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경 비율 확대는 여성 공무원 증가를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의 일환이다. 하지만 안팎에서는 여경의 수만 채울게 아니라 이들에게 맞는 인권도 보장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실제 고위직으로 갈수록 승진 등에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등 ‘유리천장’ 문제도 지적되기도 한다.

◆경찰시설 10곳 중 2곳, 여경 화장실도 없어

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순경) 선발 규모는 일반 순경 공채 남 2160명, 여 750명, 경찰행정 특채 90명 등 총 3000명이다. 특히 여경 선발 규모가 지난달에 채용 규모(475명)보다 60%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경찰시설 10개 중 2개는 여경에게 필수적인 여경 화장실 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부터 파출소까지 2284개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498곳(22%)이 여경 샤워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179곳에는 여경 화장실도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여경이 근무하는 서울지역 지구대(파출소)는 230개였고, 이 중 남성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여경 샤워시설은 없는 지구대 및 파출소는 48개였다. 화장실이 없는 곳도 6곳이나 됐다.

경남의 경우 157개 지구대(파출소) 중 109곳에서 여경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 중 33곳에는 여경 샤워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충북은 여경이 근무하는 곳이 58곳이지만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성당직실이 없는 곳이 4곳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여경 관련 청원글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여경이 많다고? “승진율 보면 여전한 유리천장”

“진급하는 걸 보면 여전히 여경들이 가야할 길이 멀어요.”

17일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인 김모경사는 “여경 비율이 증가하곤 있지만 승진인사를 보면 여전히 여경이 가야할 길은 멀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경사의 말처럼 지난해 기준 여경은 2013년 7814명에서 지난해 1만2348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경찰에서 여경이 차지하는 비율도 7.6%에서 10.6%로 증가했다. 전체 경찰 10명 중 1명은 여경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경에게도 ‘유리천장’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 총경 이상 고위직의 여경은 16명(경무관 2, 총경 14)에 불과하다. 총경 이상 고위직이 총 629명인 것을 감안하면 여경의 총경 이상 고위직 비중은 약 2.5%에 불과하다. 역대로 살펴봐도 치안정감까지 승진한 경우도 단 1명(이금형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뿐이다.

지난 7월에야 경찰청 국장급에 역대 2번째로 이은정 경무인사기획관이 임명됐다.

극우성향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라와있는 여경 관련 비난글. 일간베스트 캡쳐

◆“수사기관 특성” VS “경찰대 비율 제한 탓”

하지만 여경 비율이 전체의 10%가 넘지만 고위직 여경 비율이 턱없이 낮은 이유와 배경을 놓고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수사기관의 특성에서 찾는 시각도 적지 않다. 수사와 경비, 보안 등을 주 업무로하는 수사기관의 특성상 여성 공무원 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여경이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경찰대 입학,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등에서 비율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공채 등에서는 여성 선발을 10% 수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 조직 내 성평등 제고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2020년부터 성별구분 없는 통합모집을 권고하며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및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 성별 제한비율 폐지를 제안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