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번 일을 겪은 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병원에 오지 않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까지 방법이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박 장관은 “꼭,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달 31일 진료 중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임세원 강북삼성교수를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은 ‘임세원법’ 마련에 분주하다.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의사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없는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임 교수 희생…안전장치 마련 초석 될까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진료실 내 안전장치 마련, 의료인 상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4일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비상공간을 설치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날 현안보고에서도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대형병원은 그나마 의료인 안전장치와 대피시설이 있지만 3만여곳의 의원, 1500여곳의 중소병원은 대부분 대피로, 비상벨도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마련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주취자 감경을 배제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지난달 말 국회에서는 응급실 내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일반 진료현장과 관련해 개정된 부분이 없어 처벌강화가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는 안도 떠오르고 있다.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와 관련 현안보고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04명 중 95%에 해당하는 574명은 진료 중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이나 협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손찌검, 구타 등을 당한 전문의는 63.2%(383명), 흉기에 의한 위협을 당한 사례는 33%(1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질환자 관리 필요…“편견 생겨선 안 돼”의료인 안전보장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강북삼성병원에는 비상벨, 대피공간 등이 마련돼 있었지만 임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료 의료진의 안전을 확인하다 참사를 당했다. 체계적인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임 교수 사건처럼 환자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진료실 내 흉기를 들고 오는 상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정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신의료기관장이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때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삭제하고, 정신질환자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원들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고(故) 임세원 교수를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원 이후) 병원에 가지 않는 사각지대 환자들을 어떻게 발굴해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면서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임 교수의 유지(遺志), 유가족의 당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임 교수의 여동생 세희씨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임 교수의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를 언급하며 “책에서 솔직하게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고백한 것은 결국 사랑하는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치료받기를 원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빠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환자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사진=뉴시스

“이제는 높아진 중국 시청자들의 눈 잡을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이죠.”이번 Fe엔터테인먼트와 중국 드라마 제작사 키도히로의 한중 합작을 주도한 Fe엔터테인먼트 해외사업부의 전지우(사진) 이사는 ‘중국 회사와의 합작 과정을 성공시킬수 있던 요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전 이사는 “결국 중국에서 원하는 건 퀄리티 있는 콘텐츠, 단 한가지”라며 “중국 시장이 현재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e엔터테인먼트 해외사업부 전지우 이사.◆‘커뮤니케이션이 힘’…한중합작콘텐츠 탄생의 비밀7일 만난 전 이사는 “한중합작콘텐츠는 분명 어려운 점이 있다며 실무 제작진들과 촬영, 기획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다보니 상대한 대한 의심과 확인을 끊임없이 하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오해를 살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상대방의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전 이사는 이번 ‘Would you reply’제작뿐만 아니라 중국 최고의 동영상 플랫폼인 텐센트 비디오와 약 6000만위안(한화 약 100억원) 규모의 중국판 ‘연애의 발견’ 제작도 진두지휘했다. 이러한 한중 문화의 가교역할을 하는 데엔 그녀가 중학교때부터 중국에서 유학했던 경험이 크게 도움이됐다. 특히 그녀는 한중 양쪽 문화와 경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뛰어난 전문가다.전 이사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달라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한국에서만 콘텐츠를 전공한 사람과 중국에서 단순 제작에만 참여한 사람은 한중 양쪽에 대한 문화가 달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중국의 문화에 대해 언제나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한국과 중국 양 쪽의 문화를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중국은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와 소재를 원한다’전 이사는 “중국측 파트너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너무 과도하지 않은 적정선에서 자신의 댓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중국을 돈이 많은 나라라고 비싸게 받을 궁리부터 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전 이사는 “우리에게 재미가 없다면 중국 사람들도 재미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고, 판타지물도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참신한 아이디어와 소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한중합작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최소한으로 줄여가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중국 파트너, 그에 맞는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며 “중국에서 필요로하는 콘텐츠나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함께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 이사는 “한국에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크리에이터나 아티스트가 있다면 필요한 시장과 베이스를 다져주기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 회사와 제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맺었다.글·사진=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이후 장기간 부진을 겪어 왔던 우리 문화계가 드라마를 내세워 다시 중국과의 교류를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중국에 한국 드라마를 판매하거나 배우들이 출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작해서 작품을 만드는 등 활력을 띄고 있다. 국경이 없는 문화를 통해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호전될 수 있다는 희망이 문화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Fe엔터테인먼트 해외사업부 전지우 이사. 사진=김건호 기자◆Fe엔터, 키도히로와 쇼트클립 합작…한중 훈풍8일 Fe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중국 드라마 제작사인 키도히로와 약 613만위안(약 11억원) 규모의 ‘쇼트클립’ 드라마 ‘Would you reply’를 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웹드라마로도 잘 알려진 쇼트클립 드라마는 5분가량 짧은 드라마로 유튜브·페이스북 등 모바일에서 주로 소비돼 시청자들의 접근성이 좋다.특히 이번 작품은 중국의 대표 설화인 금각대왕과 은각대왕 형제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키도히로는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쿠의 초기 멤버들이 설립한 회사로 이미 북경여자도감, 진혼가 등 인기 드라마를 제작한 바있다.‘Would you reply’는 현재 대본집필 및 현지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대본 작업이 완료되는 2월 초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다.Fe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중국 최고의 동영상 플랫폼인 텐센트 비디오와 약 6000만위안(한화 약 100억원) 규모의 중국판 ‘연애의 발견’을 제작하는 등 다방면으로 중국과의 합작을 모색해왔다.Fe엔터테인먼트의 전지우 이사는 “모바일 환경이 급성장하는 만큼 트렌드의 변화를 잘 읽고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중국내 한류 콘텐츠의 진출로 수익다각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Would you reply’, 이몽 등 한중문화 교류 ‘물꼬’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했던 지난해 3월, 한중관계가 개선국면에 접어들것으로 평가됐지만 사드 갈등 이후 내려진 금한령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특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장태유 감독이 4년간 중국에서의 근황을 통해 밝혔듯 사드로 인해 우리 문화계는 중국과의 교류가 단절되다시피했다. 장 감독은 별에서 온 그대 이후에 중국에서 2016년 영화를 개봉했지만 사드가 터져 연출에 이름을 못올리는 등 우리 문화계는 금한령으로 몸살을 앓았다.하지만 이번 Fe엔터테인먼트의 쇼트클립 드라마 ‘Would you reply’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부터 중국과의 합작 콘텐츠 제작이 성사되면서 얼어버린 한중 문화 교류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MBC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독립투사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이몽’도 중국과의 합작 드라마로도 눈길을 끌었다. ‘이몽’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이몽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지난해 8월 중국 항저우 쟈핑픽쳐스 유한공사와 합작 투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60세~65세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택배사가 협력해 시행 중인 실버택배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8개 아파트에서 206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물류사업에 사회적 가치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실버택배는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나 전통시장 등에 물량을 싣고 오면 인근에 사는 어르신들이 배송에 나서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이다.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일하는 시간 대비 적은 임금 탓에 “용돈 벌이 수준”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버택배는 지난해 말 기준 2066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일하고 있다. 사진=CJ◆“건강할 때 용돈이라도 벌어야”아침 손주 유치원 보내고 점심쯤 집을 나선다는 A씨는 택배 일이 힘들지 않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건강할 때 용돈이라도 버는 게 낫다”고 말한다.A씨가 수입이 없는 건 아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연금을 받지만 “아껴도 부족한 생활비에 택배배달 한다”며 “다리도 아프고 힘들지만 여건이 허락할 때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는 오전 손주 뒷바라지와 아침 식사 준비를 돕는다. 그 후 아침겸 점심을 챙겨 일하러 나선다. 그는 “버스 타고 멀리 가지 않아서 좋고, 단지를 돌며 산책하는 기분”이라면서도 “가끔 무거운 짐이 생기면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A씨가 젊은 층도 힘들어하는 택배 일을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건 부족한 생활비 마련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고맙다고 말하는 주민과 다른 어르신보단 형편이 좋다”는 생각에서다.A씨는 “힘들 땐 단지 내 노인정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추운 날 리어카 끌며 박스 줍는 노인도 많다”며 “사정이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면 배부른 소리”라고 말했다.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분류소. 점심쯤 지나 본격적인 배달이 이뤄졌다.◆일하는 시간 대비 적은 급여…“아쉬워”실버택배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관공서나 기업에서 서류를 받아 배달하는 지하철 택배 사업 등이 있다.국토부에 자료를 보면 실버택배의 1인당 수입은 연간 약 670만원이다. 이 가운데 210만원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택배회사가 부담한다.그러나 하는 일에 따라 얻는 수입이 다르다.일하는 어르신들의 월수입은 지원금으로 월 10만원~15만원과 건당으로 계산되는 배달료가 더해져 결정된다. 적게는 월 30만원에서 운이 좋아 배달이 많으면 최대 70만원 정도를 번다고 어르신들은 설명했다.또 일하는 시간은 매일 다르지만 많게는 하루 7시간 정도 일할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여기에는 통신비 지원이 없고, 지하철 택배의 경우 버스비 지출은 어르신들의 부담으로 남아 정부 지원금을 합쳐도 최저시급에 못 미친다. 이에 어르신들은 “용돈 버는 정도”라고 말한다.◆“그래도 박스 줍는 거보단 낫지요”사정은 이렇지만 어르신들은 “그나마 괜찮다”고 말했다.지난주 세계일보와 만난 B씨는 “자식들 도움 덜 받고 일할 수 있어 좋다”며 “아파서 누워있는 지인을 보면 일할 수 있는 지금이 고맙다. 물건이 많으면 힘들지만 그만큼 벌이가 늘어나서 좋다”고 말했다.또 다른 어르신은 “집에만 있어 봐야 뭘 하겠느냐”며 “요즘은 추워서 공원도 못 나간다. 여기서 일할 정도면 건강하고 여유 있는 거다.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이 더 많다”고 했다.다만 급여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있었다.한편 주민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한다는 반응이다.한 아파트 주민은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라 가끔 실수가 발생하지만 택배 분실은 없고 실수라도 있는 날엔 많이 미안해하신다”며 불편은 이해하고 감내할 수준이라고 말했다.취재 기간 기자가 주문한 택배가 분실되는 소소한 사고가 발생했다. 어르신께서 단순 착오로 물건을 옆 동으로 배달했고, 이를 되찾기까지 짧은 시간이 걸렸다. 부족한 물건을 미리 주문했던 터라 큰 불편은 없었다.한 어르신이 할당받은 택배 물품. 비용은 건당으로 처리돼 지급된다. 이에 물건이 많을수록 수익도 늘어난다.◆은퇴 어르신들에겐 작은 희망한편 시간 대비 저임금을 받는 실버택배도 일부에 한정하여 이를 부러워하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높다.실버택배는 신청에 따라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1인당 연간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택배기사 수익 일부를 실버택배와 나누며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입을 꺼리는 주민들 △최근 도입이 확산하는 무인 택배함 보급으로 일은 일부 어르신에게 한정한다.이와 관련해서 한 어르신은 “노인이 일자리를 얻는 건 매우 힘들 일”이라며 “아파트에 살아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군 못하는 것이다. 일할 수 있는 단지 아파트 노인들이 부럽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시니어 일자를 늘릴 계획이지만 노인 일자리의 특성상 청장년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60세 정년인 한국 사회에서 머리 희끗한 어르신들이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면에는 정년을 넘겨서도 일해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이 숨어있다.해외 언론도 이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AFP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지위와 달리 복지는 취약하다”며 “고령사회인 한국은 노인 인구의 45%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층’에 속해 있다. OECD 평균 12.5%보다 높고, 이러한 비율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생활물가가 높은 서울에서 노인 세대가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국내 한 금융사가 20세~70세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월 28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40대~50대 절반은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노후준비나 자산이 없다면 연금과 앞선 택배 일로는 적정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눈높이보다 경제적 준비는 부족한 상황, 50대는 “65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뜻을 내보였지만 안타깝게도 은퇴 시기는 희망보다 무려 10년이나 빠르게 찾아왔다.지금 노인세대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은퇴를 앞둔 50대도 일자리 경쟁과 생활비 부족이라는 현실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보인다.글·사진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갑질은 다양한 이유로 존재한다. 대기업 회장님에서부터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직장 동료까지. 수 많은 사회생활에서 갑질은 존재하고, 누군가를 극한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서부터 언어폭력과 고통을 주는 환경 조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갑질은 이미 우리의 생활에 들어와있다. 최근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의 폭행사태로 재 조명되고 있는 갑질은 2019년에도 계속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재벌가 갑질 등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끝나 경각심을 일깨우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연합뉴스◆마커그룹 송명빈, 폭행사태로 갑질 게이트 열다6일 직원을 상습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 대표는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했다.송 대표는 이날 출석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카메라 앞에서 읽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폭행에 사과하면서도 고소인인 전 대표 양모씨가 자신의 배임ㆍ횡령 혐의를 감추려 폭행 증거를 수집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양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개발 제품 관리도 부실하게 하는 등 회사가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됐다”며 “양씨는 스스로 책정한 연봉이 9000만원을 넘었으며 인센티브도 매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스스로 기안해서 받아갔다”고 말했다. 앞서 양씨는 송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여년간 서울 강서구 소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상습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지난해 11월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남부지검이 강서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도중 송 대표가 양씨를 폭행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1년 2만3000건, 하루 62건의 여전한 갑질 공화국갑질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뜻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는 행동을 말한다.민간 공익단체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사업주나 상사로부터 당한 갑질에 대한 호소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1일 출범한 직장 갑질 119에 1년 동안 들어온 갑질 제보는 모두 2만281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62건, 일주일에 430건 꼴이며 매달 1200건이 넘는 갑질 제보가 접수된 셈이다.이 제보들은 유형별로 살펴보면 25%가량이 임금 관련 문제였고, 잡무 지시(15%), 욕설·폭언·모욕 등 괴롭힘(14%), 해고 및 부당징계(9%) 등이 뒤를 이었다. 수치가 낮긴 했지만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제보도 다수 있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갑질에 대해 개인의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존비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의 문화 정서적 경향이 갑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의 기저에 갑의 강압적인 역할과 을의 저자세가 깔려있기 때문에 개개인은 그런 문화를 답습한다는 것이다.◆재벌가 갑질 대부분 집행유예…국민 법감정 괴리갑질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큰 공분을 일으킨다. 하지만 재벌가들로부터 일어난 대부분의 폭행과 폭언 등 갑질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금까지 논란이 된 재벌갑질 재판은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이 났다. 2009년 7월 맷값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최철원 대표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지만 합의 등을 통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또 수행기사에게 골프바지에 허리띠를 매어두라고 지시했다가 수행기사가 이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한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서민 연료인 연탄 인상 논리가 일괄적이지 못하다.”20년 넘게 연탄봉사를 해온 사회복지단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3일 세계일보와 만나 정부의 오락가락한 연탄 인상 논리를 꼬집었다. 전국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 가정이 연탄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명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회복지단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 하상윤 기자허 대표는 “2008년부터 연탄값이 인상되기 시작했는데 매 정권마다 인상 논리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당시 경기침체로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고 연탄으로 돌아선 가정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수급불균형’을 이유로 ‘에너지 안보위기’가 온다고 연탄값을 인상했다”며 “이후 2013년 박근혜 정권에서는 대한석탄공사가 방만 경영으로 만성적자를 겪으면서 이사회에서 연탄값 인상을 권유했던 게 정부에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2010년 G20 서울정상회담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자고 했다는 논리를 가지고 나왔다”며 “연탄은 서민의 연료로 인상 명분이 일괄적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고 꼬집었다.허 대표는 지난달 11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깜짝 연탄값 인상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연탄가격을 인상할 때는 고시를 하게 돼 있다”며 “이번에는 고시를 안 하고 느닷없이 인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자부는 (연탄 소비자들이) 사재기 할까봐 (고시를) 안했다고 주장하는데 저소득 가구가 사재기할 여력이 되느냐”며 “한파를 앞둔 11월에 느닷없이 연탄값 인상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탄값 인상을 반대하는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선 허기복 대표. 연탄은행 제공그는 연탄봉사를 하는 현장에선 “연탄이 비싸 금값”이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전국 31개소를 가진 연탄은행은 한해 6만여 가구에게 연탄을 후원하고 있다. 허 대표는 “어르신들이 (인상된 연탄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면서도 어디서 말도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도 연탄봉사를 하면서 연탄값 문제에 대해 듣고도 아무 말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도 고민이 있겠지만 연탄 소비자인 서민들과 얘기 없이 일방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며 연탄값 인상을 반대하기 위해 청와대 1인 시위, 국민 청원 독려 등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본격적인 한파를 앞둔 지난 3일, 서울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노원구 백사마을 골목 이곳저곳에 연탄들이 쌓여 있었다. 고령의 빈곤층이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 연탄은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 연료이기 때문이다.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이우주 기자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거리에 놓인 연탄들.사회복지재단 ‘연탄은행’에 따르면 이 마을 1000여개 가구 중 450가구는 보일러 연료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 내에서 가장 연탄을 많이 사용하는 마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한파를 앞두고 치솟은 연탄값에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2015년 500원 수준이었던 연탄 한 개 값이 지난해 11월 기준 800~1000원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50% 오른 연탄 값…에너지 빈민층 혹한나기 ‘빨간불’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 사는 박해숙(84)씨가 보일러 안의 연탄을 갈고 있다. 이우주 기자백사마을에서 50년을 거주한 박해숙(84)씨는 3일 세계일보와 만나 “연탄값 때문에 걱정이 말도 못하다”며 “정부가 늙은이들 생각은 안하고 연탄값을 영문도 모른 채 올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겨우 방 한 칸 크기 집에 사는 박씨는 겨울 기준 하루 4개의 연탄을 사용한다고 했다. “조금 (연탄) 주문하면 오지도 않아. 연탄 필요한 마을 사람들 모아서 전화로 와 달라고 해야 돼.” 백사마을을 찾아오는 연탄 판매상은 배달료를 따져 마을 저지대는 900원, 산 중턱 고지대는 1000원 가량의 연탄값을 받고 있었다. 이를 계산해보면 한 달 연탄으로만 10만원이 나가는 셈인데, 박씨는 높아진 가격에 부담을 느껴 한 번에 20∼30개씩만 연탄을 구입한다고 했다. 그는 치솟은 연탄 값을 매달 25만원의 기초연금으로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고개 숙였다.이날 박씨는 연탄이 오래가도록 보일러 위에 따로 뚜껑을 덮고, 방바닥에 이불을 깔아 열 손실을 줄이고 있었다. 가족이 있어 정부의 연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박씨는 복지단체들이 나눠주는 연탄에 의지해 하루를 나고 있었다. “(연탄을 가져다 주는)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박씨의 가정에는 기름보일러도 설치돼 있었지만 석유 값을 감당하지 못해 거의 쓰지 않고 있었다.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 사는 김점녀(83)씨가 사용하는 연탄보일러.이웃집에 사는 김점녀(83)씨도 겨울나기가 막막하기만 하다. 김씨는 정부로부터 연탄쿠폰을 받고 있지만 1년치 쿠폰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고작 ‘75일’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씨는 작은 방과 거실이 달린 집을 데우기 위해 겨울 기준 하루 연탄 6장을 사용했다. 고령의 김씨는 당뇨, 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병원비로 매달 20만원을 지출했는데 25만원의 기초연금으로 연탄을 따로 구입하기에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김씨는 “정부가 왜 이렇게 연탄값을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연탄값이 금값이라 예전처럼 조금씩 살 수도 없다”고 눈시울을 붉혔다.◆저소득 13만 가구는 연탄보일러 사용하지만 어딘가 부족한 정부대책한파를 앞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탄가격을 19.6%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연탄가격은 최근 3년간 50.8%(300원 수준) 상승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라며 오는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연탄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탄가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통해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됐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산원가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연탄가격은 생산원가의 76%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다.문제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 대부분이 빈곤 계층이라는 것이다. ‘연탄은행’이 2017년 국내 연탄사용가구를 자체 조사한 결과 13만 464가구가 여전히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외가구(42.6%), 기초생활수급자(36.8%), 차상위 가구(11.9%) 등으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사진=이재문 기자정부는 이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저소득층 6만4000명을 ‘연탄쿠폰 지원대상’으로 지정하고 한해 지급되는 31만3000원의 연탄 지원금액을 40만6000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원금으로 살 수 있는 연탄은 400여장에 불과해 저소득층 사이에선 겨울을 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집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한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연탄은 평균 1000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양가족 등을 이유로 지원대상에 들지 못한 6만여 가정은 정부 쿠폰조차 지급되지 못해 올해 난방에 대한 시름이 깊다.연탄값 인상에 따라 복지단체의 연탄 지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연탄은행은 매년 한 가구에 연탄 150~200장을 나눠줬지만 이번 겨울에는 100~120장 수준을 나눌 계획을 세웠다. 후원금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연탄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정부는 연탄 인상 발표와 함께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가 유류, 가스 등 다른 난방 연료로 전환할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 및 단열, 창호 시공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연탄 근절 대안’도 내놨다. 이에 저소득층 가정들은 “기름보일러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기름 값이 비싸서 못 쓴다”며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난방을 위해 석유는 월 2드럼 정도가 필요한데 이는 40만원 수준으로 연탄 가격의 4배에 육박한다는 것이다.사진=이재문 기자◆“연탄 값 인상 막아주세요”...손 편지, 1인 시위, 청원 잇따라연탄 가격 상승에 대한 답답함에 빈민촌에 사는 노인들은 삐뚤삐뚤한 글씨로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쓰고 나섰다. 편지를 작성한 김기분씨는 “문재인 대통령님 연탄이 비싸서 우리가 춥다. 산동네는 너무 추운데 연탄 값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박용레씨도 “연탄값을 올리지 말아 달라”며 “없는 서민들은 연탄이라도 때야 추위를 이기고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적었다.지난달 13일에는 ‘연탄이 금~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 지난 3일 오후 기준 18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회복지단체 ‘연탄은행’의 자원봉사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연탄 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이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연탄은행’과 ‘밥상공동체’의 허기복 대표는 3일 세계일보와 만나 “후원을 하다보면 어르신들 사이에서 ‘연탄값이 금탄’이란 말이 나오지만 다들 고령이라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정도 연탄값을 올릴 거 같은데 세상에 두 자리 수로 물가를 인상하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허 대표는 이어 “정책을 추진할 때 일괄적으로 하기보다 상대방과 소통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한만큼 이러한 민심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연탄가격 인하를 촉구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6년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지난해 정신과 의사 살해 사건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하자 우리 사회가 범죄와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편견을 지니고 있다는 반발이 잇따른다.최기홍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2017년 12월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발표한 기고문 ‘범죄와 정신질환과의 관계, 사회적 편견은 어느 정도인가?’에서 “우리 사회는 통계나 사실과는 무관하게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고 수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차별·편견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를 줄일 대안을 제시했다.◆정신질환과 범죄는 무관…미디어·사회적 편견 때문최 교수는 기고문에서 우리 사회가 범죄와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편견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의 범죄통계자료를 언급, “한 해 동안 일어난 절도, 폭력 등의 강력 범죄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일으킨 범죄의 비율은 2%에 미치지 않고, 이미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연구들이 축적됐다”며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정신질환과 범죄 비율 사이의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지만, 우리 사회는 통계나 사실과는 무관하게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고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범죄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언론 보도 탓이라고 했다.최 교수는 기고문에서 “대중매체에서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강력범죄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것만으로 시청자는 그들의 관계를 암묵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며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해 조심성 있게 보도해야 할 부분임에도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보도는 중증정신질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의 경험은 심리적 소외나 고독, 우울증 등 부정적인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높은 신체질병율과도 관련된다고 했다.◆편견 극복해야 잠재적 범죄 줄일 수 있어최 교수는 기고문에서 비합리적인 편견에 기초한 행동은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혐오 범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지닌 이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그는 기고문에서 “범죄나 자살 등 사회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신장애의 유무라기보다는 차별행위의 유무와 관련된다”며 “정신질환과 관련된 차별 행위를 멈출 방안을 고민하는 사회적 변화를 통해 차별·편견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또 “편견에 내재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면대면으로 만날 기회와 동기부여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언론은 시청자·독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기보다 기사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고, 정확한 현상을 전달하며, 편견과 차별의 희생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중증정신질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배려의 문화와 그들이 역경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제도 및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지난달 28일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이모(42)씨가 오전 4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8)와 누나(48)를 목졸라 살해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환청을 듣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7월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지모(54)씨가 80대 노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 안에 어머니의 혼령이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정신질환자에 의한 가족 살해와 흉기 난동 등 패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 대형병원에서 조울증 치료 전력이 있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책임과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족들의 보호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치료와 관리에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방치된 정신질환자 범죄 해마다 증가…가족들 불안감 더욱 커져지난달 26일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지난해부터 피해망상증으로 정신질환을 치료를 받아온 김모(24)씨가 외할머니(76)와 어머니(50), 여동생(20)에게 흉기를 휘둘러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목 등을 크게 다쳤고, 여동생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감시받는 기분이 들어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는데, 외할머니가 야단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정신질환자 범죄의 증가는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이상·정신박약·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2015년 6980건 △2016년 8287건 △2017년 902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특히 재범률은 △2015년 64.2% △2016년 64.3% △2017년 66.3%로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재범률(△2015년 47.2% △2016년 47.3% △2017년 46.7%)보다 최대 20%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질환이 심해져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지기 전에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방치된 정신질환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보건복지부가 2017년 공개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5만4152명 중 퇴원한 지 한 달 안에 한 번이라도 정신과에 들러 진료를 받은 환자는 3만4304명(63.3%)에 불과했다.◆정신병원 찾기 꺼리는 분위기…관리 인력·예산 시스템 부족도 문제정신질환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흔한 질병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있어 조기에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울증·불안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또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예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가족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기초·광역 정신건강센터에 등록된 관리 대상 환자는 6만1220명에 달하지만, 전체 근무자는 2524명에 불과하다. 또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행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명당 100명 이상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자치구가 여전히 많다. 이처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신질환자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도 선진국에 비해 훨씬 부족하다. 복지부에서 발행한 2018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영국은 1인당 정신보건지출에 278달러를 지원했지만, 한국은 45달러에 불과해 6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전문가들 “책임, 가족에게 국한되면 안 돼…국가의 지원 뒷받침돼야”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고 범죄 행동으로 발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지난해 8월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해서는 미치료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들이 발병 즉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퇴원의 반복적 수용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축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그는 그러면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전적으로 보호자의 부담과 책임에 의해 강제적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성실한 돌봄이 결여된다면 환자가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치료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본인 또는 가족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책임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고 그 수준에서 전달체계가 재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조현병학회는 앞서 지난해 7월 경북 영양군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경찰 살해 사건 이후 성명을 내고 “조현병 환자의 입원을 제한하고 퇴원을 촉진하고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마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퇴원 이후에는 조현병 환자의 치료를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모두 떠안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재정 확대뿐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이 절실하다”며 적절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재정적 지원으로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박모(32)씨는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한 후 그 자리에서 곧장 비닐, 스티로폼, 종이상자 등을 분리해 버리고 온다. 그는 “과대포장이 심해서 집에 와서 정리하려니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며 “버리는 것도 일이라 사자마자 마트에서 다 분리해서 온다. 많이 산 것 같은데 포장재를 빼고 나면 부피가 확 줄어든다”고 전했다.  4일 한 시민이 직접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계산한 물건을 담고 있다◆“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1위”정부가 새해부터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면적 165㎡(50평) 이상인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일각에선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위해 비닐봉지뿐 아니라 상품의 과대포장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우리나라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1위다.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킬로그램(kg)으로, 미국(93.8㎏), 프랑스(65.9kg), 일본(65.8㎏), 중국(57.9㎏)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다. 상황이 이렇지만 비닐, 스티로폼 등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요원하다.지난 2013년 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체 포장의 65~90%를 내용물로 채워야 하고 이중 또는 삼중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기본 10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과대 포장 제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공식 발표된 것은 없다.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전문가 “낱개 포장이 환경 해쳐... 선진국형 판매 방식 도입해야”전문가들은 낱개 포장을 줄이고 계량식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미화 자연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예전보다 과대포장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다. ‘1+1’ ‘2+1’ 등 포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았는가”라며 “그럼에도 ‘낱개 포장’ 등이 확대되며 포장재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업계 측에선 1인가구가 늘어나 식재료를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소량 포장을 해야 할까.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소량씩만 판매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소비자들이 용기를 가져오면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다”며 “몇몇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된 모습이다. 심지어 기름, 곡류 등 모든 식재료를 그렇게 한다. 우리도 문화적인 풍토를 바꿔 가능한 품목별로 시작하면 포장재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