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버스기사 폭행 현장.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웃으며 출근하셨던 아버지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지난 8월1일 새벽, 택시기사 A(47)씨가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 승객 B(34)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자녀로 보이는 한 누리꾼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취객들의 시비와 폭행에도 절대 주먹을 쓰지 않으시던 분이었다”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고, 이 청원은 1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최근 버스·택시기사들이 승객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할 뿐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르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운전기사의 안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 동승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국민들의 공공안전을 우선 고려한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빨리 안 가?” “왜 깨워?”…승객에 봉변당하는 버스·택시기사들택시기사에게 빨리 가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고, 목적지에 도착해 잠을 깨웠다고 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버스·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승객들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26일 오후 10시 1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빌딩 앞. 술에 취한 C(21)씨는 택시기사 D(37)씨에게 “빨리 가지 않는다”며 시비를 건 뒤, 차에서 내려 우산으로 D씨를 폭행했다.이달 20일 대전 유성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자고 있던 E(20)씨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내려 달라고 요청한 시외버스기사 F(59)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G(52)씨는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1만원권 지폐를 내밀었다가 잔돈을 거슬러주기 어렵다는 시내버스기사 양모씨의 말에 불만을 터트려 양씨를 폭행했다.지난 8월9일 전주 삼천동에서는 승객 H(26)씨가 택시기사 I(67)씨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H씨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I씨가 제지하자 폭행했으며 당시 H씨는 만취 상태였다.◆특가법 적용됐지만…처벌 미미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8명의 운전자가 폭행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자동차 운전자 폭행 사건 건수는 총 1만5422건이었다. 2013년 3303건, 2014년 3246건, 2015년 3149건, 2016년 34건, 2017년 2720건이 발생했다.현행법상 운행 중인 택시, 버스 등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2007년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운행 중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1만6099명 중에 구속된 인원은 137명으로 0.85%에 불과했다.소 의원은 “운전자 폭행은 해당 피해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범죄처럼 피해가 중하거나 재범·상습 가해자인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인권·생명권 우선시 해야”…엄벌 강조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버스·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법원이 판결하는 단계에서 가해자들의 인권만 중요시하고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인권, 생명권 등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공질서를 파괴하면 그 위험성,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며 “엄벌에 처했다고 보도가 되면 일반예방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오 교수는 “법은 강화됐지만 집행 과정에서 훈방 처벌하면 언젠가는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에 의한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언제까지 관용을 베풀 것이냐”며 “대형사고가 난 이후에 사회적으로 공분하면 이미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를 연다는 계획을 밝히자 남성 페미니스트 모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은 당당위의 집회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를 선언했다.남함페는 25일 세계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24시간을 녹화, 녹취하지 않는 이상 증거주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성폭행 사건 등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지는 성추행 사건은 증거주의적 증거로는 수사해서 재판 진행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무죄추정’을 주장하는 당당위를 저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남함페 “당당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중”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촉발된 지난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출처=유튜브남함페는 이날 “당당위의 스탠스나 내부적 태도는 얼핏 여성 혐오나 2차 가해를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발짝만 더 떨어져 전체 상황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거대한 2차 가해 그 자체고 여성 혐오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당당위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쓰는 허위사실, 예컨대 (피해자가)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부분이나, 상식적으로 윗사람들을 모시는 자리에서 성추행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각각 피해자를 꽃뱀 프레임에 씌우고 가해자에겐 일반 상식을, 피해자에게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들이미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며 “이 사회에 가장 짙게 깔려있는 여성 혐오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남함페는 당당위가 주장하는 ‘성범죄 무고’ 대해서도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당한 사람보고 ‘자해공갈단’이라고 의심하지는 않는다. 재판 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가 나오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재판을 벌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성범죄) 피해자가 왜 많은 시간과 돈을 써가며 재판을 진행하는 지에는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에게만 공감하는 것은 그 자체로 2차가해”라고 주장했다.◆곰탕집 사건 피의자 징역 6개월 “유죄추정 아냐”남함페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에게 1심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남함페는 “법조계에서는 현재 밝혀진 정확한 팩트만 근거해도,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점, 당일에 폭탄주를 15잔 마신 점, 그리고 피해자의 여러 번에 걸친 일관된 진술에 합치하는 참고자료(CCTV 영상)까지 고려하여 애초에 이 사건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단에는 별로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며 “다행히도 증거가 넘쳐나는 '쉬운 사건'이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남함페는 “성추행 사건은 증거주의적 증거로는 수사해서 재판 진행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진술의 일관성, 참고할만한 다른 정황들로 미루어 판사의 판단에 맡겨 선고한다”며 “결국 당당위가 주장하는 ‘(증거주의적)증거 불충분’의 논리는 성폭력 범죄를 수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고 했다.◆“사법부 규탄한다면서 왜 혜화?…당당위 성대결 조장”남함페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남성끼리 페미니즘 공부를 하다 탄생한 단체다. 현재는 남성 8명, 여성 4명이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며 반사이버성폭력 캠페인, 불법촬영 근절 스티커 배포, 페미니즘 콘텐츠 제작 등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페미니스트 모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의 27일 집회 안내 포스터. 페이스북 캡처남함페는 27일 서울 혜화역에서 펼쳐지는 집회가 남녀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저희 모임은 오히려 남성이 많아 따지고 보면 남성 대 남성의 대결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성대결은 오히려 당당위 측에서 조장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규탄할 것이면 대법원 앞에서 하든 부산지법 앞에서 해야 하는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린 혜화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명백한 성대결 조장”이라고 비난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30만 이상이 귀를 기울였는데 너무도 부실하다.”지난 12일 청와대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에 내놓은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를 기획한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지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당위 운영자 김재준씨는 2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예민한 주제를 회피했다”며 “청원은 곰탕집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정책 등 문제가 담겨있는데 이를 단편적으로 해석해 답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지난 12일 청와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 답변에 나선 김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왼쪽)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청와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33만명의 동의를 받자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당당위는 지난 14일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서도 “청원에 많은 분이 서명해주신 이유는 단순히 곰탕집 사건의 판결문을 보고 분노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유죄추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그 두려움은 비단 사법부의 판결뿐만 아니라 언론 및 수사기관 심지어 정책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두려움이고 국민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청와대의 답변이 해소해 줄 것이라 믿었는데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이번 답변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청와대의) 회피라고 판단한다. 이는 국민을 대변하는 행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 가운데는 운영자 김재준(28)씨. 당당위 제공.당당위는 이어 답변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게 상호 견제·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답변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운영자 김씨도 “본질을 피해간 답변이 부실해 재청원을 올렸다”면서 핵심이 담긴 답변내용을 촉구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만졌나, 스쳤나?”이 질문의 답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촉발된 지난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출처=유튜브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를 연다. 이들은 재판부가 CC(폐쇄회로)TV에 담긴 남성의 성추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여성의 증언만을 토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데 따라 ‘유죄추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이번 집회는 같은 장소에서 열린 ‘불법 촬영 규탄 집회’(혜화역 시위)처럼 남녀갈등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인근에서 페미니스트 단체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의 맞불집회가 예정돼 있어 남녀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된다.세계일보는 이들이 어떻게 거리에 나왔고, 당당위 집회를 통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들여다봤다.‘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 가운데는 운영자 김재준(28)씨. 당당위 제공.◆당당위 운영자 김재준씨 “우리가 원하는 건 3가지 사법정의, 성평등, 반혐오”당당위를 결성한 김재준(28)씨는 2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정의, 성평등, 반혐오 3가지를 위해 집회를 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이번 집회는 먼저 사법정의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이고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따른 비판”이라고 당당위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당당위는 그동안 곰탕집 성추행 사건뿐 아니라 각종 무고에 대한 억울한 사연을 제보받았다고 한다. 김씨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무고한 사람이 법으로 무고를 증명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며 “죄가 없는데 증거를 찾는 건 죄를 밝히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범죄에서 상대 증언만을 듣고 이를 판단하는 건 공권력이 개인을 핍박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여는 시위 독려 포스터. 당당위 카페 캡처김씨는 사법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특별성별에는 이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당위는 곰탕집 CCTV영상을 보고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모였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특정성별에 없어 이에 공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씨는 다만 이런 문제가 남녀갈등이나 성평등 이슈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페 여성 비율이 20%나 되고 운영회원에 여성멤버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남성 참여자가 많을 거 같아 (남녀갈등으로) 감정이입을 하는 분도 많을 거 같은데 피의자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로 보면 아내와 딸 등 가정전체가 불행해지는 것으로 이를 남성만 옹호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진성 시인. 페이스북◆박진성 시인 “곰탕집 사건 나와 같은 맥락”당당위 집회에 참가하는 걸로 알려진 박진성(40) 시인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자신의 사연에 대해 2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같은 맥락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인은 2016년 작가 지망생 2명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대전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9월 박 시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성 범죄자 누명을 뒤집어쓴 그는 지난해 12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남성혐오주의자들은 인신공격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폭로한 2명에겐 각각 무고죄와 허위사실유포죄가 적용됐다.박 시인은 “2년 전 이날(23일)은 내가 뉴스에 나왔던 날”이라며 “의혹이 보도된 지 48시간만에 나는 신문기사,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방송에서 관종(관심에 목매는 사람)이 돼버렸다”고 푸념했다. 그는 “성범죄 특성이 의혹이 불거지면 보도되는 즉시 그렇게 된다”며 “곰탕집 그분 같은 경우 한순간에 범죄자가 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시인 역시 곰탕집 사건을 ‘유죄추정’으로 정의했다. 그는 “다른 의미에서 미투 자체에 그런 성격이 있다”며 “이런 사회 풍토는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 작가◆오세라비 “억울한 남성들 많아…증거주의 무너졌다”문제의 책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 작가도 당당위 집회 참가의사를 밝혔다. 오 작가는 2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가 무너졌다”며 “당당위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오 작가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 비동의 관음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받은 분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고, 성적인 문제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다”며 “너무나도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남자면 100% 다 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곰탕집 판결에 대해서도 “법은 공정해야 하고 누구위에도 군림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해 못 할 판결이었다”며 “앞서 여론재판까지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법의 신뢰가 무너진다.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면 법이 폭력을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오 작가는 이어 “이번 집회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분들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건데 엉뚱하게 페미니즘 대 반페미니즘 구조가 짜여 지는 것 같다”며 “남녀대립, 갈등을 원하는 일탈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을 취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국민 10명 중 6명은 공공기관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채용비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이번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연합뉴스◆10명 가운데 6명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국정조사 바람직”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조직하다’는 ‘찬성’ 답변이 59.9%로 집계됐다.‘감사원 감사 뒤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보’ 응답은 26.0%로 나타났다. ‘의혹이 과장돼 국정조사를 실시할 정도는 아니다’는 ‘반대’ 응답은 9.3%였고 ‘모름·무응답’은 4.8%였다.특히 연령별로는 취업의 당사자인 20대(찬성 65.0%, 유보 20.9%, 반대 4.6%)에서 찬성 여론이 6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30대(62.7%, 22.1%, 8.5%)와 50대(61.8%, 25.3%, 11.9%), 60대 이상(60.0%, 27.8%, 7.8%), 40대(51.0%, 32.3%, 13.5%) 등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응답률은 8.1%.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정태옥 의원. 연합뉴스◆“업무방해죄에 해당”…연일 강공 한국당국회 정무위원회의 25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앞세워 대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부당채용은 물론이고 부정승계까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어느 한 곳도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어찌 됐든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실시될 것”이라며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같은 당 정태옥 의원도 25일 “최근 불거진 은행채용 비리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거들었다.아울러 고용세습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20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관련자들 대부분이 공직자임을 참작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5조 1항 3호)의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지난해 9월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승객 안전 담당 직원 채용 공고가 났다.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실제로 뽑힌 직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조차 없는 지원자였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실제로 부산항 시설관리 센터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행정직과 기술직 등 6명이 부정 채용됐고, 이중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부산항 시설관리 센터는 부산 항만공사로부터 업무를 100% 위탁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경찰은 이들의 채용비리를 확인하고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채용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항만공사에 권고했다.특히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임원들은 대부분 해양수산부와 부산 항만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항만공사 간부의 딸에서 부터 해수부 근무 시절에 알게된 지인까지 채용청탁을 했다.어느 때보다 청년들의 취업은 힘들지만, 대한민국에 뿌리 깊에 남아있는 채용청탁과 비리는 여전하다. 시도 때도 없이 언론을 통해 사기업에서부터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아들을 채용했다, 누구의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다는 이야기는 취업준비생들의 가슴을 후벼판다.◆“이 나라는 우리에게 평등한 기회 주나요?”이번 정부의 모토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이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등장하는 채용청탁 등 채용비리에 많은 취업준비생들과 청년들은 기회의 균등에 의심을 품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29살의 박모씨. 지방대 출신 박씨는 5년 동안 공기업 취업을 준비해왔다.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정정당당한 시험을 통해 취업할수 있는 공기업이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박씨는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어떤 은행 입사자 아버지는 금융기관 간부라더라, 어디 공기업 입사자는 어디 의원 조카라더라’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진짜였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으면 그것 만으로도 공정한 경쟁”이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은 열심히 노력해도 안되는 건 안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대한민국 채용의 민낯”최근 불거진 취업비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재직 현황이 공개되며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공사의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이 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중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남매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3촌은 15명, 배우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직원의 부모(6명), 며느리(1명), 형수·제수·매부(6명)도 있었다. 직원의 5촌과 6촌도 각각 2명, 1명으로 조사됐다. 신종 정규직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이 공사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 사고 이후 자회사에 위탁했던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무기직으로 입사하면 곧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친인척의 무기계약직 입사를 독려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중 60%인 65명은 2016년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우리 사회 곳곳의 ‘정유라’과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최근 불고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보면 우리 사회의 정유라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KPS의 지난 10년간 임직원 친인척의 정규직화 비율이 일반 직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KPS의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현황’에 따르면, 이 회사가 올해 4월 1일자로 정규직(5급ㆍ6급)으로 전환한 기존 기간제계약직 직원 240명 가운데 11명(4.6%)이 임직원의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중 8명은 노조 조합원 자녀였다. 이들은 모두 2014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입사했으며, 3명은 채용 경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공고 채용됐다.2008년부터 10년간 계약직으로 입사한 한전KPS 임직원의 자녀, 형제ㆍ자매, 배우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의 비율은 약 43.3%로, 사내에 친인척이 없는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율(18.3%)보다 2배 이상 높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의 정신감정 등을 비판하고 김씨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이 지난 23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조현병이나 지적장애, 음주나 마약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5건 중 1건에 지나지 않는다.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씨. 연합뉴스◆조두순은 ‘술’, 강남역 살인범은 ‘정신병’으로형법 10조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다. 이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에는 사물을 변별한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심신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론과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보통 실무상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현병, 지적장애, 음주나 마약 등의 약물복용 상태 정도다. 지난 2008년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 사건은 음주에 따른 주취감경이 적용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때 조두순이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기 어려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또 2016년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실제 심신장애 판단은 19% 정도실제 최이문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혜랑 대구지방법원 판사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2018)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새 피고인의 심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문제가 된 판례 1597건 중 심신장애가 인정된 하급심 판결은 305건에 그쳤다. 비율로 치면 19% 정도다. 구체적으로 심신상실은 4건, 심신미약이 301건이었다.판사들은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기초로 판단한다. 다만 이에 구속되지 않고 최종 결정은 스스로 법률적 판단으로 내린다. 단순히 전문가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범행의 계획성, 범행 이후의 과정 등도 고려대상이 된다.과거 딸의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경우에도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았다.일반적으로 김씨의 경우처럼 정신감정은 치료감호소 등에서 한달 정도 추적관찰을 통해 진행한다. 김씨도 이날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된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의 정신감정 등을 비판하고 김씨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이 지난 23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김씨를 비판했다.이는 지금까지 강력범들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 등 국민법감정과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표면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즉 검찰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최후의 민주주인 보루였던 사법부에 대해 의심섞인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히 국민 법감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만은 표출하는 것은 지극히 감정적’이라는 비판도 섞여 있다.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표면화된 대한민국 사법부 불신의 현주소를 살펴봤다.◆이유있는 불신...‘조두순’, ‘강남역살인’ 심신미약 감형국민들이 현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씨의 심신미약 등 판정을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큰 사건에서 사법부가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마다 국민들은 엄벌을 촉구했지만, 사법부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선택했다.10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흉악범 조두순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그의 형을 감경했다. 조두순의 출소는 이제 고작 2년 남았다.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범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 받아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0년’을 받은 2016년의 ‘강남역 살인사건’도 있다. 당시 법원은 김씨측이 주장하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인정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강력범들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성이거나 아동이었던 점에서 국민법감정은 우리 사법부의 잣대보다 엄격하다.◆“무조건 엄벌은 안돼” 책임있는 자에 묻는 ‘책임주의’와 연관우리 사법부는 왜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이어오고 있는 것일까. 이는 우리 형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책임주의와 관련이 깊다.법원은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씨의 재판에서 “문명국가에서 국가작용인 형벌의 부과는 헌법이 선언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며, 그 실천적 방법으로서 우리 형사사법은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행위만을 처벌하고 그에 따른 양형 역시 그 책임능력의 정도에 따르도록 하는 이른바 ‘책임주의’를 천명하고 있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의 근간인 책임주의의 실현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즉 우리 형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책임 질 능력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한다’는 책임주의의 취지에 맞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유족들이나 일반 국민이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으로 어쩌면 시대적 숙명”이라면서도 “다만,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로 정신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세밀히 따진다”고 말했다.◆국회에서 잠자는 ‘음주감형 개정안’, 이번에 바뀔까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사회 안팎에서는 음주 감형을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음주 감형’ 제한 조항 생겼지만, 일반 폭행 등 다른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감형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법조계에서는 감경조항 삭제 시 앞서 언급한 형법상 책임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즉 술을 마셔 분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면, 지금까지의 형사법의 대원칙이 흔들린다는 이유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감경을 배제할 수 있게 한 ‘형법 제10조 제3항’(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해당 특별법을 개정하는 쪽의 대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다.지금까지 ‘취중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의 비판이 일자 국회에서도 법 개정안 여러 차례 나왔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없다.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이 7월 26일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 적극 적용’ 및 ‘자의적 음주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2배까지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퀴어문화축제 중 경찰과 반대단체 회원간 밀고 당기는 몸싸움. 사진= 연합뉴스.국내에서도 성 다양성 인정 문제를 놓고 다양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퀴어축제를 둘러싼 갈등이다.지난 21일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권리향상을 위한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가운데 반대단체 회원과 현장 통제에 나선 경찰 간 충돌이 빚어졌다.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날 '광주, 무지개로 발光하다'란 주제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했다.주최 단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참가 단위별 깃발을 앞세우고 주변 도심을 행진했다. 또 광주여성민우회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 등 전국 성소수자 단체와 연대 기관 등 40여 곳이 광장에 마련한 부스에서는 성소수자들이 각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을 팔거나 성소수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기독교인 등으로 구성된 동성애반대연대에서는 비슷한 시각 5·18 민주광장에서 약 500ｍ 떨어진 금남로에 모여 맞불 집회를 벌였다.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등 개신교 단체를 주축이 돼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국가인권정책 독소조항철폐 국민대회’를 벌였다. 이 집회에는 5·18구속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장애인·학부모·노인·유림 등 5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마이크를 잡은 한 목사는 “최근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신종 골리앗이 나타났다. 동성애와 성 평등 정책이라는 골리앗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성소수자 비판을 ‘혐오 표현’이라며 금지한다. ‘동성애 독재’라고 부를 만하지 않느냐”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문제 삼았다. 각 주최 측 추산으로 퀴어문화축제에는 1000여명, 맞불 집회에는 8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퀴어문화축제 찬반 양측 간 직접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과 반대단체 회원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행사를 두고 세계인권도시포럼 해외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퀴어문화축제는 혐오와 차별에 노출된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시민들과 연대하는 상징이자 절절한 외침”이라며 “성공적으로 개최돼 인권도시 광주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개신교 단체 및 퀴어축제 등 성의 다양성 확산에 반대하는 이들은 ‘성 평등 법제화 반대’한다며 “정부는 윤리를 파괴하는 성 평등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아이와 함께 보던 만화 속 문신이 (김성수) 목에...충격적이었어요."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누군가의 ‘자녀’다. 이번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커다란 근심을 안겨줬다. 두 살배기 딸을 키우는 디자이너 김모(41)씨는 “자식을 낳아보니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여린 아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안쓰러워했다. 피의자 김성수. 연합뉴스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은 참혹한 범죄 수법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아르바이트생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성수(29)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3일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도 이 같은 성난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과연 무엇이 이토록 대한민국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걸까. 세계일보가 자녀를 둔 기혼 30~40대 성인들의 의견을 들어봤다.◆“자녀와 함께 보던 만화인데” 목 문신에 충격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 서모(43)씨는 “가해자 목에 있는 문신이 충격적이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도 좋아해서 함께 보던 일본 만화에 나온 문신이라더라. 만화를 보며 그렇게 잔혹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라고 말을 흐렸다. 서씨는 “해당 만화와 살인 사건을 직접 관련지을 수는 없긴 하다”면서도 “(사건 이후)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상, 웹페이지 등에 더 신경이 쓰인다”고 털어놨다. 목 왼쪽에 문신이 선명한 김성수(좌) 일본 만화 속 한 장면(우).유튜브 '눈TV'-온라인커뮤니티 캡처◆아이들 자주 가는 곳에서 범죄 발생...“대책 필요”초등학생 딸을 둔 박모(42)씨는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해자를 확실하게 귀가만 시켰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PC방, 노래방, 당구장, 만화방 등은 초중고 대학생 등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장소다.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꼭 국민청원으로 이슈화해야 하는지 의문현재 부인이 임신 중이라는 ‘예비아빠’ 정모(34)씨는 “매번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들먹이거나 음주 상태를 핑계 삼아 감형받으려는 게...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으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다”며 “이렇게 미디어-국민청원을 통해 이슈가 되어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며 좌절감을 드러냈다. 고인을 기리는 편지.김경호 기자정씨는 또 “이번 청원이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부모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국민이 그의 편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우울증 진단서 낸 가해자 부모 “이해 간다” vs “안 간다”피의자 김성수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알려졌다. 지난 22일 취재진이 해당 사실에 대해 질문하자 김씨는 부모님이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씨 부모의 이 같은 행동이 옳았는지에 대해선 청원 참여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사건이 발생한 PC방 앞에 국화가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아이를 키워보니 부모의 마음 다 그렇다”며 어렵게 입을 연 김모씨는 “분명 잘못인 걸 알지 않을까...그렇게 하는 부모의 마음도 찢어졌을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반면 서모씨는 “가해자 부모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 인천초등생 살해범들과 똑같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면 또 이러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 그 부모들은 그들에게 다른 삶을 살게 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한편 피의자 김성수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상태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