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30)씨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숨이 앞선다. 지난해 60여만원을 토해낸 김씨는 자동계산 결과 올해도 수십만원을 내야 할 처지다. 김씨는 “부모님 집에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드리다 보니 보이는 지출이 많지 않다”며 “세금을 줄이려면 결혼을 하거나 월세살이를 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 매년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매년 2월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결과로 희비가 엇갈린다.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통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장인에겐 ‘2월 보릿고개’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소득세로만 11조원을 추가 징수한 것을 바라보는 납세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해 322만명이 85만원씩 토해내···미혼·1인 가구 근로자 부담 가중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800만5534명 중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는 1200만3000여명이었다. 세금을 추가로 낸 근로자는 321만9000여명으로 전년도의 300만명보다 7.3% 늘었다.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4배가량 많지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세금을 환급받은 경우 평균 55만원을 받았고, 납부한 경우에는 평균 8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받은 입장에선 액수가 적게 느껴지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폭탄’으로 느껴질 법하다. 특히 현행 연말정산 제도가 미혼자나 1인가구는 공제받기 어려운 구조여서 싱글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미혼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가 없어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자금공제나 월세세액공제 등을 통해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김씨처럼 가족과 함께 살거나 월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감할 만한 혜택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나라 곳간은 ‘풍년’…소득세 11조원 더 걷혀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예상치를 뛰어넘어 25조원이나 많았다. 일각에서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웠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엄청 걷혔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세입 예산 대비 25조4000억원(9.5%)을 초과 징수했다.정부의 초과 세수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초과 세수의 규모도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9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4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지난해 정부의 초과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득세다. 양도소득세가 7조7000억원, 근로소득세가 2조3000억원을 계획보다 많이 징수해 11조6000억원(15.9%) 많은 84조5000억원을 걷었다. 법인세도 예상보다 7조9000억원 더 걷었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2조7000억원, 2조2000억원 더 징수했다.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추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증세기조를 이어가고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는 세제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민들이 세제혜택을 체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의 세제혜택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 등 문화활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 추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바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까지 1년 유예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팬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는 누구일까. 정확히 한 사람을 꼽기는 어렵지만 문 대통령과 함께 한 자리 횟수 등으로 따졌을 때 가장 아끼는 여배우를 짐작할 수 있다. 바로 김규리(40)다. 김규리는 지난해만 4차례나 문 대통령 참석 행사에 함께하면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따뜻한 말과 선물까지 받았다. 이는 ‘국민 배우’로 불리거나 내로라하는 톱스타도 누리기 쉽지 않은 영광이어서 '김규리가 누구이길래···'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김규리는 이번 달 방송(TBC교통방송) 고정프로 DJ자리도 꿰찼다. 지난 보수정권 시절 '청산규리'라는 비아냥을 듣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인 셈이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일명 광우병) 파동 당시 '청산규리' 비아냥 듣기도···김민선에서 김규리로 개명김규리는 1999년 '여고괴담 2'로 영화계에 데뷔할 때 김민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조승우의 상대역으로 나왔던 하류인생(2004년) 등 2008년까지 개성있는 여배우로 주목받았다. 그의 운명을 바꿔 놓았던 해는 2008년. 이른바 '광우병 문제'와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의 하나로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는게 낫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남겼다. 이때부터 그에겐 '개념 여배우', '청산규리'라는 완전히 상반된 꼬리표가 따라 다녔다. 스트레스를 받던 그는 2009년 11월 김민선 이름을 버리고 '김규리'로 예명을 바꿔 버렸다. ◆ 블랙리스트 대표적 피해 연예인으로 김규리로 바꿨지만 '개념'과 '청산규리' 사이에서 예전만큼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 된 뒤 김규리에게 다른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해 9월23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보수정권 시절 피해를 본 '블랙리스트 연예인'편에서 김규리를 비중있게 다뤘다 .김규리는 "청산가리 하나만 남게 해서 글 전체를 왜곡했던 누군가가 있을 거다. 그 누군가가 10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삶 사이사이에서 계속 나를 왜곡했다. '너 아직도 안 죽었니? 죽어죽어' 하니까 시도를 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적 있다고 털어 놓았다. ◆ 2018년 1월 7일 문 대통령 "예명 바꿔야 했죠" 위로와 붓 선물김규리가 문 대통령을 최근접 거리에서 처음 만난 것은 2018년 1월 7일. 문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보는 자리에 김규리를 초청했다. 관람 뒤 문 대통령은 "제가 듣기로 ('블랙리스트' 피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심지어 자살을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다고 들었다"면서 바로 옆에 앉은 배우 김규리를 보며 "못 견뎌서 예명을 바꿨죠"라고 위로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규리에게 붓을 한 필 선물했다. 김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 붓으로 사군자 공부 꾸준히 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대통령이 선물한 붓을 올렸다. ◆ 2월 8일 각국 요인과 北 김영남 앞에서 동계올림픽 리셉션 사회김규리는 그해 2월 9일 강원도 용평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리셉션 사회도 맡았다. 국가원수 등 각국 요인이 참석하는 올림픽 리셉션 사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다. 당시 리셉션에는 문 대통령 내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바흐 IOC위원장,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내각과 여야 지도부, 5부 요인, 청와대 참모진과 이명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쟁쟁한 사람들도 자리했다. ◆7월 3일 '3·1운동 및 임정 100주년 추진위 출범식' 사회김규리는 7월 3일 또 다시 문 대통령 앞에 섰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사회를 본 것이다. 행사에는 문 대통령과 주요 장·차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위원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대주교, 이흥정 NCCK총무, 엄기호 한기총 대표 회장,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10월 14일 문 대통령 프랑스 방문행사 사회까지 김규리는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 국제행사 사회까지 보는 경사를 누렸다. 그해 10월 14일 프랑스 파리 트레지엄 아트 극장에서 개최된 '한·불 우정콘서트'에서 K-POP을 알렸다. 인기 절정의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POP 가수들과 퓨전음악 뮤지션 등이 나선 이 행사에는 문 대통령 내외와 프랑스 주요인사와 문화예술인, 프랑스의 한류 애호가, 파리 7개 대학 한국학과 학생 등 수백여명이 참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청와대·SBS·김규리 인스타그램 캡처

국민 10명 중 9명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정부도 올해부터 전 차종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공언했지만 정작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사고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5인승 승용차량(5인승 차량)’은 관련 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설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회에 발의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안도 5인승 차량은 제외된 데다 해당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소방대가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불을 끄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BMW 화재에 불거진 ‘차량 소화기’여론…“설치하자”지난해 BMW 승용차 화재 사고가 이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빠르게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수혜주’를 소재로 한 글까지 떠돌았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던 설문조사 문항.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해 7월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차량 소화기’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6명 중 181명(87.9%)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행처럼 7인승 이상 차량에 설치하면 된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각각 15명(7.3%)과 10명(4.9%)에 불과했다. 차량 화재에 따른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지난해 권고했다.연도별 차량 화재 발생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제공권익위는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총 3만784건) 중 ‘골든타임’(5분)을 넘겨 소방대가 도착한 비율이 약 46%(1만4144건)라며, 차량 소화기가 화재 발생 시 탑승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7인승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전체의 절반(47.1%) 가까이였다. ◆여론과 달리 제도는 엉성권익위의 강화방안 배포와 더불어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졌지만 제도와 행정이 못따라갔다. 5인승 차량은 차량 소화기 비치를 규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5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방시설법)’ 일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규정했지만, 5인승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규칙 57조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고압가스와 같은 위험물 운송차량의 소화기 비치만 규정했다. 이마저도 과태료나 벌칙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권고 수준으로 보인다.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에도 5인승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조차 “차량 소화기 관련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소화기 비치와 관련한 아무런 제재 규정을 담지 않았고, 소방청에는 불합격 차량을 제재할 수단이 없으므로 개정안이 부적절하다”는 혹평을 받았다. 소방청은 권익위의 권고가 나온 뒤 차량용 소화기 이슈 관련 회의를 한 차례만 연 것으로 알려졌다. ◆ “출고부터 소화기 설치” vs “5인승은 무리”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둘러싼 반응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일부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는 게 무리라고 하지만, 대다수 누리꾼은 차량 안전을 위해서라면 소화기 설치는 의무화하는 게 맞다고 입을 모은다.권익위 설문조사에 참여한 A씨는 “자동차 출고부터 소화기 비치를 제도화 하자”며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서 인명·재산 피해를 막자”고 주장했다. B씨는 “소화기 때문에 운전하기 어렵다면 조수석 앞쪽에 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자동차 화재사고를 겪은 지인이 있다고 밝힌 C씨는 “화재는 초기에 진화해야 효과가 있다”며 “사고는 나의 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씨는 “소화기를 두는 곳도 지정하자”며 “대부분 트렁크에 소화기를 두는데 교통사고로 파손된다면 소화기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소화기.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자동차산업협회 등은 5인승 차량에는 소화기를 적재할 공간이 없으며, 설치 시 연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화기 의무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 측은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세계일보 질문에 “7인승 차량 이상부터 대상에 적용한 뒤, 5인승 차량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소화약재에 따라 강화액 소화기, 할로겐화물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포말 소화기, 분말소화기를 구분해 차량화재 시 쓰도록 안내하고 있다.이중 강화액 소화기·할로겐화물 소화기·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전기화재에 효과가 있으며, 포말소화기는 유류화재에서 성능을 발휘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빨간 통의 분말소화기는 목재, 종이, 섬유 등에서 발생한 일반화재 진압에 쓰인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지난 10일 새벽 4시 30분쯤 택시 한 대가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멈춰 섰다. 술에 취한 승객 김모(40)씨가 “택시가 잡히지 않아 짜증이 난다”고 불만을 쏟아내며 기사 이모(62·여)씨와 언쟁을 벌였고 운전 중에 핸들을 잡아 돌리는 등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차가 멈추자 김씨는 “돌아버리겠다”고 외치며 기사 이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이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곧바로 도주했고, 사건발생 16시간 뒤인 오후 8시 45분쯤 경찰에 자수했다.지난 10일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에게 폭행 당한 택시기사 이모씨. 연합뉴스◆ 하루 평균 8건…택시기사 폭행 빈번13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과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늦은 시각 취객을 태울 일이 빈번해 갈등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인천 동구에서는 택시기사 A(47)씨가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 취객 B(34)씨와 말다툼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에서 인천까지 택시를 타고 온 B씨는 “먼 길을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도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요금을 달라는 기사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나기도 했다.경찰청 통계를 보면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2013년 3303건, 2014년 3246건, 2015년 3149건, 2016년 3004건, 2017년 2720건으로 5년 간 신고된 것만 해도 1만5422건이나 발생했다. 하루 평균 8건 이상 폭행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운전자 폭행은 대부분 택시나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이뤄지지만 버스의 경우 2006년 안전격벽 설치가 의무화 돼 폭행사건이 크게 줄었다. 반면 택시의 안전격벽 의무화 논의는 수차례 이뤄졌지만 번번이 좌절됐다.택시 안전격벽. 뉴시스◆ “설치비 부담+운행에 불편” 외면 받는 택시 안전격벽택시의 안전격벽 설치가 의무화하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개인사업자인 택시 기사 안전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버스와 달리 공간이 비좁은 택시 특성상 벽 설치에 따라 승객과 택시 운전기사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잇따르자 지자체별로 20~80%까지 택시 안전격벽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택시기사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운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안전격벽은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경기도는 2015년부터 도비 30%, 시·군비 50%를 택시 안전격벽 설치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펼쳤지만 지난해 기준 도내 안전격벽을 설치한 택시는 20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안전격벽 설치비용 절반을 택시기사에게 지원해 2024년까지 모든 택시에 안전격벽을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14년 서울시가 여성기사 35명의 택시 보호격벽 설치를 시범 운영했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기사가 많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도길 기획부장은 통화에서 “안전격벽을 설치한 택시기사는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지자체 지원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비용에 기사들이 부담을 갖고 있고, 승객과 기사 모두 운행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도 커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격벽은 설치하는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20만~3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안전격벽 의무화, 엄격한 처벌, 교육 함께 이뤄져야”해외 일부국가는 안전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는 차량 내 폐쇄회로(CC)TV 설치와 운전자를 보호하는 격벽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영국, 미국의 일부 대도시에서도 택시 안전격벽 설치를 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빈번한 택시 기사 폭행을 막기 위해선 안전격벽 의무화와 더불어 단속, 교육 등 다각도로 예방책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택시보호격벽은 택시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불가피한 물리적 접촉을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시설적 측면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보호격벽과 더불어 택시기사 폭력행위에 대해 확실성, 엄격성, 즉시성을 가지고 실제적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택시 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최종확정 판결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북풍(北風)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지만 우리나라에선 '북한 변수'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여기에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북풍도 있다. 좌로 부는 북풍, 우로 부는 신북풍이 그것으로 보수진영에게 유리하면 '북풍', 진보진영에 도움이 되면 '신북풍'이다.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한국당 '내년 총선서 신북풍 우려 돼' VS 민주당 '황당무괴한 음모론'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되자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27일)에 초를 쳤다며 입맛을 다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여당은) 신북풍으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한다, 미북 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은 쓰나미로 지방선거를 덮쳐 한국당이 참패를 면하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전당대회 날짜와 공교롭게 겹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이것이 의심이기를 바란다"고 한 뒤 "정부여당이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 신북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경고했다.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트남에서 미북회담이 개최 되는 것은 지난 지방 선거(2018년 6월 13일) 하루 전 싱가포르에서 미북 회담이 개최 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며 "그날 한국당 전당대회 효과를 감살하려는 북측이 문정권을 생각해서 한 술책에 불과 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2차 북미회담을 신북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전) 대표가 또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며 "한국당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든 그것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다. 황당무괴한 음모론은 이제 그만 늘어놓으라"고 받아쳤다.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모습. AP=뉴시스◆ 1차북미회담...홍준표 "미풍일 뿐이다" 읍소했지만 지방선거 참패 한국당이 신북풍에 바짝 신경을 쓰는 이유는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라는 쓰라린 경험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19대 대선서 힘 한번 써보지 못했던 한국당은 이듬해 지방선거를 통해 만회를 노렸지만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휘청거린 뒤 지방선거 전날인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된서리를 맞았다. 당시 홍 대표가 "대한민국 안보가 벼랑 끝에 달렸다,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던 저들의 저의는 미풍으로 끝났다. 남은 것은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 심판으로 투표장으로 가서 문재인 정권의 민생파탄을 심판하자"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 북풍 기원은 한국전쟁, 1960~80년대 대선 앞두고 두드러져북풍이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사건 때문이다. 한국전쟁으로 남측에서만 77만여명의 민간인이 죽거나 소식이 끊겼고 700만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생겼다. 전사한 군경만 해도 14만명이 넘었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 등에게 북한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러한 정서 탓에 북풍의 위력은 막강했고, 쿠데타로 집권해 정통성이 취약했던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권력을 잡은 기득권 세력이 정치적 고비 때마다 북풍을 끌어 들인 배경이다. 박정희는 1967년 5·3 대통령 선거 직전인 1월 9일엔 해군 당포함이 북한 해암포에 격침당한 일, 3월 22일 이수근의 판문점 귀순을 '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박정희'라는 북풍 프레임으로 연결해 대선 승리를 낚았다. KAL폭파범 김현의 국내 압송 모습. 연합뉴스13대 대선(1987년 12월 16일)을 코앞에 둔 11월 29일엔 KAL858편 폭파 사건이 일어났다.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탄테러라며 김현희를 아부다비에서 검거, 국내로 압송했다. 절묘한 타이밍에 저절로 불었던(?) 북풍이었다. 13년 만의 직선에서 노태우 민정당 후보(828만표)가 김영삼(633만표) 김대중(611만표) 김종필(182만표) 3김을 누르고 당선된 배경 중 하나가 KAL폭파 참사라는 데 이견이 없다. ◆ 북풍, 1996년 15대 총선 때 고유명사로 등장…총풍에 이어 DJ 때 신북풍 등장 북풍이 '북한 변수'를 뜻하는 고유명사로 자리잡은 것은 1996년 4·11 총선(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다. 민주자유당에서 신한국당으로 개명한 집권 여당은 1996년 4· 11총선 때 3분의 1석을 넘기기도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소리까지 들었다. 그 즈음 판문점 주변에서 북한군이 무력시위를 펼쳤다. 북풍에 힘입어 신한국당은 139석을 차지한 반면 김대중 총재의 국민회의는 79석,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은 50석, 통합민주당은 15석을 얻는 데 그쳤다. 그러자 정부 여당이 대북지원을 대가로 북한측에 적당히 무력시위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이후 북풍은 선거때 힘을 발휘하는 북한변수라는 고유명사로 정착했다.총풍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공작. 사진=사나이픽처스 제공1997년 12월 15대 대선에선 총풍까지 등장했다. 집권여당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아들의 병역문제로 휘청거리자 위기를 느낀 청와대 측이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총격 등 무력시위를 벌여 달라'고 요청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그 일을 묘사한 영화가 대북공작원 흑금성의 일을 그린 '(북풍)공작'이다. 2000년 4·13 총선을 사흘 앞두고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총선용 신북풍"이라며 발끈, 신북풍 용어가 새롭게 등장시켰다. ◆ 약발 다한 북풍 대신 '신북풍'이 위력을 북풍도 21세기 들어 그 힘을 잃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선 제2연평해전과 2차 북핵 위기로 북풍이 불 조짐을 보였으나 ‘노무현 바람’을 극복하지 못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이라는 메가톤급 북풍이 일고 이명박 정부는 적극 활용했지만 그해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하고 말았다. '신북풍'은 실체 여부를 떠나 위력면에선 최근 북풍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철전지 원수였던 북한과 미국 지도자가 악수하는 모습에 전세계가 열광했다. 신북풍 위력 때문인지 한국당은 그해 6· 13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자리 중 TK(대구 경북) 2곳만 따내는 참패에 넋이 나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최근 온라인상에서 개 발톱을 거의 남기지 않고 잘라버리거나 아예 뽑는 ‘발톱날리기’가 논란이다. “개의 관절 건강과 미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극심한 고통을 주는 명백한 동물학대”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혈관까지 자르는 ‘발톱날리기’... 개들 고통스러워해“자르고 나서 간식으로 보상 줬는데도 삐진 것 같네요.”한 누리꾼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려견에게서 잘라낸 발톱 사진을 올리고 쓴 글이다. 그는 “발톱을 최대한 바짝 자르고 나면 피가 엄청 흐른다. 이때 바로 지혈제를 바르면 피가 멎는다”며 “‘개 잡는 소리’가 나지만 개를 위해 어쩔 수 없다. 간식을 줬는데 (반려견이) 아직도 삐져있다”고 적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반려견 관련 커뮤니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선 이런 발톱날리기 후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해당 누리꾼들은 “강아지가 많이 아파하고 발버둥쳐도 마음 약해지지 말고 해야 한다”, “한 사람이 개를 잡고 다른 사람이 발톱을 날리면 좀 수월하다”, “A지혈제를 쓰면 피가 잘 멎는다” 등 ‘팁’을 주기도 한다. 바닥에 흐른 피나 반려견의 발에 묻은 핏자국을 ‘인증샷’삼아 올린 주인들도 있다.개는 발톱 안에 혈관이 있다. 보통 반려인들은 이 혈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개의 발톱을 다듬는다.하지만 발톱날리기는 다르다. 피가 나더라도 발 가까이 바짝 자르거나 뽑는다. 대부분 개는 마취 없이 하는 발톱날리기를 무척 고통스러워한다. 울부짖고 도망가려 하거나 배변을 하고 심지어 주인을 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동물병원, 미용숍에선 마취 후 발톱날리기를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곳도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관절 건강’ 위해서? 미용상 이유로 하는 견주도발톱날리기를 감행하는 견주들 대부분은 반려견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발톱이 너무 길면 반려견이 섰을 때 발가락뼈가 들려 관절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반려견 커뮤니티에선 회원들이 발톱날리기와 관련된 의학적 자료라며 이를 공유하는 모습도 보였다. 포메라니안 등 관절이 약한 견종은 발톱이 길면 슬개골 탈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아예 발톱을 짧게 잘라야 한다는 것.그런가 하면 미용상 목적으로 발톱날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 누리꾼은 반려견 커뮤니티에 “우리 OO(반려견 이름)는 주기적으로 발톱날리기를 하고 있다. 깔끔해 보이고 개가 걸을 때 ‘탁탁탁탁’하는 소리도 안 나서 좋다”며 “마치 고양이 발처럼 귀엽다”고 글과 사진을 남겼다. 상당수의 견주가 발톱날리기를 하는 이유로 ‘개가 사람을 할퀼까 봐’, ‘반려견이 걷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깔끔해서’ 등을 꼽았다. 실제 도그쇼에 출연하는 ‘쇼도그’ 중엔 서 있거나 걸을 때 모습이 예뻐 보이기 위해 발톱날리기를 한 개들이 많다고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전문가 “산책만 잘 시켜도 발톱 자를 필요 없다”전문가들은 발톱날리기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혈관을 제거할 정도로 발톱을 짧게 자르는 것은 개에게 정신적-신체적 상해를 남길 수 있으며, 개를 주기적으로 산책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적정한 발톱 길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개를 산책시키는 것은 견주의 의무이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길어진 발톱을 개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발톱날리기를 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발톱날리기에 찬성하는 측은 실내에서만 키우는 개는 발톱을 짧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발톱을 날려주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반박한다.PTDE(유럽개훈련협회, Pet Dog Trainers of Europe)는 발톱날리기에 대해 “개의 긴 발톱은 걷거나 뛸 때 무척 중요하다. 특히 코너를 돌 때 발톱으로 땅을 움켜 집는다”며 “개의 혈관은 절대 잘려선 안 된다. 개에게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며 완전히 불필요하다. 출혈이 일어나면 감염 위험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또 “대부분 개들은 산책만 제대로 시키면 발톱을 깎을 필요가 없다. 개가 서 있을 때 발톱으로 인해 발가락이 들리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조언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자기의 집을 상품으로 내놓는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둘러싸고 집 소유자와 이웃 주민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아파트 등 다양한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등이 문제가 된다. 경우에 따라 법적 다툼으로 치닫기도 한다. 에어비앤비 영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를 돈 받고 빌려 주는 것은 불법 영업행위”라며 “한 세대의 개인적인 이익에 다수가 소음 피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한다.A씨 부부는 "윗집의 민박업으로 주말이면 소음에 시달렸다"고 하소연했다.◆“층간소음으로 밤새 잠 못 자는 심정을 아십니까?”1년 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새집에 입주해 기뻤지만 얼마 후 발생한 층간소음 피해로 하루하루가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한 뒤부터 주말마다 어김없이 들리는 위층 소음에 의구심을 품었다.평일과 달리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는 마치 파티라도 하듯 밤늦도록 시끄러워 편히 쉬거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A씨는 당초 ‘윗층에서 집들이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상황이 바뀌지 않아 직접 찾아가서 소음 자제를 요청했다. 그럴 때마다 집에 있던 사람들이나 집주인은 “지인이 놀러와서 그런다.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로 양해를 구하는 식이었다. 층간 소음 스트레스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현장 보니 영업 흔적”하지만 실상은 해당 아파트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민박처럼 운용되고 있었다. 실내에는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이불과 담요 등 침구가 마련됐고, 욕실에는 칫솔 등의 유료사용을 알리는 문구가 있었다. 에어비앤비 앱에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이 아파트를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도 남아 있었다. 후기에는 ‘연말 모임을 이 아파트에서 했다’거나 ‘아파트라 층간소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달렸다. A씨는 “지난 8개월간 주말마다 소음에 시달렸다”며 “윗층 집에 온 사람들은 모두 놀러 온 사람이라 층간소음은 의식하지 않을 뿐더러 밤낮도 가리지 않는다. 오는 사람이 매번 바뀌니 항의해도 그때분이고, 집주인에게 말해도 소용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윗집의 불법 민박업으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우리 가족은 잠도 잘 못자고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A씨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암 수술을 한 아내와 대입 수험생인 고3 자녀가 받는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3인 자녀가 집에서 공부하기 힘들어 도서관 등을 전전한다”며 “암 치료받은 아내는 우울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실제 A씨 집에는 처방받은 약 봉투가 수두룩했다.'칫솔은 1000원'이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에어비앤비 숙박업으로 볼 수 있어”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저촉된다는 게 관할 당국의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금전이 오가는 에어비앤비를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숙박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 신고와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 관광업으로 봐도 소유주가 거주하면서 관광에 도움줘야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그러지 못한다”며 “도시 관광업의 경우 관리소와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 내부에는 이불 등 손님이 사용할 침구류 등이 마련돼 있었다.◆“한국서 정식 서비스…억울하다” 집주인 B씨는 “공유숙박 앱을 이용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되는 공유경제 플랫폼”이라며 “사정상 집을 비울 시간이 많고, 이를 활용해 용돈 벌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이 두 채로 알려졌다. B씨는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을 주장하지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평일 집에 사람이 없어도 소음 난다고 항의한다. 주말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음 방지를 위해 매트리스를 준비하고 주의를 환기하는 등 나름 노력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살면서 소음 없이 지낼 수 없다”며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면 한국에 정식 서비스될 수 없을 것이다. 법으로 문제 될 게 있나”라고 되물었다.B씨가 에어비앤비에 광고한 내용.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구청 관계자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무등록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해석과 도시 관광업으로 본다 해도 관리사무소와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선 층간소음 유발을 인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B씨는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다”라며 “법을 어겨가며 해야 할 건 아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서비스하는 에어비앤비의 문제”라고 항변했다.그러나 에어비앤비는 홈페이지에 ‘호스팅하고자 하는 도시에서 허가 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법 또는 규정 위반 시 벌금을 내거나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기해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B씨가 책임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B씨를 신고한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 사건과 같은 피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해야 법을 강화할지 모르겠다”며 “공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구청은 에어비앤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 20조'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등록 심사 깐깐하게 안 한 채 이용자 책임 강조하는 에어비앤비도 문제정부 규제 완화에 힘입어 국내 에어비앤비 숙소는 약 4만 5000곳에 달한다.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신청 자체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등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숙소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에게 넘기는 모습이다.에어비앤비는 ‘시작 전 등록·허가 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특정 종류의 단기 숙박은 금지될 수 있으며 지역마다 법 시행하는 방식이 크게 다를 수 있어 법이나 규정 위반 시 벌금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다. 즉 등록에 필요한 법률 검토 등 제반 사항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다.B씨는 ‘소음방지에 힘썼다’고 말했지만 “민원이 있으면 그냥 알았다고 하면 된다”고 숙소이용자에게 말했다.또 ‘소음이 이웃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손님에게 알려주라고 할 뿐. 소음으로 인한 분쟁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B씨처럼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주민동의와 등록 절차 없이 영업하거나 층간소음 등으로 이웃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연말 모임했다는 이용 후기.아파트라 층간소음 유발에 유의해야 한다는 후기.에어비앤비가 숙소 등록 과정에서 해당 숙소 운영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적 문제가 없어도 이웃들과 분쟁발생 소지가 적은지 등을 가려 등록을 받거나 명확하게 고지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나선 정부 역시 공유경제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사진= 제보자 제공

제 1야당의 대표 자리를 놓고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간 3파전이 치열하다. 대표는 당서열 1위를 뜻하지만 시대에 따라 총재나 의장 등 이름을 달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왜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아군끼리 얼굴까지 붉히며 ‘총질’을 마다하지 않을까.  1989년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평민당, 김종필 공화당 총재(왼쪽부터) 서울 가든호텔에서 새해 정국운용 회도엥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당 총재, 당을 허물고 세울 수 있는 3김(金) 등 절대자···박근혜도 못 단 타이틀 정당의 서열 1위에 대한 호칭은 여러가지다. 총재, 당수, 대표, 의장, 대표최고위원 등으로 용어에 따라 위상이 조금씩 다르다.총재는 권위주의적 느낌을 풍기지만 ‘모든 것을 관할한다’는 말 그대로 당을 쥐락펴락하는 존재를 뜻한다. 총재는 일반적으로 ① 당원 신분이지만 당 일에 직접 끼어들 수 없는 현직 대통령 ② 당을 창설한 창업주형 ③ 공천권과 예산, 인사권 등을 좌우하는 오너형을 말한다. ①의 경우 자유당 총재로 있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 민주정의당 총재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8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에게 총재직을 넘겨주고 명예총재로 물러 앉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은 당원 신분을 유지했지만 총재 타이틀을 달지 않았다.②③의 총재는 계파의 절대적 보스, 지배자 개념이 짙다. 대표적 정치인들이 이른바 3김, 김영삼(YS)·김대중(DJ)·김종필(JP)이다.이와 관련해 정치분석가인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3김은 당을 허물고 세울 수 있는 능력자였다"고 평가했다. 1987년 YS는 통일민주당을 창당하고 당총재로, DJ는 평민당을 창당하고 당총재가 됐다. DJ의 경우 국민회의를 만들고 민주당으로 당명을 교체하는 등 총재 노릇을 톡톡히 했다. 박정희 시절 2인자였던 JP는 1987년 공화당을 창당해 총재, 1990년대 자민련을 만들어 총재에 올랐다. 1997년 한나라당을 만드는 것으로 3김 턱밑까지 갔던 이회창 총재도 정통적 의미의 총재에 근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2002년 이회창 총재를 비난, 당을 떠난 뒤 독자세력화를 모색했으나 여의치 않자 다시 돌아왔다. ②③과 같은 총재형까진 미치지 못하고 친위부대 세력화(친박)단계에 머물고 말았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 모습.◆ 대표와 의장은 서열 1위지만 총재와 달리...당 대표 혹은 의장, 오너라기 보다는 당 서열1위라는 형식적 측면이 강하다. 자유당 때 이기붕, 박정희 시절 공화당 의장과 지금의 각 당 대표가 그 예다. 의장 이름은 대통령을 둔 집권 여당 대표에게 흔히 붙여졌다. 의원 중 서열1위라는 뜻도 담겨 있기에 대체로 현역 의원이 당 의장 자리에 앉았다.반면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한다는 표현답게 현역 의원이 아니라도 자리에 앉을 수 있다. 현역 의원 대표는 따로 '원내대표'라는 이름이 있다. 당 대표는 △인사 후보자 추천권 △주요 회의 소집 △예산 집행 및 편성 등의 권한이 있다. 특히 당 대표의 가장 큰 권한은 공천권이다. 절대 권위의 당총재와 달리 당 대표는 공천을 마음대로 하진 못하지만 공천심사위원회와 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어느 정도 관철시킨다. ◆ 예전엔 대표를 대통령 만든 뒤 자기 도모· 지금은 자기 도모위해 대표 출마 부추겨 정치분석가 박성민 대표는 총재와 대표 위상 차이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대표가 총재 혹은 당수로 불리던 시절 측근들은 보스를 대통령으로 만든 뒤 자신들(의 꿈)을 도모한 반면 최근에는 자신들(의 꿈)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경선출마를 부추긴다"라는 것이다. 총재는 국회의원 공천은 물론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측근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킬 수 있는 초능력자이다. 이와 달리 당 대표는 국회의원 당락을 좌우하지 못한다. 잘해야 공천경쟁에서 도움을 줄 정도다. 그럼에도 대표가 되려고 피튀기는 전투를 하는 이유는 공천영향력과 함께 이른바 전국구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얻기 때문이다. 그만큼 당내 대권후보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한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뒤질새라 상대 약점에 소금을 뿌리면서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반려동물 유기를 둘러싼 우려가 나온다. 해마다 명절 연휴나 휴가철에 반려동물 유기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만 지나면 유기동물 급증명절 연휴나 휴가철의 반려동물 유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가 시작된 9월22∼28일 등록된 유기동물 수는 1772마리로 집계됐다. 연휴가 끝난 직후인 9월27일에는 평소의 두배인 554마리의 유기동물이 등록됐다. 이렇게 거리로 버려진 동물은 2015년 8만2100마리에서 2016년 8만9700마리, 2017년 10만2593마리로 해마다 늘고 있다.  명절 연휴나 휴가철마다 유기동물이 급증하면서 동물등록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명절마다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위탁대란이 꼽힌다. 이 시기에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애견호텔이나 펫시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직장인 정모(37)씨는 “애견호텔이나 펫시터를 구하지 못하면 명절에 집을 비울 수 없다”며 “애견호텔의 시설이나 가격이 별로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명절 연휴에는 애견호텔이나 펫시터의 이용료가 평소보다 비싼 경우도 많다. 애견호텔의 경우 등급이나 기준이 없어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선 예약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서울의 한 애견호텔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20∼30% 정도 인상한 가격에 예약을 받고 있다”며 “이 기간에는 인건비가 비싸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명절 연휴나 휴가철마다 위탁대란이 반복되는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지난해 추석부터 명절 연휴 반려견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극히 드문 사례다. ◆유기동물 줄이려면 동물등록제 강화해야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유기동물도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등록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동물권 단체 케어의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유기동물과 관련한 문제는 사전에 유기를 막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등록제를 강화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동물유기를 막기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실제 등록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가 부과 대상을 찾지 못해 실제 부과 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독일 니더작센주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와 면허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이 주에서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시험을 봐야 하며, 시험을 통과한 뒤에도 1년이 지나면 재시험을 봐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홍콩 등에서는 반려견의 내장형 칩 등록을 의무로 하고 있다.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해외에서는 개를 사고파는 펫샵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다”며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규제해야 유기동물이나 개농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성차별 문제와 여권신장을 위한 페미니즘이 극단적이고 과격한 형태로 변질되면서 페미니즘 피해사례를 모으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 작가, 성폭력 무고 피해자 박진성 시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문성호(29) 대표, 직장인 전영(28), 박예슬(20)씨 등이 그 주인공이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온라인상으로 페미니즘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극단적 페미니즘 실태를 기록하기로 하고 ‘페미니스트들의 폭력을 기록하는 사람들’(페폭사·가칭)이란 모임까지 만들었다. 대표는 전영씨가 맡았다. 페폭사는 지난해부터 페미니즘 피해사례를 모으겠다는 글을 올리고 온라인과 유선 상으로 페미니즘 피해제보를 받았다. 반응은 뜨거웠다고 한다. 오는 4월에는 제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사례집을 엮어 출간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이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페미니스트들의 폭력을 기록하는 사람들’(페폭사) 모임. 왼쪽부터 오세라비 작가, 박예슬씨, 당당위 김동균 이사, 당당위 문성호 대표, 전영씨, 박진성 작가.◆ 왜 페미니즘에 등을 돌렸나전영=“2017년 11월 한 성폭력 무고 사건을 접했을 때였다. 당시 페미니즘이 섣불리 사건을 판단하고 욕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다. 페미니즘일수록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갑자기 글이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더니 어느 순간 수천명에게 욕을 먹었다. 전 여성이지만 페미니즘 활동을 한다는 이들에게 성적인 욕설도 들었고 정신적 충격도 많이 받아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 고소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으니 트위터가 해외서버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수천명 중 열명도 안 되더라. 그들도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났다. 트위터에 찾아보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이슈가 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이슈가 되지 않은 개인적인 페미니즘 피해사례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오세라비=“지난 4년 6개월간 메갈, 워마드 등 레디컬 페미니즘을 집중 모니터링해왔다. 소위 20대 ‘영페미’에서 여고생 ‘영영페미’로 갈수록 언어 수위가 상식을 뛰어넘더라. 그들은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다. 한 여고생한테 받은 사례를 보면 꽃무늬 원피스에 화장하고 갔더니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한남충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냐’, ‘XX을 꽂아라’, ‘X빨’.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한다. 완전히 적나라하게 반에서 조리돌림을 당한 거다. 이건 페미니즘이 아니라 혐오다. 혐오로 물든 페미니즘을 사례집으로 만들어 눈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박진성=“그들은 잔혹하기도 했다. 무고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네가 예수냐? 죽었다가 부활하냐’ ‘부활하지 말고 재기해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심지어 박진성 예수설까지 돌았다. 사람이 할 짓인가.”오세라비 작가(왼쪽)와 박예슬씨.◆ 본인이 비판하는 페미니즘은 무엇이었나문성호=“이들은 허위사실을 확인 없이 퍼뜨렸다. 저뿐만 하더라도 당당위 활동을 하다보면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많이 받는데 전혀 다른 사실이 공유되고 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간 적도 없는데 갔다고 하거나 성소수자를 빗댄 조롱까지 들어온다. 이수역 사건도 대표적인 사례다. 남성이 발로 차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결과까지 나왔지만 이들은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남성을 살인미수자로 몰고 있다. 인터넷에 어떤 글이 올라왔을 때 페미니즘과 관련이 있다면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페미니스트들이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는데 극단으로 치닫아 이제는 이성적인 논쟁이 안 되고 있다.”오세라비=“언어폭력도 잔혹하다. 메갈리안 사이트에서 쓰는 용어 100가지를 정리한 게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보면 양반이다. 그때는 희화, 조롱 수준이었는데 현재 워마드에서는 성적인 언어폭력이 난무한다. 1970년대 초 미국의 래디컬 페미니즘이 남성의 성본능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을 보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은 더 심각하다. 워마드 운영자 아이디가 ‘느개비XX’라는 데 자신의 부친을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초등학생들도 한남충, 재기해를 농담처럼 뱉고 있다. 이제는 혐오 가득한 이상한 시대를 종식할 때가 됐다.”박진성=“메갈리안이 공격받으니 ‘나도 메갈이다’, 워마드가 공격받으니 ‘나도 워마드다’. 일각에서는 온건 페미, 급진 페미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은 (구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메갈, 워마드의 영향을 받았고 래디컬 페미니즘이다. 한 페미니스트 트위터리안이 올린 글을 보면 ‘한남들은 재밌다. 재기해, 남기해, 민기해, 다 ‘기’자 돌림이다’. 이게 할 얘기인가. 남성이면 그냥 싫은 거다.”박진성 작가.◆ 페미니즘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다. 일부 소개해 달라박진성=“한 술집 사장의 얘기다. 여성 한 명이 술을 먹다가 취했는지 그에게 남성혐오 노래로 알려진 ‘국자해’라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다더라. 사장이 틀어줄 수 없다고 하니 갑자기 바에 올라가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결국 한 손님이 신고했고 경찰이 귀가조치시켰다. 온라인에서만 행해지던 혐오가 현실로 나온 사례다. 한 택시기사의 사연도 인상 깊었다. 택시기사 한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극단적 페미니스트에 대한 비판을 했더니 워마드에 좌표가 찍혀서 이분의 택시 번호판, 메신저 아이디, 전화번호까지 유출됐다고 한다. 워마드에는 합성된 그의 나체사진이 돌았고 협박전화까지 걸려왔다. 택시기사는 결국 33명을 고소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입원까지 했다.”오세라비=“유명 여자대학에서 페미니즘을 강요하는 분위기에 못 이겨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학생의 사연도 있었다. 과 선배 일부가 후배들에게 페미니즘을 강요한다고 하더라. 군대식 문화까지 있어 그런 선배들은 ‘페미장교’라고 불렸다. ‘여기에 서명해라’ ‘청원에 참여해라’ ‘꾸미지 마라’ 등을 강요하니 여대생이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호소했다.”전영=“혜화역 시위가 궁금해서 구경 갔다가 봉변을 당한 남성분의 사연도 있었다. 참가여성들이 떼로 몰려와 ‘구속해’, ‘소추냐’라고 욕설하고 심지어 일부는 침을 뱉고 폭행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했는데 여성들이 남성을 몰카범으로 몰아 휴대폰 검사까지 받아야 했다.”박예슬=“저는 제 얘기를 하고 싶다. 강남역 사건 때 ‘여자라서 죽었다’는 트윗이 많이 등장했다. 당시 저는 한 기사에서 유족들이 그런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공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공격을 당했다. ‘네가 안 당해봐서 모른다’로 시작해 ‘우린 다 당했어’, ‘너 머리가 비었다’, ‘너도 저런 사람들한테 죽을 거야”라는 말까지 하며 비꼬더라. 굉장히 충격을 받아 여자 선생님에게 상담했더니 도리어 ‘(강남역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인데 네가 잘 못 알고 있다. 넌 성 감수성이 부족해’라는 말을 들었다. 모두가 피해자라고 설득하려는 듯이 말했다. 다 제가 틀렸다고만 했다.”‘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문성호 대표.◆ 현재 페미니즘이 여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박진성=“페미니스트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도울까? 모든 사례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에 집착하는 이유는 도움 명분으로 자신의 무엇을 쌓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오세라비=“비슷한 제보가 들어왔다. 대중에 알려진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였다. 이를 메이저급 여성단체에 알렸더니 시큰둥했다고 하더라. 가해자가 거물이라는 이유였다고 한다. 지금 (피해자와) 상담 중인데 충격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거기서 드는 생각이 여성단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는 것이었다.”문성호=“자기보다 상위직책의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분의 사연도 있었다. 이분도 여성단체가 돕지 않았다. 뭐가 문제였냐면 위력으로 성폭행했던 가해자가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한 거다. 그 중 일부는 가해자와 성적인 서비스로 거래를 했는데 해당 피해 여성(도 그랬을 것으로 생각해) 못 믿었던 거다. 피해 여성은 고결한 피해자여야 하는데 (그리) 믿어지지 않아 돕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례를 고르더라.”◆ 그렇다면 페미니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인가오세라비=“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퀄리즘(평등주의)’이다. 광기의 시대를 멈추기 위해서는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페미니스트들이 그동안 여성들에게 가한 것을 제시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것이 사례집을 내기로 한 목적이기도 하다.”박진성=“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인권 아젠다를 내세우면서 다른 이익을 챙기지 말아야 한다. 출판계통은 이미 페미니즘에 장악됐다. 페미니즘 책이 잘되다 보니 페미니즘 지지하는 책이 수백권이다. 언론도 페미니즘으로 장사를 한다. 과장하고 미화하고. 정치인들은 페미니즘을 주장해 표를 달라고 한다.”문성호=“범죄 피해자 중 남성도 있지만 지원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다. 반면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는 많다. ‘당당위’가 무고나 무죄추정 위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남성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구제하는 곳도 필요하다. 페미니즘은 자신의 이념을 분노와 혐오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로잡기 위한 게 돼야 한다. 과거 페미니스트가 여성인권 억압에 대해 했던 말 중에 ‘남자든 여자든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여성은 못해’라고 한다. 여성을 약한 존재로 깎아내리는 모습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대전=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사진= 이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