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이요? 취업 못한 백수에게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낭만은 사치죠.”지난 28일 서울 대학로에서 만난 졸업반 이수정(26)씨는 20대의 낭만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녀는 “곧 졸업인데 이번 하반기 공채에는 다 떨어졌고, 사실 앞일이 걱정”이라며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도 어렵고 내년부터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해볼까 한다”고 말했다.지난해를 돌아보고, 2019년을 맞이하는 설레는 시기이지만 모두가 웃으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지는 않다. 특히 사상 최악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학 졸업자들에게 2018년은 악몽과도 같은 한해였다.◆“시즌은 닫혔다” 또다시 기다림…청춘의 겨울20대 청춘들이 뜨겁게 달려온 2018년 하반기 공채는 이제 막을 내렸다. 누군가는 대기업에, 누군가는 공기업에 입사해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겠지만, 모든 청춘들에게 행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률에, 친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하는 이들은 어느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노량진에서 만난 이승현(28)씨는 3년 동안 노무사 준비를 하다 올해 포기하고 취업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씨는 “취업이 힘든 것은 알았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정말 숨막히는 것 같다”며 “졸업 후 올 하반기 공채에 사실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 오라는 데가 없어 내년부터는 정규직전환 계약직이나 좀 규모가 작은 회사도 같이 써보는게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그나마 서울에서 재학중인 학생들은 좀 사정이 나은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률 격차는 더 벌어졌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67.5%에 이른 것에 비해 비수도권 취업률은 65.4%로 2.1%p 낮았다. 지난해 1.6%p였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 이전인 2015년 격차는 0.6%p 였다. 지방의 한 국립대에 재학 중인 오모(27)씨는 “말로는 블라인드 채용에 스펙을 보지 않는다곤 하지만 막상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서울권 대학들에게 유리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내년 상반기를 노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사상 최악의 ‘트리플취업난’에 우는 20대 청춘이렇게 20대 청춘들이 취업난에 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단순히 누군가의 취업이 안된다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대학이라는 상아탑의 문을 통과한 이들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취업률은 5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62.6%였다. 2016년 64.3%보다 1.7%p 떨어졌다. 4년제 대학 취업률은 2012년 68.0% 이후 2013년 64.8%, 2014년 64.5%, 2015년 64.4%로 꾸준히 하락 추세다. 전문대학 취업률도 떨어져 전년 70.6%보다 0.8%p 낮아진 69.8%로 집계됐다.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77.7%)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이번 조사는 2017년 2월과 2016년 8월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의 취업 상황을 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다.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대학, 기능대학, 일반대학원 졸업자 57만4009명을 전수조사했다. 이처럼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졸업자 취업률이 동시에 떨어지는 트리플 취업난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제 청춘들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과거에 통용됐던 도피성 대학원도, 전문대 재입학은 이제 효과없는 취업전략이 된지 오래다.◆“안될 놈은 안되나요”…두번 울리는 고용세습의 늪지난 국감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부터 취업준비생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하늘을 찌른다. 특히 강원랜도 채용비리부터 서울교통공사, 최근에는 정치인 자녀의 채용비리까지 2018년 한해가 채용비리의 한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최근 불거진 취업비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재직 현황이 공개되며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공사의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이 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중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남매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 공사는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 사고 이후 자회사에 위탁했던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무기직으로 입사하면 곧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친인척의 무기계약직 입사를 독려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중 60%인 65명은 2016년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3년간 공기업 채용을 준비해온 박승규(29)씨는 “사실 최근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노력한 만큼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며 “함께 스터디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공공기관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로 통하는데, 노력보다 어떻게 태어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한숨을 쉬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나왔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았다. 처벌 수위가 해외에 비해 관대했던 탓이다.특히 이번 윤창호법의 시행이 많은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히 도로 위 살인행위는 계속되고 있다.지난해 하루 평균 592건의 교통사고에 매일 1명 이상이 숨졌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겪는 고통 앞에서도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다.◆음주운전자 10명 중 5명, 또 술에 취해 운전대 잡아음주운전자들은 경각심은 커녕 습관처럼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있다. 26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의 경우에도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통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13년 2만6589건, 2015년 2만4399건, 2017년 1만951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2013년 727명, 2015년 583명, 2017년 439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1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 비중도 2013년 14.2%, 2015년 12.6%, 2017년 10.5%로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다.특히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23만여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6년 45.1%로 2012년 41.9%에 비해 3.2%p 증가했다. 3회 이상 적발 비중도 2016년 19.3%로 2012년과 비교해 3.3%p 늘었다.◆‘설마 단속 없겠지’…오전 4~6시에 치사율 가장 높아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3월에 가장 많았다. 요일별 사고는 토요일이 많았으며, 사고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치사율은 오전 4~6시가 100명당 4.6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정리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요일과 시간대는 토요일 자정~2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금요일 오후 10~자정, 목요일 오후 10~자정에 많았다. 음주운전 사고는 차와 차 사고가 83.6%로 가장 많았고, 치사율은 차량 단독사고가 100명당 7.6명, 차와 사람 사고 6.0명, 차와 차 사고 1.3명순 이었다. 음주운전을 많이 일으키는 연령은 30대였지만, 사망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연령대는 20대였다. 특히 남성 운전자가 89.2%로 압도적으로 사고를 많이 내고 있었다. 음주운전을 한 이유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마신 술의 양이 운전에 영향을 주거나 단속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술을 마신 후 일정시간이 지나 술이 깬 상태라고 판단, 음주단속을 안할 것 같아서 등이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고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기에는 큰 우여곡절이 따랐다. 윤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고 많은 국민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법제화에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부터 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까지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데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사람의 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음주운전에 보다 무거운 철퇴가 가해져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어렵사리 만들어진 윤창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언론을 통해 매일 심심찮게 터지고 있고, 윤씨의 사고는 점차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다.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가벼운 경범죄로 치부하는 일이 팽배한 것이 여전한 현실이다. 지난 11월 부산 국군병원에서 진행된 윤창호씨 영결식. 연합뉴스◆고속도로서 연예인까지, 여전히 음주운전은 빨간불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과거과 마찬가지로 여전하다. 도심에서 고속도로에까지, 일반인에서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이 불과 시행된지 1주일 밖에 안된 윤창호법을 비웃듯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18일, 인천에서는 윤창호법의 첫 적용대상자가 나타났다. 이 50대 남성은 18일 오후 7시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10시40분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이 남성은 인천에서 송년모임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적발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그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인정했다.26일에는 고속도로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50㎞ 가량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하다가 주택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만취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날 오전 5시 53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에서 자신의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의 검문을 피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이후 경남 양산시 방면으로 도주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만취상태였다.26일에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면허가 취소됐던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부재한 경각심…시민들 “윤창호법 내용 잘 몰라요”윤창호법의 핵심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이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이에 대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윤창호법은 윤씨의 안타까운 사례처럼 더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상을 발생시킨 범죄자에게 보다 강한 법정형을 구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전히 음주운전이 범죄가 아니라 실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26일 만난 박모(34)씨는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관련된 법인건 아는데 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한다”며 “사실 최근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가끔 운전운전을 한다”며 “지금까지도 별탈이 없었는데, 뭔 탈이 있겠냐는 생각에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일부 시민은 여전히 윤창호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인천에 사는 강모(42)씨도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법인것은 알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며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편도 아니고 맥주 한두잔 하고 최근에 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여자프로농구 선두 아산 우리은행이 5연승을 질주하며 독주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26일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 2018~2019 여자프로농구 부천 KEB하나은행과의 경기에서 78-51로 크게 이겼다. 싱거운 승부였다. 우리은행은 1쿼터에 27점을 몰아치고 9점만을 내주며 일찌감치 승기를 가져왔다. 이후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대승을 거뒀다.파죽의 5연승을 달린 우리은행은 14승째(2패)를 따내 단독 선두를 유지했다. 2위 청주 KB국민은행(10승 5패)와 격차는 3.5경기로 벌렸다. 베테랑 포워드 임영희가 3점포 세 방을 포함해 23점을 몰아치며 우리은행 승리에 앞장섰다.김정은이 15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도왔고, 크리스탈 토마스가 10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작성했다. 김소니아는 8득점에 그쳤으나 리바운드 12개를 걷어내 팀 승리에 기여했다. 여기에 최은실이 12점을 넣었다. 4위 KEB하나은행은 우리은행의 높은 벽을 느끼며 10패째(6승)를 기록했다. 5위 OK저축은행(5승 10패)에 반 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외국인 선수 샤이엔 파커가 10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했을 뿐 국내 선수들이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다.

“의무 납부인 줄 알고 낼 뻔했어요.”올해 초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회사원 김모(29)씨는 23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우편함에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발견했다. 누가 봐도 공과금 고지서 같이 생겨 당연히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매년 연말연시 집으로 발송되는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두고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공과금 고지서처럼 지로 형태로 발송돼 의무 납부인 줄 알고 내는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도 아닌 특수법인인 대한적십자사가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졌다.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 모금 방식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며, 기부금의 축소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나눔 문화에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대한적십자사 제공◆“주소는 어떻게 알고 보내는지…공과금 고지서랑 똑같네”무엇보다 대한적십자사의 일방적인 지로통지서 발송의 회비 모금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크다.적십자사 회비 모금에 지로용지가 도입된 것은 2000년이다. 그전에는 각 지역의 통·반장 등이 집마다 방문해 모금을 도왔는데, 강제성 논란과 함께 투명성 담보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지로용지 배부 방식으로 변경됐다.현재 적십자사는 매년 12월 소득에 상관없이 개인은 1만원, 사업자는 3만원의 금액이 적힌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만 25세 이상 75세 미만 모든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한해서는 이듬해 2월에 2차로 다시 발송한다.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는 공과금 고지서와 비슷한 형태로 주소와 세대주 이름, 납부 기간까지 명시돼 있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라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얼핏 보기에는 시민들이 공과금처럼 의무 납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다.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에 의거해 적십자사가 각 지자체로부터 세대주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적십자사가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 몇 년간 적십자 회비를 납부했다는 회사원 황모(33)씨는 “이제 적십자회비 지로가 오면 바로 버린다. 공과금 고지서랑 똑같이 생겨서 당연히 내야 하는 줄 알았고, 안 내면 연체료가 붙을 것 같아 바로 냈었는데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대한적십자사가) 세금을 받는 기관도 아닌데 내 이름과 주소를 알고 매년 고지서를 보낸다는 것도 찝찝하다”고 덧붙였다.◆“적십자회비 모금 방식 변경해달라”…청와대 청원·시민단체 요구 잇따라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적십자회비 모금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공과금으로 착각할 수 있는 지로통지서 형태와 동의 한 번 구한 적 없이 집 주소를 알아내 발송하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지난 16일 한 청원인은 “지로 통지서 양식 변경을 요청한다”며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송하는 지로통지서가 전기세, 수도세 등의 세금 납부 통지서와 아주 흡사해 세금인 줄 알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개인정보 무단 사용 금지를 요청한다”며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개인정보에 근거해 지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왜 정부에서 승인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다른 청원인은 앞서 지난 13일 “예전에는 적십자 회비가 공과금인 줄 알고 납부했었는데 선택이라더라.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동의 절차 없이 알고 청구하는 것도 문제”라며 “납부를 했다면 어떻게 쓰였는지 경과보고를 해주는 것도 본 적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적십자 회비가 과연 정의의 손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고 청원했다.대구지역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초 성명을 통해 “적십자의 특혜모금 방식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행정기관에 개인정보 요구를 중지하고 반강제성 지로 납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하며 적십자사의 반강제적 회비모금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적십자사 “편리한 지로용지, 다양한 곳에서 활용…나눔문화 확산에 동참을”대한적십자사 측은 매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로용지를 통한 적십자회비 모금방식에 대해 “각종 공과금뿐만 아니라 신문 구독료,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학생회비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 중인 지로는 모든 은행의 점포를 수납·지급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참여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지로 규격은 은행 창구, ATM, 편의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며, 임의로 디자인 등의 규격 변경이 불가해 공과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십자회비 지로 상단의 홍보란을 통해 ‘자율적 참여’ 문구를 명기해 세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모금 경로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부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적십자사 측은 “현재 지로 외에 개인별 가상계좌 부여, 모바일을 통한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약정 통한 정기후원 제도 등 모금 경로 다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기부에 대한 불신·기피 현상과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모금에 어려움이 있는 지금, 기부금의 축소는 재난구호·위기가정 지원 등의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나눔 문화를 확산해서 함께 살아가는 희망 가득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적십자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얼어붙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1월 ‘기부제도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부단체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단기적으론 시민들의 기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나 교육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부는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부피해로 인해 시민들의 기부 의지가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현 기부제도의 문제점으로 △기부단체에 대한 공익성 검증 미흡 △기부금 정보 공시의무가 있는 단체의 낮은 비율 △비영리단체 정보공개시스템의 분산 운용을 꼽았다.정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기부단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법은 공익법인 등의 과도한 증가를 초래해 사후검증을 어렵게 하고, 조세 지원의 타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공익법인의 인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철저한 공익성 검증을 통과한 단체에 한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이어 “시민들이 기부를 망설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들이 낸 기부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기부자들이 해당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들 즉,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단체인지 여부, 기부금 사용 실태, 회계 투명성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기부금 모집액이나 사용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단체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설립부터 공익성 인증, 활동의 사후 검증까지 비영리단체와 기부 제도 전반을 책임지는 총괄관리기관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정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이처럼 기부단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후 “기부금을 모집하고 사용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또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도 개선 이전에 단기적으로는 시민들의 기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나 교육 정책도 검토돼야겠다”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청년실업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진한 경제성장과 바람직하지 않은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과 이지선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 ‘우리나라 잃어버린 세대 등장의 의미’에서 극심한 취업난을 겪은 청년들이 이제 하나의 세대를 형성할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빈곤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청년층의 여생에 걸쳐 국가 재정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과 다른 연령층의 고용상황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학력 미스매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과감한 청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청년실업, 청년기에만 국한된 문제 아냐…대책 마련 필요보고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의 경험에서 보면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빈곤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국가 재정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의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이전 시기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고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청년들이 오랜 기간 누적될 때 ‘잃어버린 세대’가 형성된다.취업 빙하기 세대라고도 불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는 현재 30대 중반∼40대 중반의 중년층이 됐다. 청년실업 문제는 해소됐지만 중년층은 여전히 이전 세대보다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상당수 빙하기 세대가 부모에 의존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빙하기 세대 부모의 은퇴 시점이 도래하면서 고령 세대와 빙하기 세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이 수석연구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일본은 청년실업 문제를 뒤늦게 인식해 대책 마련이 늦었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점이 빙하기 세대를 만든 요인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노동시장의 경직성·미스매치 해소 필요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세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본은 빙하기 중 다른 연령대도 고용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중장년 연령층의 고용 상황은 나빠지지 않는 가운데 청년층에게만 충격이 집중되는 만큼 보다 과감한 청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수석연구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의 고용 충격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노동시장 보호가 기존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신규 진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근로 능력에 따라 고용하고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 정착돼 청년들에게도 균등한 고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보호를 강화하여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높은 대학진학률로 노동시장의 학력 미스매치가 크다는 점도 청년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이 수석연구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낮은 성장세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대졸자가 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대졸자 공급보다 느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학력을 중시하는 문화를 바꾸어가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1년 넘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이모(27)씨는 단골 손님의 성희롱을 견디기 힘들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관둘 수도 없어 괴롭다고 토로했다.이씨는 1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산할 때 카드를 주면서 손을 쓰다듬고 부드럽다, 느낌 좋다 등의 말을 하는 손님이 있다”면서 “싫은 티를 냈더니 불친절하다는 둥 사장한테 컴플레인을 넣겠다는 둥 으름장을 놔서 더 이상 강하게 거부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는 분야에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알바를 그만둘 수 없는 내 상황이 너무 슬프다”고 털어놨다.아르바이트 청년들은 손님 등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폭행까지 당해도 혼자 속으로 울음을 삼키는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면서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처한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물론,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 횡포를 가하는 가해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제재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어렵게 구한 알바 그만둘 수 없어…성희롱당하고 불쾌해도 참아야”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윤모(23)씨는 “진열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가까이 붙으면서 냄새 좋다, 무슨 향수 쓰냐고 묻는 손님이 있었는데 너무 불쾌하고 무서웠다”며 “이런 일이 종종 있지만,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라 그만둘 수도 없어 그냥 혼자 참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유흥가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대학생 김모(21)씨는 “‘이렇게 여리여리한 몸으로 뭘 한다고, 오빠가 옆에서 도와줄까’ ‘남자친구 있어? 오빠가 남자친구 해줄게’ 등 술에 취한 아저씨들의 불쾌한 발언을 거의 매일 들었다”며 “너무 무섭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회상했다.전국 아르바이트 청년 3명 중 1명은 근무 중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알바몬, 알바천국이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아르바이트 청년 6722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1%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 가운데 여성은 85%, 남성은 15%였다.주요 유형은 “속옷 사이즈가 어떻게 돼? 속옷 사줄까?” “아가씨 너무 예뻐서 쳐다보느라 커피를 쏟았네” 등 ‘불쾌한 성적 발언’이 27%로 가장 많았고, ‘외모 평가’(25%)와 ‘신체접촉’(20%)이 뒤를 이었다.하지만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으며, 60%가 성희롱을 당해도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피해 발생 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자도 68%에 달했다.◆폭언은 기본, 폭행까지…고객 화풀이 대상 되는 알바들아르바이트 청년들이 고객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이 매장 직원에게 포장된 음식을 집어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공개된 영상 속 고객은 주문한 햄버거가 나오지 않아 오래 기다렸다며 항의하고, 직원은 이미 번호를 안내했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고객이 봉투를 던진 것으로 전해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지난 10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 종업원 A(20)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술을 팔았다며 항의하러 온 윤모(60)씨에게 가슴 부위를 폭행당했고, 앞서 7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5)씨가 맥주를 사면서 덤으로 초콜릿을 달라는 C(47)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욕설을 듣고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실제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절반 이상 손님에게 폭언·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노조 편의점모임이 지난해 전·현직 편의점 노동자 4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손님에게 폭언·폭행을 경험한 알바생은 전체의 54.5%에 달했다. 근무 형태별로는(복수 응답 허용) 야간 근무자가 62.6%, 주간 근무자가 49.8%로 야간 근무자가 이같은 경험을 한 비율이 더 높았다. ‘폭행 경험률’로 범위를 좁히면 야간 근무자 12.2%, 주간 근무자 6.0%였다.지난해 휴학 기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했던 대학생 이모(25)씨는 “밤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이 오면 항상 긴장 상태로 응대하느라 힘들었다”며 “그런 분들은 언제 폭력적인 행동을 할지 몰라 이상한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웃으면서 들어드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알바로 생계유지 청년 증가…“일자리 해결·알바생 향한 횡포 제재 필요”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특정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프리터족’이 늘고 있다. 프리터족이란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프리(Free)와 노동자를 뜻하는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다. 지난해 7월 알바천국에서 회원 1110명에게 설문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38.7%), ‘당분간 취업할 생각이 없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다’(27.6%)라고 답한 프리터족이 66.3%에 달했다. 이는 5년 새 23.4% 증가한 수치다.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들이 근무 중 성희롱·폭언·폭행 등에 시달리면서도 일자리 유지를 위해 견뎌내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일자리 문제 해결과 함께 횡포를 가하는 가해자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지난 7월15일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알바노동시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전체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요 대비 공급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알바시장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청년들이 처한 노동시장의 문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다”면서도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을’로 대하며 ‘갑질’하는 이들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강한 처벌과 제재를 가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한국에서는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가 힘겨루기하는 동안 일본에서는 승객 대신 광고주가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0엔 택시’가 등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최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한 IT 기업은 지난 5일부터 연말까지 무료 택시 50대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기업은 시범 기간 소비자 관련 업계 반응을 보고 추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객 대신 광고주가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0엔 택시’ 사진= 아사히신문 캡처일본에 등장한 무료 택시는 광고주가 택시비를 부담한다. 이 택시는 내외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좌석에 배치된 태블릿 PC로 광고 영상을 승객에게 노출한다. 또 기업 광고를 게재한 택시는 도심을 누비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광고를 노출하게 된다.택시 이용은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으며 이용에 제한은 없다. 다만 시범서비스 중이라 일본 도쿄 시부야, 신주쿠 등 도심 5개 구에서만 택시를 부를 수 있다. 운행은 도쿄도 전체로 큰 제한은 없다.기업 관계자는 “서비스를 통해 승객들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하게 될 뿐 아니라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된다”며 “택시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수익모델이 되고,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해 마케팅 비용 감소와 매출에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다음카카오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난항에 빠졌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완전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20일 대대적인 시위를 예고한 한편, 정부는 월급제 도입과 사납금 폐지 등 중재안을 내며 택시업계 요구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택시업계는 중재안이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시민들은 지금껏 택시를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으로 ‘카풀 서비스 도입을 찬성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19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0%가 카풀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는 28.7%에 불과했다.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카풀 규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서비스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번도 불편 못느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불편 느낀 사람은 없다”지난주 카풀 앱을 이용해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봤다. 서울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남성 A씨는 “낮 시간대 택시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업무상 오전에 거래처를 오가며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그는 “특히 회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래처를 갈 때면 (택시기사가) 말은 안 해도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며 “‘택시기사에게 가까운 곳은 버스타고 가라‘는 핀잔을 들은 후 카풀 앱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예약하고 시간 맞춰 나가면 밖에서 택시를 잡기 위한 수고가 덜하다”며 “택시도 마찬가지이지만 비용이 저렴한 카풀을 우선하게 된다. 이용 시간이 한정된 건 아쉽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오후 퇴근길 여성 B씨는 “주로 출퇴근 시간 카풀을 이용한다”며 “대중교통에서 시달리는 것보다 1000원정도 더 내고 카풀을 이용한다. 가끔 앱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이용하면 저렴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직장인 남성 C씨는 “늦은 퇴근길 한 택시기사가 ‘돌아올 때 손님이 없어서 미터기 요금보다 조금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피해 사례를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적어도 카풀은 정해진 요금만 받아서 웃돈 줄 필요는 없다”며 “택시 불편은 오래 전부터 반복된 일이다. 개선된 서비스는 운 좋게 착한 기사님을 만나야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난 14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는 한 택시 기사의 꼼수 영업이 포착돼 논란을 불렀다. 영상에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성남 분당까지 가는데 기사가 20% 할증을 적용하는 모습이 담겼다. 택시기사는 ‘시계 요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거짓은 금방 탄로 났다. 카풀 앱에서 제공하는 할인 쿠폰. 사진= 카풀 앱 캡처 한 택시 기사의 꼼수 영업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공개돼 논란을 불렀다. 사진= ‘희철리즘’ 영상 캡처◆카풀로 생계유지 가능한가?택시노동조합에서는 “카카오 카풀이 처음엔 하루 2회만 운행한다고 하고 일단 진입한 뒤 시장이 확대되면 하루 3회, 4회 등 계속 운행량을 늘려나갈 게 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과거의 우버처럼 돼 결국은 택시업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택시업계의 우려와 달리 지금 정해진 서비스 범위에 따라 출퇴근 시간 카풀로는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못됐다. 같은 경로로의 이동은 드문 편이었고, 여러 어플을 이용해 택시처럼 운행하더라도 도로정체와 사용 시간이 정해져 기름값을 만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카카오는 앱 사용을 1일 2회로 한정하고 현재 서비스 중인 카풀 앱도 마찬가지다. 정해진 서비스 범위에 따라 출퇴근 시간 카풀로는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못됐다. 사진= 카풀 앱 캡처◆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이유카풀은 지난 2016년부터 지금껏 서비스 중이다. 국내 한 카풀 업계에 따르면 카풀 이용자는 지난해 9월 기준 약 147만명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2월 카풀 앱을 인수하면서 다시 문제로 불거졌다. 가입자가 2000만명에 이르는 카카오가 카풀 시장에 뛰어들자 시장점유를 우려하며 2015년 우버 퇴출 때처럼 사납금 부담과 과열 경쟁, 생존권 위협 등 당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처럼 출퇴근 시간 2회 제한과 정부의 사납금 폐지라는 중재안에도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택시 업계의 특성상 현실성이 없다”며 “카풀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4개 택시 단체는 오는 20일 전 조직을 동원한 10만명 규모의 3차 ‘끝장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또 택시업계는 렌터카를 가지고 운전자까지 알선하는 방식의 차량 공유 서비스에도 날을 세우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은 이 서비스에 대해 “렌터카를 사용해 대리운전 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라면서 “신산업·공유경제·승차 공유 등 대단히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법의 맹점을 찾아 이익을 창출하고 사실상 일반인을 고용한 택시영업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택시기사들이 카풀 규탄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여전히 사늘한 여론…“서비스부터 개선하라”시민들은 택시 이용에 따른 불편으로 △승차거부 △승차난 △불친절 등 지금껏 지적돼온 택시 병폐가 여전하지만 이러한 대안으로 나온 카풀은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납금을 핑계로 손님을 가려 태우거나 도로에서 난폭 운전도 서슴지 않는 택시 업계 쇄신이 필요하다는 불만도 상당하다. 온라인에서도 ‘카풀 반대’를 외치는 택시업계에 대한 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IT 업계는 사실상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가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미래 신기술 산업의 발목이 잡혔다”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한편 시민들 불만에 서울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장 정동섭 미카엘 회장은 최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승차거부, 승차난, 불친절 등 택시 병폐 해소는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택시합승을 허용하고 개인택시 부제를 완전히 해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그는 인터뷰에서 “택시는 국가에서 관리와 감독을 받지만, 카풀앱은 공유경제를 명분으로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승객 안전은 무시되고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카풀 반대는)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다. 삼성보다 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30만 택시종사자의 밥줄을 뺏는 것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을 침범해서 서민 시장 약탈행위”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택시는 동네북”이라고 하소연하며 “카풀을 한다면 먼저 기존 택시 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해놓고 카풀을 하라고 하라”라고 덧붙였다.한편 그는 카풀, 택시 업계의 논란과 관련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불법 유사택시 영업행위인 카풀앱의 근절대책과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여객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카풀에 대한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근길 교통정체. 앱 사용 시간 및 횟수가 제한돼 택시와 같은 운행은 불가능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과 관련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사진= 이동준 기자◆ 카풀 취지에 맞게 운행해야카풀은 ‘교통정체 완화’를 명분으로 지난 2016년 허가된 후 일상에서 접하는 서민공유경제의 장이 됐다.하지만 택시업계 우려처럼 일부 이용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출퇴근 자동차 함께 타기‘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운행으로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정을 준수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실태는 “법령이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목적과 다르다”며 불법이라고 해석했다.사용자와 제공자에게 도움 되는 이용의 정착과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도 시민들이 택시 대신 카풀을 이용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한편 정부는 14일 택시업계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내부타협이나 자구적인 노력 없이 “월급제를 감당할 택시회사는 거의 없다”며 회의감을 드러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