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면제로 한국행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한국이 불법체류자에게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비자 면제 조치에 당국의 실효성 없는 대책과 무관심이 더해진 결과에서다.실제 외국인 불법체류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올해 들어 약 4만 2070명 증가한 25만 1040여명으로 추산됐다.고용악화로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가 160만명이 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661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단순 일용직 일자리마저 불법체류자들과 임금경쟁을 펼치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정부 9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한시적 자진출국제 실시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6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특별 자진 출국 기간’으로 정했다. 자진 출국을 유도하며 불법체류 적발시 최대 10년간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기간 중 출국하면 적법한 절차로 재입국을 허가하는 등 당근과 채찍 전략을 세워 공략 중이다.법무부는 특히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력에 대해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적발 후 바로 출국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발표했다.이 제도는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가족, 재외동포 등이 건설업에 불법 취업하다 적발되면 바로 출국 조치하고 건설업 등에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공급한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몰려오는 불법체류자들...“자진 출국 신고 단 3명뿐, 실효성 없다”한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대책에도 밀입국을 시도하는 등 일자리를 찾아 한국을 찾는 불법체류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태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둔 쌩씽깨우 노동부 장관은 자진출국 기간 “한국 이민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우리 국민이 단 3명뿐이었다”고 지적했다.그나마 다행인 건 900여명이 당국에 통보 없이 한국을 떠났다는 점이다. 국내에는 약 12만명의 태국인이 불법체류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태국 정부는 자국민의 한국 불법체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취업 방지와 불법체류자 귀국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 자국민 200여명의 한국행을 금지했다.기간 중 자진 출국하는 이들에게는 재입국 과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신고 없이 출국했다.이를 두고 추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 재입국할 의사가 없거나 당국에 적발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태국 언론은 전했다.중국·조선족 커뮤니티 구인공고. 한국 국적이 필요한 외국인 여성을 구한다고 광고한다. 커뮤니티 캡처◆국내 불법체류 노동자 30만명 추정...태국 베트남 급증세현재 국내에 15세 이상 상주 이민자도 100만명이 넘는다.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상주 이민자는 약 127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80만명으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36만 5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태국 20만명, 베트남 6만 6000명, 중국 5만명 순이다. 최근 비자 면제 대상국이 된 태국인의 증가가 가파른 추세다.외국인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증가하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기준 20만 8971명에서 올해는 무려 4만 2070명 증가한 25만 1041명으로 추산됐다. 추산은 앞서 태국 정부가 집계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태국 정부는 약 12만명의 태국인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최근에는 외국인 밀입국이 잇따라 발생해 경비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었다.29일 인천항보안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쯤 인천 동구의 한 부두에서 베트남 선원 A(24)씨가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2일 오전 9시 50분쯤에는 인천시 서구 북항에서 중국인 선원 B(53)씨가 부두 출입문으로 밀입국해 관계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당시 부두에는 보안공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조선족 커뮤니티 구인공고. 한국 국적이 필요한 외국인 여성을 구한다고 광고한다. 커뮤니티 캡처◆“한국 오려고 들인 돈이 얼만데, 본전 뽑아야”중국, 태국, 베트남 등 몇몇 국가에서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며 불법체류를 마다하지 않는 데에는 국내 일부 기업과 자영업자 등 사용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하여 적은 임금으로 사용이 가능해 이들을 선호하고 뒤를 봐주는 등의 이유도 크다.최근에는 언론의 관심과 국민청원 등으로 이들에 대한 문제가 주목받고 단속이 진행되자 기존 인력 사무소를 전전하는 대신 그들만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등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 범위를 전국으로 넓혀가는 모습이다.실제 중국·조선족, 베트남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이들의 채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취업 가능한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식당, 현지인이 운영하는 영세기업 등에서는 체류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일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까지 무관하다는 곳도 있었다. 또 서울 명동, 홍대 등 수도권 음식점, 주점 등의 구인공고도 눈에 띈다.특히 수도권에 있는 유흥업소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고수입을 보장한다며 숙식과 비자, 결혼까지 알선한다는 구인공고도 있었다. 그나마 간판 달고 영업하는 마사지 업소는 건전한 편에 속한다.체류비자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이들에게 허가된 시간을 웃돈 사용이 많다.유학·일반 연수 등 학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 20시간 이내 범위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용이 버젓이 이뤄지며 우리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빼앗고 있다.서울 대림동의 일자리알선업체 소장은 “돈을 벌기 위해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선 상황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일하면 같은 공사장 막노동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한국에 온다. 정부가 자진 출국을 유도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들을 리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불법 체류자 많은 태국, 베트남 당국도 골머리한국에서 자국민의 불법체류가 증가하자 여론과 관계 악화를 우려한 태국과 베트남 당국은 깊은 우려를 드러내며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나설 정도다. 싸란 짜른수완 주한 태국 대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3년 전과 비교해 2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임금근로자가 조선족 다음으로 많은 베트남 당국도 우려하긴 마찬가지다. 베트남 도안모우디엡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은 “법을 어기지 않고 공식 절차로 취업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베트남 근로자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중국은 자국 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할 뿐 자국민의 불법체류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또 서울 대림동 조선족 사회는 ‘같은 민족’ 임을 강조하며 체류자격 폐지와 영주권 획득을 통한 자유로운 근로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한다.지난 30일 취재 중 대림동에서 만난 한 30대 조선족 청년은 “(한국 사회의) 차별로 큰 고통을 받는다”며 “조선족 동포들은 막노동 등 단순 노무를 하며 근근이 생활한다. 동포를 홀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불법체류자 문제가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출입국 허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으려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적폐청산의 탁유 속에서 제5공화국 군부독재의 그림자를 정부에 드리웠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종석 실장은 젊고 참신한 이번 정부를 그대로 대변하는 듯했다.‘대통령 비서실장’.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언제나 막후의 힘을 발휘해왔다. 각 행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할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보좌라는 업무를 넘어, 정부의 이미지를 만드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지난해 7월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최근 불고있는 임 실장의 자기 정치 논란은 이러한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야당입장에서는 정부의 주요 인사 중 하나인 임 실장의 행보가 탐탁치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과거 정부와는 달리 자기색깔을 내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행보는 국민들에게 소신있는 소통으로 보일지,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낼지 짚어봤다.◆페북 다시 시작한 조국…할말 하는 청와대 사람들임 실장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의 불을 짚인 것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 수석은 지난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 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소속 법관 중 같은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5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페이스북을 접겠다고 밝힌 조 수석은 지난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있다. 그는 특별재판부 추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 현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조 수석의 의견피력이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거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벌써부터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핵심 참모가 현안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월권소지가 다분하다”며 “삼권 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끌고 홍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사법부의 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압력으로 비춰질 소지도 있다.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행정부가 이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자기정치’에 휩싸인 임 실장…전방부대시찰 도화선최근 불거진 임 실장의 광폭행보도 이러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행태에서 나온다는 분석이 많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에 군 지휘관들을 이끌고 전방부대를 시찰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 “청와대 왕실장 정치를 본격화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유럽순방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차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차장을 비롯한 많은 군사지휘관을 대동하고 전방 부대 시찰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본인 내레이션까지 입혔다”고 일침했다.엎친데 덮친격으로 임 실장 논란은 그가 방탄헬멧에 선글라스 쓴 사진이 알려지면서 더욱 뜨거워졌다는 평가다. 정치의 세계에서 선글라스는 권위· 비밀· 엄중 등의 다양한 이미지를 함께 간직한 역사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주요부대 시찰이나 해외순방 중 선글라스를 쓰는 경우가 있었다.하지만 야권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으로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뿐”고 방어하고 있다.임 실장의 자유로운 행보에 대해 야당이 핏대를 세우는 것은 그간 임 실장의 겨냥해 안팎에서 불거진 왕실장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야권에서는 지난해 12월 UAEㆍ레바논 특사로 임 실장이 임명된 이후를 전후해 임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막후실세라는 의혹을 끊이지 않고 제기해왔고, 마침내 임 실장의 이번 전방부대 시찰이 도화선이 됐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와는 다른 소통방식…이해안되는 야권31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모 전 행정관은 “청와대의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를 알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칫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인 SNS를 통해 잘못된 정보나 이번 조국 수석의 문제처럼 논란이 될만한 글이 올라올 경우 정책의 신뢰도에도 훼손이 갈 수 있어 각별히 사용해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좀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제되지 않은 정보나 정부 정책과는 다른 개인적인 의견이 올라온다면 국민들에게 혼선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모 전 행정관은 “임종석 실장의 행보도 자유로운 청와대 분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임 실장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 부분이 정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임 실장이 신분이 행정부 수반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라는 직분으로 봤을 때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이 하던 일들을 직접하게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논란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실제 이러한 논란은 임 실장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악화로도 나타난다. 자기정치 논란에 휩싸인 이후 임 실장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평가가 반년만에 10%p 이상 급락한 것이다. 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실시한 10월 다섯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임 실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 평가층은 48.9%였다.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부정평가층은 38.7%였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실장은 적폐청산의 탁유 속에서 제5공화국 군부독재의 그림자를 정부에 드리웠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종석 실장은 젊고 참신한 이번 정부를 그대로 대변하는 듯했다.대통령의 최측근인 ‘대통령의 남자’, 비서실장의 발탁을 보면 정부의 상황과 색깔을 알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비서실장을 뽑았는지 살펴봤다.2010년 7월 임명장 수여후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걸어나오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왼쪽). 청와대사진기자단◆강력한 친정체제 확립…이명박의 남자 ‘임태희’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한 임태희 비서실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서 2010년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임 실장의 발탁과 관련해 국민소통과 서민친화적이라는 정부의 조직개편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 50대의 젊은 비서실장이 됀 임 실장은 전임인 정정길 실장보다 10살이나 적었다. 임 실장을 통해 당시 정부의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고자하는 청와대의 묘수였던 셈이다. 또 대선후보 비선실장과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이 전 대통령과 끊임없는 신뢰관계를 구축한 임 전 실장을 낙점해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하겠고 여권 조직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구상도 작용했다.당시 여권 지도부는 이른바 3정(정운찬, 정몽준, 정정길) 체제로 운영됐지만 정몽준 의원은 지방선거 직후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 사실상 교체가 확실시됐다.2013년 8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제원 기자◆유신의 잔재…김기춘 대를 이어 朴 부녀와 함께사실 국민들의 뇌리속에 가장 인상깊게 남아있는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지난 2013년 8월 청와대 2기 참모진의 출범과 함께 화려하게 복귀한 그는 ‘기춘대원군’과 왕실장의 별명으로 불렸다.3선 국회의원을 지낸 여권 중인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로모임인 7인회의 회원이었던 그는 당시 허태열 실장이 수습하지 못한 인사파동과 국정혼선을 정리할 인물로 낙점됐다.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이 어느정도 예상됐던 인사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다.김 실장은 지난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부산지역기관장들과 모임을 가져 논란이 됐던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였고, 검사시절 유신헌법 초안 작성,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당시 탄핵소추위원 전력도 있다. 당시 국민 정서상 반발을 사고도 남을 인사였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안전을 위해 핵심 보수 원로였던 김 실장을 앞에 내세웠다는 평이 나왔다.지난해 7월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전대협 의장 임종석…대통령 삼고초려 끝에 부활현재 자기정치 논란을 빚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돕다 문재인 캠프에 영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 실장을 반드시 영입하라고 지시하고, 본인이 직접 찾아가 그를 만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당초 비서실장 자리에는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 가운데 한명으로 캠프 조직본부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과 호남 출신의 국회 사무총장인 우윤근 전 의원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친문 색채가 강하다는 점을 의식해 임 실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계파의 도움으로 정권을 창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익단체와의 관계를 고려해 친문색채가 옅고 운동권 등 다양한 계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임 실장을 발탁했다는 것이다.16·17대 국회의원 출신인 임 실장은 386세대의 대표주자 중 한명으로 손꼽혔다. 특히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으로 1989년 임수경의 방북 프로젝트인 ‘평양 축전참가’를 주도해 해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6개월 간 옥살이로 고초를 겼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전처 살인 사건’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 ‘춘천 예비신부 살인 사건’….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데이트폭력’의 일종이라는 점이다. 즉 전 부인, 전 여자친구, 예비 신부는 모두 한때 미래를 약속했던 연인 혹은 남편으로부터 목숨을 잃었다.이별을 맞이한 많은 이들이 상대방의 과도한 집착과 잘못된 소유 의식 등으로 폭력에 노출되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잃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규 마련부터 이별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부산 일가족 살인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가 질소 가스통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 부산경찰청 제공◆“데이트폭력, 하루 27건씩 발생...구속은 고작 4%”지난해 하루 28건 이상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지만 구속률은 고작 4%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은 1만303건으로 하루 평균 28건 수준이었다. 반면, 데이트폭력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구속률은 전년도보다 1.4%포인트 낮아진 4.0%로 미미한 편이었다.특히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작년 기준 가해자는 20대가 34%(3873명)를 차지했다. 30대는 25.2%(2868명), 40대 20.0%(2276명), 50대 14.3%(1625명) 순이었고, 10대는 2.8%(315명)였다.특히 20대 가해자는 전년(2016년)보다 38.4%(2799명→3873명)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8월에 입건된 20대 가해자는 3125명으로 작년 전체 규모에 육박한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연합뉴스◆표창원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은 미봉책...가중처벌해야”데이트폭력, 이별폭력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데이트폭력 관련 범죄는 좀더 강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고육지책”이라며 “현재로선 (데이트폭력에) 단순 형법에 폭행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유사범죄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첫 번째 범죄부터 구속하거나 또는 뭐 징역형이나 이렇게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피해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이 아닌 정식 기소를 하는 제도다.그는 이어 “그래서 (정부가) 삼진아웃제라는 고육책을 들고나온 것인데 이건 저희 국회에서 빨리 (데이트폭력 관련 특별법) 입법을 해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별조항이 마련되어야만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아름다운 이별방법 가르쳐라” 국민 청원도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아름다운 이별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실제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 ‘한국은 살인공화국입니까?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가 올라와 공교육에서 ‘아름다운 이별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청원했다.청원인은 “요즘 뉴스 보기가 공포영화 보기보다 무섭다. 묻지마 살인, 이별 살인, 가정폭력 살인 등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시대”라며 “근본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 과정 중 윤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사람의 존엄성 등을 깊이 있게 교육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연애 중 폭력 이별 보복 등 남녀 사이의 연애가치관과 아름다운 이별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폭력 살인 후 처해지는 법집행 과정과 가해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해달라”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정 “이별범죄 아닌 살해 위협이라 해야”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수정 경기대(범죄심리학) 교수는 이와 관련, ‘이별범죄’ ‘안전이별’ 등의 용어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회적으로) 경계심을 아주 높여야 하는 사건을 두고 ‘이별범죄’, ‘이별범죄를 피하기 위한 안전이별 방법을 연구해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사실 형사사건화 하기 어렵다”며 “이 용어는 틀린 용어”라고 밝혔다.그는 “이별이 피해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 이별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별범죄가 아니라 살해 위협이 맞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이어 “위험한 징후를 정확히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감시하고, 의심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행위들을 애정이라고 착각하면 큰일”이라고 경고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대한민국 사회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 더이상 계층간 희망 사다리도 사라졌다. ‘부익부 빈익빈’은 이제 학생들에게도 전가되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이야기는 옛 이야기가 됐다. 사회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과거 계층간 사다리 역할을 해온 사법고시 대신 자리를 차지만 로스쿨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 됐다.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 좋은 대학을 가는 정시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이들을 뒷받침할 사교육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있다.◆44만원 vs 5만원...‘사교육’도 부익빈 빈익빈으로인정하기는 싫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교육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전년(24만4000원)에 비해 1만2000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증가율도 4.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는 월 700만원을 버는 가정에서 44만원을 사교육비로 쓰는 반면,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가정에서는 월 5만원을 사교육비로 쓴다고 말해주고 있다. 사교육 지출 격차는 전년 6.4배에서 8.8배로 더 커졌다. 전년과 비교하면 최하위 가구에선 1인당 사교육비를 6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23.6%를 줄였다. 반면 최상위 가구는 42만원에서 44만3000원으로 오히려 5.6% 늘렸다. 월소득 600만~7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 36만1000원이었던 1인당 사교육비를 36만5000원으로 1.2% 늘렸다. 결국 체감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집계됐다. 학생 100명 중 68명만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사라진 사법고시, 준 대입정시…사라진 사다리대학입시에서 정시가 축소되고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면서 사실상 계층간 이동을 위한 ‘사다리’는 사라졌다.1963년 시행된 사법시험은 변호사 또는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해 치르는 필수 자격시험으로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로스쿨은 지금까지도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사립대 로스쿨의 평균 학비는 2000만원에 달하고, 이같은 고액의 학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5년 아버지가 로스쿨 교수인 어느 학생은 아버지의 학교에 입학해 아버지의 수업을 들었고 어느 정치인의 딸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도 전에 유명 로펌에 취직했지만 정작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졌다. 또 내신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입정시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3년간 성적을 유지해야만 하는 수시제도의 경우 사교육이 힘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뜻 도전하기 어려운 제도다. 또 각종 자료를 만들고 이른바 스펙을 쌓아야하는 입학사정관제도 이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내신경쟁 격화와 고액 과외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라는 역작용만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교수 어머니와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대학원 면접에서 아버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고, 학점도 역시 A+다. 공대 교수를 아버지로 둔 학생들은 수 많은 아버지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한다.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쌓은 교수의 아들들은 취업에 유리하다.대한민국에서 ‘대학 강단’에 선다는 것은 고등교육의 최고 정점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최고의 영예다. 하지만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 강단은 어긋난 부성애로 인해 부정으로 얼룩지고 있다.최근 불거진 숙명여고의 시험문제 유출 등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2018년 대한민국 불공정교육 실태를 살펴봤다.◆아버지 논문 고등학생 아들이 공저자…무너진 상아탑지난해 11월 자기 아들을 논문의 공저자로 올려온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의 한 교수가 경찰 내사 중 사직서를 냈다. 이 교수는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부터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렸다.해당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공저자로 등록했다.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08년부터 총 43편의 논문에 공저자로 제1저자, 혹은 공저자로 올렸다.그의 아들은 이후 서울대 화생공 학부에 진학했다. 2015년엔 동 대학원에 진학했다. 아버지와는 다른 연구실로 들어갔지만,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어온 ‘공저자’ 등록은 계속됐다. 이 교수는 자신의 아들이 뛰어난 연구실적을 달성했다며 추천했고, 아들은 지난해 상과 상금까지 받았다.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아들의 수상을 취소했다.이는 서울대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서울대와 포항공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서울여대, 영남대, 전남대 등 주요 대학의 교수 10여명이 자신의 논문에 중·고등학교 자녀들을 공저자로 넣었고, 이렇게 발표한 논문만 모두 24편에 이른다.◆시험문제 유출…낯뜨거운 불공정 한국 교육의 민낯최근 시험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의 사례도 불공정한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다.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한 쌍둥이 자매는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급작스런 성적 향상에 타 학부모들은 의심을 갖기 시작했고, 경찰 수사 결과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영어 시험의 정답이 적혀있는 메모가 발견됐다당시 아버지가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든 두 학생은 지난해 1학기 각각 전교 121등, 59등이었지만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은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했다. 숙명여고는 쌍둥이 자매의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가 속한 2학년 두 학급의 학생들은 전원 자신의 성적을 공개한 뒤 빈 석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쌍둥이 자매의 등수를 추적하고 있다.특히 이들은 지난해 2학기에도 주요 과목 성적우수상을 휩쓴 것으로 드러났다. 문과를 다녔던 언니는 영어독해와작문, 한국지리에서 최우수상을, 국어Ⅱ, 수학Ⅱ, 지구과학Ⅰ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이과를 다니는 동생은 한국사, 운동과건강생활, 가정과학에서 최우수상을, 수학Ⅱ ,한국지리 ,지구과학Ⅰ ,미술창작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교육마저도 불공정…허탈한 취준생과 수험생들“아버지가 교수가 아닌 우리 같은 학생들은 한줄 스펙 쌓으려고 밤을 세는데, 정말 허탈하네요.”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이모(25)씨는 최근 불거진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아버지가 아들에게 4과목 올 A+을 줬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결국 좋은 성적에, 아버지 논문에 공저자까지 올린 학생들이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 아니느냐”며 “공모전 입상 한번이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고 말했다.최근 동국대 예술대학원의 한 교수가 아들의 박사과정 입학시험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대학 측이 조사에 나섰다. 동국대에 따르면 이 대학 교수의 아들은 2015년 박사과정에 입학해 4학기 동안 12과목을 수강했는데 아버지가 강의하는 과목 4개를 수강해 모두 A+를 받았다.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고등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허탈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숙명여고에 재학중인 딸을 키우는 박모(49)씨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고, 자식 사랑은 있다지만 그래도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하나 싶다”며 “사실 이번에 딸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련에 사태를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공정한 시험대에서 경쟁하게 만들어 주는게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geye.com

“사귀는 사람이나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도저히 참지 못한다면?”잔인한 데이트폭력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같은 위험 징후에 대해 경고했다.◆위험 징후 5가지...“이별 후엔 일절 연락 말아야”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등은 2016년 데이트폭력 위험 징후를 공개했다. 해당 단체들이 전한 데이트폭력 위험 징후로는 △상대방을 자신이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고 타협을 모른다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못 참는다 △내 차, 내 집, 내 가족 등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지나치게 강하다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낮다 △‘내 여자(혹은 남자)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며 집착이 과도하다 등이 있다.전문가들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면 심각하게 이별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러한 유형의 사람과 이별할 때는 단둘이 있는 장소를 피해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대화해야 하고, 이별 통보 후 상대방이 흉악한 태도로 돌변하면 일절 연락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불필요한 동정이 집착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연합뉴스◆표창원 “데이트폭력은 가해자들의 낮은 ‘자존감’ 문제”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와 관련, 30일 KBS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의 낮은 자존감을 거론하기도 했다. 표 의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보복범죄나 데이트폭력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들의 문제”라며 “집착과 소유욕이 대단히 강하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낮아서 자신과 관계있는 사람이 이별을 통보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럴 경우에 자신의 인격과 인성에 대한 거절과 무시로 받아들이면서 극단적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지난 2016년 8월 택시 기사 이모(62)씨가 차량 운행 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다. 하지만 당시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 2명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택시 기사가 쓰러져 있던 운전석에 꽂혀 있던 열쇠를 빼내 트렁크 문을 열고 골프가방 등 자신의 짐을 꺼낸 뒤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이모씨는 다른 시민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택시 기사를 구하지 않은 승객들은 처벌을 받았을까. 해당 승객들은 도덕적으론 비난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현행법상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민의식에 경종을 울렸다.◆의사마저 주저하는 구급 활동선행이 불이익으로 돌아올까 도움주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월 회원 1,631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진료시간과 진료 외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요청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7%가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이같은 설문 결과는 지난 5월 봉침을 맞은 한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허리에 통증이 있던 초등학교 교사 A(38)씨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진 후 결국 숨졌다. 유가족은 사고를 낸 해당 한의사를 상대로 9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해당 소송에는 사고가 난 한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도 포함됐다. 도움 요청을 받은 가정의학과 원장이 A씨에게 항알레르기 응급치료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다는 게 이유다.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시민들. 연합뉴스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가정의학과 의사의 경우 선한 의지로 응급진료를 도운 것뿐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된 셈"이라며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면책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제자리걸음인 ‘착한 사마리아인 법’프랑스,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 놓았다. 성서에 보면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온다. 즉 법은 자신과 제3자의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우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를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응급환자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면책 또는 감면해주는 내용인데 도움을 주다 발생한 피해를 덜어줄 뿐,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것을 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구조 여부는 개인 의지” vs “구조는 최소의 의무” 팽팽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국내 도입을 두고 팽팽하게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도덕적윤리적 영역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반면,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 세태에서는 도덕적 부문에도 법률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측은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의무는 개인의 인간성이나 도덕성 문제가 아닌 최소한의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김상겸 동국대(법학) 교수는 “구조나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면 구체적인 상황들까지 파악해서 법에 담아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내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김 교수는 “형법과 관련된 법은 법이 명확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노인이 쓰러져 위험에 처해있을 때 신고자가 옆에 있었는지, 노인이 위급한지를 알았는지 등 확실히 알기 어렵다. 여러 사람이 목격한 상황이라면 형평성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히려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늦은 밤 아파트에 둘러싸인 공터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지만 주민들은 모두 경찰 수사 앞에 입을 다물었다. 자기 가족에게 해가 갈까,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영화 <목격자>는 이처럼 불의를 보고도 묵과하는 시민의 행태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간다.영화 <목격자> 스틸 컷◆본 사람은 있으나 신고는 ‘0’...“사마리아인은 없다”방관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애인 택배기사가 폭행당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택배기사는 다른 장애인 택배기사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며 무참히 폭행했다. 대낮 길거리에서 피해자는 방어조차 못 한 채 한참을 맞았지만 이를 제지하는 시민은 한 명도 없었다. 모두 힐끗거리며 두 사람을 지나쳐갈 뿐이었다. 해당 영상을 올린 게시자도 영상을 찍는 내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한 예다. 여중생이 또래 후배 여중생을 ‘건방지다’는 이유로 1시간 반 동안 폭행하고 ‘인증샷’까지 남겨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가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건 주변에 목격자와 순찰차까지 있었지만 단 한 차례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연합뉴스2015년 9월엔 인천 부평구의 한 횡단보도 앞을 지나던 20대 남녀가 가해자 4명에게 무차별 집단 폭행을 당해 각각 전치 5주,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행인들과 지나가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총 17명이 사건을 목격했지만 폭행이 이뤄진 10여분간 나선 사람은 없었다. 뒤늦게 1명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했을 땐 가해자들이 이미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간 후였다.◆“도우려다 피해볼까” 방관자 만드는 분위기이러한 현상을 ‘방관자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방관자 효과’란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다. 자신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며 방관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도와줄 확률은 낮아지고, 도와주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선행이 불이익으로 돌아온 사건들을 시민들이 학습한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자녀들에게 “친구들이 싸워도 괜히 끼어들지 말라”고 교육하는 부모들이 많다. 싸움을 말리려다 가해자가 되는 사건들이 시민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지난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으로 실명 위기에 몰린 30대 피해자는 친구에게 시비를 걸고 때리려는 가해자를 말리려다 변을 당했다. 피해자의 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단순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려 했다”고 억울해하기도 했다.◆‘노인돕기’ 보험까지 나온 중국중국의 시민의식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일이 있다. 2006년 버스 정류장에서 넘어진 노인을 도와주려다 한 청년이 가해자로 몰려 오히려 배상금을 물어낸 사건이다. 해당 사건이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후 중국 사회에는 ‘외면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 오죽하면 중국 65세 이상 노인의 최다 상해사망 건수가 실족사일까. 길을 걷다가 노인이 쓰러져 사망해도 모른 척 하려는 문화가 팽배하다고 전해진다.중국 알리바바 그룹은 선행을 베풀다 궁지에 몰리는 사람을 위한 ‘노인돕기’ 보험까지 내놓았다. 보험료 3위안(약 510원)을 내면 노인을 돕다 손해배상청구 등의 피해를 볼 경우 2만위안(약 34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출시 일주일 만에 6만건 넘게 팔렸다고 한다. 중국 SNS에는 '부자 여부를 판단하는 새 기준은 길에 쓰러진 노인을 도울 용기가 있는지 여부'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떠돌았다.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다 뜻하지 않게 피해를 주더라도 민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하오런(好人)법’을 내놓았다. ◆경찰은 ‘쌍방폭행’ 협의 종용... 무고죄 처벌 수준도 미미법률 전문가는 “실무상 쌍방폭행인지 일방 폭행인지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된다”며 “한쪽이 일방 폭행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대개 양측의 합의를 종용한다”고 설명했다. 양쪽 모두 자신이 맞았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므로 증거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덤터기를 씌운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24만618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내놓았다.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청와대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청와대 영상 캡처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우리 무고죄의 법정형량은 외국에 비해 높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무겁게 처벌되지 않는다”며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지 않고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1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앞. 택시기사 A씨(21)씨는 목적지에 거의 도착해 승객 B(30)씨에게 “어디쯤 세워드릴까요”라고 여러 번 물었다는 이유로 B씨의 주먹에 얼굴을 수차례 맞았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술에 취한 승객 C(34)씨가 70대 택시기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최근 취객 등에 의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택시 보호벽 설치 요구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용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6년 이후 버스는 보호벽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택시는 설치비용 부담·일부 손님들의 항의·기사들의 업무 환경 등의 이유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택시 보호벽 설치해달라” 국민청원 잇따라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시 내부에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한 청원인은 “오래전 아버지가 택시운전을 하실 때 숱한 승객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 운전석에도 버스처럼 기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며 그것이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을 고3 학생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청원인은 “개인택시를 하는 분들은 칸막이를 설치하고 싶어도 비용이 비싸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택시 기사분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우리도 택시를 타고 갈 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정부에서 (택시 보호벽 설치 비용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청원했다.이외에도 ”기사님들 목숨은 목숨이 아닌가“ ”사회노동자는 왜 매일 이렇게 죽어 나가야 하는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등 택시 보호벽 설치가 시급하다는 청원글이 끊이지 않는다.택시 운전석에 설치된 보호칸막이. 뉴시스◆”택시 보호격벽 설치 시급해…재정 지원 뒷받침돼야“많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택시 보호벽 설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택시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택시 운행 중 폭행은 기사와 가해자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폭행이 발생하면) 버스는 함께 탄 다른 승객들이 말릴 수 있지만 택시는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어 격벽 설치가 더욱 시급하다”고 했다.같은 자리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윤영한 교수는 “호주 영국, 미국 등은 △차량 내 CCTV와 운전자 보호 격벽 △GPS기반 운행경로장치 △SOS 버튼 등을 국가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의무 제공한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택시 운전자 보호 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택시산업의 운전자 처우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성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도 “보호격벽을 설치를 희망하는 운수종사자만 설치하되, 설치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100%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