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처가와 게임업체 넥슨의 서울 강남 부동산 특혜거래 의혹을 보도했던 조선일보 기자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검찰 안팎에서는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윤갑근 수사팀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우병우(왼쪽) 전 민정수석이 서울 중앙지검에 소환돼 수사를 받던 2016년 11월 6일 11층 조사실에서 점퍼를 입고 팔짱을 낀 모습. 조선일보◆검찰 2년만의 결론, 의혹보도 취재기자들 무혐의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2016년 7윌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기자 2명과 데스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즉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앞서 2016년 7월18일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를 통해 우 전 수석의 처가 소유 강남 부동산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친구인 김정주 NCX(넥슨 지주 회사)대표에게 부탁해 넥슨이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진경준 전 검사장이 2016년 7월14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임검사팀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2016년 7월13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당시 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검찰은 2016년 7월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그해 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거래였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우 전 수석의 비위를 조사했지만 넥슨 땅 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해 4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의성 있다고 본 윤갑근 수사팀…‘황제소환’으로 역공당시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사건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정보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이던 윤갑근 특별수사팀에 배당돼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조선일보 기자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연루된 이른바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본 정황과 검찰 간부 A씨가 우 전 수석에 대한 비리첩보와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수시로 조선일보 측에 알려준 점 등을 근거로 강남부동산 특혜의혹 보도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은 당시 검찰 간부 A씨가 조선일보 보도를 전후해 기자들과 수십차례 접촉하고, 우 전 수석 처가의 차명거래 의혹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골프장 기흥CC 부근 부동산의 위치를 찾아내 언론에 알려준 사실 등을 통화내역과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수사팀은 검찰에 출석해 팔짱을 끼고 있던 우 전 수석의 사진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황제소환’ 논란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결국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4개월만에 팀이 해체됐다.◆‘우병우·넥슨 강남땅’ 의혹의 실체는?조선일보의 ‘우병우·넥슨 강남땅’ 의혹 보도는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사를 쓴 기자는 한 언론이 뽑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기자들’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은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측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보도에는 고의성이 없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것이다.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1년9개월 전 윤갑근 수사팀과 정반대의 수사결과가 나온데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당시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을 쥐락펴락하던 시기여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됐을까 싶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수사팀까지 해체됐지 않느냐”고 말했다.반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언론의 공익 부분을 폭넓게 이해하더라도 전임 수사팀이 증거수집 등 상당부분 진행해놓은 수사가 갑자기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우 전 수석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조선일보 측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2년 넘게 끌어온 이 소송 사건은 오는 21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지난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A(61)씨가 열흘만에 감염 완치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이들도 17일 ‘음성’판정을 받아 국내 메르스 공포는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국내 메르스 확진자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11일 격리병동이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메르스 확진자, 의심환자 모두 ‘음성’ 판정…낮아진 공포보건복지부는 18일 A씨가 16일, 17일 두 차례 감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 증상이 사라진 뒤 48시간이 지나고 객담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가격으로 2회 음성판정을 받으면 완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격리 조치에서 해제돼 음압병동에서 일반병실로 이동해 치료절차를 받기로 했다.A씨와 접촉한 이들 중 발열, 설사 등 메르스 관련 증상을 보여 의심환자로 분류된 13명의 검사결과도 전날 발표됐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 위협은 사실상 낮아졌다. 다만 메르스 최장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진 당국의 관리를 받는다.A씨가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접촉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21명도 지난 13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역시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20일 검사까지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해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의 일상접촉자 424명의 건강상태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본은 밀접접촉자의 20일 검사 결과까지 음성으로 나오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하향할 예정이다. 질본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다음날인 9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국제선 입국 승객들의 이동통로를 따라 소독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남정탁 기자◆남아 있는 숙제들...감염원 조사+예방 수준 향상다만 감염원과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는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감염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정부는 A씨의 쿠웨이트 현지 동료들의 건강파악과 메르스 전파 경로 분석을 위해 감염내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파견단을 보낸 상황이다. 쿠웨이트 보건당국은 A씨가 자국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A씨가 쿠웨이트에서 UAE(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국내에 입국했기 때문에 UAE에서의 감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문가들은 ‘메르스 예방과 관리 수준 향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예방의학회와 대한감염학회, 한국역학회, 대한향균요법학회는 12일 공동성명을 내 ‘보건의료전문가 해외파견’과 ‘입국후 감시체계 강화’를 촉구했다.학회는 “해외 보건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쿠웨이트 현지에서 환자(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를 도와 줄 보건의료전문가나 상담체계는 없었다. 감염 위험국에 보건의료전문가를 파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심환자가 국내에 오기 전부터 감염병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학회는 이어 “1차 검역시스템만으로는 증상이 있더라도 본인이 밝히지 않거나 약물 복용 등으로 발열이나 기침 등이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면 찾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역시 설사 이외의 증상이 없어 입국 검역 시스템을 무사히 통과한 바 있다. 학회는 “입국 후 전국 어디에서라도 해외 유입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지역 감시와 신속 대처, 안전 이송 등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며 3년 만에 메르스 공포가 국내에 다시 드리웠다. 쿠웨이트에서 입국한 A(61)씨는 본인의 몸에 이상을 느껴 택시를 타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A씨는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고, 당시 환자를 비롯한 민간 부문이 빠르게 대응해 주목을 받았다.그런데 A씨가 공항으로 마중 나오는 아내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분위기 확 바뀌었다. A씨가 입국 전부터 메르스 감염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생긴 것이다.A씨를 향한 비난이 거세게 일었고, 메르스 감염 ‘피해자’는 국내에 메르스 공포를 가져온 ‘가해자’로 변해갔다. 메르스 의심환자들이 잇따라 ‘음성’판정을 받으며 공포는 한풀 꺾였지만 환자와 아내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민간의 빠른 대처’ 평가받은 메르스 확진자 발표 초기A씨는 업무차 쿠웨이트에 들러 지난 7일 국내에 입국했다. 당시 A씨는 공항 휠체어를 탈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발열증상이 심하지 않아 입국 검역시스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그는 공항 검역 과정에서 “10일 전 설사를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 복용하는 약이 없다”고 말했다.중동에서 설사증상을 호소한 A씨는 의사 지인의 조언에 따라 공항에 나오자마자 개인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의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아내는 승용차로 병원까지 따로 이동했다.병원에 도착한 A씨는 곧바로 바깥공기와 차단된 음압병실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고 메르스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까지 A씨와 접촉한 항공기 승객과 승무원, 공항 검역관, 공항 휠체어 도움요원, 입국심사관, 택시기사, 병원 의료진, 아내 등 21명만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A씨의 확진판정이후 서울대병원까지 이송할 때까지 병원은 방문객을 통제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서 3년 전과 같이 병원에서의 감염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13일 오후 인천시 중구 대한항공 인천 정비 격납고에서 메르스 확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 두바이발 인천행 항공기 기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마스크 착용하고 와” 발언에 가해자로 몰린 확진자하지만 감염 피해자 A씨에게 여론의 화살이 향하기 시작한 건 공항으로 마중나 온 아내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한 것이 알려지면서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역학조사관은 9일 회의에서 “A씨가 특별한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없다고 했는데 아내가 공항으로 마중 나올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오라’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자가용으로 공항에 왔는데 본인은 병원으로 이동할 때 본인은 리무진 택시를 타고 따로 이동했다”고 했다. A씨가 확진 전부터 메르스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여론은 들끓었다. 아내에게만 메르스를 조심시켰다는 이유로 A씨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 것이다. 누리꾼들은 관련 뉴스에 “두바이에서 뭘 했기에 메르스가 걸려오나” “자기 가족에게 옮길까봐 걱정하면서 택시기사 건강은 우스웠나?” 등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확진자 아내 “면역력 약해 마스크를 사용한 것”A씨의 아내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아내 B(55)씨는 지난 13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남편이) 마스크를 쓰고 나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2년 전 폐렴을 앓아 면역력이 약해져 공항이나 여행을 갈 때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B씨는 남편과 따로 병원까지 이동한 것에 대해서는 “남편 귀국 전 ‘공항에 나가겠다’고 문자를 했는데 답이 없었다. 내가 차를 가지고 간 것을 남편이 알지 못했을 수 있다.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미리 예약했는지 만난 지 5분만에 택시가 왔다”고 해명했다. B씨는 “남편을 먼 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차에 태우기보다 택시를 타는 게 빠르고 편할 것 같았다”고 했다.B씨는 “남편이 메르스를 인식했다면 한국에 오지 않았거나 최소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왔을 것”이라며 “메르스의 전형적인 증상인 기침과 열이 없었고 쿠웨이트의 다른 사람들도 아무 증세를 보이지 않아 본인이 메르스 생각을 못한 것 같다”며 A씨가 메르스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들을 부인했다.인천공항 입국 검역 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전문가 “메르스 환자는 ‘피해자’지 ‘가해자’ 아냐”물론 B씨가 마스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스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측과 확진자 가족의 설명이 전혀 다른 상황이다. 최보율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이와 관련,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중간 현황 브리핑’에서 “환자들이 일반 주민들과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환자와 의심환자 모두 어디에선가 감염된 사람, 그분들 역시 피해자”라고 확진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최 이사장은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격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여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모두 ‘가해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는 ‘피해자’라는 것이다.그는 “그분들에 대해 방역당국은 물론 사회, 일반 국민들도 존중하며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18일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기방어 체계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실은 소방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소방관 폭행피해 관련 현황을 제출받아 2015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총 660건의 소방관들이 업무중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이는 윤 의원의 요청으로 소방방재청이 총 4만7365명의 전국 소방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다.윤 의원은 “최근 경찰과 소방 등 민생안전 분야의 공무원들이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일선 소방관들이 열악한 현장에서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참아야 하는 이중고에 처한 상황이다. 소방관 처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게 일선의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경북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일선에서 일한 후 대구 달서을 지역에 공천을 받아 제19대·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는 자유한국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3년 간을 두고 조사한 폭력피해 총 660여 건 중 특정된 가해자가 608명으로 이들 중 90.9%가 주취자”라며 “사고피해자나 그 가족에 의해 발생되는 폭력의 경우 다급한 심리적 요인이 감안되겠지만, 주취자에 의한 폭력 문제는 공권력이 얼마나 무너졌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들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한 처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경미하게 처리되다 보니 사회적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민생안전 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방해는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방관 순직사건에 대해서도 운을 땠다. 그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법적으로 억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취자에 대한 대응이 경찰공무원보다 어려운 실정”이라며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기방어 체계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을 위한 따뜻한 시선을 당부했다. 그는 “소방공무원은 최일선에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비난을 감수하며 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국민들의 믿음과 도움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쪼록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서 국민 안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강연희 구급대원님께. 2010년 119구급차를 탔던 산모입니다. 그 아기가 무사히 잘 태어나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강연희 구급대원님 감사합니다.”전북 익산 소방서에 근무했던 고 강연희 소방경에게 지난해 배달된 편지다. 대한민국 모든 소방관이 그렇듯, 그녀 또한 가슴에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First in Last out)’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이 말은 모든 소방관들이 현장활동에 임하는 자세를 설명하는 표현이다.하지만 강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20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근무 중 취객 윤모씨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함께 머리를 2차례 가격당했고 얼마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해야 했다.대한민국에서 소방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해 2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력피해를 입고 있는 실태와 그들을 대하는 국가의 자세를 살펴봤다.지난 5월 3일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이 열린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유가족이 헌화하며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폭행에 커터칼 휘두르고...심지어 목숨까지 강 소방경의 사례처럼 대한민국의 안전 최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이 주취자들로부터 폭행피해를 입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지난 4월 원주소방서 구급대원들은 응급처치 도중 신고자 조모씨로부터 커터칼로 위협을 받았다. 대원들은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조씨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었지만, 술에 취해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조씨는 “왜 자꾸 물어보느냐”며 욕설을 퍼붓더니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대원들을 위협했다. 조씨는 구급차 양쪽 후사경(사이드미러)과 와이퍼를 부수고, 라이터로 종이를 태워 차에 불을 붙이려 했다.지난해 12월 21일에는 춘천소방서에서 근무중이던 한 구급대원이 술에취한 유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했다.2018년 4월 2일 오후 1시2분쯤 도로에 쓰러져 있다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취객 윤모(48·오른쪽)씨가 구조대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소방청 “주폭에 3년간 660명 소방관이 울었다”최근 3년간 무려 660명의 소방관이 주취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방관 폭행피해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모두 660건의 소방관들이 업무중 폭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윤 의원의 요청으로 소방청이 총 4만7365명의 전국 소방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다.특히 가해자별 현황을 보면 553건이 술에 취한 주취자로부터 입은 폭행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피해자로부터 53건, 사고피해자 가족으로부터 12건 등이었다.피해유형별로 보면 대부분인 644건이 신체폭력이었고, 16건만이 언어로 인한 폭력이었다.즉 통계를 종합하면 3년간 4만7365명의 소방관들 중 660명이 주취자들로 인한 폭력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최근 소방관과 경찰 등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취자 폭력으로 인해 인력낭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왔다”며 “공무방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대처와 공권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들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은 지난달 20일 현장대응단 구조 2대장 정윤태 소방위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대원들과 함께 걷고 있다.◆징역은 고작 44명, 대부분 벌금과 집행유예소방관에 대한 폭행·폭언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소방관을 폭행한 주취자들에 대한 처벌은 약한 것으로 드러나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한 주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윤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활동방해사범 형사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53명이 소방활동을 방해해 처벌을 받거나 사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제 징역형에까지 나아간 사람은 44명에 불과했다. 19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가 94명, 기소유예가 21명이었다. 이어 무혐의가 4건, 불기소처분이 2건에 불과했다.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고작 11%만이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소방기본법 뿐만 아니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명시돼 있고, 소방당국도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웨어러블 캠도 배부했지만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하지만 주취자들의 경우 형의 감경을 통해 위와 같이 실제 처벌이 약하다 보니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공유 등을 통한 관리 대책 등도 필요하다.◆순직 소방관에 인색한 대우도 문제“묵묵히 내 할일을 한다는 소명으로 일했고,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는 소방관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최근 선배들의 안좋은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속상합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저희 소방관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서울의 한 소방서 구급대원으로 근무중인 한 소방경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국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있을까.소방관 초임봉급을 기준으로 교원직, 연구직, 지도직, 전문경력관 봉급의 나군, 가군, 헌법연구관보다 초봉이 적다. 9급 행정직 공무원보다 9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그러나 계급이 한 단계 더 많은 소방관은 퇴직시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 보수가 적다. 일반행정직은 9단계, 소방직은 계급이 10단계로 상대적으로 한 계급이 더 많은 소방관의 경우 퇴직 시 일반행정식 공무원보다 낮은 계급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초과근무수당에서는 어떨까. 소방관의 초과근무 수당은 기본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타 직종보다 시간당 고작 150원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다한 소방관들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2011년 7월 고양이를 구조하다 순직한 고 김종현 소방관은 인명구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했다가 3년간 유가족의 법정 다툼 끝에 겨우 유가족의 이의를 받아들여 국립묘지에 안장됐다.2014년 고 김범석 소방관은 혈액육종암 선고를 받고 7개월 만에 사망했다. 하지만 국가는 “업무와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거절했고 유족은 아직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석탄과 관련한 논쟁으로 여전히 시끌시끌하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친북정책에 대한 ‘맞불’로 북한석탄사건을 ‘게이트’로 천명하고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다. 더구나 북한석탄 밀반입 사건을 이념논쟁으로도 연결시키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달 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북한산 석탄 반입논란과 관련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다.◆한국당 “북한産 석탄, 국가적 재앙될 수 있어”“국가가 있어야할 곳에 국가가 없다.”북한한 석탄이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돼 한국에 들아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8일 이같이 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주의 논쟁을 북한석탄 밀반입 사건에도 적용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며칠 전부터 북한산 석탄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며 “국민 전체가 관련된 사안인데 잘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다”며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서는 국가가 없고, 없어도 될 곳에 있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제대로된 국가 없다”는 늬앙스의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체성을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자유한국당과 갈등을 빚어왔다.◆북한석탄 밀반입 관련 의혹 맹폭특히 한국당 지도부는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선결조건으로 비핵화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지목하며, 정부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경제협력, 교류 협상 등에만 골몰해 인권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현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당이 경제문제와 함께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대북·안보에대한 논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10일 논평을 내고 “중대한 외교적 현안을 지난 10개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관세청에서 뒤집어진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이라며 “정부가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진태 의원도 지난달 30일 열린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 특위에서 “남동발전은 작년부터 수사대상인데 지난달 전국 123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혁신을 잘 했다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상을 줄 수 없다. 수사 대상 기관에 상을 주는 정신 나간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석탄 밀반입을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북한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관세청이 지난달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진실은 미궁에 감춰져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청와대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된다.자유한국당은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까지 꾸려가며 정부의 북한석 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정부 고위층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고, 결국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북한석탄밀반입 사건의 진실과 맹점을 살펴봤다.◆북한 석탄, 러시아 통해 한국으로...정부는 몰랐나관세청은 지난달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제3의 선적으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밀반입했다.일부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석탄인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린 사실도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 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관세청은 관련 법인 3개와 관련 수입업자 3명에 대해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정부의 ‘불법 인지 여부’에 대해선 이날 어떠한 입장도 없었다.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결과적으로 위반한 것이 됐다. 정부는 2010년 5‧24 대북조치를 통해 이미 북한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수사기관 수사 무마와 브로커설, 제기되는 의혹들정부는 한마디로 “우리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모든 것은 수입업체의 개별적인 일탈일 뿐 정부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특히 제재망이 뚫린 데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는 없었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은폐‧축소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제기한다. 관세청의 발표에서 섞연치 않은 점들이 다수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대북 브로커 관련설이나 수사기관 수사 마무 등 관련 의혹이 국정감사를 앞둔 서울 여의도 국회 안팎에서 들린다.특히 대북 브로커 여성 A씨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북한 석탄을 밀반입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만나고 러시아를 통해 북한석탄의 국적세탁 등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관세청 말고 당시 관련 첩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의 수사 무마와 관련한 이야기도 들린다. 당시 경남의 한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첩보를 접하고 내사에 착수했지만, 내사단계에서 중단됐고 이후 관련자가 경질됐다는 것이다.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첩보를 관세청이 처음 인지한 것은 지난해 10월 해당 석탄들이 국내로 반입되기 시작할 무렵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으로부터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 국내에 반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관세청 조사 당시 항구에 산적해 있던 석탄이 반출됐고, 관련 화물 계좌가 있는 경북 경주의 한 은행 지점에서 돈이 출금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국감 앞두고 ‘뜨거운 감자’ 예상되는 북한석탄관세청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북한석탄 의혹과 관련해 정치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각 상임위별로 전문가 등과 함께 정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혹은 청와대 등 정부를 향해 뻗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앞서 성명을 통해 “북한 석탄 반입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의 발표 외에도 추가적인 의혹들이 있다”며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정보가 관세청에 전달된 지 13일 후에야 청와대 안보실 주재 회의가 열렸다”며 청와대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심 의원은 통일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가정보원과 외교부를 통해 관세청에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 관련 북한산 석탄 의심정보가 처음 전달된 것은 각각 지난해 10월 3일과 11일이었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정보가 최초 전달된 것은 2017년 10월 3일이었음에도 13일이나 지나서야 청와대 안보실 주재의 회의가 개최돼 늑장대응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산 석탄 관련 의심정보가 입수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관련 회의가 3번 개최됐지만,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한 올해 2월부터 관련자의 자백으로 혐의사실을 확정한 7월까지 청와대는 관련 대책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김영문 관세청장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4개월 수사를 해서 검찰에 수사지휘 건의를 했는데,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를 했다”며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4개월 더 걸린 것이지 방치한 것은 아니다”고 늦장 수사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지금까지 잇따르는 은행강도 범행은 대부분 도심이 아닌 지역 외딴 곳의 소규모 금고나 은행이 주타깃이 됐다.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농협과 새마을 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등에 대한 고용의무가 없다보니 무방비 상태로 은행강도 범죄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적한 지역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가 주타깃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해 4월 20일, 경북 경산 남산면 하대리 자인농협 하남지점. 복면을 한 권총 강도가 침입해 2000만원을 털어 도주했다. 그는 범행 전 은행 밖에서 30여분 동안 서성이다가 고객이 없는 틈을 이용해 은행으로 들어간 뒤 3∼4분 만에 돈을 챙겨 달아났다.지난 10일 발생한 여성 은행강도도 충남 당진의 한 농협을 타깃으로 삼았고, 지난달 7일 발생한 포항 새마을금고 강도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적한 금고를 타깃으로 삼았다.포항 새마을금고 안에는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이 없어 범행에 무방비 상태였고 경찰은 범인이 사라진 뒤 3∼4분 뒤에야 도착했다. 경북 경산 은행강도의 경우에도 범인은 외딴 곳에 떨어진 은행을 노려 보안이 취약한 점을 노렸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경산 자인농협 하남지점의 경우 무장경찰이 있다는 팻말을 붙어놓았을 뿐 실제 청원경찰은 당시 근무하지 않았다.당시 이 지점에 근무하던 직원은 3명뿐인 데다 남자 직원은 이 중 1명에 불과해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범인은 쉽게 타깃을 설정했다.강도가 들이닥친 후 직원들이 비상벨을 눌렀지만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보안업체는 외딴 곳에 있던 지점에 1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고, 범인은 이미 도망을 친 후였다.지난 7월 경북 영주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는 강도. 경북지방경찰청 제공◆비은행 금융기관은 경비원 채용 의무도 없어지난 7월 경북 영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 흉기로 직원 2명을 위협한 뒤 현금 4380만원 빼앗아 달아났다가 사흘 만인 7월19일 붙잡혔다. 이 곳에도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 6월 경북 영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강도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후 현금 2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범행 6시간 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이 모든 범행의 공통점은 금고의 근무 인원이 적고, 청원 경찰 등 보안 인력이 없는 것이다.새마을금고는 1000억 원 이상의 자산과 일정 경영 등급 등 충족 조건을 갖췄을 때만 청원 경찰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정해놨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소규모 점포가 많은 경북에만 새마을금고가 100여 곳이 있지만, 보안 인력이 채용된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의 시골이, 일반 대형은행보다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제2금융권의 작은 금융기관이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점포마다 경비인력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시중 은행과 달리,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은 고용 의무가 없다.이런 곳은 대부분 사설 경비업체에 경비를 맡기곤 있지만 완벽한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실제 최근 일어나는 은행강도의 경우 청원경찰이 없고 도주가 용이한 시골의 작은 은행지점을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테러로 경찰의 눈을 돌린 다음 연방준비은행의 금고를 터는 은행강도를 막아서는 경찰의 고군분투기를 다룬 영화 ‘다이하드3’부터 ‘폭풍속으로’, ‘롯아웃’, ‘스탠더’….은행 강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단골소재로 등장했다. 이러한 영화는 대부분 총기소지가 가능한 미국을 배경으로 그려졌다.반면 한국의 은행강도는 일년에 한번 일어날까말까 하는 드문 사건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시중 은행이나 금고 등을 중심으로 은행강도가 잇따르고 있다.한국판 은행강도는 왜 일어나고, 이어지고 있을까. 누구나 의심치 않았던 안전한 금고였던 은행이 강도들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실태를 살펴봤다.지난 10일 발생한 충남 당진시 송악농협 은행강도. 충남지방경찰청 제공◆‘빚독촉’…고깃집 여사장을 은행강도로 만들다창구의 문을 막 열던 지난 10일 오전 9시, 충남 당진의 한 농협 지점에 50대 여성 강도가 등장했다.은행강도라고 하기에는 어설픈 양봉용 그물 모자를 쓰고 나타나 자동 못총을 들고 은행원을 협박한 이 여성은 범행 장소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조그만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이었다.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고, 쌓여있는 빚 9억원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그녀가 은행원과 고객들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못 6개가 발사됐지만 직원과 손님 중 다친 사람은 없었다.지난 10일 송악농협 강도가 범행에 사용한 자동 못총. 연합뉴스.그녀가 농협을 털어 가져간 돈은 현금 2750만원. 그녀는 결국 범행 후 3시간만에 인근 야산에서 만취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지난달 7일 포항에서는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강도가 털어간 돈은 460만원이었다. 가족의 설득 끝에 범행 당일 밤 늦게 자수한 강도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앗은 돈은 빚을 갚는데 다 썼다”고 진술했다.지난 6월 경북 영주의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사건도 마찬가지로 생활고에 못이겨 저지른 범행이었다. 식당운영 등을 하다 1억원의 빚을 진 범인은 훔친 돈 4380만원 중 3720만원을 채무 변제에 썼다. 지난 6월 경북 영천의 한 새마을금에서 현금 2000만원 빼앗아 도주했다 6시간 만에 붙잡힌 경우도 빚 독촉 때문이었다.지난달 7일 강도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한 새마을금고. 연합뉴스◆배관업 30대 가장도 빚 갚기 위해 은행강도로“오직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 아내와 아기가 보고 싶다. 죄값은 받겠다.”배관업을 하던 30대 가장 최모씨는 지인의 보증을 섰다가 800만원을 떼였고 결국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4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최씨는 빚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결국 최씨는 사업을 정리하고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에게는 아내와 두 딸이 있었다.카드 빚에 허덕였고 끝내 그는 아내의 금반지마저도 내다 팔았다. 그렇게 그는 은행강도가 됐다.최씨가 은행강도가 되길 결심하고 처음 한 것은 무기를 고르는 일이었다. 그는 한 대형마트에 들러 장난감 K2소총을 구입했다. 그리고 2008년 5월 전북은행 신동지점의 뒷문으로 침입해 창구에 있던 현금 400만원을 빼앗아 도망쳤다.지난 2008년 ‘모형총기’ 은행강도 30대 가장이 가족에게 남긴 편지. 연합뉴스범행 후 죄책감을 느낀 김씨는 사건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A4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가족에게 남겼다.‘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에게’라는 제목의 편지에는 “오직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내와 아기가 보고 싶다. 죗값은 받겠다. 사람이 안 다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적혀 있었다.최씨는 은행에서 강탈한 400만원 중 30만원은 유류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현금 370만원과 편지는 자신의 집 냉장고에 숨겨놨다가 경찰에 압수됐다.◆잇따르는 은행강도…암울한 경제 양극화의 단면“우리 집은 대대로 가난했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저도요. 그 가난이 주위의 있는 모든 이들을 전염시키더군요. 그런데 제 자식은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어요.”영화 ‘로스트 인 더스트’에서 테너 형제는 가난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은행강도가 된다. 그들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은행에 저당잡힌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하고 은행으로 쳐들어간다.최근 국내에서 잇따르는 은행강도 범죄는 대부분 빚도촉이나 채무변제 등을 이유로 일어난다. 수십억원을 강탈하기 위한 계획범죄가 아닌 대부분 생활고에 못이긴 어설픈 범죄다.우리나라에서 은행강도는 대부분 빚과 가난, 생활고로 인해 일어난다. 많은 피의자들은 현금 몇백만원을 쥐기 위해 장난감 권총에 식칼, 자동 못총을 들고 어슬픈 계획으로 복면을 쓰고 강도로 돌변한다.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인 셈이다.특히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해 은행강도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에만 새마을금고를 타겟으로 한 은행강도건만 울산,아산,영천,영주,포항 총 5곳에서 발생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대리수술, 수술실 성희롱, 해부용 시체(카데바) 인증사진 사건….윤리와 책임이 강조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은 의료인들의 실종된 윤리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의과 대학의 윤리교육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 취득 후에도 의료윤리교육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유상호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 등은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지에 발표한 논문 ‘면허 취득 후 의료윤리교육’에서 의사 의료윤리교육은 의사가 되기 전부터 의사가 된 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윤리교육은 의료현장의 복잡성과 맥락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둥근 원)를 앞에 놓고 웃는 모습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있는 의사들. SNS 캡처◆“의사 되기 전부터 의사 된 후에도 윤리교육은 필수”유 교수 등은 논문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윤리교육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의사가 되기 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의사가 된 이후의 임상 활동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의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과 소양은 단순히 임상 능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 가치관 또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라며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직업관에는 윤리성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책무는 개개의 의사에게 요구될 뿐 아니라 의사단체에도 요구된다”며 “의사단체는 회원 의사들이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설명했다.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윤리성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기 전부터 의사가 된 이후까지 관련 교육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클립아트코리아◆“현직의사 윤리교육은 현장성 담아야”이들은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윤리교육의 경우 의료현장의 복잡성과 맥락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의사들은 매일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윤리교육이 의료현장에서 실제 환자의 사례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거다.유 교수 등은 논문에서 “의학교육의 가장 고전적이면서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환자나 환자 사례를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교수나 선배 의사가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을 의료윤리교육에 적용한다면 의료윤리 문제가 갖고 있는 개별성과 특수성에도 매우 적합할 뿐 아니라 교수나 선배 의사의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의료윤리 세부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에 가장 가까운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 관찰자로서 의료윤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로서 행위를 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유 교수 등은 논문에서 “의료윤리교육의 기획과 실행이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자의 수급일 것”이라며 “이와 같은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의료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육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교육자 양성에도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