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경 비율 확대는 여성 공무원 증가를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의 일환이다. 하지만 안팎에서는 여경의 수만 채울게 아니라 이들에게 맞는 인권도 보장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실제 고위직으로 갈수록 승진 등에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등 ‘유리천장’ 문제도 지적되기도 한다.◆경찰시설 10곳 중 2곳, 여경 화장실도 없어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순경) 선발 규모는 일반 순경 공채 남 2160명, 여 750명, 경찰행정 특채 90명 등 총 3000명이다. 특히 여경 선발 규모가 지난달에 채용 규모(475명)보다 60% 가까이 늘었다.하지만 경찰시설 10개 중 2개는 여경에게 필수적인 여경 화장실 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부터 파출소까지 2284개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498곳(22%)이 여경 샤워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179곳에는 여경 화장실도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여경이 근무하는 서울지역 지구대(파출소)는 230개였고, 이 중 남성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여경 샤워시설은 없는 지구대 및 파출소는 48개였다. 화장실이 없는 곳도 6곳이나 됐다. 경남의 경우 157개 지구대(파출소) 중 109곳에서 여경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 중 33곳에는 여경 샤워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충북은 여경이 근무하는 곳이 58곳이지만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성당직실이 없는 곳이 4곳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여경 관련 청원글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여경이 많다고? “승진율 보면 여전한 유리천장”“진급하는 걸 보면 여전히 여경들이 가야할 길이 멀어요.”17일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인 김모경사는 “여경 비율이 증가하곤 있지만 승진인사를 보면 여전히 여경이 가야할 길은 멀다”며 이처럼 말했다.김 경사의 말처럼 지난해 기준 여경은 2013년 7814명에서 지난해 1만2348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경찰에서 여경이 차지하는 비율도 7.6%에서 10.6%로 증가했다. 전체 경찰 10명 중 1명은 여경이라는 이야기다.하지만 실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경에게도 ‘유리천장’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 총경 이상 고위직의 여경은 16명(경무관 2, 총경 14)에 불과하다. 총경 이상 고위직이 총 629명인 것을 감안하면 여경의 총경 이상 고위직 비중은 약 2.5%에 불과하다. 역대로 살펴봐도 치안정감까지 승진한 경우도 단 1명(이금형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뿐이다.지난 7월에야 경찰청 국장급에 역대 2번째로 이은정 경무인사기획관이 임명됐다. 극우성향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라와있는 여경 관련 비난글. 일간베스트 캡쳐◆“수사기관 특성” VS “경찰대 비율 제한 탓”하지만 여경 비율이 전체의 10%가 넘지만 고위직 여경 비율이 턱없이 낮은 이유와 배경을 놓고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우선 수사기관의 특성에서 찾는 시각도 적지 않다. 수사와 경비, 보안 등을 주 업무로하는 수사기관의 특성상 여성 공무원 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특히 여경이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경찰대 입학,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등에서 비율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공채 등에서는 여성 선발을 10% 수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경찰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 조직 내 성평등 제고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2020년부터 성별구분 없는 통합모집을 권고하며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및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 성별 제한비율 폐지를 제안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우리는 여성이 경찰이거나 군인일 경우 ‘여경’과 ‘여군’이라며 성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군인 등 특수한 직종은 당연히 남성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치안과 안전을 위해 일해야하는 이러한 특수직종에서 여성들의 유리천장은 언제나 존재해 왔다. 하지만 사건사고는 남녀의 구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직업군에서 여성인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최근 변질된 페미니즘 운동과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역차별을 주장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고, 남녀간 갈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여경인력을 지난 상반기 보다 60%나 증가한 750명을 뽑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경들의 존재이유를 묻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2018년 무릎을 꿇고 팔굽혀 펴기하는 여경들을 조롱하는 남성들과, 정부목표인 15%의 여경비율을 채우기 위해 여경 채용을 늘리는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 경찰을 선택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쳐◆“강도도 못잡는 여경, 왜 또 뽑나요?”“여경들이 강도, 강간범을 제압할 수 있나요? 결국 홍보용으로 뽑는 거잖아요.”4년째 경찰 공무원을 준비중인 박모(27)씨는 경찰청이 여경의 채용규모를 늘렸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경찰의 주요 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비율을 늘리는 것은 공감하지만, 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여경들을 뽑는데 부정적인 남성들은 비단 경찰 공무원 준비생들뿐만이 아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중인 이모(38)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여경들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다”며 “여경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내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여경이 우리를 보호할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지난달 지난 28일 카페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에는 “여경들의 실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여경 4명이 민간인 남성 2명과 교통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논란은 사진 속 남성들은 차량 위에 올라가 현장 등을 정리하고 있고, 여경 4명은 도로에서 단순 통제만 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확산됐다.글쓴이는 “현장에 여경 4명이 출동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못 하고 구경 중이던 아저씨 혼자서 구출 중”이라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여경) 4명이 ‘어떡해’ 이러고 있더라”라고 전했다.경찰은 이에 대해 “여경 한 명이 운전자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사고 차량 문을 잡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마저도 현장에 있었다는 네티즌이 “여경이 막 정신 못 차리면서 두리번두리번하더니 도움 요청했고 정작 거들지도 않았다”고 밝혀 또다른 논란을 낳았다.여경을 비하하는 게시물. 일간베스트저장소◆여성혐오, 여경에 대한 반감으로 증폭지금까지 여경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오랜시간 남성위주의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역차별에 분노하는 남성들은 여성들의 직업선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이는 또 다른 혐오현상으로 증폭됐다.17일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는 여경과 여군을 비하하는 글들이 적지 않게 올라온다.이 중 한 네티즌은 여경을 ‘치안조무사’(치안+조무사의 합성어)라고 비하했다. 또 우리나라 여경들이 홍보영상으로 올린 댄스 영상을 미국의 치어리더들의 운동영상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미국의 치어리더가 더 우수하다고 말한다.특히 남성들은 여경 채용 과정의 신체검사에서 팔굽혀펴기를 무릎을 꿇고 한다는 점을 조롱한다. 이에 더 나아가 여경의 채용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한다. 또 미국 등 외국의 여경들과 비교해 한국 여경 전체가 경찰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다는 점을 이야기한다.‘여경 VS 훈련된 경찰개’라는 글에는 여경의 경우 “월급을 줘야한다” “범인이 쉽게 도망칠 수 있다” “SNS를 잘한다” “범인이 무서워 뒷짐만 지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남성 경찰이 취객과 씨름하고 있는 장면과 여경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진을 함께 올려 여경이 실제 경찰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늬앙스의 글을 올렸다.◆여경 늘리는 경찰, 갈아타는 여성들현재 경찰은 여경 비율을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체력 시험 기준 완화 등을 고민해왔다. 이번 여경 채용 비율 확대도 정부의 여성공무원 증가라는 중장기적인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다.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순경) 선발 규모는 일반 순경 공채 남 2160명, 여 750명, 경찰행정 특채 90명 등 총 3000명이다. 특히 여경 선발 규모가 지난달에 채용 규모(475명)보다 60% 가까이 늘었다. 여경 선발 비율은 2017년 1차 9%, 2차 9.5% 2018년 1차 12.8%, 2차 19% 등 해마다 늘어났다. 이번 하반기에 25%를 기록하면 2018년 한해 뽑힌 여경 비율은 역대 최대가 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직이나 검찰직 공무원을 준비하던 여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참에 경찰공무원으로 갈아타는 분위기가 크다. 특히 경찰행정학과 특채를 준비하던 여성 수험생들도 채용 규모가 크게 늘어난 순경시험으로 환승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경행특채가 120명에서 90명으로 줄어든 반면, 순경 채용의 경우 750명으로 역대 최대 채용규모를 자랑한다.노량진 한 경찰직 공무원 학원 관계자는 “최근 타 공무원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여경 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검찰직의 경우에 크게는 100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여경이 이번에 채용규모까지 늘어나면서 전략적으로 여경을 준비하는 공무원 준비생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기 무서운 부모들의 근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부모들은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보다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와 강력한 CCTV 열람권을 요구해왔고, 보육교사들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CCTV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어린이집 CCTV 열람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국한돼있는 CCTV 설치 의무화를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부모들이 원할 경우 언제나 CCTV를 볼수 있는 열람권을 강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 4일 전라북도의 한 유치원 CCTV에서 교사가 발길질을 하고 꿀밤을 때리는 등 학대 장면이 방송을 타 국민들을 분노케했다. 이 유치원의 교사는 아이를 잡아당기더니 발길질을 하고 꿀밤을 때리는 등 학대했는데, 경찰은 해당 교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CCTV 영상을 분석해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돼 요청하는 경우에 CCTV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인권 보장과 무분별한 CCTV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제출,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관계공무원(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의 증표로 요청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공문서, 신분증(예, 조사원증)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학부모들 “CCTV 열람 쉽게” vs 교사 “모두 범죄자 아냐”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 설치와 60일 이상 보관이 의무화돼 있지만, 유치원을 관장하는 유아교육법에는 CCTV관련된 내용이 전혀없다. 이러다 보니 일선의 유치원에서는 사고가 나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구하기 쉽지 않다.서울 강서구에서 6살된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김모씨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행여나 폭행 등 학대 문제가 생길까 겁이 난다”며 “CCTV를 보다 자유롭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부모들은 유치원 내부 CCTV를 보다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CCTV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열람권을 강화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이가 멍이 들어오고 어린이집에도 가기 싫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가서 CCTV를 보고 싶다고 하면 ‘경찰 대동해서 와라’, ‘인권침해여서 부모들한테 동의를 받아야만 볼 수 있다’”며 “그마저도 원장이 아예 끄고 있거나 지워버리고 과태료만 내면 끝”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보육교사들은 직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광주의 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씨는 “물론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도 맞고, 문제 있는 교사나 어린이집, 유치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는데는 동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의 직장인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학부모라고 하지만 누구나 이 영상을 쉽게 볼수 있게 한다면 이는 또다른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아기를 괴롭히는 다른 원생을 보고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거야. 애 아버지는 내가 떨어뜨린걸 모르겠지.”지난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유치원교사라고 밝힌 여성이 아이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글과 함께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한 사진을 올렸다. 그녀는 글에서 아이를 ‘유충’이라고 표현하며 “아이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른체 자기에게 마음쓰리 말라고 말했다”며 “너무 웃겨 (사진을) 찍어놨다”고 밝혔다.소중히 보호받아야할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일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아이들을 향한 폭력은 부모가 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아이들을 위해 지급해야할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까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위협받고 있다. ‘포비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살펴봤다.◆“이제 맡길 곳이 없다”...안전 사각지대된 유치원최근까지 4살 딸을 어린이집에 보냈던 박모씨는 얼마전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겼다.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시도때도 없이 보도되고 있고, 최근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불안하다는 생각에서다. 박씨는 “남의 손에 맡기는게 항상 불안했는데 최근에는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 대한 폭행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시어머님께 부탁했다”며 “아무래도 가족이 직접 키우는게 맞겠다 싶다”고 밝혔다.많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있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안전하게 아이를 맡기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최근 들어 이 곳들은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지난 7월 부산에서는 어린이를 가방으로 수차례 구타한 어린이집 교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또 다른 유치원에서는 급식시간과 교육시간에 폭행과 폭언을 한 교사가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특히 이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들 중 일부는 2016년 전국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부산시 사상구 모 유치원의 아동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전학을 온 아동들로, 이번에 또 폭행이 일어나면서 직접적인 피해 아동뿐 아니라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동들 역시 간접적인 폭행의 피해자로 이들의 상처가 더욱 깊어졌다.맞벌이 부부로 6살짜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이모씨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을 폭행한 사람들은 파렴치범”이라며 “현재 유치원 원장에게 CCTV 설치 등을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5년간 아동학대 유치원 818건, 어린이집 2124건문제는 이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비단 부모들의 ‘기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유치원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276건의 아동학대가 일어났고, 어린이집에서는 무려 815건의 아동학대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1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818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있었고, 어린이집은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2356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는 유치원은 2014년 99건, 2015년 203건, 2016년 240건, 2017년(잠정치) 27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어린이집도 2013년 232건,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잠정치) 81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경기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60건 인천이 14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아동학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1%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실제로 사고가 난 특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는 주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상상하지 못할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집행유예 받는 교사들, ‘처벌강화’ 목소리 높아2016년 대한민국은 4살짜리 아이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이 공분했다.부산지법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권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학예회 준비 기간인 2016년 12월 14일 유치원 1층 강당에서 5세 아동이 율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양쪽 귀를 잡아 세계 흔들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또 다른 교사 김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인절미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4세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플라스틱 반찬 통으로 아이의 어깨와 머리를 몇 차례 때렸다.특히 김씨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가장 많이 폭행했던 조손가정 4세 아동의 조부모를 찾아가 폭행 사실을 숨기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이 피해 아동의 조부모는 시각장애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아동폭행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폭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동들 역시 충격을 받게 돼 바람직한 유아기 인격형성 과정에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러한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도 지난 달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강화 국민청원’에 대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의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영국, 일본, 독일 등 공적 건강보험 혜택이 있는 국가들 역시 외국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 기준인 ‘의무 체류 3개월’ 이상에 비해 까다로워 이른바 의료 ‘먹튀’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무상의료 제공 영국, 6개월 이상 체류자만 혜택국민건강보험(NHS)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은 외국인이 6개월 이상 머무는 비자를 신청할 때 일정금액의 건강 부담금을 받고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주재원 등은 1년에 200파운드(한화 30만원), 학생은 150파운드(한화 22만원) 수준이다.영국은 지난 2015년까지 외국인에게 전면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NHS가 재정난을 겪자 외국인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유료화했다. 당시 영국정부는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을 노린 이른바 ‘의료 관광’을 억제하기 위해 건강부담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를 위해 1차 진료나 응급실 진료에 한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당시 영국 정부는 이민자, 관광객, 외국인 거주자 등이 건강부담금제도를 이용하면서 NHS의 적자 5억 파운드(한화 7400억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본, 1년이상 체류 규정...독일은 사회보장협약 국민만 일본은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1년 미만 체류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일본은 보험 가입 없이 병원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 체류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반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받은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귀국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의료비 체납률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관광청은 외국인에게 의료비 혜택이 있는 여행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독일의 경우에도 한국과 같이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은 사회보장협약 체결국의 국민이거나 유럽건강보험카드(EHIC)소지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보험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어진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해 싼 가격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은 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 외국인은 3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억50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고, 또다른 외국인은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6억원 가량의 보험혜택을 누린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규모도 지난해 2000억원을 넘어섰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외국인의 지역 건강보험가입 절차를 강화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입에 필요한 의무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영주, 결혼이민자 이외에 체류자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받겠다는 내용이다.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으로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만 2000여억원한 외국인 결핵 진료환자는 국내에 들어와 4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9000만원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다른 외국인 환자는 299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45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누렸다. 이들 모두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고가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내국인 수준의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외국인의 재산이 해외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파악이 어려워 내국인보다 비교적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외국인이 저렴한 건강보험료로 고가의 진료만 받고 떠나는 ‘도덕적 해이’사례도 꾸준히 보고돼 왔다.특히 외국인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부정수급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6월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KiRi 고령화리뷰’에 따르면 2013년부터 4년간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6만6834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인 6만9549건의 두배에 달했다.이에 따라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수지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의 적자규모는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액은 2013년 987억원, 2014년 1184억원, 2015년 1353억원, 2016년 1773억원, 지난해 2051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비상식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복지부 “외국인 기간 늘리고 보험료 더 받아야”보건복지부는 이런 국민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외국인의 의무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건강보험가입을 기존 임의선택에서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필요에 따른 외국인의 지역 건강보험 일시가입을 막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또 외국인의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한국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수준을 밑돌 때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관련문서를 위조하는 식의 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기존 처벌 수준을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포상금 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때 기존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무부에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제공해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 후 외국인등록 신청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시민단체 우려 “저소득 외국인 차별로 작용 가능성”보건복지부의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 개정안에 시민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에 담긴 평균보험료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국내에 일자리를 찾아온 가난한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59%에 불과하며 등록외국인의 대다수는 저개발국 출신”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상당수가 방문취업(H2), 고용허가제(E9), 요리사(E7) 등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해 있다는 것이다.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일부 나쁜 사례를 들어 모든 한국 체류 외국인이 전년도 평균보험료 이상의 금액을 부과할만큼의 소득·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소득이 적은 외국인에게 더욱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개정안이 저소득 외국인의 의료서비스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참여연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가입 의무 체류 기간을 늘리는 데 대해서도 “현행 출입국관리법제상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취업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체류만을 허용하고 있고 그 목적이나 활동에 대한 증명 없이 비자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자체가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 및 대책을 외국인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미국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준비 중인 고강도 가짜뉴스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를 주요 무대로 격하게 대치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여당 “허위정보만” vs 야당 “보수언론 탄압”가짜뉴스 대응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였다. 여야는 이날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첨예하게 갈렸다.먼저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조작된 허위정보를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7개 국가기관 동원을 문제시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거들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 특별위원장 박광온 의원은 “진짜뉴스냐, 가짜뉴스냐는 사법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판단할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박광온 의원은 “가짜뉴스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피해자”라며 “명예훼손, 비방, 모욕, 선동은 범죄다. 표현의 자유가 무한의 권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4%가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며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김 의원은 또 “가짜뉴스 방지와 관련한 법안 9건 가운데 7건을 한국당 의원들이 냈다”며 “야당의 보수언론 길들이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여야 의원들은 국회 과기정통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 끊임 없이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샅바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고강도 가짜뉴스대책 마련 중정부는 이에 앞서 범정부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기반조성 방안을 오는 12월 마련하기로 했다.방통위는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민간기관의 사실 확인 기능을 활성화하는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방통위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서울대 팩트체크 결과를 네이버 뉴스 홈에 공유하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허위·조작 정보에만 사법적 대처를 하겠다”며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페이스북(이하 페북)은 11일(현지시간) 정치 관련 콘텐츠로 사용자 클릭을 유도한 후 광고를 노출해 돈벌이하거나 오도된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계정을 적발하고 전격적으로 사용을 정지했다. 이로써 559개 페이지와 251개 계정이 삭제됐다. 사실상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6년부터 가짜뉴스로 홍역을 치른 미국은 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분위기이다. 국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고강도 가짜뉴스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여야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페이스북은 정치 관련 콘텐츠로 사용자 클릭을 유도한 후 광고를 노출해 돈벌이하거나 오도된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계정을 적발하고 사용을 정지했다.◆미, 간선거 앞두고 가짜뉴스와의 전쟁...플랫폼들 가짜계정 삭제국내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짜뉴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미 2016년 대선에서 가짜뉴스로 홍역을 앓은 미국에서는 매체가 중심이 돼 정치이슈를 악용하는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나섰다.페이스북(이하 페북)은 11일(현지시간) 정치 관련 콘텐츠로 사용자 클릭을 유도한 후 광고를 노출해 돈벌이하거나 오도된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계정을 적발하고 사용을 정지했다.이번 조치로 559개 페이지와 251개 계정이 삭제됐다.페북 너새니얼 글레이처 사이버보안정책 책임자는 “스팸과 가짜 계정에 관한 내부 규칙을 위반 계정을 최근 삭제했다”며 “문제의 계정·페이지 운영자들은 클릭 미끼를 던져 사용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러한 계정과 페이지 운영자들은 정상적인 페이스북 그룹처럼 꾸민 후 클릭을 유도하는 미끼를 지속해서 던져 짧은 기간에 수백 회의 클릭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높여 사용자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페북의 이번 조치는 가짜정보를 생산하는 악성 계정을 미리 판별해 2016년 대선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트위터 역시 페북과 같은 기조로 가짜뉴스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트위터는 올해 5월~6월에만 7000만개의 가짜뉴스 계정을 삭제했다. 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짜 계정에 대한 규제 강화를 10월 1일에 발표했다.미국 나이트 재단은 보고서에서 "허위 정보 확산에 사용된 많은 계정은 자동화된 ‘봇(프로그램)’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활동을 계속한다”고 지적했다.◆“가짜뉴스 트위터계정 80%, 대선 후에도 활동 중”미국 디지털 저널리즘 생태계를 주도하는 ‘나이트 재단’은 앞서 지난 4일 미국 대선을 전후해 1000만개가 넘는 트윗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가짜 뉴스를 확산한 계정의 80% 이상은 대선 후에도 변함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하루에 100만 넘는 트윗을 발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 생태계의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또 대기업 10개 사이트에서 가짜 뉴스의 65%가 확산하고, 이중 약 60%를 로봇이 퍼 나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고서는 가짜 뉴스 생태계의 핵심을 파악하고 제재하지 못한 트위터 자구책에 대해 “효과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를 발표한 연구팀은 "트위터 뉴스 링크를 통해 확산하는 가짜뉴스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배달 후 1~2시간 확산의 정점이며 그 후 빠르게 확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가짜 계정 중 일부는 2016년 대선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로 연방 당국에 의해 형사 고발됐다. 그러나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 허위 정보 확산에 사용된 많은 계정은 자동화된 ‘봇(프로그램)’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활동을 계속한다”고 지적했다.◆페이스북은 가짜뉴스 크게 줄고 트위터는 급증세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플랫폼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즉 페이스북은 강력한 대처로 가짜뉴스가 크게 준 반면 트위터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미국 스탠포드대 매튜 겐츠코프 교수와 뉴욕대 헌트올 커트 교수 연구팀이 가짜 뉴스 사이트에서 확산한 560건의 콘텐츠가 미친 미국 대선 전후의 변화를 페북과 트위터로 나눠 각각 분석해 2017년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뉴스 확산과 ‘좋아요’ 등의 반응은 페북이 무려 2억 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올 7월 기준 그 수가 65%까지 감소했다.반면 트위터는 미국 대선이 한창인 2015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7월 기준 600만건에 이르렀다.이같은 결과를 두고 페북은 트위터의 10배 이가 넘는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트위터의 증가세에 가짜 뉴스 대책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트위터는 이에 대해 “이번 연구는 트위터가 공개 한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며 “로봇(자동화)이 판별하고 대응할 수 없는 내용을 등의 처리는 빠진 연구결과”라고 반박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모에화’는 특정 대상을 소년이나 소녀의 모습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인화보다 호감을 느끼기 쉽고, 미화되기 쉽다. 일본내에서의 제5공화국 모에화 뿐만 아니라 최근 정상회담으로 어느때보다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우에도 모에화가 등장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김 위원장에 대한 모에화는 국민들의 김 위원장에 대한 감정을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빠르게 바뀌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일러스트레이터 조안 코넬라가 그린 '언타이틀'. 스튜디오콘크리트◆‘모에화’로 ‘귀엽고’ㆍ‘유머러스’ 해진 김정은 지금까지 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젊은 나이에 북한의 군부를 통제하고, 세습통치 등 북한 방송에 비친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김 위원장을 표현한 귀여운 모에화가 등장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빠르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다.실제로 김 위원장과 북한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선은 ‘긍정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국민대 1학년 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66.1%가 북한 이미지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나 이후 57.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란 대답이 4.7%에 불과했지만 정상회담 후에는 48.3%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연상하는 표현도 독재자ㆍ핵ㆍ잔혹감ㆍ고도비만ㆍ폭력 등에서 솔직ㆍ호탕ㆍ젊음ㆍ유머러스ㆍ귀여움ㆍ새로움 등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대학생 이모(22)씨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에화를 봤는데 정말 귀여웠다”며 “정상회담에서 많이 보고난 후 뭔가 말이 통하고 젊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지난5월 정상회담 후 포옹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제공◆김정은 ‘모에화’,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하지만 이러한 김정은 ‘모에화’에 대해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훈풍과는 별개로 세습독재 국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모에화가 북한의 인권 등 문제를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야구를 소재로 웹툰을 그리는 한 작가는 김 위원장이 프로야구에서 시구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가 일부 네티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을 모티브로 그린 그림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까지도 번졌다. 지난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한남동 ‘콘크리트 스튜디오’에서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스페인 작가 조안코넬라 전시회인 ‘조안코믹스’가 열렸다. 콘크리트 스튜디오의 운영자는 배우 유아인이다.이 그림은 독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달리 작가의 남북한을 섞어봐야겠다는 영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전혀 귀엽지 않은 독재자 김 위원장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귀여운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역설에서 재미를 찾고 이를 표현했다.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체제 전복이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라면 국보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단순한 의인화와는 다르게 특정 대상을 소년이나 소녀의 모습으로 표현해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귀엽게 표현한 ‘모에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서부터 제5공화국 군사독재를 이끌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창작자의 주관적인 표현을 담은 다양한 모에화가 나오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김 위원장에 대한 모에화가 등장했고 이후 국민대 1학년 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상회담 전에는 김 위원장에 대해 ‘긍적적’이란 대답이 단 4.7%에 불과했지만 정상회담 후에는 48.3%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하지만 ‘개인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는 창작자의 입장에서부터 ‘역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대상을 미화한다’는 비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12.12사태 모에화. 출처=트위터 캡쳐.◆제5공화국의 주역들, 日서 ‘미소년’이 되다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에화는 일본의 제5공화국 팬들로부터 시작됐다. 제5공화국은 DVD로 출시된 직후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현재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모에화가 나오고 있다.14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인이 모에화한 제5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한 트위터 이용자가 모에화로 그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는 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장세동 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학봉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제5공화국 실세들의 그림이 올라와 있다. 소년과 소녀로 묘사한 이 모에화는 언뜻 제5공화국의 주요인물들로 보이지 않지만 이 트위터 이용자는 친절하게 한문 이름으로 설명을 했다.드라마 제5공화국은 한국 현대사 중에서 민감한 소재 중 하나인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 직후 전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과 제5공화국 설립, 그리고 6.29 선언과 제6공화국 출범까지를 다루고, 마지막회에서는 5공화국 청문회와 문민정부의 출범 등을 다루고 있다.군부내 사조직 하나회 코스프레(사진 왼쪽)와 드라마 제5공화국 장면. 출처=트위터 캡쳐.제5공화국은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는데 앞서 일본에 DVD로 출시됐고, 니혼TV 위성채널의 한국 대중문화 전문 프로그램 ‘KSTYLE’은 드라마 제5공화국의 소개를 비롯해 주연배우 인터뷰 등을 하기도 했다. 또 아베 총리 또한 제5공화국을 즐겨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 9시 정각을 알리는 벨소리와 함께 전 대통령 관련 뉴스가 보도됐다는 의미에서 ‘땡전 뉴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던 언론 장악 시나리오, 민간인에 대한 사찰 등이 아베 총리의 권력 관리법과 닮아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선 제기됐다.◆코스프레까지, 일본내 ‘5공화국’ 잘못된 인식일본에서는 제5공화국에 등장하는 군부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코스프레까지 등장하며 모에화와 드라마 제5공화국을 본 일본인들의 잘못인 인식을 갖진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일부 일본인들의 제5공화국에 대한 호감은 코스프레로도 나온다. 온라인에는 ‘일본인들의 제5공화국 코스프레’라는 사진이 있는데 이는 방송 중 나오는 하나회의 회식 장면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한국식 음식에 맥주를 마시는 일본인들은 어깨에 장교를 상징하는 견장과 80년대 한국 군복을 입고 있다.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 모에화. 출처=트위터 캡쳐.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5공화국을 본 일본인들의 감상평이라는 글이 종종 보이는데 제5공화국을 본 한 일본인은 일본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한국에서 전두환은 상당히 인기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너무 사회 전체가 좋지 않았으니까, 혁명을 해 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 네티즌은 “한국인 다른 드라마와는 좀 다른 매우 남성다운 드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이는 비단 일본의 문제는 아니다.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에서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전탱크’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고, 전 전 대통령의 남자다움 등을 여전히 미화하고 있다.◆“개인의 창작물일 뿐” vs “역사의 죄인 미화해”제5공화국 주요 인물들에 모에화가 마냥 탐탁치 않은 이유는 이들의 외모가 미화됐기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보안사 주요 인물들에 대해 시민들의 지탄이 계속돼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5공화국 주역들에 대한 미화가 자칫 이들이 저지른 죄를 미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일본인이 만든 제5공화국 주역들 모에화. 출처=트위터 캡쳐.회사원 윤모(27)씨는 “아무리 모른다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큰 아픈부분인데 이를 미화하는건 이해할 수 없다”며 “여전히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모에화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8월 26일 나란히 1심 선고공판에 섰다. 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함께 2259억여원 추징을 명령했고, 군사반란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뇌물수수 등 9가지 혐의의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 6월형과 추징금 2838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전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는 재판 못 받겠다’며 낸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되자 또다시 항고장을 제출한 데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전 전 대통령의 29만원 뿐이라는 재산에 대해서도 안팎에서 불편한 시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