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르르, 그때 뒤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이는 거에요, 그러더니 ‘확’”아프리카TV가 운영 중인 오디오 채널 플랫폼 팟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AJ(오디오자키) ‘친절한 청아씨’(이하 AJ 청아)가 올린 오디오 콘텐츠를 듣는 수백명이 청취자들은 청하의 목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AJ 청하는 현재 공포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AJ다. 그녀는 “오디오만 들으면 ‘콘텐츠에 더 집중하게돼 재밌다’는 청취자들이 많다”며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없이도 녹음만 해서 올리면 청취자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J‘친절한 청아씨’의 공포방송. 아프리카TV 캡처보는 영상에 길들여진 시대에 소리는 영상을 돋보이게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ASMR을 필두로해서 다양한 소리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다. 보는 것에 지친 유저들은 국악 음악방송에서부터 호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원 콘텐츠들을 통해 하루를 마무리 하고있다. 또 유저들과의 소통 창구인 플랫폼에서도 소리 콘텐츠를 잡기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등 본격적인 제2의 라디오 전성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2018년, 어느덧 우리 곁에 또다시 다가온 ‘오디오 전성시대’를 살펴봤다.◆소리 비디오를 넘어 우리 가슴에 들어오다이미 아프리카TV 등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들은 ASMR과 음원 콘텐츠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특히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먹방 BJ들의 경우에도 단순히 먹는 것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넘어 ‘치킨의 껍질을 씹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등 시청자들의 귀를 자극하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귀르가즘’은 ‘먹방’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추세다. 이미 ‘언박싱 콘텐츠’에서도 ‘상자 뜯는 소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현실감을 제공하고 있다.소리는 이제 개인방송채널을 넘어 광고시장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개그맨 김준현이 출연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통 광고는 ASMR 효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브랜드를 강력히 각인시켰다는 호평을 광고업계로부터 받았다. 또 경동제약 진통제 ‘그날엔’ 광고에서 가수 아이유는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엄마 아빠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호∼’라고 상처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 넣듯 위로한다.◆ASMR 넘어 콘텐츠로, 제2오디오의 시대‘Autonomous SensoryMeridian Response’, 이른바 ASMR은 직역하면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이다. 즉 청각과 시각, 촉각 등의 자극에 반응해 나타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만족감을 뜻한다. 이러한 ASMR은 2010년부터 미국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글씨쓰는 소리’와 ‘비 오는 소리’, ‘음식 먹는 소리’ 등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며 청취자들에게 특정한 만족감을 줄수 있어 지금까지 많은 청취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 콘텐츠였다.이제 소리는 1차원적인 콘텐츠를 넘어 다양한 콘텐츠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게임, 스포츠, 영화, 음악, 건강,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오디오로 청취자들과 만나고 있다.팟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AJ‘친절한 청아씨’는 “많은 청취자들이 과거 라디오를 듣던 세대라며 볼거리는 많은데 피로감을 느낀 분들이 편안한 방송이나 호러 방송 등 다양한 음원 콘텐츠를 들으시기 위해 팟프리카로 많이 모인다”고 설명했다. AJ‘친절한 청아씨’. 김건호 기자실제로 업계에서는 ASMR 등 다양한 음원 콘텐츠가 주는 자극에 쾌감이나 욕구를 느끼는 대중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소리를 잡는 AJ ‘결국 콘텐츠로 승부한다’아프리카TV는 지난 7월부터 AJ(오디오 자키) 모집을 시작했고, 오디오 방송 앱 ‘팟프리카’를 출시했다. 현재 스마트폰뿐 아니라 올해 안에 300만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AI 스피커, 커넥티드카 등 플랫폼의 유통 채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존 라디오 채널과 달리 끊김 없는 콘텐츠 감상과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 역시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다.팟프리카는 누구나AJ가 돼 자신만의 오디오 채널을 개설하고 방송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게임, 스포츠, 영화, 음악, 건강, 경제, 교육 등 14가지 카테고리의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팟프리카를 이끌고 있는 프릭엔 김영종 대표는 “기존에는 방송국의 PD, 작가, 게스트 등 갖춰야할 요소들이 많았지만 팟프리카에서는 콘텐츠만 있다면 누구나 AJ가 되어 활동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들이 AJ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업데이트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이주외국인을 우범자로 보는 우리 사회 인식은 범죄 발생 통계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국내 언론의 이주외국인 범죄 보도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박상조(서울대 언론정보학 석사)씨와 박승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은 2016년 6월 한국언론학보에 발표한 논문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주외국인의 범죄자 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낮음에도 내국인들의 이주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이 형성, 확산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 언론 보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실제 외국인 범죄자 수에 비해 관련 기사 건수 훨씬 많아논문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간 국내 발생 범죄의 내·외국인 범죄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범죄에서 외국인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년간 평균 1.65%로 내국인 범죄자 비율(평균 3.8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실제 범죄자 수에 비교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범죄 기사 건수는 내국인 범죄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국내 살인사건 피의자 13명 중 1명이 외국인인 데 반해 살인사건 기사의 경우 6개 중 1개가 외국인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기사였고, 국내 강간·강제추행 피의자의 56명 중 1명이 외국인이지만 강간·강제추행 기사의 경우 16개 중 1개가 외국인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주외국인 중에서도 범죄자의 국적이 중국인과 미국인(주한미군)인 경우 다른 국적을 가진 범죄자와 비교해 범죄 기사 건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 범죄자 중 중국인은 200명 중 1명에 불과하지만 범죄 기사에서 중국인 범죄자 기사는 20개 중 1개를 차지했고, 전체 범죄자 중 미국인은 1000명 중 1명인 반면, 범죄 기사에서 미국인 범죄자 기사는 50개 중 1개였다.박씨 등은 논문에서 “이주외국인의 범죄자 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낮음에도 내국인들의 이주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이 형성, 확산되고 있다”며 “이주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가 이주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국 언론의 보도 경향이 이주외국인에 대한 편견 형성·배타적 태도 강화해”논문에 따르면 한국 언론이 범죄자가 ‘외국인’인 사건에 더욱 주목하는 현상은 언론학의 관점에서 보면 ‘뉴스 가치’라는 속성에 기인한 현상이다. 즉 발생하는 모든 범죄 사건이 뉴스가 되는 것이 아니며 기사화되는 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특수한’ 사건이라는 것이다.박씨 등은 논문에서 “보다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는 인간과 뉴스의 속성 때문에 범죄자가 외국인인 사건은 내국인인 사건보다 더욱 특수한 상황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뉴스 가치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중국인과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가 미디어의 뉴스 선택에 작용하는 또 하나의 배경일 수 있다는 추론도 나왔다. 한국인은 이주외국인 중에서도 다른 국적의 외국인보다 중국인과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사회적 거리감과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일련의 연구 결과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박씨 등은 논문에서 “한국 언론 보도 경향이 이주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편견을 형성하고 배타적 태도를 강화해 이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회사원 이모(31)씨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그들과 가까이 앉는 것도 불편하다. 이씨는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경찰이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을 해서 100일 동안 몇백명을 잡았다는 기사를 봤다”며 “역시 외국인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괜한 봉변 안 당하려면 앞으로도 잘 피해 다녀야겠다”고 했다.경찰청은 지난 4일 최근 100일 동안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해 886명을 검거, 그중 89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씨처럼 외국인들은 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그들에게 배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범죄 유형에서 내국인 범죄 발생률이 외국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범죄 중 극단적인 사례를 무리하게 일반화할 것이 아니라 실제 범죄율 등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삼아야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 대림동. 연합뉴스 자료사진.◆“‘대림동=칼부림’ 인식 강해 무서워…외국인 추방해달라”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회사원 박모(29)씨는 서울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중국 본토요리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지만 찾아가기 꺼려진다고 한다. 박씨는 통화에서 “중국 유학생활 동안 먹었던 음식 맛이 그리워 대림동 맛집을 찾아가고 싶지만 ‘대림동=칼부림’이라는 인식이 강해 무섭다”며 “특히 해가 지고 난 다음엔 대림동에 갈 엄두도 못 내겠다”고 했다.실제로 외국인은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 수도권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오해와 편견’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더 위험하다’는 항목에 10.0%(50명)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며 48.0%(240명)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범죄율을 높일 것’이라는 항목에는 17.2%(86%)명이 ‘매우 그렇다’, 57.8%(289명)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외국인은 위험한 존재라며 추방해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온다. 한 청원인은 “외국인 노동자, 난민들은 잠재적인 테러와 치안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범죄자임을 알아야 한다”며 “186만명 외국인들 추방해달라”고 촉구했다.또 다른 청원인은 “여기가 한국인지 차이나타운인지 모르겠다. 중국인들끼리 싸우는 것도 많이 봐서 길 다니기가 무섭다”며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이외에도 “불법 체류자 단속해서 쫓아내 달라” “외국인들은 폭력성에 노출돼 있고 성희롱 등 각종 범죄에 둔감해져 있다. 입국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등 외국인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끊이지 않는다.◆외국인 범죄 심각?…내국인 범죄 발생률이 훨씬 높아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범죄 유형에서 내국인의 범죄 발생률이 외국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다만 범죄유형을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으로 한정했을 때는 외국인 범죄가 내국인 범죄보다 발생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8월 공개한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정책(2017)’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인구 10만명당 범죄 인원 검거 현황은 내국인이 평균 3368명인 반면 외국인은 평균 1441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다만 살인 범죄의 경우 2012년부터 5년간 10만명당 범죄 인원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평균 4.2명으로 내국인(평균 1.8명)보다 2배 이상 높았고, 강도 범죄의 경우에도 내국인을 상회하는 범죄 발생률을 보였다.또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 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2년 2만4379명 △2014년 3만684명 △2016년 4만3764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3만6069명을 기록했다.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외국인 범죄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그 증가비율이 체류 외국인의 증가비율을 앞질렀으나 2012년 이후에는 비교적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지속되는 한 외국인 범죄 검거 인원의 증가는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외국인 범죄 검거 인원의 증가비율이 체류 외국인의 증가비율을 넘어서는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외국인범죄에서 다른 범죄유형과 다르게 살인 범죄와 강도 범죄의 발생률인 높은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문가 “실제 외국인 범죄율·외국인 노동자의 범죄 가능성 낮다는 사실 강조해야”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사회에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한 이유에 대해 “언론, 영화 등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또 하나는 외국인 범죄 사례만 따로 모아서 게재하는 등 외국인 혐오를 강조하는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의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설 교수는 이어 “대표적으로 2012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을 들면서 외국인 범죄가 심각해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쫓아내자 등 결론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은 맞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종합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일반화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오원춘 사건’이 국민들에게 조선족 혐오라든지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건 극단적인 사례”라며 “실제 외국인 범죄율은 낮고, 전과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등의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설 교수는 살인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국적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해자가 외국인인 살인 범죄는 보통 피해자도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며 “한국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물론 모든 외국인이 선량한 것은 아니다”며 “시민들 스스로 밤에 으슥한 길을 피하는 등 조심하는 자세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휴대폰은 가장 중요한 통신수단이고, 가장 많이 쓰는 IT기기다. 어느덧 우리 앞에 성큼 다가운 5세대 이동통신인 5G는 현재 이동통신 속도에 비해 70배 이상 빠르고, 일반 LTE에 비해선 280배 빠른 수준으로, 새로운 세상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5G 시대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은 앞다퉈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 관련 장비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LG 유플러스의 중국 화웨이 5G 장비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안 등을 우려한 여론이 아직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성능과 낮은 단가를 앞세운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다.화웨이가 LG유플러스에 있어 ‘구세주’가 될지, ‘날카로운 칼’이되어 돌아올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네트워크 현장을 찾은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가운데). LG유플러스 제공◆LG는 부정적 여론에도 왜 화웨이를 선정했나사실 이번 이동통신3사의 5G 장비 도입에서 누가 화웨이이의 장비를 도입하는지가 초유의 관심사였다.KT와 SK텔레콤은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를 5G장비사로 선정했다. 그간 화웨이가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이슈에 둘러싸여 많은 시민들의 불안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를 도입, 논란에 불을 지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의 선정에는 낮은 단가가 큰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의 5G 장비 성능은 다른 경쟁사에 비해 1분기 이상 앞선 반면, 가격은 30% 이상 저렴한 상황이다. 특히 향후 5G 통신망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LG유플러스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 셈이다.또 앞선 2013년 LTE망 구축 당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장비 호환 등이 가능할 경우 더 많은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지국과 교환기를 거쳐야하는 데이터 통신의 경우 기지국과 교환기 제조사가 같을 경우에 최적화에 보다 유리하다.◆보안문제 우려…영국은 최근 인프로 검토 착수화웨이의 보안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2012년 미국 하원이 중국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화웨이 장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고, 2016년에는 미국에서 판매 중이던 화웨이의 스마트폰에서 백도어가 발견되며 화웨이 장비의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특히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보안을 문제로 이유로 화웨이의 통신장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또 지난 6일에는 영국 정부가 화웨이를 겨냥해 자국 통신 인프라 검토에 착수하는 등 여전히 화웨이에 대한 안보 이슈는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현재 영국 정부가 특정 기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사실상 자국 통신사에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한 경고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지난 7월 영국 정보통신부(GCHQ) 산하 화웨이 사이버 보안 평가센터(HCSEC)는 매년 발표하는 통신 네트워크 관련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GCHQ의 고위 관계자들은 화웨이로 인해 영국의 통신 네트워크가 안보 위험에 노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한 댓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국감 지적에도 불구…시민들 여전히 불안 목소리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수도권에서 화웨이 4G 장비를 사용 중인 LG유플러스가 5G에도 화웨이의 장비를 도입할 것인지’를 묻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화웨이 장비 도입을 공식화했다. 박 의원이 “화웨이의 공정관리를 LG유플러스가 책임지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질의하자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서플라이 체인, 소스 코드까지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국제 CC인증 등을 통해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플라이 전체에 대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도입이 공식화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통신사를 바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LG와 관련한 상품까지 안쓴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다크웹 내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와 디지털 성범죄물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접속자 수도 증가해 하루 1만명 가량이 접속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은 주로 소아성 음란물과 남녀혐오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증가하는 다크웹 내 불법자료…40%는 음란물, 마약 관련 사이트8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실에 따르면 한 해외 민간 조사기관이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6만2000개의 다크웹 내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그중 마약과 음란물 등을 다루는 불법사이트는 2만6660개(4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조사된 수치(1574건)와 비교해 봐도 1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다크웹 접속자는 1년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웹의 통로로 이용되는 토르 브라우저의 국내 접속자수는 지난해 일일 5000명대를 넘어 올해 일일 1만명 대를 돌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는 이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이 지난해 확보한 ‘다크웹 관련 마약 수사적발 현황’을 보면 2016년 80건, 지난해 141건, 올해 9월까지 80건의 마약 사범이 검거됐다.보안업체 NSHC 허영일 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다크웹 내 한국어로 된 사이트만 29개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을 피한 소아성인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허 대표는 “최근 남성혐오, 여성혐오 등이 이슈화하면서 다크웹에서도 극단적인 콘텐츠 거래가 활발해졌다”며 “알려진 워마드, 일베 등 오픈웹에서는 표현의 한계가 있지만 그곳에는 한계가 없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다크웹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다크웹 디지털 성범죄물 규모 제대로 파악 안 돼”다크웹은 정부 감시망을 피하는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거래, 음란물 유포, 불법도박 등의 범죄의 유통경로로 사용되고 있다. 음란물 공급자들은 오픈 웹(공개된 인터넷)에서 다크웹 접속을 유도해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로 연결하는 식으로 감시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다크웹은 음성적인 공간이라 불법콘텐츠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 다크웹 통계를 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송 의원은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심위의 시정유구만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국토안보부에 ‘3C’(가상화폐 추적·다크웹 추적·아동성범죄 추적)라 불리는 사이버 범죄 센터를 두어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추적하고 체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까지 조사 한다”며 “한국도 디지털 성범죄자를 오프라인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여성 전용 주차장’에 반기를 들고 만들어진 ‘남성 전용 주차장’도 있다. 이 주차장은 ‘여성의 편의를 배려한다’는 여성 주차장과는 그 목적이 딴판이다. 오히려 남성들을 불편하게 만들며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게 그 의도다. 독일 서남부 슈바르츠발트의 트리베르크에 위치한 남성 전용 주차장 이야기다.남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인증샷을 찍은 여성운전자.위키피디아◆“관광객 유치 위한 역발상” 독일 트리베르크의 ‘남성전용주차장’여러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주민 5000여명이 사는 작은 관광 도시 트리베르크의 당시 시장이었던 갈루스 슈트로벨(Gallus Strobel)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묘안을 냈다. 공공주차장에 ‘남성 전용 주차 구역’ 2곳을 만든 것이다. 남성을 도발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벽과 기둥에 둘러싸인 해당 주차 구역 바닥엔 남성 심볼을 크게 표시해 두었다.슈트로벨 시장은 “주차 공간에 남성 표시를 해놓으면 이곳에 주차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았다”며 “여성들은 아마 남성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무척 힘들 것이다. 이곳은 기둥과 벽을 피해 대각선으로 후진하는 고급 스킬을 써야 주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성이 대체적으로 이 도전에 더 적합할 것”이라며 “물론 아주 운전을 잘하는 여성 운전자들도 있다. 환영한다!”고 말했다.남성전용주차장 도면◆“여성 편견 깔린 것 아니냐” 성차별 논란 일기도당시 남성주차장을 미국 ABC,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이 앞다퉈 다루며 ‘성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트리베르크의 한 여성 주민은 지역 방송에서 “시장의 이러한 관광 정책은 여성은 남성만큼 운전하지 못한다는 편견이 깔려있다”며 “그가 시장으로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하지만 슈트로벨 시장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주차 구역 220개 중 12개는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며 “남성 전용 주차장은 트리베르크 주민이라면 누구나 유머라고 생각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유머감각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결론적으로 시장의 이러한 ‘도발’은 성차별에 반대하는 여론과는 별개로 수많은 관광객이 트리베르크를 찾게 만들었다. 시장에 따르면 “여성 전용 주차장에 반감을 느끼는 남성들로부터 남성 주차장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한 남성은 ‘오로지 그 주차장에 주차해보고자 트리베르크를 방문했다’고 감사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남성 직장인 박모(31)씨는 주말 쇼핑몰에서 ‘주차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분홍색 ‘여성 우선 주차구역’에 차를 대곤 한다. 박씨는 “영 찝찝해서 되도록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 하지만 자리가 없을 땐 어쩔 수 없다”며 “어머니나 여자 친구와 탔을 땐 그래도 ‘동승자가 여자’라고 자기 합리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차를 대도) 처벌을 안 받는단 소리를 듣긴 했는데 그래도 왠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 눈치를 보게 된다”며 “주변만 봐도 나보다 훨씬 주차를 잘하는 여성 운전자도 많은데 가끔 억울하다”고 덧붙였다.2009년 여성 행복 정책의 하나로 의무화된 ‘여성 우선 주차장’(여성주차장)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남성들도 비판하는 데다가 여성 일부도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에 나서고 있어서다.주차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며, 임신부 및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게 목적이었지만 제도 시행 후 근 10년이 흐른 지금, 여성주차장은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여행주차장’ 의무화연합뉴스서울시의 여성주차장, ‘여행주차장’은 2009년 서울시가 당시 추진했던 ‘여행(女幸·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서울시는 조례(제25조의2)로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 구역에는 총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행주차장으로 만들도록 했다. 해당 주차장은 분홍색 실선으로 구획을 나누고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 마크를 표시해 여성주차장임을 표시한다.여성주차장 설치 위치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즉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해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등이 그것이다. 서울시는 여성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범죄의 표적이 된 ‘여성주차장’... 실효성 논란‘트렁크 살인 사건’ 범행 현장을 재연하는 김일곤. 연합뉴스끊이지 않는 주차장 범죄는 여성주차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 일부 범죄자들은 여성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실행에 옮겼다고 증언했다. 지난 2015년 9월 충청남도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피의자 김일곤은 30대 여성 운전자를 차량째 납치해 살해했다. 당시 주차장 CCTV 영상은 큰 기둥 때문에 범죄 현장이 제대로 녹화되지 않아 초동수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여성이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다. 김일곤은 범행 전 경기도 고양시 한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또 다른 30대 여성을 위협해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지난 2017년 6월 경남 창원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주부도 변을 당했다. 범인 심천우는 금품갈취가 목적이었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경찰통계에 따르면 주차장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10대 장소 중 1곳이다. 어둡고 자동차나 기둥이 많은 주차장은 시야 확보가 어렵다. 게다가 범죄자가 차체가 높은 차량이나 기둥 뒤에 숨어있다가 피해자를 노릴 위험도 있다. 피해자가 차 안에 갇히면 구조 요청이 어려운 것도 문제다. 또한 CCTV가 있어도 차량이 밀집돼 있거나 기둥이 있으면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한다.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 주차장에서 2만936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는 224건이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162건으로 전체 강력범죄 중 72%를 차지했다.◆‘성평등’ ‘김여사’ 등 여러 방면에서 공격받는 여성주차장한 운전자가 여성 우선 주차 구역 4곳을 차지한 사진.보배드림 캡처여성주차장이 공격받는 건 보안 때문만이 아니다. 남성들을 중심으로 “여성에게만 우선 주차구획이 배정되는 건 성평등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크다.얼마 전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성주차구역 4곳을 차지해 주차한 차량의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아무래도 여혐 운전자인 듯” “작정한 듯 보인다”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외에도 온라인상에선 여성주차장을 비난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다.성평등을 이유로 여성주차장 폐지를 원하는 이들은 여성 운전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그다지 낮지 않은 점을 주요 근거로 든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여성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은 2015년 3029만3621명 중 1237만3038명(40.8%), 2016년 총 3119만359명 중 1289만8375명(41.3%)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운전자 성비가 비슷한 상황에 여성에게만 우선 주차구획을 배정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여성주차장이 ‘여성은 운전에 서툴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여성주차장은 일반 규격(2.0mX5.0m)보다 조금 더 커서(2.3mX5.0m) 주차하기 용이한 편이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운전을 못하고 황당한 사고를 낸다며 여성 운전자를 ‘김여사’라 희화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김여사’는 고정관념이 낳은 차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 가해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은 남성보다 훨씬 낮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 총 23만35건 중 여성 운전자 가해 비율은 4만3990건으로 18.9%였고, 2016년 총 22만917건 중 4만3506건으로 19.8%였다.자녀가 있는 여성 운전자를 배려해 입구 가까이에 여성주차장을 배정했다는 의견도 비판을 받는다. 차에서 내린 아이가 주차장 입구까지 가는 동안 차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했다는 주장인데 이 또한 일부 운전자들은 “남성은 아이를 데리고 주차장에 가지 않느냐” “마치 여성이 양육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다는 편견”이라 꼬집었다.◆처벌 규정 없지만 거부감...“교통 약자 주차장 변경” 청원도연합뉴스여성주차장을 남성이 이용해도 처벌할 근거는 없다. 어디까지나 ‘전용’이 아니고 ‘우선’이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이들은 ‘심리적 거부감’을 이유로 여성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중교통의 임산부 전용석에 비임산부가 앉아도 제재는 받지 않으나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전한다.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이다.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전용’ 주차칸을 폐지하고 ‘교통약자’ 주차칸으로 바꿔주세요”란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여성전용 주차칸을 운영하는 것은 1)모든 여성이 운전에 미숙한 교통약자라는 편견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2) 남성은 운전 경력이 짧아도 교통 약자가 될 수 없다는 불평등한 인식을 갖는 것”이라며 “여성전용 주차칸을 교통약자 주차칸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교통약자에는 성별이 없다. 성별에 따른 편견을 없애달라”는 취지에서다. 이는 노인, 임산부, 초보 운전자 등을 교통약자로 지정해 교통약자 우선 주차 구획을 만들자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정부기관이 따로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임산부를 위한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과 같이 시민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계속되며 곳곳에서 ‘경제위기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 경제는 위기일까, 아니면 경기적 하강국면일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한국경제 위기론을 살펴봤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위기다 vs 아니다”…갑론을박교체설이 돌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일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장 실장은 “경제 위기론은 근거가 없다. 고통받는 국민께는 죄송하다”며 “내년쯤엔 성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의 발언은 야당을 주축으로 현재 제기되는 경제위기론에 대해 확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풀이됐다.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 실장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맹비난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것에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경제위기론은 근거가 없다며 남 탓을 하는 (장 실장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는데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며 “경제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위기론이 근거 없다는 인식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이끈 사령탑인 장 실장과 김동연 기재부 장관의 교체설이 최근 흘러나오는 가운데 경제위기 책임론을 부각시켜 교체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자세가 장 실장의 개인적 견해면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의 인식이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들었다.김동연 경제부총리가 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사라지는 일자리장 실장의 말처럼 한국경제는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 잠시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은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일자리도 없다는 ‘경고등’이 곳곳에 켜져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미국 등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 순위가 2018년 기준 7위로 올라 법인세 고세율 국가로 진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반기업적인 정책들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총 74억달러로 198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았다. 이전까지 제조업체의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해외투자액은 2013년 47억달러였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국내 시설투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 8월 설비투자는 전달에 비해 1.4% 감소했다. 3월 7.6% 감소한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9월~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의 최장기간이다.통계청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 실업자는 올 1~9월 평균 15만2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만명(6.9%)나 늘었다. 같은기간 실업자 수도 11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1000명 증가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법인세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굳이 한국에서 기업할 이유가 있을까요.”8일 경기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대표 김모(38)씨는 현재 동남아 공장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 낮은 법인세에,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시설투자를 한도해도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씨는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 아니냐”며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한국에서 기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도 대부분 동남아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 공장 설립 및 증설 등으로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역대 최대인 74억달러였다. 국내 설비투자액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인건비 상승 등은 기업 대표들에게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이유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왜 그들은 한국을 떠나 먼 이국으로 떠날까.◆법인세에 인건비까지…떠나는 기업들기업들이 꼽는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다. 합당한 만큼의 법인세를 내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법인세율을 조절해왔다. 기업의 성장은 투자로 이어졌고, 이는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그동안 국제적 흐름에 맞춰 2009년에는 OECD 국가 중 20위, 2011년 19위, 2014년 17위, 2016년 16위 등 중상위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미국 등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 순위가 2018년 기준 7위로 올라 법인세 고세율 국가로 진입했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3.3%), 호주(30%), 멕시코(30%), 벨기에(29%), 그리스(29%), 뉴질랜드(28%) 뿐이다. OECD 국가들 중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6개 국가로 라트비아, 칠레, 그리스, 한국, 터키, 슬로베니아에 불과하고,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태리,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 등 14개 국가는 법인세율을 오히려 인하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반기업적인 정책들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해외 설비 투자는 늘고, 국내 설비 투자는 줄고이제 기업들은 해외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며 근거지를 외국으로 옮기고 있다. 올해 해외 직접투자액의 증가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수출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총 74억달러로 198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았다. 이전까지 제조업체의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해외투자액은 2013년 47억달러였다.지난해 상반기 제조업체 해외투자액은 29억달러였는데 올 상반기에는 그보다 2.5배 이상으로 많아졌다. 올 상반기 제조업체 해외투자액은 작년 한 해 투자액(79억달러)과도 맞먹는 규모다.제조업에 금융·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까지 더한 전체 해외투자액은 올 상반기 기준 227억달러였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외국인 직접투자)은 101억9000만달러였다. 125억달러 이상이 순유출된 셈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액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237억달러였는데 2년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했다.하지만 국내 시설투자를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 기업들은 국내 시설투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 8월 설비투자는 전달에 비해 1.4% 감소했다. 3월 7.6% 감소한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9월~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의 최장기간이다.◆“도대체 규제는 언제 풀리나요”…한 IT 대표의 고백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하는 한 기업의 임원 이모씨는 8일 “현재 블록체인 사업은 불법 도박장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벤처기업 인증에서는 제외됐고, ICO도 전면금지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을 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현재 이 업체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혜를 발행해 기업들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ICO를 해외에서 진행할 계획이다.정부의 규제개혁 리스트 가운데 겨우 인터넷전문은행법 하나만 통과됐다. 빅데이터와 원격의료 등 혁신분야의 규제완화는 언제 이뤄질지 알수 없다.현재 스위스는 증권형 토큰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세금과 거래규칙을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토큰을 따로 분류하진 않았지만 증권형 토큰의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국내에서 은행계좌가 막히고 ICO를 하지 못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동하면서 블록체인 주도권이 동남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씨는 “현재 블록체인 시장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규제를 하고, 명확한 규정을 두라는 것”이라며 “기업이 남아서 살아남아야 보다 많은 직원을 채용할 건데, 현재 계속된 정부 규제로 인해 관련 업체들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최근 불거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및 갑질 의혹으로 그가 실소유하고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올린 유포자(헤비 업로더)들이 파일공유 서비스인 ‘토렌트’, 해외 성인사이트 등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렌트를 통해 쉽게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는 상황에서 웹하드 단속이 이뤄져도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유포채널이 성행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특히 개인 간 파일 공유 서비스인 토렌트는 최초 유포자인 한 사람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면 급속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그 피해가 적지 않다. 불법 파일이 공유되는 주소를 연결해주는 토렌트 사이트의 경우 제작이 쉽고 해외에 계정을 둬 제재가 쉽지 않아 정부단속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관련단체들은 “웹하드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 토렌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몰카 유통범죄 근절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불법촬영물’ 토렌트 통해 다수의 유포자로 확대7일 기준 포털 사이트에 ‘토렌트’를 검색하면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추천하는 게시물이 수십개 등장한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폐쇄여부와 함께 음란물 페이지, 업데이트 속도, 회원제 등 정보를 소개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불법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누리꾼들은 이들 사이트를 거리낌 없이 공유하고 있었다.불법자료의 유통망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 토렌트는 다수와 다수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P2P(peer to peer) 서비스다. 개인이 파일 하나를 공유하면 이를 내려받은 사람들은 다운로더인 동시에 유포자가 된다. 파일은 여러 조각으로 분리돼 다음 사용자까지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가 진행된다. 즉 한 사람만 공유하면 여러 사람에게 퍼져 지속적으로 자료가 유지되는 것이다.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토렌트는 사용자가 마그넷(자석)이라는 주소만 알고 있다면 파일을 내려받고 공유에 참여할 수 있다. 상당수 토렌트 사이트가 마그넷 주소를 공유하는 식으로 손쉽게 불법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생도 운영하는 토렌트사이트…적발해도 다시 우후죽순경찰은 지난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토렌트킴’, ‘토렌트걸’, ‘보고보고’ 등 불법 토렌트 사이트 3곳을 적발하고 사이트 운영 관계자 7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 자료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토렌트 마그넷을 공유하는 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토렌트 사이트 ‘토렌트걸’ 운영자 A(20)씨는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했다. 그는 2016년 5월 사이트를 제작했고 올 8월까지 영상 저작물 20만건, 음란물 5만건을 공유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불법 배너 광고를 달아 1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토렌트킴’ 운영자 B(43)씨는 호주 국적으로 2003년부터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국내 운영자 C(34)씨와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며 영화, 드라마 등 불법 저작물로 연결되는 토렌트 주소 45만건을 공유했다.‘보고보고’ 운영자 D(42)씨도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회원 25만명에게 영상물 토렌트 36만 건을 유포하고 배너 광고비로 28억원을 챙겼다. D씨도 해외에 서버를 둬 수사기관을 피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3곳의 사이트는 월 200만이 넘는 방문자 수를 기록할 정도로 성행했다.웹 사이트 특성상 해외에 서버를 두면 해외법의 적용을 받아 단속이 힘들고, 토렌트 사이트는 마그넷 주소만 공유하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운영에 나설 정도로 제작과 관리가 쉽다. 이들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우후죽순 토렌트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단체 “토렌트에 불법촬영물 올라올 때 빠른 적발 필요”여성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서성) 여진 활동가는 6일 세계일보와 만나 “웹하드만큼 토렌트, 해외 성인사이트도 성범죄 영상의 유통에 사용되고 있다”며 “토렌트에 올라온 파일을 필터링하는 기술도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법 토렌트가 올라온 사이트를 빠르게 신고하고 폐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촬영물이 올라온 토렌트 사이트의 빠른 적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한서성은 미국 시민단체 사이버시민권리구상(CCRI)와 함께 해외 계정 사이트 적발과 제재를 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도 지난 5월부터 문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DNS(도메인네임시스템) 차단기술을 이용, 기존 단속 필터링을 피해가던 ‘HTTPS(웹사이트 보안 연결)’ 방식의 불법 사이트들 차단에 나섰다. 사용자들이 VPN(가상사설망) 등을 이용해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불법 저작물 차단에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설명이다.한 경찰관계자는 6일 “토렌트를 통해 받은 파일을 유포하면 처벌로 이어진다”며 “올해 불법 촬영물 집중 단속으로 인해 국내 몰래카메라 등 유포가 확실히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렌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내려 받으면 동시에 유포자가 돼 정보통신망 이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