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은 포털사이트, 실시간방송,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음란물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영상, 방송, 웹툰, 소설 등 성인콘텐츠는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지만 청소년 접근차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음란물 노출은 청소년의 그릇된 성인식을 부추겨 각종 청소년 성범죄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청소년 성인물 유통 1위는 포털, 2위 실시간 방송 여성가족부의 보고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성인용 영상을 가장 많이 접한 곳은 ‘인터넷 포털사이트(27.6%)’였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검색어를 통해 성인용 영상을 찾고 성인 콘텐츠를 접하고 있었다.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성인인증을 거쳤다는 응답은 전체 사례 4247건 중 31.4%에 불과했다.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에서 성인 영상을 접했다는 청소년도 19.1%에 달했다. 인터넷 방송의 선정성 논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부 진행자들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의상을 입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수위 높은 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정성이 심한 경우 성인인증 절차를 걸치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스마트폰 보급이 확산하며 SNS도 음란물의 유통경로가 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SNS에서 성인 인증을 거쳤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하다. 특히 SNS ‘텀블러’의 음란물은 청소년이 무방비로 접근가능해 한동안 사회적인 논란을 낳기도 했다.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텀블러는 무려 11만 9205건의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11만8539건)은 성매매, 음란물에 관련한 시정요구였다.◆잘못된 성인식은 청소년 범죄로 이어져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음란 콘텐츠는 청소년 범죄의 발단이 되기도 한다. 성을 활용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SNS를 활용해 또래 청소년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청소년 포주’까지 등장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 지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450만원을 뜯어낸 정모(19)군 일당을 붙잡았다. 정군은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며 친구 A(18)군을 불러내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모(16)양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이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행동대장, 모집책, 꽃뱀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른바 ‘청소년 포주’도 등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지난 9월 경찰관서와 협업해 올 1~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16세 1명, 15세 2명으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도 24명에 달했다. 이들 역시 “유흥비 마련(20명)”, “가출 후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1명)”, “호기심에(1명)”라고 성매매 이유를 밝혔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인기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777’에 출연 중인 15살 래퍼 ‘디아크’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성관계 폭로로 미성년자의 성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A씨의 폭로에는 ‘디아크가 성관계를 요구할 당시 피임기구가 없었다’는 내용과 ‘강간’이라는 단어가 담겨 부족한 미성년자들의 성의식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미성년자의 성관계 나이는 점점 앞당겨지는 반면 관련 성교육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청소년 임신율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콘돔을 보급하는 등 성관계 자체를 양지로 끌어올리자는 주장과 이런 대처가 10대의 성관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팽팽하게 맞서는 중이다.디아크 전 여자친구 A씨가 6일 SNS에 공개한 사진. 출처=인스타그램◆10대 성관계 논란 불붙인 디아크 전 여자친구의 폭로래퍼 디아크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넌 성관계를 요구했고, 난 그때도 거절했다. 피임기구가 없어 거절하는 나에게 끝까지 애원했다. 내가 강간이라고 말하자 멈췄다”는 글과 디아크와 누워있는 사진을 올렸다. 15살 디아크와의 성관계를 고백하는 글이었다.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소식에 인터넷은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미성년자가 무슨 성관계냐”, “아동성범죄 아니냐” 등 댓글을 달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쇼미더머니777 게시판에도 “성추문 논란이 있는 미성년자 출연이 부적절하다” “청소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디아크의 하차요구가 빗발쳤다.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이날 밤 인스타그램에 “이번 일을 초래한 제 성급함에 대해서 반성하고 당사자와 충분한 화해를 나눴다”고 해명 글을 남겼다. 이어 자신의 신상정보와 각종 추측이 난무한데 대해서도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유출하고 이번 일과 관련이 없는 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함부로 거론하시는 것은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심경을 호소했다.래퍼 디아크가 6일 SNS에 올린 자필 사과문. 출처=인스타그램디아크도 잠시 뒤 “해당 글을 올린 여성분과 만남을 가진 적이 있던 것은 사실이며 그 여성분의 감정을 외면한 채 저 자신만을 생각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에 대한 제 잘못이 컸다”고 SNS에 자필 사과문을 남겼다.◆미성년자 첫 성관계 나이 13.1세…절반은 피임 안해두 당사자의 해명으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미성년자의 부족한 성의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성년자의 성관계 시작 연령은 점차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질병관리본부의 ‘2016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첫 성관계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3.1세였다. 상당수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 성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1년 조사된 13.8세보다 0.7세 낮았다. 남성은 12.9세, 여성은 13.4세에 성관계를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성관계를 경험한 이들 중 절반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미성년자 성관계 경험자의 피임실천율은 51.9%에 불과했다. 2013년(39%)에 비해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디아크 전 여자친구의 폭로글에서도 “피임기구가 없어 거절하는 나에게 끝까지 애원했다”는 대목이 등장해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10대가 임신에 이르면 상당수가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본의 조사결과 2016년 미성년자 여학생의 ‘임신 경험률’은 조사대상 학생의 0.3%에 불과했다. 하지만 학생의 0.2%가 임신중절수술을 경험했다고 답해 임신한 학생 대부분이 중절수술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들 조사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을 들어 실제 학교를 포기한 학생들까지 더하면 성관계를 경험한 학생은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한다.◆“보건시간 영상시청” 여전히 제자리 학교 성교육질본 조사결과 지난해 기준 학생들의 성교육 경험률은 남학생 73.6%, 여학생 78.9%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남학생 65.2%, 여학생 71%)보다 개선된 수치지만 여전히 학교에선 보건시간에 성교육 영상만 틀어주는 등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교육부는 현재 초·중·고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을 포함해 학년별로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강의들은 바른 성에 대한 인식보다 피임법, 남녀신체의 차이 등을 알려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대신 유튜브 등 영상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임신중절을 경험했다는 한 여성은 지난 7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집회에서 “학교에서 배운 ‘출산 후 100일 정도는 임신에서 안전하다’ ‘월경 후 1주일은 임신에서 안전하다’는 말을 철석 같이 믿었는데, 그 가르침은 제 몸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지식이었다”고 기존 성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이런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 성교육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2015년 내놓은 ‘학교성교육 표준안’이 그동안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긴다며 여성계의 반발을 산 것도 전면 개편의 원인이 됐다.교육부는 보건시간에 단기적으로 이뤄지는 교육 대신 전체 교육과정에 성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성교육 교재·교수·학습 등 성교육 관련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성교육 전문교사 양성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피임 제도권 내 관리해야” vs “오히려 무분별 성관계 부추겨”그동안 쉬쉬했던 10대 성관계를 양지로 올려 피임, 성병 등의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내놓은 ‘콘돔 자판기’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며 청소년에게 콘돔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콘돔 자판기를 시범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다.이에 보건교사들이 모인 단체인 ‘보건교육포럼’은 공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성명을 내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은 2007년 보건교육에서 의무적으로 다루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사회적으로 감추고 싶어하거나 입시교육이 더 중요한 상황에서 부차적인 정책으로 미뤄져 왔다”며 “서울시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공장소를 통해 콘돔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검토한 것은 그동안 금기시돼온 학교 밖 청소년의 성 문제를 오히려 공공의 문제로 끌어낸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콘돔 자판기’를 지지했다.반면 반발도 거셌다. 배치된 콘돔이 오히려 청소년의 성관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계 시민단체인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통해 “청소년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것인데 콘돔 자판기가 진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인가 묻고 싶다”며 “청소년들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돔을 무책임하게 나눠주는 정책이 아닌 올바른 성가치관과 윤리의식 교육과 함께 책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반발했다. 이런 논란 속에 결국 서울시가 지난 3월 공개한 ‘인권정책 기본계획’ 최종본에서는 ‘콘돔 자판기’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방사능 누출사고 시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앙부처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평가 최저 단계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명과 국가 전체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자력 관련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5월 실시된 훈련에서 하위 10%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전 1, 2, 3, 4호기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8일부터 18일까지 범국가적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안전훈련평가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25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 44개 공공기관에 대한 훈련과 평가가 포함됐다. 중앙평가단에서는 각 기관별 사항을 검토해 상위 30%에 ‘우수’ 등급, 60%에 ‘보통’ 등급을, 하위 10%에 ‘미흡’ 등급을 매겼다. 중앙부처 전체 기관 중 ‘미흡’ 등급을 받은 부처는 원안위와 중소기업 벤처부 뿐이었다. 중소기업 벤처부의 경우 안전역략교육 실시를 의견으로 받았고, 원안위는 경우 훈련 부처 중 유일하게 재훈련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다.행안부는 당시 재난훈련에 대한 평가의견을 원안위에 보냈는데, 재난대응훈련 주재자인 강정민 원안위원장의 훈련 불참을 지적했다. 즉 지난 5월17일 고리원전 일대에서 원안위의 재난훈련이 실시됐는데 강 위원장이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참석으로 훈련에 불참했다는 것이다.지난 2월 강 위원장은 국가방사능방재 워크숍에서 “원자력시설 사고에 대비한 비상 대응능력은 국민 생명과 국가 전체의 중대한 사안으로 실전적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관련된 모든 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2월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회원들의 집회. 이제원 기자그의 이같은 발언에도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원장이 국민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재난훈련에 불참해 훈련 전반의 집중도와 관심도가 저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후 주민보호라는 훈련목적으로 실시된 토론기반훈련에도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 4개 기관의 담당자만 참여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기관은 불참했다.박 의원은 “원전 안전 주무부처인 원안위가 국민 안전에 무관심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원안위의 무관심이 소관기관들과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이어졌다”며 “원안위는 방사능 재난훈련 주관기관으로서 위원장부터 진정성을 갖고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이 발발하면서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일본 관측사상 최대규모의 지진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과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7등급 원자력 사고가 됐고, 여전히 사고 수습은 진행 중이다.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시식하고 사탕으로 입가심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사히신문 캡처대한민국에서 방사능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다. 방폐장 안전관리부터 라돈침대 등 생활방사능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방사능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핵폭탄에 국한돼있던 방사능이 이제 우리 생활로 침투하며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라돈 침대, 방사능 위협이 생활로 들어오다올해 한국을 뒤흔든 라돈침대 사태는 우리 생활 속에 방사능에 대한 위협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지표가 됐다.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는 침대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사성 물질이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지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 사실상 적합판정을 내렸다가 5일 만에 대진침대 제품의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를 최대 9배까지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원안위가 1주일도 안 돼 이를 뒤집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원안위가 중간 조사 발표 5일 만에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것은 방사선 피폭에 대한 안전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라돈은 WHO(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무색무취의 기체 형태 방사성물질이다. 원안위의 검사를 통해 우리가 쓰고 있는 침대 매트리스와 스펀지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라돈 침대 파동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고통은 길어지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환경성 질환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라돈 침대의 실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인구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라돈침대 수거 아직도…끝나지 않은 라돈사태라돈침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추석 연휴 전까지 ‘라돈침대’ 전량 수거를 약속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약속과 달리 아직도 라돈침대 600여개를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 집단소송 청구액이 52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만, 이렇다할 피해자 구제 방안도 없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성태(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의 라돈침대 수거 현황에 따르면 수거 대상 약 6만8000여개 중 미수거량이 600여개(지난 1일 기준)에 이른다. 미수거량은 대진침대·까사미아 제품 각각 500여개, 90여개 등이다.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생활방사능 119 전국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이재문 기자특히 원안위의 미수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지난 8월 초 7000여개라고 했던 미수거량은 8월 말 9000여개로 늘었고, 9월 중순에는 다시 2만여개라고 정정했다.또 피해자들의 총 청구액은 5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체적 피해 소송건수와 환불 소송건수는 각각 600여건, 5000여건이다.현재 피해자들은 피해 질병 인정 범위를 폐암뿐 아니라 폐질환과 백혈병, 갑상선, 피부질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생활 속 방사능…정부 대응은 ‘지지부진’원안위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7년까지 40~60t의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가 수입됐다. 이 물질은 66개 업체의 95개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방석·베개·소금·입욕제·정수용 맥반석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 이후 방사성물질을 사용한 베개와 친환경 업체 제품 등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지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라돈 검출 침대 2차 조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특히 라돈사태로 인해 원안위의 관리 소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07년 방사능 온열매트 사태를 계기로 2012년 ‘생활 주변 방사능 안전관리법’이 제정됐지만, 방사능 원료물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나자이트 수입업체는 한 곳이고, 납품한 회사는 50여개에 불과하다. 모자나이트는 라돈침대에서 검출된 1급 발암물진인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다.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논평을 내고 원안위가 모나자이트의 수입과 유통 현황을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원안위는 단순히 대진침대에 사용한 모나자이트 양만 발표했다. 국내로 수입된 양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제2의 '라돈 침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업체와 모나자이트 유통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구조상황에서 한 응급환자가 구급대원을 핸드폰으로 가격하고 있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1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급대원 폭행이나 출동소방차량 방해 등 소방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 송치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도입을 발표했다. 매년 소방방해사범이 증가하고 기존 소방방해활동 수사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에서도 소방방해활동에 대한 가중처벌, 피해 소방관 회복시설 등 관련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구급대원 폭행 등 전담하는 광역수사대 도입그동안 소방방해사범에 대한 사법 업무는 소방서별로 1명씩 배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전담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소방방해활동 수사 이외에 위험물 인허가 등 외적인 업무까지 수행해야 했고, 구급출동이 많은 심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수차례 보완책이 요구돼왔다. 이들의 인사이동도 잦아 소방방해활동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실제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 소방공무원 폭행 피해는 155건으로 이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입건해 송치한 건은 57건(36.7%)에 불과했다. 대부분 사건을 현장에 있는 일반경찰이 처리했다는 얘기다.출처=클립아트코리아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16일 총 7인의 수사관을 24시간 3교대 체제로 운영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를 도입했다. 서울 119 광역수사대는 1명의 수사대장을 필두로 특별사법경찰관리 3명, 특별사법경찰관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피의자의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올 6월에는 서울 소방특별사법경찰들을 모아 수사사례를 공유하는 등 최초로 수사사례발표회를 실시해 소방방해활동 수사에 대한 전문성 제고도 나섰다.◆가중처벌, 폭행 피해자 회복지원 등 입법 논의도소방방해활동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적인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6월 소방 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대원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의 원리를 적용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된 것이다.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회복지원도 논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 8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정안에는 국가가 소방관에게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충북 음성군에 완공될 예정인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예정이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출처=클립아트코리아지난 4월 경남 진주시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던 소방구급대원 2명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다.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취객은 자신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의 뺨을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정강이를 가격하는 등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구급대원은 구급차를 타고 그를 병원 앞까지 이송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 구급대원은 멱살을 잡혀 목걸이가 파손되는 등 폭행을 당해야 했다.같은 달, 서울 마포구에선 손에 부상을 입은 한 시민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응급처치하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건으로 때리고 발로 아랫배를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웠다. 다행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시민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구급대원은 영문도 모른 채 폭행을 당했다.소방구급대원들이 폭행에 쓰러지고 있다. 구급대원이 구조·구급 활동 중에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4년 131건에서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지난해 167건으로 매년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전북 익산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강연희 소방경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지난 4월 도로에 쓰러져 있다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취객 윤모(48·오른쪽)씨가 구조대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건강 이상 확인하려는데 폭행”...가해자 91%는 주취자 구급대원 폭행은 주로 취객의 건강 이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 4월 제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은 의식이 없던 취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부와 머리를 가격당했다. 지난 3월 광주에서도 구급대원이 취객의 의식상태를 확인하다 그가 휘두른 손에 눈 부위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지난 5월 3일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이 열린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유가족이 헌화하며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폭행피해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설문조사에서 폭력피해를 겪었다고 답한 소방관은 660명에 달했다. 이들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608명 중 553명(91%)은 주취자였다.또 폭행 사건 부상자를 치료하러 갔다가 되레 폭행에 휘말리는 경우도 잦았다. 지난 2월 인천 계양구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폭행당한 부상자를 돌보다 폭행 가해자에게 주먹으로 턱을 가격당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을 가한 것이다.구급대원들은 구조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폭력 피해자로 집계된 소방관은 602명으로 그중 1명은 사망했고 5명이 중상, 485명이 경상을 입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602명 중 402명이 타박상을 입었고 34명이 찰과상, 26명이 염좌, 13명이 열상 등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폭행당할 위험 있을 시 경찰도 구급차 동행해야” 청원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소방관은 지난 5월 국민청원을 통해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을 시 경찰에게 동승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구조∙구급대원폭행 등 우려로 막연히 경찰관의 동승동행을 요청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자해나 폭행이 발생했거나 목전에 임박한 경우에 한하여 동승을 요청하기로 협의했다”는 소방청과 경찰청의 협약내용을 들어 “(소방청 담당자가) 무능력하다 못해 직무 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동승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의 폭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구급차에 동승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해당 소방관은 시행령을 들어 “여기서 ‘위해를 입힐 우려’라는 것은 폭언 및 폭행 위험이 포함되고 관계기관의 공무원은 경찰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즉 구급대원이 호신장구를 소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행의 우려가 있다면 경찰이 구급차에 동승해야 한다는 것이다.소방청은 지난 5월 폭행 근절을 위해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의 옷이나 헬멧에 달 수 있는 영상기기 ‘웨어러블 캠’ 지급, 호신용 전기충격봉 소지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모든 소방관에게 웨어러블 캠 등 장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한계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소방관 폭행 징역형은 고작 7%…‘주취 감형’ 등 처벌 약해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에 따라 구급대원을 폭행한 자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반면 2015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608건의 폭행피해 중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44건(7%)에 불과했다. 상당수는 벌금형(206건·33%)에 그쳤으며 집행유예(102건·16%), 기소유예(23건·3.7%) 등으로 처벌을 피해 가는 이들도 있었다. ‘주취 감형’과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폭행 가해자들의 실제 처벌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처벌이 약하다 보니 구급대원들은 언어·신체적인 폭력을 당했더라도 보고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소방청은 보고율을 증대하기 위해 폭행피해 구급대원의 반복적 조사를 통한 2차 피해방지, 폭행피해 대원의 휴무보장, 심리상담 등 회복지원을 통해 사건 발생 시 피해 대원이 신속하게 보고하는 유인책을 논의하는 중이다.◆전문가 “폭행은 심각한 문제 인식부터”전문가들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보가 많이 된 버스 기사 폭행과 달리 구급대에 대한 폭행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벌칙이 얼마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공 교수는 “처벌을 올리는 거보다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구급차에도 ‘대원 폭행 시 처벌을 받으니 주의해 달라’는 문구를 크게 붙이고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당당위’의 집회 예고 게시물. 당당위 네이버 카페 캡처.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다. 남녀간 갈등이 아닌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지금까지 피해자인 여성의 주관적인 진술에 맞춰 남성들이 입은 피해가 가정으로 전가된다는 우려에서 촉발됐다. 남녀간 갈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다는 점에서 한국의 페미니즘이 또 다른 전기를 맞고 있다.◆‘당당위’, 가정 위해 남성들도 거리로 나오다‘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오는 27일 혜화역에서 주최하는 ‘사법부 유죄 추정 규탄 시위’에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다. 앞서 혜화역에서 이뤄진 ‘불편한 용기’의 사법부 규탄 시위에서 남성들에 대한 참여를 배제한 것과는 차별성을 두는 부분이다.‘당당위’ 네이버 카페 캡처.이는 당당위의 설립과 시위 목적과 관련이 있다. 당당위는 공지글을 통해 “이 집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가정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면서 “남녀갈등, 대통령 비하 등 정치색을 띤 글이 보이면 바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오로지 제 기능을 못 하는 사법부를 규탄하는 것이지 남녀로 갈라져 싸우려 모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당당위’ 운영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됐고, 억울한 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법정 증거주의는 판사 편의를 위한 자유 심증주의로 바뀌었다”며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라는 법언은 사람을 가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각성해야 하며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날 때까지 소리 질러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32만여명이 동참한 당당위의 청와대 청원 게시물.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이는 앞서 혜화역 시위를 주도한 ‘불편한 용기’의 시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앞서 ‘불편한 용기’는 ‘생물학적 여성’만을 참여하도록 했고 남성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했다. 다른 성별뿐 아니라 외부 단체 개입도 거부했고, 오로지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다.◆“피해자는 남성”...일각에서는 남녀간 성대결 우려도하지만 당당위가 집회 장소를 혜화역으로 정하면서 남녀 성대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혜화역은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불법촬영 사건 편파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여온 곳이기 때문이다. ‘불편한 용기’는 6일 이곳에서 불법촬영 편파판결 규탄 집회를 연다.지난 7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 연합뉴스특히 당당위의 집회에는 지금까지 한국의 미투 운동과 변질된 페미니즘을 지적해온 유명인사들이 참여한다. 이날 당당위의 집회에는 문단 내 거짓 미투 피해자로 알려진 박진성 시인과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 작가가 참여한다. 또 유튜버 양예원씨의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폭로 사건 관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 동생도 비공개로 함께한다고 알렸다.박 시인은 2016년 10월 습작생 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제기된 이후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그에게 성폭력을 제기한 여성들이 ‘거짓 미투’를 했다고 주장하는 트위터 글이 게재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또 오 작가는 저서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로 논쟁의 중심에 부상했다. 오 작가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회운동은 정당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일부 남성 혐오단체)의 혐오는 되레 사회를 분열하고 있다”며 “남녀 분리주의, 심지어 흙수저까지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촉발된 지난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출처=유튜브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단순한 남녀간 성추행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 32만명이 물음을 던지고 있다.“여성들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증거 없이 한 남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들은 이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연다.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홍대 누드 몰카 사건의 여성 피의자를 과도하게 사법처리했다”며 집회를 벌인 혜화역에서 이들은 여성이 아닌 억울한 남성들과 피해자들의 가족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한국 페미니즘의 역사를 바꾼 혜화역 시위를 넘어, 이제 남성과 가정을 위한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대한민국 남녀평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주장한다는 뷔페니즘,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나친 여성 보호 정책 등 남성들의 분노가 이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곰탕집 성추행 사건, “30만명의 물음에 답하라”“잠재적 성폭력 범죄자라고 보잖아요. 남녀의 주장이 다르면 물증이 없는 이상 무죄가 돼야죠.”대기업 과장인 박모(38)씨는 최근 일어난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쓴소리를 뱉어냈다. 박씨는 “이번 당당위 시위에 참석할 것”이라며 “남녀평등을 존중하지만 여성우월주의나 눈치 보기식 사법부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32만여명이 동참한 당당위의 청와대 청원 게시물.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에는 5일 기준 32만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자는 자신의 남편이 억울하게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성적인 문제는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이 저희 신랑에게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음식점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원인의 남편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고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 추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지난 8월4일 광화문에 모인 ‘불편한 용기’ 시위대. 뉴시스오는 27일 당당위는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혜화역 부근에서 1만5000명이 참가 집회를 연다.당당위는 이번 집회를 ‘사법부 유죄 추정 규탄 시위’로 지었다. 즉 사법부가 명백한 증거 없이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현재 5000여명의 회원이 당당위 카페에 가입한 상태다.취업준비생 이모(28)씨는 “이번 혜화역 곰탕집 사건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피해자인 여성의 주관적인 의견에 휘둘리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성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재판과 남녀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사법부를 두고 ‘젠더 전쟁 프레임’이번 당당위의 시위는 과거 혜화역 시위가 닮은 점이 많다. 모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프레임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남녀 양쪽에서 나오고 있고, 이들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사법부가 여성이 피의자라는 이유로 엄격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남성들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조건 여성을 피해자라고 못 박고 남성들에 대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 8월4일 광화문에 모인 ‘불편한 용기’ 시위대. 뉴시스‘불편한 용기’는 10월 6일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불편한 용기’ 측은 한국 사회가 방관해오던 불법촬영 사건에서 남성이 피해자가 되자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했다고 규탄하며 집회를 4차례 개최해 왔다. 이들은 '불법촬영 사건에 내려지는 편파판결에 보다 집중하고자 5차 시위부터는 시위 명칭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바꾼다고 밝혔다. 상반되는 두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사법부의 편파판결을 주장하는 셈이다.반면 ‘당당위’는 사법부가 여성의 진술을 앞세운 판결을 했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당위’ 운영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됐고, 억울한 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법정 증거주의는 판사 편의를 위한 자유 심증주의로 바뀌었다”며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라는 법언은 사람을 가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각성해야 하며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날 때까지 소리 질러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시 당당위 운영진은 공지 글을 통해 “이 집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가정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면서 “저희는 오로지 제 기능을 못 하는 사법부를 규탄하는 것이지 남녀로 갈라져 싸우려 모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여성우월주의, 뷔페니즘...‘역차별’에 반기든 남성들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촉발된 남성들의 불만이 폭발한 데는 여성들의 뷔페니즘과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 정부의 여성우월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에 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2008년부터 이어져 온 남성들의 목소리는 지금껏 여성이 약자라는 사회적 시선에 갇혀 제 길을 찾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촉발된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으로 인해 남성들의 불만이 표출됐다는 것이다.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촉발된 지난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출처=유튜브실제로 남성들의 목소리는 남성인권연대를 이끌었던 고 성재기 대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 대표는 국가의 여성 위주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여성단체와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성 대표는 과거 ‘군대가산점 폐지’에 격분해 2008년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뒤 남성인권신장을 위해 운동해왔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운동과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주장했으며 여성의 생리휴가가 남성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정부에서 약자인 여성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남성들은 역차별이라고 말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여성들의 뷔페니즘을 비판하기도 한다.‘뷔페미니즘’이란 한국의 페미니즘이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것처럼, 권리에 따라오는 의무는 행하기 싫어하면서 그 권리만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뷔페니즘이나 뷔페미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뷔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남성들은 ‘국가나 조직 등에서 인간이라면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를 외치지만, 실제 페미니즘을 이용해 여성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능력에 요구되는 직업이나 상황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성의 역차별은 고려하지 않는 모순 등을 사례로 들어 페미니즘을 자신이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데 사용한다며 비꼬기도 한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6년 11월, 넷마블의 한 20대 게임 개발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한창 미래를 꿈꿀 20대 청년은 1주일간 78시간에서 89시간에 이르는 고강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회에 따르면 그는 발병 전 12주간 불규칙한 야간근무와 초과근무를 지속했다고 한다. 결국 공단은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지난해 6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대한민국은 그야말로 IT 강국이다. 세계 최고속도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게임 등 많은 분야에서 석권하며 명실상부한 IT 강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20대 개발자의 사례처럼, 게임업계에서는 밤과 낮의 구분이 없는 근무, 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노동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임금 미지급에 문서위조까지...살벌한 게임업계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오하이빈 대표 등 아이덴티티 게임즈 임직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구오하이빈 대표는 퇴직자 69명의 임금 2800만원을 지급기일 내에 미지급한 혐의와 재직자 100여명의 임금 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아이덴티티 게임즈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행 이체자료와 내부결제문서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지난해 7월25일과 지난해 8월18일 두 차례에 거쳐 허위문서를 서울노동청에 제출해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있다고 봤다.아이덴티티티 게임즈는 작은 회사가 아니다. 2007년 4월 설립된 이 회사는 직원 수만 300여명의 중견게임사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회사로부터 투자 등을 받으며 급성장했고, e스포츠와 블록체인 등 신사업에도 뛰어들고 있다.하지만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보면 이 업체 퇴사율은 62%에 육박한다. 직원 수는 300명가량인데 지난 8월 기준으로 1년간 132명이 입사한 반면, 168명이 퇴사했다.◆개발자들의 허리를 밟고 큰 12조원 게임시장“사실 게임으로 조 단위 돈을 벌어오죠. 사실 개발자들은 죽어나는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죠.”국내 굴지의 한 게임사에서 개발자로 일했던 김모씨는 게임업계의 노동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김씨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서 팀 단위로 개발을 하다 보니 성과급으로 인한 임금도 천차만별이라면서 과거 IT기업들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다 보니 야근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지난해 11조6000억원에 이어 올해 12조1000억원, 내년 12조5000억원 등으로 매년 커지는 추세다.실제로 게임업체들의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른바 ‘3N’이라 불리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의 매출은 넥슨이 2조2187억원, 넷마블은 2조4248억원, NC소프트는 1조7587억원에 달한다. 이른바 ‘3N’으로 불리는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사옥. 뉴시스◆노조 만든 업체들 “특수성 고려하며 시정해야”게임업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이 불고 있다.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에서 업계 최초로 넥슨 노동조합이 출범한 데 이어 스마일게이트에서도 게임업계 두 번째 노동조합인 SG길드가 설립됐다. 이들은 크런치모드를 워라벨 모드로 바꿔보겠다며 포괄임금제 폐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넥슨 노조는 설립선언문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은 시장규모 12조원대로 급성장했지만 게임을 설계하고 만드는 게임업계 노동자들의 처지는 매우 열악한 현실”이라며 “무리한 일정에 갑작스러운 요구, 프로젝트가 접히면 이직이 강요되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넥슨 노조는 게임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갈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더 많은 게임산업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찾는 길을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스마일게이트 노조도 설립선언문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의무적 근로시간 없는 유연근무제를 추구하며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불합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크런치 모드’와 ‘워라벨’, 달라도 너무 다른 노동“최고 악몽은 게임 출신 전 한두달입니다. 사실 회사입장에서는 수백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죠.”중견 게임사의 개발자로 일한 이모씨는 기자에게 크런치 모드에 대해 설명했다.게임업계에는 타 분야와 달리 크런치 모드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게임 출시가 임박해 게임개발자들이 고강도 근무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수십일 밤을 새우고, 숙식을 회사에서 해결해야 하는 크런치모드에서 치열한 게임업체 간 경쟁과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개발비용 등을 안고 있는 개발자들의 고충이 녹아있다.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비단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임금 미지급이나 업무 강요 등 부당한 노동업무환경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한편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 형태를 띠는 게임업계의 특수성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개발은 주로 팀 단위로 이뤄지고 개발된 게임의 성과에 따라 큰 보상이 따른다”며 “이를 일괄 규제시키면 게임개발의 역동성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고, 24시간 AS가 필요한 게임 서비스 특성상 새벽에 실시간 오류가 발생하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니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오하이빈 대표 등 아이덴티티 게임즈 임직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더불어 노동법 위반까지 대한민국 IT업계에 대한 노동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구오하이빈 대표 등 임직원 기소의견으로 송치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은행이체 확인증 등을 위조해 고용노동청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아이덴티티 게임즈 직원 3명에 대해서 지난 7월 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행이체자료와 내부결제문서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지난해 7월25일과 지난해 8월18일 두 차례에 거쳐 허위문서를 서울노동청에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서울고용노동청도 지난 9월 18일 퇴직자 69명의 임금 2800만원과 재직자 100여명의 임금 3100만원을 지급기일 내에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오하이빈 아이덴티티 게임즈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중국계 게임사인 아이덴티티게임즈는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인 중국 샨다게임즈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로, 액토즈소프트도 지분 20%를 갖고 있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가 두 회사의 대표직을 겸하는 상태다.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보면 이 업체 퇴사율은 62%에 육박한다. 직원 수는 300명가량인데 지난 8월 기준으로 1년간 132명이 입사한 반면, 168명이 퇴사했다.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 회사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앞서 고용노동청은 임금 미지급과 문서위조로 고발고용노동청은 앞서 구오하이빈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전 경영지원본부장, 인사팀장 및 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경찰에 고발했다.세계일보가 입수한 고용노동청의 고발장을 보면 고용노동청은 이들이 공모해 고용노동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즉 고용노동청이 일차적으로 지난해 6월 아이덴티티 근로자 156명의 체불임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이들이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행 이체자료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또 시정지시를 완료했다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한다.지난해 8월에도 나머지 적발사항인 34명의 체불임금 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에 대해 2차로 시정명령을 지시했는데, 또다시 은행 이체자료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이다.더욱이 해당 허위보고 자료에는 대표이사의 서명까지 조작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한 것처럼 꾸며낸 내부 품의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은 문서위조와 더불어 조작한 증거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방해했다고 봤다.앞서 아이덴티티 게임즈는 고용노동청의 고발이 있고 난 뒤 “내부 조사 결과 경영진의 지시 없이 담당 관리자의 주도로 시정 완료 보고가 허위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파악됐고 즉시 시정지시에 따른 초과 근로수당 지급을 완료했다”며 ‘실무진의 일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