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지난 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엔 한 병사가 “일병 되는 날”이라며 촬영한 내무반 사진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국방부가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며 안보를 위해 촬영, 녹음 기능사용을 통제하겠다고 한 말이 무색할 만큼 부대에서 찍은 사진이 SNS를 통해 공유된 것이다. 누리꾼들은 “이러라고 폰 허용한 게 아닌데”, “곧 있으면 실시간 방송도 하겠다” 등 해당 병사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같은 우려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병사 두 명이 초소에 치킨을 들고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이 인터넷에 공유되며 논란을 빚었다. 사진 속 두 병사는 단독군장 차림을 하고 있었다.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것으로 보이나 병사는 방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시범 사용을 허용하던 때다. ‘촬영·녹음 기능을 통제하고, 초소와 같은 보안시설 반입을 금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 4월부터 전 병사 휴대전화 사용 가능해졌지만…
국방부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일과시간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이달부터 전 부대로 확대했다. 병사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공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주요 통신사인 SK 텔레콤, KT, LG 유플러스는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위해 월 3만원대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사요금제’까지 출시하며 ‘군심’잡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따라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급속도로 확산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보안에 대한 대비 없이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시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군에서는 병사 휴대전화 카메라에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고, 휴대전화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군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카메라 보안 스티커의 경우 쉽게 붙이고 뗄 수 있다 보니 장병들이 수시로 스티커를 제거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기업 연구실에서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휴대폰 렌즈 자체를 막아버리 거나 쉽게 뗄 수 없는 스티커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된다. 일각에서는 스티커 주문제작 사이트에서 장병이 스티커를 주문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대 내에서 카메라, 통화, 녹음 등 휴대전화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 앱 사업자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책 시범기간동안 ‘원가드’라는 보안 앱이 일부 부대에서 사용됐지만 아이폰 등 일부 OS(운영체제)에서 일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정보 보안이 가능하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돼 군은 사업자를 다시 검토 중인 상태다.
이러한 보안 앱은 병사가 휴가나 전역 때 위병소 내 설치된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을 통해 켜고 끌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한 병사가 여러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앱을 제대로 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보안대책 없는 성급한 정책시행…곳곳에 허점 드러나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보안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병사 개인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보안대책을 세워놓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정책부터 시행하고 부랴부랴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손영동 한양대 교수(융합국방학)는 “미군의 경우 군 전용 휴대전화 OS를 사용하는 등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춰놓고 활용하게 하는데 우리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로 해놓고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군대에서 보안은 기본인데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단 시행하고 보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사이버 위협에서 가장 큰 위협은 인적 취약점”이라며 “병사 개인이 앱을 끌 수도 있고 휴대전화 해킹을 당할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접근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사진=육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