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것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원은 해명자료까지 내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은 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30년 이상 이어져온 강간죄 구성 요건 논란에도 다시금 불이 붙었다. ◆法 “폭행·협박 인정 어렵다”… 8년→3년 감형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징역 8년, 3년을 선고받은 이모(35)씨와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씨는 이달 19일, 검찰은 하루 앞선 18일 각각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A(당시 10살)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하는 A양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뒤 간음했다며 강간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13일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론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고, 조사관이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는 취지로 묻자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경위와 부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강간’ 아닌 ‘의제강간’ 인정돼 논란 항소심 판결이 알려진 이후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원칙적으로 ‘강간죄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간음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직권 판단을 내린 이유와 관련해선 “이번 사안에 무죄를 선고한다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목적에 비춰봤을 때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여전히 ‘가해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10살짜리 초등학생에게, 그것도 술을 마신 아이에게 성인 여성과 같은 기준으로 폭행·협박 여부를 따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30년 이어져온 ‘최협의설’ 논란 또다시 ‘활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간죄의 구성 요소인 폭행·협박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最狹義說)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협의설은 대법원이 1992년 4월14일 선고한 강간치상 사건에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미흡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이래 30년 넘게 논란으로 남아있다. 당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성관계를 맺었으나 재판부는 둘의 대화 등을 근거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계는 물론 법조계 등에서도 최협의설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01년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여성의 ‘필사적 저항’이 있으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왜곡된 관념의 소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는 “최근 판례는 최협의설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여전히 매우 엄격하게 폭행·협박을 바라봄으로써 판례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배 대표는 “형법에 성폭력의 개념이 정의돼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행위만 놓고 보면 그 구성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성폭력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1년 넘어가니 가장 힘든 건 가족이죠.” 지난해부터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을 지원해온 천주교단체 ‘나오미센터’ 김상훈 사무국장은 19일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예멘인들의 근황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제주도에 남아있는 예멘인들은 광어 양식장, 농사, 말 농장 등 1차 산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며 “내전 중인 예멘을 떠난 지 1년쯤 지나니 가족과 인터넷으로 연락은 하지만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나오미센터는 이들이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머물 곳이 없을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가 관리하는 예멘인 중 30% 정도만 영어가 가능해 아랍어 통역을 돕기도 한다. 이들 상당수는 숙식이 가능한 일자리에 취업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년 전 제주 온 예멘인들은 지금? 지난해 예멘 내전을 피해 500여명의 예멘인이 제주도를 통해 입국했다. 법무부는 이들 중 언론인 출신 2명에 대해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난민을 인정했다. 412명에 대해서는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난민법상 건강보험, 교육 등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취업과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두 가지 모두 인정받지 못한 예멘인들은 제주도에 머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나, 다른 곳으로 떠난 상태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상당수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일자리를 찾아 육지로 떠났고, 제주도에는 100여명의 예멘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전국으로 흩어진 예멘인들이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전라도 지역의 한 조선소에는 예멘 출신 100여명이 고용됐다고 한다. 한국어가 서툰 예멘인들이 숙식을 해결하며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어나 한국문화 등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교육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제주 예멘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정착을 지원했지만 취업으로 참여율이 저조해져 프로그램을 종료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머문 초기에 한정해 기초 법질서 교육과 멘토링 등을 실시했던 것”이라며 “향후 이들을 상대로 기초 법질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 난민신청자는 ‘양극화’…가짜난민도 적지 않아 최근 난민관련단체 사이에서는 난민신청자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지원단체를 찾는 외국인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경제적 이유로 국내를 찾은 ‘가짜 난민신청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2016년 7542명, 2017년 9942명, 지난해 1만6173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가 공개한 난민신청자 국적 자료를 보면 카자흐스탄(2496명), 중국(1200명), 파키스탄(1120명), 이집트(870명), 나이지리아(390명) 등 순이다. 예멘과 달리 절박한 상황이 아닌 나라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한 난민 거주시설 관계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등 난민신청 이유가 불명확한 외국인들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난민지원시설을 거의 찾지 않는다”고 했다. 가짜난민을 위해 난민신청을 대신해주는 난민브로커도 판치고 있다. 지난 4월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600여명의 카자흐스탄·러시아·키르기스스탄·필리핀·태국·몽골·베트남 등 국적 외국인에게 허위 난민신청서를 만들어주거나 알선한 난민브로커 20여명을 적발했다. ◆ 난민심사 중요성 커졌지만 사회는 여전히 난민찬반 ‘가짜 난민’과 구제가 필요한 난민을 제대로 가려내는 정확한 심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제주 예멘 난민사태 이후 난민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머물러있다. 지난 3월 인천공항에 체류 중인 앙골라 출신 가족의 난민 심사 관련 재판이 열린 인천지법 앞에서는 또다시 난민 찬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렸다. 지난해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이 70만명의 동의를 받은 뒤 잇따른 난민 혐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난민인권단체는 제대로 된 난민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단체는 국내 난민법이 가짜난민을 양산하고 있다며 앙골라 가족의 추방을 요구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지난해 예멘인 500여명이 들어와 극우파들은 ‘쫓아내라’, 다른쪽은 ‘무조건 수용해라’라며 국론이 분열됐는데 이는 난민의 개념이 잘못 잡혀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설 교수는 “난민은 실질적 망명자를 뜻하고 당시 예멘인은 잠시 전쟁을 피해 온 피난민에 해당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난민을 피난민과 동일시하고 있다”며 “난민에 권한을 얼마나 줘야하는지와 난민심사 과정의 절차상 문제 등은 찬반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담당 교사가 그만두면서 해체 위기에 놓인 서울 한 고등학교의 ‘성(性)평화’ 자율동아리를 두고 교내·외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강탈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집회와 관련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학교 측은 교장 명의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은 쉬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풍선 퍼레이드·‘학생통신문’… 아이들의 저항 16일 서울 관악구 A고교 학생들과 시민단체 한국성평화연대에 따르면 이 학교 성평화 동아리 학생들은 토요일인 이달 8일과 15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에서 ‘성평화 풍선 퍼레이드’ 집회를 열었다. A고 학생들은 집회에서 풍선에 ‘성평화는 남녀의 화합’, ‘기계적인 성평등은 성왜곡’, ‘페미니즘 독재 OUT’ 등을 적어 행인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집회에서는 동아리를 담당했다 그만 둔 B교사와 이 학교 교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도 재생했다. 학생들은 B교사가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에는 B교사가 한 동아리 학생에게 “내가 잘못한게 아니야, 알았어?”,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한 번 물어보자”라고 한 음성이 담겨 있었다. 교장은 “여성이기 때문에 억압당하고 구속당하는게 한 두가지인가?”, “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페미니즘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될거야”,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여성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 너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밖에 없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리 학생들은 가정통신문을 본 딴 ‘6월 학생통신문’을 만들어 다른 학생들에게 뿌리기도 했다. 해당 통신문은 A고의 성평화 동아리 폐쇄 과정을 해학적으로 설명하며 뒷면에는 학생들을 ‘마루타’에 비유하는 포스터를 싣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 운동도 했다고 한다. 동아리 회장 최모(18)군은 “다른 아이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고교생들은 왜 학교를 상대로 ‘행동’에 나섰나 앞서 올해 3월 A고 남녀 학생 6명은 지난해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페미니즘 문제의 대안을 찾고 남녀의 성평화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동아리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을 한 뒤 그 내용을 글로 적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한 인터넷 여초카페(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에 이 동아리의 글 캡쳐 사진과 함께 ‘성평화 동아리 부X떨고 앉아있노 ㅋㅋ’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B교사는 학생들이 추구하는 성평화가 자신이 생각하는 ‘성평등’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담당 교사를 그만 뒀다. 학교 측은 담당 교사 없이는 자율동아리를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들며 동아리 폐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우리 동아리의 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했고, 성차별적인지 말해달라”고 했으나 이 학교 교장은 오히려 집회에서 공개된 발언과 함께 강경한 태도로 학생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 “담당 교사 배정했다”지만 반발 여전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규탄에 나선 것은 물론,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되며 비난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14일 마감된 이 학교 관련 청원에는 3778명이 참여했다. 이 게시글들에 달린 댓글은 B교사와 학교,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학생들을 응원한다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논란이 커지자 A고는 지난 11일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 및 외부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학교는 양성평등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과 생각들을 존중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자율동아리 운영과 관련해 발생된 이견은 학생과 교사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동아리를 담당할 새로운 교사를 배정했으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이전과 다름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외부단체의 개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아리 학생들은 “사과가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아리 회장 최군은 “학교가 보낸 가정통신문 내용은 거짓”이라며 “학교 측이 담당 교사를 배정하려고 시도한 건 맞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를 거절하고 담당 교사 배정도 보류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페미니즘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은 독재정치를 연상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지난 13일 오후 6시쯤, 퇴근길 차량으로 가득 찬 서울 염천교 사거리. 바삐 내달리는 차량이 속속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사이 숭례문에서 충정로 방향 운전자 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왔다. 3초 후 빨간불로 바뀌지만, 교차로 가운데로 달려드는 차는 줄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교차로 가운데 멈춘 차량 5대가 운전자 기준 오른쪽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 통행을 막은 꼴이 됐다. ‘빠―앙!’ 직진 신호를 받고도 앞에 선 차량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한 일부 운전자가 짜증 가득한 경적을 울려댔다. 교차로 가운데 멈췄던 방해 차량이 나가기까지는 그 후에도 약 10초가 더 걸렸다. 빠져나가지 못할 걸 알면서도 돌진한 탓에 앞차 꼬리를 덥석 물어 교차로 전체 교통혼잡을 초래했다. 염천교는 서대문과 서울역, 시청 등지에서 오는 광역버스와 일반 차량 등이 지나는 곳이어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단속에 줄어든 꼬리물기…떠나자 ‘혼돈의 교차로’ 다음날(14일) 오후 2시쯤, 염천교 인근 고층빌딩 옥상에 오른 기자는 경찰 단속으로 전날과 달리 꼬리물기 차량이 줄었다는 점을 알아챘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을 떠나자 이야기가 달라졌다. 언제 질서를 지켰냐는 듯 황색불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는 차들이 교차로를 채웠다. 신호를 보고서는 도리어 ‘부아앙’ 굉음을 내며 앞차를 잡아먹을 듯 가속 페달 밟은 운전자도 발견됐다.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만난 시민 백모(39)씨는 “운전자들의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모(53)씨는 “꼬리물기 도중 교차로 한 가운데 멈추면 다른 운전자에게 민망할 것 같지 않느냐”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교통혼잡을 이유로 정상속도 이하 운행 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시간가치 손실+증가한 차량운행비)’은 전국 총 33조원 규모(2015년 기준)다. 2009년 27여조원에 이어 매년 2% 내외에서 꾸준히 증가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통행 방해 우려 시 ‘진입금지’…3대 반칙행위에 속해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통행방법)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 진입 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초록불에 교차로로 진입했는데 앞차 때문에 멈추는 동안 빨간불로 바뀌었다며 억울해하는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이지만, 진입 전 혼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꼬리물기 적발 시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에 각각 5만원,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륜차는 3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꼬리물기는 신호위반, 끼어들기와 ‘얌체운전’으로 묶여 음주운전·난폭 및 보복운전과 함께 경찰이 규정한 ‘3대 반칙행위’에 속하므로 내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생각에서 꼭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고 정체가 생기는 걸 막고자 지정한 빗금 테두리 모양의 ‘정차 금지 지대’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제주에서 발생한 일명 ‘전 남편 살해·유기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여)씨가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범행 동기와 정확한 수법을 둘러싼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고씨는 애초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열흘 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고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고씨가 남편을 왜 죽였는지 등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 “고유정,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체은닉 등)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범행의 잔혹성과 더불어 고씨가 왜, 그리고 어떻게 강씨를 살해했는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고씨가 입을 열지 않으면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씨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고씨의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씨의 범행 과정에서 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확인됐고,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다”며 “고씨를 직접 조사한 프로파일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지만 고씨는 가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정황을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경계성 성격 장애 등 일부 정신 문제가 관찰되지만 진단 기록이 없는 등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씨의 범행동기와 정신상태를 명확히 밝히고자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우려, 이로 인한 극심한 불안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씨, 갈등·장애 폭력으로 회피 유형” ‘국내 1호 프로파일러’로 불리는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고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고씨의 경우 무엇이든 자신의 삶에 갈등이나 장애 요인이 생기면 이를 회피 또는 제거하는 유형(성향)으로 보인다”며 “갈등 상황이 되면 합리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폭력을 행사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회피하는 타입”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특히 이런 유형은 오래 전에 있었던 불쾌한 감정을 계속 반추하고 되새기면서 분노가 지속된다”며 “피해자와 따로 살았지만 나쁜 감정은 그대로 쌓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범행 동기가 이처럼 오랜 기간 형성됐고, 아들에 대한 법원의 면접교섭권이 촉발 요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씨가 타인에게는 위험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전 남편에게는 극도의 집착을 했던 것 같다”며 고씨가 ‘경계성 성격 장애’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경계성 성격 장애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 잘할 때는 잘한다”며 “이 때문에 장기 연애와 결혼생활이 지속될 수 있었겠지만 결국 포악한 정체를 드러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수법·의붓아들 사망도 의문 고씨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도 의문이 남는다. 키 160cm, 몸무게 50kg 수준인 고씨가 키 180cm, 몸무게 80kg의 건장한 피해자를 상대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역시 의문이다. 경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고씨가 수면제인 ‘졸피뎀’을 이용해 강씨를 무력화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씨의 의붓아들이 지난 3월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달 초 고씨의 상당구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고씨와 2017년 재혼한 그의 남편 A(38)씨는 지난 3월2일 경찰에 “아들 B(4)군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B군은 A씨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부검 결과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다만 B군의 몸에는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B군이 살해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타살, 과실치사,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제주지검에 고씨가 B군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서울 ○○병원 앞 유턴구역에 문제가 많던데요. 몇 번이나 사고 날 뻔했습니다.” 누리꾼 A씨는 서울 강남구 어느 도로의 유턴풍경을 관찰했던 세계일보(2017년 12월6일자 참조)기사에서 격한 단어를 섞어가며 아찔했던 기억을 곱씹었다. 유턴 중 뒤에서 끼어든 차와 진로가 겹치거나, 우회전 차량과 부딪힐 뻔한 순간 등을 조명한 기사였는데, A씨처럼 막무가내 유턴을 지적한 목소리가 여럿 있었다. ◆왕복 8차선 대로서 유턴구역 관찰…아찔, 아찔 또 아찔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A씨가 말한 장소는 왕복 8차선 대로로 확인됐다. 1차선은 좌회전·유턴 차량이 동시에 설 수 있으며, 2차선은 좌회전만 허락된다. 유턴구역에서 약 1.5㎞ 거리에 동부간선도로, 인근에는 대형 종합병원이 있어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지난 5일과 7일 이틀간 이곳에서 유턴차량을 관찰했다. 첫날은 오전 10시쯤 현장에 도착했으니, 출근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켜본 30분 동안 총 260대가 유턴할 만큼 오가는 차가 많았다. 7일에는 비가 온 탓인지 이틀 전보다 교통량이 많지 않았다. 대다수 운전자가 전후방 차량에 주의하며 유턴했지만, 아찔한 상황도 몇 차례 있었다. 유턴 후, 자기 앞에 끼어든 후행차량을 보고 멈춘 차가 하마터면 뒤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차와 충돌할 뻔했다.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유턴하던 차량이 9시 방향에서 우회전 후 진입하던 차와 사고가 날 뻔했으며, 차량 3대가 동시에 유턴하면서 차선이 뒤엉킨 일도 있었다.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18조가 무색한 순간이다. ◆유턴 충돌에 후행차량 과실 판례…금융위원회 등 ‘기본과실 비율’ 발표 유턴 중 발생한 충돌사고에서 후행차량에 모든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2009년 나온 적 있다. 후행차량이 반드시 선행차량의 궤적을 따라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뒤차 운전자에게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법원은 선행차량 소유주 B씨의 차량 보험사가 사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후행차량 운전자 C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08년 수원 권선구의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직·좌회전 신호에 유턴 후, 반대편 차로 2차선에 이르렀을 무렵 C씨가 몰던 오토바이(후행차량)의 앞바퀴가 차체 왼쪽 부분에 부딪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C씨는 땅에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 보험사 측은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났으며, 승합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했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승합차량 운전자는 후행차량이 같이 유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상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며 “후행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하다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후행차량이 자기보다 앞에서 유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후행차량이 유턴하여 자기 앞으로 나올 것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자료를 내면서 후행차량의 급유턴에 따른 사고 과실비율은 선·후행에 ‘0대100’, 동시 유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선·후행에 ‘20대80’의 기본과실 비율을 적용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의 A대형마트 야외 주차장. 한 시민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구매한 물품이 담긴 쇼핑카트(이하 카트)를 밀고 차량으로 향했다. 차 트렁크에 물품을 옮겨 실은 그는 카트를 구석에 둔 채 차를 타고 사라졌다. 이 카트는 한참 후 마트 직원이 와서 가져갈 때까지 덩그러니 방치됐다. 1일 대형마트업계에 따르면 제한구역 바깥으로 카트를 가져가는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카트 반출 금지 표지판을 아랑곳하지 않는 고객이 적지 않은 탓이다. ◆‘카트는 여기까지’인데…멀리멀리 아파트에서도 발견 ‘쇼핑 카트 금지. 쇼핑 카트는 여기까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마트 야외 주차장 끄트머리에서 이 같은 문구가 쓰인 표지판을 발견했다. 금지선을 넘어 카트를 외부로 반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얘기다. 실제 표지판을 지나 100m쯤 걸으니 버려진 카트 2대가 근처 산책로에서 발견됐다. 손잡이가 깔끔한 것을 보면 근래에 방치된 듯 싶었다. 이어 마트에서 200m쯤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카트 2대가 눈에 띄었다. 누군가 구매품을 카트에 싣고 왔다가 버스를 탄 것으로 보였다. 인근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니 더 가관이었다. 잔디밭과 인도는 물론 자전거 거치대 쪽에서 A마트의 카트 9대가 나왔다. 한 주민은 “예전에도 카트가 종종 보였다”며 “무슨 생각으로 카트를 아파트까지 밀고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다른 주민은 “동네 망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이들이 카트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일부 주민은 카트를 자기 것처럼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차장에 카트를 놓고 간 사람이 ‘양반’이란 생각이 들었다. 카트를 방치했을지언정 직원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둬 정리라도 원활하게 해줘서다. ◆“동의 없이 카트 가져가면 ‘절도죄’ 해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할인점 카트를 집까지 끌고 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박민성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법률방송뉴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코너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서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마트 소유 카트를 동의 없이 집까지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카트 1대 가격은 15만~20만원 정도다. 지난해 할인점 카트를 훔친 60대 노숙자가 검거됐을 때도 경찰은 “카트는 업체의 사유 재산이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한다면 현행법상 절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집에 카트를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는 것도 절도죄 가능성이 있을까? 황미옥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사용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설령 훔칠 의도는 없더라도 쓰고 돌려다 놓았을 때, 물품의 가치가 너무 소모된다면 ‘절도죄’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거다. 그는 동의 없이 한 업체 주인의 휴대전화를 2시간 동안 몰래 썼다가 돌려놓은 고객의 절도죄를 인정한 법원 판례도 소개했다. 글·사진=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올해 첫 서울 폭염주의보가 내린 지난 24일 오전 9시. 우편물을 가득 실은 서울 집배원 A(41)씨의 오토바이가 우체국을 나섰다. 집배원 11년차 A씨는 자신이 맡은 모든 구역의 정보를 꿰고 있었다. 어떤 길로 배송하면 빠른지, 어떤 집이 이사를 왔고 이사를 갔는지, 부재중인 때가 많은 집인지, 우편물을 잘 받는 집인지. 그는 우편 배송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동네 전문가’가 된다고 웃음 지었다. ◆ 집배원 A씨 배송현장 동행해보니 세계일보는 과로사한 집배원 고(故) 이은장씨 이후 과한 업무강도를 호소하는 집배원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이날 A씨의 우편 배송현장을 동행했다. “우체국에서 나왔습니다.” 우편물을 제시간에 전달하기위해 A씨는 쏜살같이 아파트를 돌았다. 그가 아파트 3개동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에 불과했다. 그는 “모든 아파트 출입 비밀번호까지 외우고 있다”며 “우편 수신함이 아파트 안에 위치한 경우가 있고, 경비원을 부르거나 수신자를 호출하면 배송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11년간 같은 곳을 돈 A씨는 이른바 ‘인간 네비게이션’이었다. A씨에게 가장 힘든 배송 코스는 낙후된 상가와 빌라가 밀집된 지역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A씨를 비롯한 주위 집배원들은 대부분 허리와 다리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전체 우편 수신함에 넣는 일반 우편물과 달리 택배와 등기우편은 직접 대면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달 시간이 오래 걸렸다. 열심히 계단을 올랐는데 등기우편 수신자가 부재중이면 허망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 경우 문 앞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붙이고 다시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남겼다. A씨는 배송보다 더 힘든 것이 ‘사람’이라고 했다. 한번은 등기배송을 위해 문을 두드리자 한 40대 남성이 “밑에 두고 가지 왜 가지고 올라와요?”라며 짜증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등기우편은 대면배송이 원칙이어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A씨는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는 어르신들과 달리 40~50대들은 대면배송에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배송 중 A씨의 업무용 PDA(개인 정보 단말기)는 끊임없이 울려댔다. “그 시간에 저 없는데 다른 때 오면 안돼요?”, “등기 찾으러 제가 직접 우체국까지 찾아가야 해요?” PDA 너머로 사람들의 불만들이 들려왔다. A씨는 “고객에게 욕설을 들은 적도 여러번”이라고 했다. ◆ “물량 너무 많아…점심도 못 먹어요” A씨가 이날 전달한 일반 우편물은 1200여개, 등기택배는 150여개정도다. 이는 평소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했다. 일반 우편물보다 배송이 까다로운 택배배송도 인터넷쇼핑의 발달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피가 큰 택배의 경우 위탁업체가 배송하고 비교적 작은 택배가 집배원의 몫으로 주어지지만 택배가 오토바이 수납공간을 가득채울 정도로 양이 적지 않았다. 2017년 기준 집배원의 일 평균 배달물량은 일반우편 823개, 등기택배 136개가량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송 물량이 많은 구역과 적은 구역의 수치를 합한 평균 값이다”며 “집배원 배송구역은 안 바뀌기 때문에 일단 물량 많은 지역에 걸리면 계속 격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우정사업본부, 노조,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추진단)’이 2017년 집배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집배원 71.6%가 “현재 배송물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충남 공주우체국 소속이었던 고 이은장씨도 상대적으로 배송거리가 긴 시골에서 하루 1200여개의 우편물을 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우편물을 제때 전달하다보면 점심을 오후 4시쯤에야 먹는다고 했다. 특히 우편물이 몰리는 선거철이나 명절에는 늦은 점심조차 먹을 수 없다고 한다. 입사 후 A씨는 몸무게가 26kg이나 빠졌다. 우체국이 요구한 업무를 제시간에 수행하려면 A씨는 배송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했다. 집배원들이 빠른 배송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조급하게 초인종을 누르는 이유다. ◆ 결국 ‘무료노동’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집배원들 집배원의 업무는 크게 등기택배 분류, 배송, 일반우편 분류로 나뉜다. 지역 우체국마다 다르지만 A씨가 속한 우체국의 경우 아침에 등기, 택배를 실은 수송차가 오기 때문에 출근하자마자 집배원들이 집배실에 모여 자기 구역의 등기소포와 택배물량을 분류한다. 분류가 끝나면 구역 내 정해진 코스로 배송을 떠난다. A씨는 구역을 12개 코스로 나눠 우편을 배송했다. 이후 5시부터는 기계에 의해 분류된 일반우편물을 다음날 배송할 수 있도록 구역 코스에 맡게 분류하는 직업을 한다. 추진단 조사결과 ‘우편물 배달 업무’의 경우 6시간30분, ‘등기택배 및 우편 분류작업’은 각각 2시간 내외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0시간30분이 걸리는 셈인데 집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아 ‘무료노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도 우체국이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시간만 인정하고 초과근무는 오후6시30분까지 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시간30분까지 인정되는 초과근무도 물량이 적은 날은 집배실장이 게시판에 “오늘은 시간 외 근무 없습니다”라고 적어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날이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집배노조’는 지난 22일 “(고 이은장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주우체국은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인 4월까지 정규직 집배원의 실제 출퇴근 시간을 임의조정하고 있었다”며 “경인지방의 한 우체국의 경우 2018년 말까지 비정규직 집배원의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무료노동을 방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집배원의 근무는 토요일도 이어졌다. A씨가 속한 8명의 팀은 4명씩 조를 나눠 격주로 토요근무를 하고 있었다. 토요근무는 통상 8시부터 1시30분까지인데 2명 구역을 1명이 맡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다고 했다. 대신 일반우편, 등기배송은 하지 않고 택배만 배송한다. 집배원 토요근무는 2014년 7월 집배원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폐지됐다가 이후 2015년 9월 다시 재개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국민생활불편이 가중돼 토요근무를 재개했다”며 “민간 택배는 토요일 근무를 하는데 우체국만 토요일 근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이른 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집배원 인력증원 절실”vs“우체국 적자상황에선 어려워” 이같이 집배원 업무강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력충원계획은 요원한 상황이다. 추진단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평균 노동시간은 연 2745시간으로 임금노동자 연간 평균노동시간(2052시간)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추진단은 주52시간(연간 2340시간) 근무를 위해선 2858명의 집배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국회에 ‘1000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관련 예산이 삭감돼 올해 집배원 증원은 사실상 좌절됐다. 과도한 업무강도는 집배원들의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심근경색, 혈관질환, 뇌출혈 등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는 집배원은 올해 5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집배원 7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숨졌다.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사회적합의기구에서 집배원 2000명 증원을 약속했는데 결국 지키지 않았다”며 “2000명 증원도 최소근로 기준인데 이조차 투입되지 않는다면 과로사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물량이 줄고 인건비가 상승해 올해 1960억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배원 증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난감해 한 뒤 “배송 프로세스 개선, 안전사고 예방, 보건관리 강화 등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부 우체국의 경우 특정 집배원에게 물량이 몰리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적인 인력재배치 등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여기 근처에 산마루놀이터가 있다는데 어딘지 아시나요?” (기자) “앞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 보세요.” (주민 A씨) “여기 근처에 산마루놀이터가 있다는데 어딘지 아세요?” (기자) “계단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주민 B씨) 지난 22일, 계단과 길 오르내리기를 20여분 만에 동대문 일대와 남산타워가 눈앞에 보이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산마루놀이터에 도착했다. 2016년 5월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약 3년의 사업 끝에 지난 2일 창신동 23-350번지에 정식으로 문을 연 산마루놀이터는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를 표방한다. 정글짐·조망대와 함께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 모래를 파고 담아 옮길 수 있는 놀이기구도 갖춰 눈길을 끈다. 이날 놀이터를 둘러보던 주민 C씨는 “아이들이 뛰어놀 곳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모래를 만지고 놀지 않았냐”며 “아스팔트 천지 세상에 아이들이 흙 밟고 만질 공간이 생겼다”고 좋아했다. 몇몇 노인도 “놀이터가 생겨서 좋다”고 웃었다. 다만, 놀이터에 머무는 동안 낮 최고기온이 26도를 넘은 무더위 탓인지 아쉽게도 아이들은 만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공원에 문을 연 ‘쿵쾅쿵쾅 꿈마루 놀이터’도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공간을 선물하자는 의미에서 주민공모를 거쳐 놀이터 이름이 정해졌으며, 모래놀이터와 함께 우주선 모양의 놀이기구가 특히 눈길을 끈다. 앞선 24일 놀이터를 찾은 기자는 모래밭에 앉아 양손으로 모래를 펐다가 다시 바닥에 따르며 즐거워하는 장애인 아동을 만날 수 있었다. 해당 아동을 6개월째 보살펴왔다고 밝힌 활동보조인은 “아이가 모래를 만지며 재밌어하는 것 같다”는 기자 말에 쑥스러운 듯 미소만 짓고는 몇 발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조용히 지켜봤다. ◆“사회성 등 발달” vs “위생 우려”…엇갈린 시각 전문가들은 모래놀이터가 아이들의 창의력, 사회성 등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손끝에서 느끼는 감각이 뇌의 활동을 돕고, 다른 아이와 모여 앉아 모래를 만지고 노는 동안 협동심도 기를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둘러보면 모래보다 고무바닥 깔린 놀이터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이물질과 병균이 모래에 뒤섞여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우려에서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전제로 모래놀이터를 복원하는 움직임이 곳곳에 있지만, 외면하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있다. 종로구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모래놀이터 검사 결과 및 관리 현황’ 안내판을 산마루놀이터에 설치했다. 안내판은 지난달 12일 모래 검사에서 회충·요충을 비롯한 선충류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관악구·성동구 등 여러 구청도 조례에 따라 연 2~4회 놀이터 모래소독을 진행 중이다. 5살 딸을 둔 이모(38)씨는 “아이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아이들에게도 모래놀이터를 더 많이 선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서대문구를 포함해 13개 구 놀이터(총 19곳)에서 아이들이 신나고 안전하게 놀 수 있게 ‘놀이터 활동가와 함께하는 움직이는 놀이터’를 운영한다. 놀이터마다 활동가 2~3명을 배치하며, 매주 이틀(하루 2시간) 모래놀이를 비롯해 줄다리기, 고무줄놀이, 줄넘기 등을 진행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굳건한 국가안보체계 위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 인권과 법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진영정치와 지역주의 극복, 미래지향적 개혁과 국민통합을 주도하여 정의롭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른미래당의 당헌·당규 제1장 총칙 앞머리에 소개된 ‘당의 지향점’이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려놓고, 자기들이 그런 그림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란 거대 양당 체제의 폐해에 염증을 느낀 국민과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고 싶은 중도층·합리적 유권자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바른미래당은 최소한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론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정당들보다도 못할 만큼 집안 꼴이 엉망이다. 이들에겐 ‘봉숭아 학당’이란 말도 사치로 들릴 지경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민생의 시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가하게 ‘독재자’ 공방을 벌이는 ‘막말전’도 볼썽사납지만 제 식구끼리 면전에서 난타전을 벌이는 바른미래당의 막말전은 정말 가관이다.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거나 내년 총선 때까지 간판을 내리기로 작정한 당 같다. 파행이던 당 최고위원회의가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 후 정상화한 지난 17일부터 전개된 상황만 봐도 그렇다. ◆오신환 원내대표 “이 당이 손학규 당이냐”며 손 대표 퇴진 촉구···손 대표 “절대 사퇴 불가” 오 원내대표와 지난달 8일 이후 한달여 만에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한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전체 참석자 6명 중 4명이라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손 대표 면전에서 사퇴 공세를 퍼부었다. 오 원내대표는 “어제 손 대표가 같은 당 동지를 ‘수구 보수’로 매도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계파 패권주의’라고 비난했다”며 “큰 어른으로서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또 패권주의, 수구 보수 표현을 이 자리에서 사과하라”고 손 대표를 몰아세웠다. 하 최고위원도 “올드보이·수구세력의 당내 청산이 급선무”라며 “손 대표는 부인하지만 이번 원내대표 선출의 총의는 사실상 손 대표 불신임이고 탄핵 의결”이라고 거들었다. 권 최고위원 역시 손 대표의 ‘패권주의·수구 보수’ 발언을 문제삼으며 “의원들이 화합, 자강을 결의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이것을 깨고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왜 하시느냐. 이는 (탈당한 이언주 의원의) ‘찌질하다’ 발언보다 더 큰 해당 행위”라고 몰아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민주평화당 의원들에게 입당을 권유하며 ‘유승민을 몰아내자’고 했다는 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놓고 “박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천명하라”고 손 대표를 다그쳤다. 이에 손 대표가 지명한 문병호 최고위원은 “우격다짐으로 대표를 망신 주거나 대표 몰아내기로 몰아가선 안된다”며 “따지고 보면 (하 최고위원 등)3분이 보이콧을 한 게 비정상의 시작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 원내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또한 손 대표의 아바타”라며 “이 당이 손학규 당이냐, 손학규는 혼자 남은 고립된 상황”이라고 맞받아쳤다. 손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사퇴하지 않는다.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며 “이것으로 당을 살리고 총선에 승리하겠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손 대표, 측근 인사들 요직에 임명하자 오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계 “날치기 임명” 반발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이 열린 주말을 지나 20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또 충돌했다. 손 대표가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3개 요직에 측근 인사를 임명하자, 오 원내대표를 포함한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손 대표 등 당권파는 당헌·당규가 정한 ‘최고위 협의’에 따른 임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오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당직 임명 안건이 급히 올라면서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오 원내대표가 먼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자리인 만큼 손 대표는 원내대표와 이견 조율을 하는 게 상식”이라며 “오늘 긴급히 안건을 상정해 날치기 통과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권은희 최고위원도 “손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할 때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시켜 그 사실을 통보해 왔다”며 “협의와 통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정책위의장 등 임명 안건을 오늘 아침 8시 11분에야 내부순환도로에서 통보받았다”며 “이게 손 대표가 말하는 최고위 협의냐”고 반문했다. ◆손 대표 측 문병호 최고위원, 5·18기념식 불참한 유승민 의원까지 물고 늘어져···이준석 “인신공격” 반발 손 대표 측에선 문병호 최고위원이 엄호사격에 나섰다. 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은 당헌부터 읽고 회의에 나와라.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당 대표가 의안을 선정하게 돼 있다”며 바른정당계의 ‘좌장’으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을 물고 늘어졌다. 그는 “유승민 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창당 주역이자 당의 얼굴인 유 의원이 불참한 것은 우리 당 절반은 5·18을 평가절하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최고위원은 “이런 인신공격은 말도 안 된다. 공개발언에서 왜 이런 발언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유 전 대표의 SNS에만 들어가 봐도 5·18에 대해잘 쓴 글이 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비난을 하느냐”며 타박했다. ◆손 대표 측 신임 채이배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세 집담 따돌림···채 의원 “반민주적 행태다” 발끈 오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선 손 대표가 전날 임명한 채이배 신임 정책위의장이 난타를 당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채 정책위의장을 겨냥, “원내대표가 회의 시작할 때 소개도 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할 것”이라며 “원내대표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운명이 됐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내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손 대표를 사퇴시키고 새 지도부를 출범시켜야 한다. 채 의원도 새 지도부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며 회유책을 쓰기도 했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도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호흡해야 하는 파트너”라며 “그런데도 손 대표가 최고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 의원을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가세했다. 얼굴이 불그락해진 채 정책위의장도 듣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동료 의원들의 존중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인간적인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면전에서 이렇게 면박을 주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발끈했다. 그는 이어 “의원 다수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한다고 해서 당원이 뽑은, 임기가 보장된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행위 자체가 오히려 반민주적 행태”라고 맞섰다. 한편, 하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손 대표 측근이3주 전쯤 바른정당 출신들에게 민주평화당 의원 14명 중 9명 정도를 영입하는 데 대한 생각을 물은 바 있다”며 “이제 손 대표는 완전히 철판을 깔고 끝까지 버티면서 말년 독재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손 대표 겨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손 대표 “정치 각박해져,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22일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도 난장판과 다름없었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요구한 ‘지명직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에 대한 임명철회’ 등 5개 안건의 이날 최고위원회의 상정을 손 대표가 일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하 최고위원 등은 △손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 2인 임명철회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임명철회 △당헌 조항인 '최고위원회와 협의'에 대한 유권해석 △4·3보선 당시 바른정책연구원 여론조사와 관련된 당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안건을 제시했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계속 당무 거부를 지속할 경우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손 대표를 겨냥해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가 가장 어렵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손 대표 측 임재훈 사무총장은 “손 대표의 정책과 비전 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러나 손 대표의 연세를 운운한 하 최고위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도 아닌 사람이 마이크를 그렇게 오래 잡느냐”고 해 옥신각신했다. 손 대표는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가 각박해졌다. 정치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며 하 최고위원의 공개발언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당 대표로서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정치 금도가 살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