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의 방향이 바뀌었다. 북풍은 우리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부분의 북풍 사건은 보수정권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이제 북풍은 방향을 바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논란도 남측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대북제재 해제 등 북미간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결국 연내 불가능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등장은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치권의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정상회담 개최 먼저 제안한 南, 진척 없어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번 서울남북정상 회담은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등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지난 4일 북에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측과 여러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북은 대북제재 해제 등 북미간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북의 반응은 미국의 완강한 태도가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직후 열린 기내 간담회에서 “(남북 철도를) 실제 착공,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즉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 완화 또한 없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또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는 연내 남북철도 연결 등을 꺼내며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온 우리와 큰 온도차가 있었다.북한도 움직임에 자유롭진 않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 9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남한 방문이 결정이 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찾아가 방문 계획을 통보하고 전략을 소통해야 하는데 중국 방문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정은 답방으로 지지율 상승한 文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지지율은 9주 동안 하락세를 거듭하다 지난 6일 50%를 회복했다. 특히 ‘김정은 답방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과 북한 이슈의 상관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날 나온 지지율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9주 동안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1.6%포인트 오른 50.0%(매우 잘함 25.6%, 잘하는 편 24.4%)로 조사됐다. (조사개요 :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ㆍ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임의 전화걸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 7.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추락하는 문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 역할을 해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리얼미터의 일간집계에서 지난달 30일 48.1%였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관련 보도가 확산하던 3일부터 상승세(긍정 50.0%)를 탔다.◆여러울땐 北風 타고 지지율 고공행진북풍을 타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지난 3월 말 주춤했던 지지율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으로 7.4%포인트나 오르며 77.4%(5월 1주)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최고치다.이후 5월 2주부터 5주까지 4주간 하락하던 지지율은 5월 26일 판문점에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북ㆍ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6월 2주(75.9%ㆍ3.6%포인트 상승)까지 오름세가 지속했다. 이후 경제 침체와 고용난 등으로 석 달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폭락한 지지율 (9월 2주 53.1%)도 평양 방문(9월 18일)을 계기로 지지율은 60%대로 다시 올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힘들때면 북풍이 한번 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북풍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며 “지금까지 경기 침체와 고용난 등 문제가 있을때마다 북한 관련 이슈로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급등했었다”고 설명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입니다.”사기 등 전과 7범의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간 청와대 고위관계자 행세를 하고 다녔다. 그가 사칭을 하며 제시한 건 위조된 ‘청와대 출입증’이었다. 감쪽같이 속은 피해자들은 취업알선, 변호사선임 등을 부탁했고 A씨는 이들에게 30회에 걸쳐 1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지난 2월 울산에서는 위조된 경찰 공무원증과 경찰제복을 입고 경찰관 행세를 한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행세를 하며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경찰 공무원증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찰에 따르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증 등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같이 위조된 불법 공무원증은 단순히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각종 사기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이날 유명 SNS인 인스타그램에 ‘공무원증 제작’을 검색하니 770여개의 게시물이 등장했다. 업자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하고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를 이용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었다. 주민등록증부터 운전면허증,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여권, 성적 증명서 위조 등 다양한 불법 거래가 판치고 있었다.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가상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거래도 까다로운 보안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이들은 단속에 들어가면 SNS 아이디를 삭제하는 식으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은 미성년자가 위조해 범행에 이용될 수 있었지만 이를 막을 안전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반면 공문서 위조가 적발됐을 경우 처벌은 가볍지 않다. 형법 제 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조·변조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권양숙(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잘 지내시지요.”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지난해 12월 낯선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딸 사업문제로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다”며 윤 전 시장에게 돈을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윤 전 시장은 문자가 온 번호로 곧장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권 여사 목소리를 흉내냈고 윤 전 시장은 이에 속아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 윤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목소리가 비슷해 진짜 권 여사인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위 인사나 친분을 사칭한 사기범죄 주의보가 발령됐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피해 사례를 나열했다.◆“빽이면 다 된다?” 그릇된 인식이 사칭사기 부추겨지난해 전과 6범 A씨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며 “(성동구치소에 수감된)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피해자의 돈을 가로챘다. 지난 2월에는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있었다고 사칭한 B씨가 고가의 리조트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4억원을 받아낸 사건도 발생했다.이들 사건은 고위층의 권력을 이용한 사칭 사기다. 소위 ‘빽’이면 모든 게 된다는 인식이 피해자의 그릇된 판단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도 윤 전 시장과 12차례 통화를 하고 268회 문자를 주고받으며 정치적 기대감을 심었다. 김씨는 당시 “이제 곧 경선이 다가온다”, “당 대표에게 신경쓰라고 당부했다”, “이용섭씨(현 광주시장)와 통화하며 (출마를) 만류했다”, “이용섭을 주저 앉혔다” 등 허위 메시지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나아가 대통령까지 사칭했다. 그는 지난 9월 한 사립학교 법인 대표에게 자신이 권 여사라며 아들을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한 문자까지 보냈다.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은 1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같은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대통령제, 즉 권력이면 다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악이용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위층을 사칭하면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사자 여부를 다시 묻기도 어렵고 주변에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투자∙채용 빙자한 공무원 사칭 범죄도 빈번”…매년 사기범죄 20만건 넘어잘 알려진 고위층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거금이 불어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챙기는 식이다. 지난 4월 서울 서부경찰서는 국세청·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김모(58)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가 숨겨둔 ‘비실명화 자금’이 있다며 자금 10억원을 투자하면 500억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극심한 취업난과 공무원이란 직업의 인기를 노린 사칭 범죄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사칭해 옛 회사동료와 지인들을 별정공무원으로 채용시켜준다며 돈을 가로챈 홍모(51)씨를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홍씨는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원하는 30~50대 지인들을 노리고 적게는 57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가량을 알선비로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사기범죄는 매년 20만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4년 24만 4408건, 2015년 25만 7620건, 2016년 25만 600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했다. 사기범죄 중 2014년 19.2%, 2015년 15.1%, 2016년 13.5%가 가짜, 속임으로 인한 범죄로 나타났다.◆ 전문가 “권력이 절차 앞지른다는 욕심버리고 내부 들여다봐야” 전문가들은 이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선 권력이 절차를 앞지른다는 인식부터 버려야한다고 설명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13일 통화에서 “사칭범죄는 일명 ‘포장지 효과’라고 해서 유력인사를 등장시킨다”며 “포장지 내부의 그 기반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본인이 생각할 때 절차에 반하는 데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기일 확률이 높다”며 “욕심을 버리고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신의 판단을 뒤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순히 공무원을 사칭해도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허위로 공무원의 직권까지 행사했다면 형법 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를 악용하지 않더라도 신분을 속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기죄가 적용된다. 공무원증이나 공공기관 출입증을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죄도 적용할 수 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불린다. 많은 학생들이 최고 학문을 배움과 동시에 사회에 나서기 전 각 영역에 대한 감수성과 지성을 형성한다. 그 떄문에 우리는 강단에 서는 교수들에 대해 지성으로서 찬사를 보내고 존경의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페미니즘 속 대한민국 강단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페미니즘 속에서 남성 교수들은 혹시나 말 실수라도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페미니즘 강의로 인해 남학생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말을 하기가 겁나요”…바뀌는 강단 성(性)풍토서울시내의 한 사립대학 정교수인 김모 교수는 11일 “수업 중 행여나 의도치 않은 농담으로 학생들의 항의를 받을까 겁난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별히 조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대 대학에서 많은 교수들이 성희롱 등 발언으로 고초를 겪은 걸 봤다”며 “의식적으로 수업 외적인 대화는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미투 운동을 겪으며 대학가 안팎에서 성희롱 발언과 성폭력으로 문제가 됐던 교수들이 언론에 공개되며 큰 지탄을 받자, 교수 사회에서도 이처럼 자성을 위한 노력이 있다.이같은 분위기는 학교 안에서도 느낄수 있다. 한양대는 지난해 양성평등센터를 인권센터로 바꿨다. 일부 여학생이 “양성평등센터는 남성·여성이라는 성 이분법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명칭”이라며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또 한양여대에선 올해 처음 페미니즘 동아리가 생기는 등 페미니즘을 제대로 공부해보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출처=동국대 총여학생회 페이스북◆대학가는 지금 페미니즘 vs 반페미니즘 전쟁 중대학가에서는 현재 페미니즘과 관련한 강의 등을 통해 다양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 남학생들은 페미니즘의 충실한 강의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게도 제대로된 페미니즘 강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지난 1월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에서는 교내 동아리가 주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아 학교가 관련 교수와 학생들에게 징계절차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2016년 6월에는 한양대에서 한 초빙강서가 메갈리아를 옹호하고 남성 혐오를 부추기는 듯한 내용의 교양수업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남학생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아 불쾌했다”는 반응을 보여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현재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대학에서 들린다. 지난 10일 연세대 외솔관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오세라비 작가는 “현재 여성 단체들은 밑바닥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활동은 없고 정치운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작금의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공개토론장에 부르지도 않고, 참석기회가 있어도 악착같이 끌어내린다”고 지적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여자 후배랑 술 한잔 하기가 겁나네요.”11일 만난 서울의 한 대학에 대학중인 박모(23)씨는 “2018년 한해 미투 운동이 불며 대학에서도 여성 후배와 술을 마시거나 자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그는 “남자 학생들 사이에서 괜히 여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 불미스러운일을 만들 필요가 굳이 있느냐”며 “동아리 활동이나 과제에서도 남자들끼리 하는 경우가 더 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대학은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려왔다. 학생들은 학문을 배움과 동시에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한 인성을 수양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강타한 미투운동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학가가 꽁꽁 얼어붙었다.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대학가 성희롱과 성폭력이 고개를 들며 이를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이어졌지만, 일각에서는 집단 따돌림과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선의의 남학생들도 존재한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총여학생회와 젠더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일부 학교의 페미니즘 강의 등 지성의 전당에서는 여전히 남녀갈등이 타다남은 채 불씨처럼 존재하고 있다. 2018년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한 대학가 미투운동의 이면을 살펴봤다.◆“이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그의 이야기“저에게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창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교와 모국, 어느 곳에서도 당신은 한낱 잠재적 범죄자에 불과합니다.”꿈많던 한 청년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이런 내용의 대자보를 올렸다. 자조섞인 말투로 침착하게 스스로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칭하는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서울시립대에 다니는 정모씨가 올린 대자보. 제보1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시립대의 한 동아리방에서는 학생 10여명이 한 남자 학생 정모씨를 성희롱 가해자로 몰아세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정씨를 성희롱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사과와 동아리 탈퇴를 강요했다. 정씨가 올린 대자보에는 ‘그러한 기억은 없지만 협박에 못이겨 사과와 탈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혀있다. 그는 이들을 협박죄로 고소하고 교내에 징계를 신청했지만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까지도 기각됐다. 또 학교는 이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당시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었던 정씨는 문제가 공론화돼 징계를 받게되면 교환학생도 못가게 될 것이라는 가해자들의 협박에 못이겨 결국 사과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졌다. 더욱더 충격을 준 것은 가해자들이 카카오톡에서 정씨를 가르켜 ‘한남충, 재기해, X뱀’ 등으로 정씨를 비난했다는 것이다.그는 대자보를 통해 “만약 여러분께서 무고하게 미투를 당하셨다면, 그냥 당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현재 린치 사건의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교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대학가에서는 잠재적 성범죄자로 남성을 대하는 인식이 팽배하다.◆사회와 마찬가지로 남성에 가혹한 대학가 미투우리 대학가는 올해 미투운동과 함께 큰 소용돌이를 맞이했다. 많은 학생들이 성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수많은 범죄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정씨의 사례처럼 안타까운 사례도 존재한다. 명백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니라 수사 중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례도 있었다.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의 한 교수는 미투로 수사를 받던 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물론 성범죄자 남성들에게 그에 걸맞는 사법부의 철퇴가 가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남성들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많고, 최근에는 SNS 발달 등으로 정상적인 재판을 받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남성들도 생겨나고 있다.앞서 박진성 시인은 2016년 10월 습작생 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제기된 이후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그에게 성폭력을 제기한 여성들이 ‘거짓 미투’를 했다고 주장하는 트위터 글이 게재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박 시인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았다.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한 박 시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김흥국씨도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 이제 오명은 벗었지만, 과거 ‘흥궈신’으로 예능 전성기를 누렸던 김흥국씨의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그 누구도 보상하지 못했다.최근 큰 이슈를 만든 이수역 사건의 남성들도 이미 피의자로 낙인찍혀 고통을 받고 있다. 자신이 남자친구와 술자리에 있는데 해당 여성이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고 이 일이 계기가 돼 옆테이블 남성들과 해당 여성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지만, 이미 남성들은 범죄자에 여성혐오자로 인격모독 낙인찍힌 후였다.◆총여학생회, 팀과제서 여학생 참여 등 내포된 젠더갈등대학가에서의 이러한 젠더 갈등은 단순히 사회의 미투 운동 때문은 아니다. 그 동안 대학가에서는 남녀갈등이 계속 되어왔다.특히 총 여학생회 문제는 대표적인 대학가 젠더 갈등으로 손꼽힌다. 총여학생회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 대학에 생겨났다. 총여학생회는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신장 발전에도 한 몫 단단히 해냈다. 특히 학교 내 성추행·성폭행이 증가하면서 총여학생회는 학내 ‘스쿨미투’ 운동에 중심에 섰지만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하면서, 총학생회에서 총여학생회 기능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미투운동으로 뜨거웠던 2018년 대한민국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캠퍼스에서 총여학생회는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는 총여학생회가 진행해온 사업들이 전체 학생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또 각 수업에서 이뤄지는 팀별 과제에서 여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글은 오래전부터 온라인상에 올라왔다.이러한 젠더 갈등 속에서 대학가는 미투운동이라는 큰 역사적 바람을 맞았고, 이 속에서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성범죄로 인해 입건된 피의자들 중 상당부분은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있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학가를 넘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강간 및 강제추행 피의자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강간혐의 피의자는 2014년 4858명에서 2016년 5527명으로 증가했고, 강제추행 피의자는 1만1174명에서 2016년 1만3472명으로 증가했다. 물론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의자 대부분 남성이다. 하지만 2016년 강간 혐의로 입건된 552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99명(47.02%)이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제추행의 경우 입건된 피의자 1만3472명 가운데 역시 절반에 육박하는 6715명(49.84%)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법원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법관은 취임때 대법원장 앞에서 위와 같이 선서해야한다. 이처럼 법관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직무를 다한다. 하지만 일련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들에 대한 비판과 더 나아가 인격모독까지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분노를 받아들여야하는 법관들은 여간 고초가 아니다. 특히 지난 적폐수사는 도를 넘은 법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으로 인해 사법부로서도 큰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기억된다.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법관들에게 ‘마녀사냥’에 ‘인격모독’까지 강요하는 사회지난해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현 형사합의 21부)에게는 “소신 있는 결정”이라는 의견과 “재벌 앞에서 법원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조 부장판사의 이름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각종 유언비어까지 퍼졌다. 문제는 조 부장판사를 향한, ‘마녀사냥’ 식 비난이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등 조 부장판사의 전례들을 들며 네티즌들은 “친재벌 판사”라고 폄하했고, 심지어는 조 판사가 삼성 장학생 출신이라거나 조 판사의 자녀가 삼성에 취업할 예정이라는 근거없는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다.7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묵념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연합뉴스이는 비단 조 판사 뿐만이 아니다. 과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두차례 기각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마녀사냥식의 공격을 당했다. 권 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선 행정비서관, 정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국정농단 사태의 폭로자인 고영태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네티즌들은 국민들의 법감정과 어긋나는 판단이라며 모든 화살을 조 판사에게 돌렸다.◆‘국민 법감정에 충실해라’ vs ‘법의 원칙에 따라 하라’이처럼 사법부의 법관들을 비난할때 일각에서는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또 사법부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을 향해 ‘국민정서’라는 단어로 조롱하는 경우가 있다.‘국민정서’란 한 나라의 국민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감정이나 정서를 뜻한다. 또 국민정서법이란, 이러한 국민정서가 헌법이나 실정법 보다 중히 여겨지는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서울시내 한 대학에 재학중인 박모(25)씨는 “결국 법도 사회와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법관의 재판도 이러한 사회인식이나 국민의 요구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법치주의 사회에서 이같은 국민정서는 법보다 우선시 될 경우 법을 무시하게되는 부작용과 인식이 팽배하게 된다.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론의 집중을 받는 사안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판단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법관이다. 국민의 법감정과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원칙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며 “다만 공정한 재판과 결과를 위해 법관들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적인 발언으로 힘들때가 있다”고 했다. 이어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이 사건은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입니다.”7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에게 화염병 테러를 저지른 70대 남성 남모씨는 경찰에 입건된 이후 이같이 소리질렀다. 무엇이 그에게 화염병을 쥐게 했을까. 남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만든 배합사료가 친환경사료로 인정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화염병 테러에 법원과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다.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이번 테러는 그간 일반 국민 사이에 무분별하게 퍼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단적으로 표출됐다는 평가가 많다. 수많은 댓글에는 이번 테러에 대해 당연하다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이미 수차례 표면화됐다. 수 많은 국민은 자신과 다른 생각과 성향을 가진 판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이러한 법관들의 고향에서부터 재판성향까지도 마녀사냥을 당하는 현실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를 향한 테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내제된 불만, 극단적 행동으로 표면화 된 사법부 불신지금까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촛불혁명을 전후로 수많은 적폐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선고 등이 나왔지만 그때 마다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사법부의 판단에 많은 국민들이 돌을 던졌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적페수사와 다스 관련 비리 수사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들은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는가 하면, 이들의 학력에서 고향까지 노출되기도 했다. 수 많은 국민은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고 비판을 했다.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서상배 선임기자법원으로서는 정당하게 법과 원칙에 맞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형량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밖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이처럼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은 이제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화염병 테러가 벌어진 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50대 여성이 자신의 아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거친 욕설을 하고 제지하는 법정 경위를 폭행하고 출입문을 부수다 구속됐다. 지난 5월에는 KTX 해고 승무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건물을 기습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통계는 보다 확실하게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말해준다. 지난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서 사법부 판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27.6%에 불과했다. 2배가 넘는 63.9%의 응답자는 사법부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 6월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들. 하상윤 기자즉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70%가 넘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국민 2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법원 신뢰도는 6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전반의 신뢰도가 76%, 입법부 74%, 행정부 73%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재판 사고 팔수 있다’…불신 ‘쐐기’ 박은 재판거래이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결국 사법부를 이끌고 운영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사법농단으로 불리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는 국민들에게 ‘재판이 법률과 판사의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 관계를 위해 사고팔수 있다’는 충격을 던졌다.9일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 행정처는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이 가도록 배당 조작을 하는 등 정황이 드러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2014년 말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재판부 배정에 개입하고 일제 강제노역 사건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소송서류를 검토해주는 등 상상조차 못할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말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2015년 4월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과 만나 밀담을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실장은 박 전 대법관과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사건 등 다수의 재판 개입,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28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드러났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으면서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을 재소환조사 한 직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 많은 후배 법관들은 이제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로에 서있다”며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같은 재판거래가 가능했던 사법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동물단체가 ‘개식용 종식’을 위해 주장하는 법안은 크게 3가지다.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뿐 아니라 음식물 폐기물의 사료화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트로이카 법안이라 불리며 동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개는 가축일까? 내년에도 답은 없어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현행법에는 가축의 정의에 소, 말, 돼지, 닭 등과 함께 개가 포함돼 있다. 반면 개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지정돼 개가 가축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개식용 찬반에서 지속적인 논쟁거리였다.‘축산법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개는 식용으로 사육할 수 없어 개식용 업계는 사실상 퇴출위기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동물단체 사이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축산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 막으면 개 농장 퇴출될 것”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동물단체들이 촉구하는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화 할 경우 가열, 멸균 후 성분검사를 거쳐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랐다.해당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심사를 통과해 현재 상정된 상태다. 반면 환경부는 개 농장의 생계 위험을 이유로 지난 7월 반대의견을 내놓은 상태다.동물단체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이용녀 대표는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현실적으로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주지마라는 것”이라며 “상당수 개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사료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 농장은 퇴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개 도살 금지법 제정하라.”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파란 지붕엔 이 같은 문구가 새겨졌다. ‘동물해방물결’, ‘LCA(Last Chance for Animals)’ 등 동물단체들이 이른바 ‘개 도살 금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대형 빔프로젝트를 쏘는 퍼포먼스를 펼친 것이다. 국회 측은 건물 외부에서 레이저를 쏜 것에 대해 위법한 건 아니지만 국회가 정치적 메시지로 도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해당 단체들에 재발방지를 약속받았다.동물단체 개식용종식시민연대 회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 에서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호 기자.동물단체들은 ‘동물보호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데 따라 이같이 거리로 나와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외치며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몇 년째 개식용 금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해 있는데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개 도살금지법 위해 거리로 나온 동물단체들올해 국회 본회의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동물단체들은 거리에 나와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의 빠른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84년부터 개식용 판매금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개식용 금지 법안들은 수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동물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지난달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국회 외벽에 투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연합뉴스동물단체 ‘개식용종식연대’는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원에게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70만 시민의 서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금지’가 12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만큼 이것이 바로 민의이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하루빨리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해 대한민국 개 농장의 개들을 해방시키고 개, 고양이 도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동물단체 ‘한국동물보호연합’도 7일 국회 앞에서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위생검사를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이라며 “개와 고양이들을 지옥으로부터 해방해 도살 없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도 이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개 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서’를 전달해 법안통과를 압박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동단협)도 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개 도살 금지법’을 위한 촛불집회를 열었다.◆‘개식용 금지’ 올해도 불투명‘개식용 금지’를 위한 대표적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여기에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합법적인 도살을 예외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즉 가축전염병, 축산물 위생 등의 이유로 동물을 도살하거나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받을 때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면 모든 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사실상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은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중점심의 대상에는 오르지 못했다.‘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에 대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개식용 금지’에 대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동물단체들은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뿐 아니라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는 ‘축산법 일부개정안’,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 동물보호를 위한 이른바 트로이카 법안들이 함께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4.2% vs 43.2%” ‘개 도살 금지법’ 찬반은 팽팽‘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다. 지난달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동물단체 ‘동물해방물결’과 ‘LCA’의 의뢰를 받아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개 도살 금지법 제정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4%포인트)한 결과 찬성 44.2%, 반대 43.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가정의 증가로 개고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개고기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이다.청와대는 지난 6월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개, 고양이 식용종식’ 등 청원이 나란히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돌파하자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개 농가와 보신탕 업주들이 모인 한국육견단체협의회, 대한육견협회 등 육견단체는 ‘개 식용 산업의 전문성 인정’과 ‘개식용 합법화’를 요구하며 “깨끗한 도축을 위해 개고기를 제도권 안에 들여와야 한다”고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동물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법적 절차에 따라 도살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개를 불법도살하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거지 사실상 동물보호법에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축산법 일부 개정안은 함께 가야 한다”며 “청와대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중점심의사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비위사태에 대한 검경간 온도차는 극명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도해온 조국 수석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당사자인 검경, 특감반 비위에 각기 다른 온도차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번 사건은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이 자신의 공적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에 확인 전화를 했고, 이어 청와대는 구설에 오른 김 수사관을 원청복귀조치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씨를 통해 국토부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사실을 접하고 이를 첩보형태로 만들어 경찰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국토부 공무원 등 20여명을 입건하며 정보제공자인 최씨를 함께 입건했고 김 수사관이 이러한 최씨의 수사과정을 캐물었던 것이 사태의 발단이었다.이후 김 수사관은 자신이 담당하던 과기부로 전직하려 했으며 근무시간 중 소속 특감반원들과 어울려 골프회동을 했다는 등의 사실마저 알려지며 현재 대검찰청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권 조정 등 사안에서 갈등을 빚었던 검경 사이에 또다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1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작성해 청와대로 보고한 정보문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경찰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1월에 이어 12월6일에도 경찰청 정보국의 전산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문건의 작성자를 비롯해 결재자 등에는 현재 경찰청 고위간부의 이름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국 수석 두고 ‘아쉬움’ 토로하는 검찰과 경찰조 수석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해왔다. 앞서 발표된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정부의 조정안은 검경의 관계를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하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의 힘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의 경찰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조 수석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난 1월 조 수석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가 있자 숙원사업이었던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 것이라며 많은 경찰들이 기대를 나타냈다.하지만 정작 6월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에서는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기관화를 막기 위해 검찰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 당시 검찰총장 패싱논란 사태까지 불거지며 검찰로서는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사법개혁특위에 발의한 법안들은 위 정부조정안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경찰 내부에서는 애초 조국 수석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조 수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감반 비위사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상황을 이와 완전히 분리해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