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량이 다 차서 (빈 병을) 받을 수 없네요.” 지난 27일, 빈 소주병 22병과 맥주병 1병을 양손에 들고 힘겹게 찾은 서울 성북구 한 편의점에서 실망스러운 대답을 들어야 했다. 편의점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매장이 너무 작아 사장님이 공병 수거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주변 다른 매장에 한 번 가보시라”고 했다. 하지만 근처 중소형 마트에서도 반납하기 어려웠다. 마트의 한 직원은 “공병은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받고 있다”고 수거를 거부했다. 결국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가서야 공병반환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손에 쥔 돈은 2330원. 무거운 술병꾸러미를 들고 소매점 세 곳을 전전하며 받은 스트레스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돈이었다. 다시는 이러고 싶지 않았다. ◆소매점 거부에... 소비자 “고작 몇백원에 목숨 거는 ‘짠돌이’된 기분” 실효성 없는 공병반환보증금 제도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의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동참을 꺼리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소비자들이 두손 드는 배경이다. 실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이 밝힌 지난해 8월 기준 소비자 직접 반환율은 59.1%에 그쳤다. 독일-핀란드 등 선진국의 소비자 직접 반환율이 97~99%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여의도에 거주 중인 직장인 이모(32)씨는 “‘혼술(혼자 마시는 술)’을 하며 쌓인 빈 소주병 3~4병을 근처 편의점 두 곳에 반환하러 갔다가 거부당했다”며 “한 곳은 ‘여기서 산 게 맞다’는 영수증까지 요구하더라. 솔직히 그런 수고를 해봤자 고작 몇백원 버는 건데 항의하자니 내가 푼돈에 목숨 거는 ‘짠돌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그 후 술병은 오피스텔 내 재활용품 수거함에 내다 버리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빈 병이 고물상 등을 거치면 회수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재사용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소비자 직접 반환율이 높은 독일은 2017년 기준 빈 병 재사용 횟수가 40~50회를 기록했지만, 우리는 고작 5~10회 수준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씨처럼 빈 병을 소매점에 갖다 주지 않는 사람이 늘면 공병보증금반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 ◆업주들 “빈 병 보관하기도 힘든데 수수료도 턱 없이 낮아” 빈 병 수거를 꺼리는 업주들도 할 말은 있다. 통로에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편의점 점주 A씨는 “손님들이 가져오는 공병 중에는 물로 제대로 헹구지 않아 더러운 것도 있고 심지어 안에 담배꽁초가 든 병도 있다”며 “이런 술병들을 매장 안에 보관하면 공간도 비좁고 악취까지 난다”고 답답해했다. 보증금을 반납해줘도 큰 이득이 남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도 했다. A씨는 “힘들게 빈 병을 반납해줘도 우리에게 떨어지는 취급 수수료는 100병당 고작 1000원 정도”라며 “요새 소주 1병도 다 카드 결제하지 않나? 그런데 보증금은 또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얼마 안 되지만 그 카드 수수료도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계산기를 두들겼다. 업계에 따르면 주류 제조사가 도소매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주병은 개당 28원, 맥주병은 개당 31원이며 이 중 소매상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소주병은 개당 10원, 맥주병은 11원이다. ◆빈 병 보증금, 제품값에 이미 포함... 수거 거부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매업자들의 빈 병 수거 무단 거부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환 요일이나 시간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 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 수 제한 등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판매한 곳이 아니라며 반납을 거부하는 것도 안 된다. 빈 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정당히 받아야 하는 돈이다. 재활용 가능한 공병에 담긴 주류나 청량음료 판매금액에 이미 반환 보증금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보통 소주의 공병보증금은 100원, 맥주는 130원이다. 즉, 소주를 1116원주고 샀다면 빈 병 보증금 100원을 뺀 1016원이 실제 소주 가격인 셈이다. 이를 방증하듯 2017년 1월 공병반환금이 60~80원 인상되면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소주와 맥주 가격을 약 50~100원 올린 바 있다. ◆전문가 “아파트 등 거점 중심으로 무인수거기 확대 설치해야” 환경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마음 놓고 직접 빈 병을 반환하는 문화가 생기도록 무인수거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제도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 설치된 빈 용기 무인수거기는 지난해 8월 기준 약 108대로 알려졌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총장은 통화에서 “소매점 같은 경우 공간이 작고 그렇다 보니 (빈 병을) 수거해서 놔둘 데가 없어 수거를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된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가 무거운 빈 병을 반납하려 갖고 갔다가 도로 집으로 가져오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빈 병 보증금 반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거점을 중심으로 무인수거기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무인수거기가 설치되어 있다. 차량을 갖고 이동하지 않으면 공병을 반납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독일-핀란드 등은 주택 간 거리가 멀고 보통 마트에 차를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무인수거기가 설치된 경향이 짙다. 우리나라는 생활 스타일이 이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어 “정부는 대형마트 외에 아파트 단지 등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배출하기 편한 곳을 진단을 통해 거점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무언 수거기를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그저 ‘재활용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뿐만이 아닌 구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환경부 담당부서에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글·사진=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폐지 줍는 건 빈곤 노인들끼리 경쟁이야. 늦게 가면 그마저도 없어···”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박모(75)씨. 5년째 폐지를 줍고 있다. 허리가 좋지 않은 박씨는 힘겹지만 약값과 식비를 벌기 위해 무거운 수레를 끌고 거리에 나선다. 박씨는 25일 기자와 만나 “정부에서 생계보조금이 나오는데 다음달 나오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따져서 다시 빼앗아가 사실상 그 돈으론 약값, 밥값을 마련하기 빠듯하다”며 “일을 해 ‘소득’이 잡히면 그만큼 또 빼앗아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소액이라도 주는 고물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기초연금 올랐지만 수급자 연금은 제자리걸음 다음달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상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힘겨워하는 노인층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40만명의 노인들은 되레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기초연금이 올랐지만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깎여 실제 소득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잘사는 노인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빈곤노인계층을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이 제외되는 이유는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올해 1인 기구기준 기초생계비는 52만원 수준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기존 소득에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는 하위 70% 노인에 비해 기초수급자의 수입은 기초생계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인 소득분위별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결국 노인들은 소득이 잡히지 않는 폐지줍기 등에 내몰리고 있다. 약값이나 병원비, 생활비 등을 간신히 대고 있기 때문이다. 폐지노인복지시민연대 봉주헌 대표는 “폐지나 공병, 플라스틱을 주우며 (노인들이) 가난을 이겨내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정책이 공정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기초연금 줬다 뺏지 말아달라” 수년간 외침에도 기초수급노인은 여전히 외면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복되지 않는 문제는 수차례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공약집에서 “최빈곤층 어르신 40만명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겠다”며 최빈곤층인 기초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해 말 기초수급노인에게 월 10만원의 생계비를 추가로 지급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려 했지만 올해 국회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무산됐다. 기초수급노인은 현재 40만여명으로 추가 생계비를 지원하려면 4102억원의 복지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초수급노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2017년에는 기초수급노인 99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2014년부터 6차례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될 일인데 5년째 기초수급노인들은 외면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를 선언한 만큼 노인들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개인이 취미나 일상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생활화학제품’ 관리가 엄격해졌다. 지난 2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개인이 만든 제품을 당국의 검사와 승인 없이 지인에게 나눠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아시나요? 지난달 12일 공표된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한 35개 품목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때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 품목은 대분류 기준 △세정 △세탁 △코팅 △접착·접합 △방향·탈취 △염색·도색 △자동차 전용 제품이다. 이들 품목을 판매·증여하려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뒤 시료를 보내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사업자들이 그러지 않고 판매나 보관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용으로 주는 것도 ‘무상 판매’로 간주돼 금지된다. 다만 개인이 공방이나 가정에서 만든 향초 등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자기 혼자(가정) 사용하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법 시행 후 혼란…공방도 정확한 내용 몰라 그러나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직접 만든 향초를 팬과 지인에게 선물했다가 논란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여긴 분위기여서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법 시행 사실과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 크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공방 몇군데를 취재한 결과, 수강생 대다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방향제가 포함되고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할 경우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 심지어 공방 운영자도 마찬가지였다. 공방에서는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얻은 안전한 방법을 교육한다’고 광고하지만, 수강생에게 법과 관련한 내용이나 증여를 위한 신고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 곳은 드물었다. 서울의 한 공방에서 자녀 돌잔치 답례품으로 방향제를 만들던 주부 A씨는 “법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선물을 계획했지만 그럴 수 없으니 만든 건 집에서 써야겠다”고 말했다. 취미생활로 다양한 향초를 만들었다던 B씨도 법 시행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그에게 법 시행과 처벌 규정 등을 설명하자 “지금껏 향초를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했는데 이젠 못하게 됐다”며 “공방에서 배우는 비용도 적지 않은데 (개인만 쓸 수 있는 것으로)한정돼 아쉽다”고 했다. 공방 운영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도 수강생들의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공방 운영자 상당수는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고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방 운영자 C씨도 “KC인증을 거친 제품만 만들어 문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인이 만든 제품을 안전 확인 없이 선물할 수 없고, KC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환경부가 요구하는 검사를 면하는 건 아니다.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수강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강생이 만든 건 공방 운영자가 승인받은 제품과 다르기 때문에 수강생(개인)이 만든 제품은 개별적 검사와 승인을 거쳐야 선물 또는 판매할 수 있다”며 “다만 개인이 자기가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 내용을 숙지하고 수강생들에게 안내하는 공방들도 고충을 호소한다. 서울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D씨는 “수강생 10명 중 7~8명은 제품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한다”며 “바뀐 법과 승인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하지만, 수강생들은 (법 시행 취지를)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인체에 해로운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절차라도 간단하면 수강생이 만든 제품에서 시료를 걷어 대행하겠지만 비싼 비용과 시간상 문제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박나래씨 일로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검사 절차 등을 묻는 문의가 급증했다. 안전검사 없는 수제품 증여는 법에 저촉될 수 있어 집에서만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레스토랑에) 일베, 메갈, 워마드, 친일후손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레스토랑 사장 손모(42)씨가 2016년 10월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당시 파장이 컸다. 글 내용에 반발한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융단폭격을 퍼부은 것이다. ‘사장이 알바생을 성희롱한다’,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 ‘사장 자살해라’ 등 손씨와 레스토랑에 핏발을 세운 글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수만건 올랐고, 레스토랑 이용 금지 운동까지 일어났다. 결국 손씨는 가업으로 물려받았던 레스토랑을 3개월 뒤 닫고 말았다. 폐업 후 정신과 치료를 받다 지금은 건설 일용직 노동시장을 전전하고 있다. 지난 26일 수원 광교의 한 카페에서 만난 손씨는 “(심하게 비난 내용을 올린) 3명의 악플러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2명의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이 인정됐지만 이들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손씨에 따르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메갈리안’(메갈), 워마드 등 성별이 다른 대상이나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집단을 무조건 배척하고 혐오하는 극단주의 성향의 집단을 건드린 대가는 엄청났다. 요리사였던 아버지가 물려준 레스토랑을 닫아야 했고, 불면증과 자살충동, 우울증에 시달리며 2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 “일베, 메갈, 워마드, 친일후손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손씨는 2016년 당시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배우던 한 직원과 극단적 커뮤니티에 대해 얘기하다 트위터 레스토랑 계정에 이같은 글을 남겼다. 그 무렵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손씨 등은 폐륜적이고 극단적인 주장과 게시물이 올라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판적이었다. 손씨는 “(식당)홍보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는 오해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매장의 색깔을 뚜렷하게 하고 싶었다”며 “(출입 금지 글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단지 이념일 뿐 보통 사람이라면 공감해줄 거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오산이었다. 공감해줄 만한 보통 사람들은 잠자코 있었던 반면 손씨의 ‘도발’에 흥분한 극단주의자를 중심으로 비난이 쇄도했다. 손씨는 금세 ‘악덕업주’가 돼버렸다. 그가 올린 글이 수천회 리트윗 되며 여기저기 퍼지는 것과 동시에 악플 테러가 쏟아졌다. 게시물이 올라간 다음날 “(사장이) 등굣길 여학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상한 시선으로 훑었다”, “떨어진 귤을 다시 주워 대충 씻은 다음 샐러드 위에 올려놨다”, “주방장이 열두 시 넘어 술 마시고 연락오기 다반사였고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적도 있다”, “음식에 정액을 넣었다” 등 인정할 수 없는 허위 내용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해가 넘쳐난 것이다. 여기에 손씨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다는 일부는 한 시민단체를 통해 ‘손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까지 했다. 한 아르바이트생은 “랍스타를 처음 먹어본다”고 하자 손씨가 “우리 가게가 첫경험이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손씨가 “아르바이트생 가슴이 크다. 내 취향이다”, “(아르바이트생이 식당 청소하다 넘어지자) 예쁜 엉덩이 다치면 어떡하냐”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손씨의 레스토랑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국가인권위는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며 손씨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씨는 “전혀 사실이 아닌 만큼 인권위 권고를 따를 수 없다”며 인권교육 수강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에 오른 비방과 성희롱 주장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은 증거가 없어 진술을 토대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사해 교육 권고를 내렸다”며 “인권위는 법원처럼 증거를 엄격하게 조사할 수 없어 교육 수강 권고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적 충격 등 건강 악화로 레스토랑 3개월 만에 접어···주변 상인 “안타까워” 결국 손씨는 글을 올린 3개월 뒤인 2017년 1월말 레스토랑을 닫았다. 그는 “불매운동 이후 월 매출이 30%정도 줄었고 정신병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손씨 식당 주변 상인들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근 스키용품 숍 주인은 “플레이팅과 음식의 맛이 좋아 지인들과 자주 들렸고 손님이 꽤 있었는데 (우리 가게) 고객들이 그 사건을 알 정도로 글에 대한 파장이 컸다”며 “손씨가 인터넷에 올려진 비방글들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고 전했다. 손씨의 주장을 지지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증언도 나왔다. 손씨 가게에서 일했던 한 아르바이트생은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이 SNS에 올라 놀랐다”며 “(사장이) 성희롱 발언 등을 하거나 식당 위생에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알바생들에게 (손씨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두눈으로 보진 못했으나 최소한 해당 알바생들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 거 같다”며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위생 등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고 거들었다. ◆“언젠가 레스토랑 다시 열 것” 손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 레스토랑을 재개업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호텔 요리사였던 아버지가 물려준 가업이라 애정이 남다르다는 손씨는 “아버지 가게를 망쳐놓은 것 같아 자책과 후회를 많이 했다”며 “반드시 다시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아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악플을 달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뉘우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엔 여전히 레스토랑 메뉴판이 자리 잡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효과 좋기로 유명한 #000’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 검색엔진에 여드름 치료제인 ‘A 의약품’을 검색하자 올라온 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의 홍보 문구다. A 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SNS 상에서는 A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별도의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해외에서 직구로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동안크림’ ‘미백크림’ 등으로만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버닝썬 사건’으로 ‘물뽕’(GHB)의 해외 직구 실태가 다시 부각됐다. 국내에서 마약류로 취급되는 물뽕마저 해외 직구로 비교적 쉽게 취득한 것이다. 비단 물뽕과 같은 마약류만 직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해외 직구로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사용하다 부작용이 생길 경우 사실상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당국의 엄격한 규제가 요구된다. ◆3만5000원짜리 연고, ‘직구’로 사면 2만원대 23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A 의약품의 가격을 문의한 결과 개당 3만5000원이었다. 피부에 바르는 15g 분량의 연고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반면 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A 의약품 한 개의 가격은 2만원 수준이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직구를 거친 제품은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된다. A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하거나 과용하다간 피부 화상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법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온라인상에서는 전문의약품의 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개인 간의 거래가 활발했다. 개인 SNS 계정에 DM(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별도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해 주문을 하는 방식이다. ◆직구 의약품, 부작용시 책임소재 따지기 어려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조사단을 꾸려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거래를 막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 및 고발·수사 의뢰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만8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대비 14.8%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난 5년간 식약처의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 대비 고발 및 수사 의뢰율은 1%도 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의약품의 효능이나 부작용을 알기 어려운 데다, 유통 경로와 출처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이 생기면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쉽지 않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국가마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보니, 국내에선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직구로 쉽게 구하려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해외에서 직구로 구입한 의약품은 복용과정의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등에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전북 군산시에 사는 김영환(96)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징병 피해자다. 1945년 3월, 일본군 손에 붙잡혀 해방될 때까지 5개월여 경기도 시흥시의 한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 식사 시간에 주어진 건 보리와 콩이 섞인 ‘주먹밥’에 다꽝으로 불리는 ‘단무지’가 전부였다.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김 할아버지는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격분, 지난해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한국 측 서명인은 이동원(2006년 별세) 당시 외무부(現 외교부) 장관이다. 협정의 피해 보상과 국회가 2010년 제정한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피해 진상 규명 대상에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제외됐다. 할아버지는 최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분을 감추지 못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왜 차별하느냔 말이여”… 할아버지는 “군에 끌려갔을 때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다”며 “미군 폭격 때문에 자기들 도망가려고 파는 방공호 공사에 동원됐다”고 말했다. 줘도 안 먹을 음식에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수개월 방공호까지 파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분통이 터지는데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할아버지는 할 말이 많은 듯했다. “당시는 우리가 힘이 없으니 쥐락펴락하는 일본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국내에서 강제 동원된 사람들은 나라가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준다. 일본군에 끌려가 그리도 모질게 당했는데 정부가 어째서 국내외 강제 동원 피해자를 구분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군에 끌려가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법치국가가 피해자를 차별하다니 말이 되느냐. 참말로 잘못한 것이어서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기든 지든 끝까지 가야제”…두 번째 통화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할아버지는 외교부 측 입장을 들었다. 외교부는 답변서에서 △원고의보상금 지급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피고(외교부)는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아니라면서 △원고의 사건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격으로 해석한다더라도 외교부는 적법한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5월2일로 예정된 두 번째 심리기일 전까지 외교부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할아버지에게 설명했다. 이의 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데 혼자서는 어려울 테니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의미다. 김 할아버지는 “요즘 어떤 변호사가 나 같은 늙은이를 도와주겠느냐”며 “법원 지원금(100만원)에 돈을 더 얹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나”라고 한탄했다. 이어 “군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으니 거기에 도움을 요청해볼 생각”이라며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 간 파열음이 엄청나다. 그야말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12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 달라"며 핵펀치를 날린 뒤부터 서로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에 이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사정권에 두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야당대표 죽이기,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좌파독재를 막자'며 저항 의지를 다지고 있다. 양당의 행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선거제 개편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함께 다음달 국회의원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선제압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 읽힌다.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재선거는 벚꽃이 한창 필 다음달 3일, 차기 대권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21대 총선은 내년 4월15일 열린다. ◆한국당, 나경원 회심의 일격으로 분위기 반전 한국당은 최근 2년간 힘든 세월을 보냈다. 탄핵, 국정농단 프레임에서 허덕였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슈를 몽땅 뺏기기 일쑤였다. 황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 과정에서 터져 나온 당내 ‘5·18 망언’ 파동으로 간신히 오르던 지지율도 다시 꺾였다. 지리멸렬해보이던 한국당 분위기는 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발언의 적절성을 떠나 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도발하면서 달라졌다. 여기에 말려든 여권이 자제력을 잃은 듯한 반응을 보인 데다 보수층도 결집하는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특히 독재정권 시대나 어울릴 '국가원수 모독죄'를 소환하고, 나 원내대표가 인용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쓴 기자를 매국노로 비하한 듯한 민주당에는 미숙하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여론이 적지 않았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당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렸다. 가뜩이나 공을 들인 남북관계가 잘 안풀려 답답해하던 여권으로선 공수처 법안 등 자신들의 ‘개혁입법’ 추진과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법 했다. ◆ 민주당 "김학의· KT 특혜취업 의혹 낱낱이 밝혀야, 그리고 황교안~"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논란이 다시 확산됐고, 김성태 한국당 의원 딸의 KT취업 의혹 불똥이 황교안 대표 아들에게까지 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검찰과 경찰은) 명운을 걸고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행정안전자치부 장관은 19일 대통령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긴급기자회견을 했다. 공교롭게도 3가지 의혹 중 2가지 사건에 황 대표 이름이 걸쳐 있자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보다는 황 대표를 주요 공격 타깃으로 삼았다. 19일만 해도 이재정 대변인이 "스스로 떳떳하다면 정치공세나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이유도 없다, 황교안 대표와 정갑윤 의원의 자녀들도 KT에 근무한 적이 있어 채용비리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수사하여 일벌백계~"라고 반격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밝혀내야한다"고 가세했다. 박경미 원내부대표는 "국민들의 눈길은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곽상도 의원으로 향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님, 곽상도 의원님, 모르쇠로 일관하고 발뺌하지 말고 정직하게 답하시라"라며 몰아 세운 뒤 "한국당은 좌파독재저지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김학의 사건의 진실규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 황교안 "좌파독재 연장 궁리"· 나경원 "정치적 의도, 야당 대표 죽이기" 황 대표는 민주당 공세에 직접 답하는 대신 이 모든 것이 좌파야합, 좌파독재를 위한 장치라고 응수했다. 그는 19일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정치공학적인 좌파 야합에만 매달려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고,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대거 진입시켜 좌파독재를 연장할 궁리만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온갖 의혹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귀국 직후 내건 일성(3대 의혹 철조 조사)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정권차원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마땅히 수사해야 될 사안이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 죽이기 위한 보복적이고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 강하게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 4·3 벚꽃 재보선...민주, 황교안 덜컥수 노려 VS 한국, '보수궤멸 좌파독재' 프레임으로 맞대결 4월 3일 재보선은 내년 21대 총선 전초전이자 정부에 대한 평가 의미도 있다. 여야 모두 의석이 2개 밖에 안 된다고 가볍게 생각할 승부가 아니다. '의혹 수사'라는 칼과 '촛불혁명'이라는 방패를 든 민주당, '좌파독재'라는 칼과 '야당탄압'이라는 방패를 갖춘 한국당의 맞대결 결과는 누가 국민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느냐, 헛발질을 덜 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공산이 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회사원 이모(43)씨는 지난 1월 지인에게서 1만7000원 상당의 커피와 케이크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생일선물로 받았다. 이후 동료와 함께 해당 카페에 들른 이씨는 취향에 맞춰 1만5000원어치 상품을 골랐고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다. 하지만 카페 직원은 주문한 금액이 상품권 금액보다 적다며 추가 주문을 권유했다. 이씨는 “일반 백화점 상품권도 잔액을 환불해주는 데 모바일 상품권이라 안 된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차액을 맞추기 위해 필요 없는 상품을 강요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A씨도 지난해 7월 대형 마트에서 10만원을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 그는 상품권을 선물 받은 직후 마트에서 4만4800원을 사용했고, 추후 사용하기 위해 잔액 5만5200원을 남겼다. 그는 뒤늦게 상품권에 명시된 3개월가량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당 상품권 판매처에 기간연장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거절하면서 잔액 환급도 해주지 않았다.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A씨는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 유효기간 고작 3개월?…상당수 소비자 환불규정 몰라 휴대전화 터치 몇 번으로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카카오 선물하기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이 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2017년 기준 1조원대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용 불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반 상품권처럼 최대 5년간 일정부분 환불이나 사용이 가능한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보통 3개월 정도인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그냥 내버려기도 한다. 이렇게 쌓인 모바일 상품권의 미청구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모바일 상품권 관련 상담은 2015년 115건에서 2016년 165건, 2017년 103건, 지난해 7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중 ‘환불거부’와 ‘유효기간’에 관련한 민원이 상당수다. 모바일 상품권은 크게 ‘상품형’과 ‘금액형’으로 나뉜다. 판매 업체들은 상품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대부분 3개월로, 금액형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5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에 비해 다소 짧은 기간이다. 다만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상품권 금액의 90%를 5년 이내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일부 업체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지만, 연장 여부를 알리지 않는 업체도 상당했다. 소비자원이 2017년 발표한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경험’ 설문조사 결과 500명의 소비자 중 390명(78%)이 유효기간 만료 후 모바일 상품권의 미 사용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했다. 지인으로부터 받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보고 결국 사용하지 못했다는 김모(32)씨는 “다른 일을 하다보면 (상품권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방치하다 사용하지 못하곤 한다”며 “문자나 이미지 파일로 온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지난 뒤 보고 삭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사이 모바일 상품권의 미청구액은 수백억원대가 쌓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요 5개사 모바일상품권의 미청구액은 304억원을 넘었다. 발급한 지 5년이 지나면 상법상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받을 수 없게 되는데 올해 소멸하는 액수만 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잔액 환불 어려운 상품형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의 상품 전달 기준이 제각각이라 혼란과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상품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가격에 못 미치는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곳은 이에 따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일부 업체는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상품권에 명시된 구매 약관도 제각각이다. 일부 업체는 ‘동일 가격 이상의 타 음료로 교환 가능’이란 문구가 있었지만 일부는 교환, 환불 사항을 구매처에 문의하라고만 명시했다. 한 유명 카페 관계자는 잔액 환급에 대해 “업체가 모여 합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형 상품권은 명시된 상품만 받을 수 있다”며 “잔액 환불은 어렵고 동일하거나 더 높은 가격의 상품에 한해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교환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이상 사용 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품권 상품권은 기재된 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규정할 뿐 잔액 환급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상품권 구입 후 최초 유효기간 이내에는 환불 권리가 구매자에게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모바일로 상품권을 선물 명목 등으로 건네받은 사람은 최초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야 환불요청이 가능하다. 유효기간 내에는 선물한 사람에 한해 100%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품권을 선물 받은 사람이 사기 원하는 상품이 없을 경우 환불해서 다른 상품을 사려 해도 한동안 그럴 수 없다. ◆ 모바일 상품권 규정에 대한 홍보 필요 전문가들은 모바일 상품권 규정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환불, 교환 등 일반 상품권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하지만 앱이나 이미지 형태로 오는 상품권 특성상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면 유효기간이 지나고 환불에 따른 불편함도 있어 사업자 편의적인 발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며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3개월인 유효기간을 늘리고 환불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뻐끔뻐끔’ 그리고 ‘휙∼’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최근 20~50세 남녀 흡연자 701명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처리실태’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2%(541명)가 길바닥에 꽁초를 한 번이라도 버려봤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속반을 가동해 꽁초 무단 투기자에게 과태료 수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꽁초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길거리 투기를 막는 휴대용 재떨이가 있어도 필요하지 않다거나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하다며 응답자의 77.5%(543명)가 사용하지 않았다. ◆티끌 모아 태산?…꽁초 모아 ‘쓰레기장’ “이게 뭐야, 완전히 난장판이네!” 지난 11일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 역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운 A씨는 바닥에 흩어진 꽁초를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얼핏 봐도 수십개에 하수구와 화단에 널린 꽁초를 합하면 수백개는 넘어 보였다. 과태료만 수천만원은 족히 나올 듯 싶었다. 취재차 둘러본 주차장 일대 곳곳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꽁초는 기본에 누군가 버리고 간 테이크아웃 커피잔 여러 개도 발견됐다. 커피잔은 오래 전에 버려진 건지 형체를 알아볼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먹다 남긴 음료와 과자 봉지, 종이 상자, 담뱃갑을 포함한 온갖 쓰레기가 화단과 지하철 환풍구 같은 시설에 널려 있었다. 주차장에서 만난 B씨는 “시민의 숲이 근처에 있는데 꽁초 투기라니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역에서 나온 C씨는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쓰레기 투기자들에게 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고 쓴소리를 했다. 서초구청은 해당 주차장이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은 아니라면서 단속 인력의 한계상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꽁초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누군가 무심코 버린 꽁초에서 줄줄이 무단 투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거리에 하천과 숲 공원이 있는데도 이러한 풍경이 빚어지는 것을 보면 여전히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비슷한 곳이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 ◆꽁초 버려지던 곳을 화단으로 바꿨더니… ‘지나는 사람마다 꽃들이 인사하고 있네요.’ ‘서로가 보는 즐거움. 꽃을 사랑합시다.’ 같은날,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 빌딩 화단의 알록달록한 꽃잎에 행인들 시선이 꽂혔다. 한 남성은 지나치다 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한 여성은 푯말의 문구를 나지막이 따라 읽기도 했다. 이곳은 과거 담배 꽁초 투기 장소였지만, 빌딩 관리소가 꽃을 심은 뒤 이야기가 달라졌다. 흡연은 못막아도 꽃을 심은 덕분인지 꽁초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이날도 몇몇 흡연자가 있었지만 화단이 아닌 근처 쓰레기통에 꽁초를 버리고 자리를 떴다. 쓰레기통이 있어도 담배 피운 자리가 깨끗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꽃송이의 적잖은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빌딩 관계자는 “꽁초 무단 투기를 막으려 오래 전에 꽃을 심었다”고 말했다. ◆무조건 ‘하지마’가 아닌…저절로 따르게 하라 이처럼 상반된 현장 풍경을 두고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전자에선 동조심리가 작용했으며, 후자는 화단이 흡연자의 도덕성을 일깨웠다고 분석했다. 양재시민의숲 지하철역 주변의 경우 꽁초를 버린 사람들이 먼저 버린 사람들의 행동에 자신을 동화시켰다는 것이다. 깨진 채 오래 방치된 건물 유리창을 본 뒤, 자기가 돌을 던져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마침내 무법 상태가 되는 ‘깨진 유리창 법칙(Broken Windows Theory)’을 연상케 한다. 반대로 교대역 인근 화단 주변 흡연자들은 무단 투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뜻이다. 곽 교수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다른 사람이 버렸으니 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의 결과”라며 “깨끗한 장소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꽁초를 버리려다가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연스티커보다 화단 조성의 꽁초 투기 방지 확률이 높다면서 곽 교수는 “무조건 하지 마라는 지시보다 사람의 생각을 움직여 따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사진=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아 또 왔네.” 지난 5일 직장인 이모(31)씨는 한숨을 내쉬며 요란하게 울리는 긴급재난문자(재난문자) 알림을 껐다. 그는 “요즘 매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재난문자가 오는데 정말 귀찮아 죽겠다. 미세먼지가 심한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며 “재난문자 내용도 고작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챙기라’는 게 전부다. 현실적으로 출근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어떨 땐 문자가 약 올리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고 답답해했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연일 이어지는 재난문자에 피로를 호소하는 시민이 많다. 실제 환경부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전역에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7일 연속 미세먼지 경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환경부뿐 아니라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보내기도 한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잦은 재난문자 발송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둔감하게 해 정작 홍수, 태풍 등 급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다. ◆위급할 땐 안 오던 재난문자... 이젠 너무 자주 와 문제 2006년 도입된 긴급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는 재난·재해 발생 예상지역 또는 재난발생지역 주변에 있는 국민에게 재난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달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2013년 1월1일부터 출시된 4G 휴대폰은 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됐다. 지금은 재난문자가 너무 자주 와 논란이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도 재난문자가 제 기능을 못 해 질타를 받던 때도 있었다. 2016년 7월 울산에선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지 18분이 지나서야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심지어 발생일자도 5일이 아닌 4일로 표기해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경북 경주에선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발생했을 땐 8~9분 후에야 재난문자가 송출됐다. 2017년 5월 강원도에선 큰 화재가 발생해 최초 발화지점에서 직선거리로 3km 넘게 떨어진 마을까지 불이 번져 주택 7채가 불탔으나 주민 누구도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지역 수준에서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자 2017년 8월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했다. 현재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기관은 행안부, 지자체, 기상청, 재난대비기관 등이다. ◆지자체, 책임 피하려 ‘과발송’하는 경향도 이 때문에 행정 관료들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질책을 피하고자 재난문자를 ‘과발송’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4일 행안부는 부산시가 지난 1월 송출한 긴급재난문자 12건 중 8건을 ‘부적절 송출 사례’로 규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일부 구간 교통 통제 등 단순 행정 내용과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에 없는 미세먼지 주의보에도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안전소통담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강원도 산불 때도 그랬고 지난 여름 폭염 재난문자를 안 보냈다가 문제 된 적이 있다 보니 ‘안 보내고 욕먹는 것보다 보내고 욕먹는 게 낫다’는 내부적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잦은 재난문자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걸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알렸다. ◆미세먼지 경보 시 무조건 발송해야... 시민들 “미세먼지가 긴급?” 미세먼지 경보는 태풍, 호우, 홍수, 대설, 폭염 등과 함께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에 들어간다. 따라서 현재 7일 연속 신기록을 이어가는 중인 미세먼지 관련 재난문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지자체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 반드시 재난문자를 보내야 할까? 행안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보가 발령되면) 무조건 보내야 한다”며 “다만 미세먼지 경보 발령 자체가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다. 재난문자를 언제 보낼지는 사실상 지자체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일상이 된 미세먼지가 ‘긴급한’ 일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직장인 윤모(32)씨는 최근 거래처와 중요한 통화 중 재난문자가 와 곤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회사 측 실수를 해명하는 와중에 미세먼지 재난문자 사이렌이 울려 상대방 목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아 진땀을 뺐다”며 “빠른 대피가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굳이 재난문자를 보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운전 중 갑자기 울린 재난문자 때문에 당황한 사례도 있다. 50대 남성 박모씨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재난문자가 오는 바람에 지도를 보기 어려워 곤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잦은 재난문자가 오히려 안전불감증 키울 수도” 시민들이 너무 자주 재난문자를 받는 바람에 정작 급박한 상황에선 둔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통화에서 “최근 재난문자가 너무 자주 오다 보니 시민들로부터 마치 귀찮은 스팸문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교수는 잦은 재난문자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정부에서 보내는 재난문자에는 대처방안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홍수가 났으니 어디로 피하라’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단순히 ‘마스크 하라’ 이것뿐”이라며 “미세먼지가 많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자주 재난문자를 받게 되면 현재 상황을 ‘재난’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무력감을 느끼고 포기하게 된다고도 했다. 권 교수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노 등 피로감을 안 느끼기 위해 둔감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 재난이 왔을 때도 중요한 정보를 무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난문자를 지금처럼 흔하게 보내야 한다면 내용을 좀 더 다양화하길 주문했다. 권 교수는 “미세먼지는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재난과는 종류가 다른 것 같다. 언제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그런데도 (미세먼지 재난문자 내용이) ‘외출을 자제하라’, ‘마스크를 써라’ 매번 똑같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특수 상황에선 우울감보다 희망과 활력을 주는 내용을 담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지역별로 어제와 비교를 한다든지 ‘물을 뿌려라’, ‘실내 운동은 이렇게 해라’ 등 유익한 정보를 주면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열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