병세가 호전돼 없던 일이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 대표는 냉동인간과 머리 이식수술은 벼랑 끝 환자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맥락이 같다고 평가했다.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아야 할 금기로 치부할 게 아니라며 그는 “누군가에게 (머리 이식수술이) 필요하고, 치료 가능성이 보인다면 연구할 가치는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오아시아 최고기술책임자(CTO)이자 카나베로 박사, 런샤오핑 교수와 연구 성과를 공유 중인 김시윤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조교수는 “하지 혹은 전신마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과거 머리이식수술의 필요성을 말했다. 척수손상 분야를 연구하는 그는 최근 통화에서 “(머리이식) 수술을 연구한다고 밝히면 ‘이상한 연구자’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며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고 했다. ◆無 검증, 커다란 위험…“수술 필요성에 의문” 하지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이인영 홍익대 교수(법학)는 지난 2월 발표한 ‘신체이식의 윤리적·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신체이식은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술”이라며 환자의 수술 동의를 이끌 만큼 정보가 없고, 위험을 감수하고 얻을 이익이 큰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환자의 머리가 ‘주체(host)’고, 이식하는 몸이 객체이므로 ‘신체이식’이라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신체이식은 환자의 정체성·심리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수술이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가를 심사숙고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체를 장기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이 교수는 “‘살아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적출·이식하는 장기’에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해당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신체를 이식 대상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4.05 10:00:00
軍 휴대전화 사용 첫날부터 '군스타그램'…'안보'는 이상무?
軍 휴대전화 사용 첫날부터 '군스타그램'…'안보'는 이상무?
전 부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지난 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엔 한 병사가 “일병 되는 날”이라며 촬영한 내무반 사진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국방부가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며 안보를 위해 촬영, 녹음 기능사용을 통제하겠다고 한 말이 무색할 만큼 부대에서 찍은 사진이 SNS를 통해 공유된 것이다. 누리꾼들은 “이러라고 폰 허용한 게 아닌데”, “곧 있으면 실시간 방송도 하겠다” 등 해당 병사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같은 우려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병사 두 명이 초소에 치킨을 들고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이 인터넷에 공유되며 논란을 빚었다. 사진 속 두 병사는 단독군장 차림을 하고 있었다.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것으로 보이나 병사는 방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시범 사용을 허용하던 때다. ‘촬영·녹음 기능을 통제하고, 초소와 같은 보안시설 반입을 금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 4월부터 전 병사 휴대전화 사용 가능해졌지만… 국방부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일과시간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이달부터 전 부대로 확대했다. 병사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공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주요 통신사인 SK 텔레콤, KT, LG 유플러스는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위해 월 3만원대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사요금제’까지 출시하며 ‘군심’잡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따라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급속도로 확산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보안에 대한 대비 없이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시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군에서는 병사 휴대전화 카메라에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고, 휴대전화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군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카메라 보안 스티커의 경우 쉽게 붙이고 뗄 수 있다 보니 장병들이 수시로 스티커를 제거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기업 연구실에서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휴대폰 렌즈 자체를 막아버리 거나 쉽게 뗄 수 없는 스티커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된다. 일각에서는 스티커 주문제작 사이트에서 장병이 스티커를 주문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대 내에서 카메라, 통화, 녹음 등 휴대전화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 앱 사업자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책 시범기간동안 ‘원가드’라는 보안 앱이 일부 부대에서 사용됐지만 아이폰 등 일부 OS(운영체제)에서 일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정보 보안이 가능하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돼 군은 사업자를 다시 검토 중인 상태다. 이러한 보안 앱은 병사가 휴가나 전역 때 위병소 내 설치된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을 통해 켜고 끌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한 병사가 여러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앱을 제대로 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보안대책 없는 성급한 정책시행…곳곳에 허점 드러나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보안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병사 개인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보안대책을 세워놓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정책부터 시행하고 부랴부랴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손영동 한양대 교수(융합국방학)는 “미군의 경우 군 전용 휴대전화 OS를 사용하는 등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춰놓고 활용하게 하는데 우리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로 해놓고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군대에서 보안은 기본인데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단 시행하고 보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사이버 위협에서 가장 큰 위협은 인적 취약점”이라며 “병사 개인이 앱을 끌 수도 있고 휴대전화 해킹을 당할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접근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사진=육군 제공
2019.04.03 07:37:25
가려진 화살…온라인이라는 장막 속의 ‘노인혐오’
가려진 화살…온라인이라는 장막 속의 ‘노인혐오’
“틀딱 전용칸 만들어라. 지하철 타겠다고 기어 나와서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한다.” “노인들 나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시간 때운다. 지하철은 그들의 사랑방이 아니다.” “노인들 냄새나니까 못 나오게 막아라.” 익명에 기댄 ‘온라인 노인혐오’가 그칠 줄 모른다. 틀니를 딱딱 부딪힌다는 ‘틀딱’은 새롭지 않으며, 시끄러운 할머니를 뜻하는 ‘할매미(할머니+매미)’와 연금을 축낸다는 ‘연금충(연금벌레라는 뜻)’이라는 단어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노인 관련 기사 댓글에서 발견된다. 혐오의 사전 뜻풀이는 ‘싫어하고 미워함’이다. ◆무임승차 기사에 기다린 듯 ‘노인혐오’…들어봤는지 질문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10원씩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승객의 약 15%를 차지한 무임승차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전체 손실액의 66% 수준인 3540억원이며, 비중도 매년 높아졌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후 때를 기다린 듯 노인혐오가 이어졌다.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없으면 적자도 안 난다”거나 “노인들이 지하철을 점령했다”는 식의 험악한 댓글이 쏟아졌다. 시니어패스로 불리는 ‘노인 승차권’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승객이 한해 2만여명이라던 서울교통공사의 과거 통계는 소용없었다. ‘무임승차=노인의 잘못=노인혐오’라는 공식을 만든 셈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한 달간 반인륜적 패륜 행위 조성과 사회 약자 혐오감 표출을 이유로 삭제한 인터넷 게시물 497개 중에도 “길거리 할배 새끼들 다 죽여 버리고 싶다” 등 이유를 알 수 없는 노인혐오 글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베스트 저장소·디시인사이드·워마드에서 글이 퍼졌으며,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도 비슷한 글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최근 만난 60대 이상 노인 15명에게 혐오표현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모른다는 이에게 단어의 뜻을 설명하자 한 70대 노인은 “그런 말을 써서 얻어가는 게 뭐냐”고 되물었으며, 다른 60대 노인은 “무섭다. 초등학생인 우리 손자는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걱정했다.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지난 23일 서울시 동작50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노인혐오 주제 발표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의 “혐오 표현을 직간접으로 접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노인복지 분야 관계자와 노인들을 포함한 참석자 30여명 중 손을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부는 ‘틀딱충’ ‘연금충’ ‘할매미’를 언급한 자료에 놀란 분위기였다. 그런 말을 정말 들었더라도 손들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두려움·부정적 이미지가 노인혐오로…익명 ‘동조심리’도 영향 노화의 두려움과 ‘빈곤한 노인’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노인혐오를 유발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근에는 젊은 층과 배치되는 노인의 정치 성향이 영향을 줬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혐오는 특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환경에서 정도가 더욱더 심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7년 내놓은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는 “청장년의 노년기 두려움과 노인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방치하면 노화공포증이나 노년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사에서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응답자 500명 중 약 80%는 “노인세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세대갈등이 심한 것 같다”고 답했다. 보고서가 나온 후에도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김 대표는 몇 년 사이 생긴 ‘태극기 부대’라는 노년의 정치 성향에서 비롯한 이미지를 노인혐오 이유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일각에선 폐지 줍는 노인, 혼자 사는 노인, 하루 세 끼조차 먹기 어려운 노인 등 언론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혐오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통화에서 “노인을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나 특정 사건이 노인혐오를 촉발할 수 있다”며 “소수의 혐오에 동조심리가 생기면서 다수 혐오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곽 교수는 “익명 보장 시 공격 성향은 대면보다 6배 정도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며 “상대방이 앞에 있으면 수위를 조절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화제가 된 전국노래자랑 할아버지나 평생 모은 돈 수백억원을 지난해 대학교에 기부한 노부부 기사에서 노인혐오 댓글은 보이지 않았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누구에게나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대목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4.01 0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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