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진기록 행진은 멈출 줄 모른다. 지난 5월 미국 ‘빌보드 200’ 1위에 오르며 ‘1일 1역사’ ‘상탄소년단’ 등의 수식어가 붙은 방탄소년단은 13일 기준 이번달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여러 진기록을 쏟아내며 세계적인 흥행을 이어갔다.◆“韓가수 최초” 美 타임 글로벌 표지 장식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의 ‘차세대 리더’(Next Generation Leaders)로 선정돼 커버를 장식한 모습. 타임 홈페이지 캡처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방탄소년단을 ‘차세대 리더’로 선정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2일자 발행될 최신호 표지에 실릴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공개했다. 한국 가수가 타임의 ‘차세대 리더(Next Generation Leaders)’로 선정돼 커버를 장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타임은 방탄소년단 표지와 함께 ‘어떻게 BTS가 세계를 접수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방탄소년단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 밴드”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 스타디움 공연을 매진시킨 신기원을 연 첫 번째 한국 가수” 등으로 소개했다.◆BMA 이어 AMA도…남은 건 내년 ‘그래미’타임지 표지 모델로 공개되기 전날인 9일(현지시각) 방탄소년단은 한국 그룹 최초로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수상했다. 올해 5월 ‘빌보드 뮤직 어워즈(BMA)’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차지한 데 이어 미국 3대 시상식 중 두 곳에서 트로피를 안은 것이다.관심은 팝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 쏠리고 있다. 내년 2월10일 열리는 제61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할 경우 한국 가수 최초로 이른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다만 그래미 어워즈에는 소셜 관련 부문이 없고 다른 시상식과 비교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비영어권 아시아계 가수에게는 더욱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아이돌 최초 문화훈장…이 총리 “BTS, 한류·한글 확산 기여”지난 8일에는 방탄소년단이 아이돌 가수 최초로 문화훈장을 받는 것이 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류 확산과 대중문화·예술 발전 공적이 인정돼 방탄소년단 멤버 7명에게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다. 화관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문화훈장 중 5등급에 해당한다. BTS의 이번 수상은 역대 최연소라는 의미가 추가된다.이낙연 국무총리도 방탄소년단의 수상을 축하했다. 이 총리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이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가 우리말로 된 가사를 집단으로 부르는 등 한류 확산뿐만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美 시티필드 입성…비욘세·가가와 ‘어깨 나란히’방탄소년단(BTS)이 지난 6일 밤(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시티필드에서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북미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 공연을 하고 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방탄소년단은 지난 6일 또 다른 진기록을 세웠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 홈구장인 4만석 규모의 시티필드에 입성하는 역사를 쓴 것이다. 시티필드는 그동안 폴 매카트니, 비욘세, 레이디 가가 등 팝스타 중에서도 손꼽히는 아티스트만 오른 곳이다. 대중음악 평론가들은 “방탄소년단이 미국 팝의 심장부를 강타하며 주류 시장에 진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방탄소년단은 지난달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를 시작으로 시티필드까지 한 달간 미국과 캐나다(1곳) 7개 도시에서 15회 공연을 열어 총 22만명의 팬과 만남을 가졌다. 시티필드를 끝으로 북미투어를 마친 방탄소년단은 지난 9~10일 영국 런던 오투 아레나를 시작으로 유럽 투어에 나섰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월드투어 중인 방탄소년단(BTS)에게 내·외신은 ‘제2의 비틀즈’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한국 가수가 서양 음악 산업에서 사실상 첫 대형 성공을 거둔 사례로 거론되면서 196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문화현상인 ‘브리티시 인베이젼(British Invasion)’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브리티시 인베이젼은 1964년 비틀즈가 미국에서 ‘아이 워너 홀드 유어 핸즈’(I Want To Hold Your Hand)로 빌보드 차트 1위에 등극하면서 미국에서 영국의 팝 음악, 문화 등이 인기를 끌었던 현상을 말한다.이에 온라인상에서는 방탄소년단과 비틀즈를 나란히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언론 보도는 방탄소년단과 비틀즈가 월드 스타로 거듭나는 과정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어느새 주제는 ‘어느 그룹이 당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가’로 확대됐다. 일각에선 “BTS 인기는 인정하지만 비틀즈에 비할 바는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BBC 등 영국 현지 언론도 ‘BTS는 21세기 비틀즈’라고 평가한다”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방탄소년단은 정말 제2의 비틀즈일까.◆“비틀즈가 그랬듯, BTS는 하나의 현상”전문가들은 방탄소년단의 범세계적 인기가 비틀즈의 초기 모습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형 팬덤이 형성됐고, 대중이 이들의 등장을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다.임진모 음악평론가는 지난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BTS와 비틀즈 모두 “미국에 충격을 안겨준 외국 아티스트”라고 진단했다. 그는 “비틀즈는 1960년대 미국에서 나른한 팝이 유행할 때 강력한 락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힙합, 일렉트로댄스뮤직(EDM) 등을 나름대로 혼합·재해석한 소위 ’아이돌 음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미국, 영국 등지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음악으로서 경쟁력을 지닌다”며 “특히 BTS의 칼군무는 미국 음악 시장에 상당히 충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서정민갑 대중음악평론가는 대형 팬덤에서 두 아티스트의 공통점을 찾았다. 그는 “비틀즈는 밴드로 시작했지만 브라이언 엡스타인이라는 매니저를 만나 양복을 입히고 헤어스타일을 깔끔하게 다듬는 등 아이돌로 가꿔졌다. 첫 빌보드 1위 곡인 ‘아이 워너 홀드 유어 핸즈’는 사랑 노래로 소녀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들 받았다”며 “그런 점에서는 BTS가 비틀즈 초기 활동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1960년대 비틀즈 미국 진출 당시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임 평론가는 “음악적인 걸 떠나서 현상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비틀즈 현상이 그랬듯이, 시대적 현상으로 거듭나려면 눈에 띄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공연장이나 방송 현장에서 기절·졸도한다든지, 함성을 지르는 10대들의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를 통해 나타난 일명 ‘팝 히스테리 현상”이라며 “BTS에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는 것”고 덧붙였다.◆“직접 비교는 섣불러…메시지·히트곡 주력해야”전문가들은 비록 초기 모습은 비슷할지라도 두 그룹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틀즈가 활동한 1960년대와 현재의 음악 시장 규모, 제작 과정 등이 크게 다르고, ‘제2의 비틀즈’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선 방탄소년단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았다는 지적이다.서 평론가는 “지금의 BTS를 비틀즈에 비교하는 것은 과도한 호들갑”이라고 말했다. 그는 “BTS가 비틀즈처럼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BTS가 세대를 뛰어넘는 음악적 호소력, 메시지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케이팝 그룹 중에서도 차별점으로 꼽히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방탄소년단이 아이돌을 넘어 아티스트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지만, 아직은 ‘성장 서사’ ‘청춘의 고백’에 국한돼 있다는 뜻이다. 서 평론가는 “물론 비틀즈 때와 지금은 곡 작업, 사운드 메이킹 방식 자체가 다르다”면서도 “비틀즈의 ‘헤이 쥬드’(Hey Jude), ‘예스터데이’(Yesterday) 등은 새로운 사운드에 특별하게 신경 썼다고 보기 어려운 곡이지만, 50년이 지나도 지금의 10대에게도 호소력이 있다. 좋은 멜로디와 가사로 단순 명쾌한 승부를 거는 곡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나온 BTS의 곡을 과연 50년 뒤에도 계속 들을 것인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차세대 리더” 방탄소년단. 타임지 홈페이지 캡처임 평론가는 ‘BTS 현상’이 아직 ‘대중화 현상’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틀즈는 미국에 입성하자마자 ‘아이 워너 홀드 유어 핸즈’, ‘쉬 러브즈 유(She Loves You)’, ‘캔트 바이 미 러브(Can’t Buy Me Love)’ 등이 연이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다. 대중과 곧바로 접목됐다고 볼 수 있다”며 “BTS도 앨범차트 1위를 두 번 기록했다. 대단한 기록이지만, 싱글차트에서는 ‘페이크 러브(Fake Love)’, ‘아이돌(Idol)’ 등이 10위권에 머물렀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히트곡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히트곡이 공전에 회자하는, 그들의 노래가 내 삶에 들어오고 감동을 주는 ‘대중화 현상’ 단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히트곡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싱글차트 2위에 오른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더 성공적”이라고 덧붙였다.임 평론가는 두 그룹의 비교에서 BTS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TS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본격적인 활동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이다. 임 평론가는 “BTS가 강력한 히트곡을 줄지어서 내줘야 한다. 비틀즈 초기처럼 강남스타일에 준하는 싱글차트 히트곡이 서너번 이어진다면 진정한 의미의 ‘슈퍼스타’로 부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고령자 범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역시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의 증가를 꼽혔다. 이는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도 잘 나타난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아져 범죄의 비중이 늘었고 독거노인의 증가로 경제적인 빈곤, 소외 등이 범죄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17년만 고령사회 진입…노인들 심리적 불안은 가중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5년 661만7378명에서 2016년 682만6568명, 지난해 717만122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범주에 진입했다. UN(국제기구)은 총인구 중 7%이상을 고령화사회, 14%이상을 고령사회, 20%이상을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현재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등 국가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들 국가는 각각 24년, 115년, 73년, 40년에 걸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갔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한지 17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해 다른 국가들보다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다보니 노인층의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불안이 가중했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상당수 노인은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성서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2017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000명의 노인 중 26%가 ‘죽고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89.5%는 만성 질환이 있었지만 상당수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사 대상 노인 중 19.5%는 ‘몸이 불편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1인 가구 중 24%는 독거노인…돌봄서비스는 지역격차고령층의 증가와 함께 문제로 떠오른 건 독거노인이다. 국내 1인 가구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4%에서 지난해 24.4%로 0.4% 증가했다. 올해 독거노인의 수는 140만 5000명에 달하며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수가 2022년 171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등 정책을 펼치며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2017 노인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충청권의 노인은 돌봄서비스에 대해 91.4%를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경상권의 노인들은 70.6%만이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돌봄지원에 노인층의 인식은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며 “장기요양이나 돌봄종합서비스의 공급력이 지역에 따라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주요 원인은 돌봄 서비스 공급의 과도한 시장 의존에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가 이뤄짐에 따라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돌봄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공적 돌봄인프라 확대를 촉구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미용실 화단에 심어둔 꽃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튤립 3송이가 없어졌고 다음에는 장미 1송이, 세 번째로는 튤립 2송이가 사라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미용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고 화면에 잡힌 70대 노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A씨가 꽃을 꺾은 이유는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 화단의 꽃을 꺾었다”고 고백했다. A씨는 몸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90대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꽃집에서 꽃을 살 수 없었다. 70대인 A씨 역시 백내장에 가벼운 치매증상까지 앓고 있었지만 돈이 없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안타까운 사연에 경찰은 어버이날 이들에게 카네이션 바구니와 식료품을 전달하기도 했다.노인 범죄가 늘고 있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층의 범죄는 6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하고 있지만 고령자는 경제적인 불안과 함께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버린 줄 알고”“노모 대접하고 싶어서” 노인 생계형 범죄 부추기는 빈곤지난해 12월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의 한 80대 노인이 절도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노인은 커피숍이 주차장에 잠시 보관한 에어컨 실외기를 버린 물건으로 알고 고물상에 팔려했다. 노인은 평소에 고물과 폐지를 모아 팔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노인 범죄는 크게 재산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재산범죄는 연금, 일자리 부족 등 은퇴한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안전망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지난해 12월 60대 노인이 전북의 한 마트에서 소고기와 고등어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노인은 90대 노모와 함께 지냈는데 식사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모에게 식사 한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고 노모 역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경찰이 노인을 검거했지만 사연을 들은 마트 주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이른바 ‘생계형 범죄’를 범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검찰청의 ‘2016 고령범죄자 범행동기’에 따르면 노인범죄의 범행 요인은 부주의와 우발적인 판단으로 인한 건이 많았다. 노인범죄 11만8230건 중 원인 미상인 5만128건을 제외한 6만8102건 중 부주의로 인한 범행은 1만49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우발적 범행(1만3458건) 생활비 마련 등 이욕으로 인한 범행(7270건)이 높게 나타났다.◆노인 빈곤율 OECD 1위는 대한민국노인의 빈곤은 생계형 범죄를 부추긴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에 달했고, 특히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를 기록해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나라 노인 절반가량은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는 것이다.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에 대해 “과거 유교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게 의무였지만 청년들이 점차 도시로 몰려들며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됐다”며 “국가연금제도가 1988년에야 출범해 1950년대에 출생한 고령층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노인 흉악범죄 10년간 3배 폭증노인 강력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봉화군에서는 70대 노인이 엽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도권에 살다 귀농한 그는 수도 문제로 주변 이웃과 자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노인은 “(공무원이) 민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며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두 명이 사망하고 주민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는 후배와 함께 살았는데 그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홀로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노인층의 흉악 강력범죄는 29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통범죄가 161.7% 증가했으며 재산범죄 144.3%, 폭력 강력범죄가 95.1%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노인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의 잇따른 강력 범죄는 노인들의 소외, 고립감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노인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전문가 “복합적인 요인 존재…일자리 등 대안 절실”전문가들은 노인범죄는 일면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사회복지적인 문제, 정신적인 유대문제, 가족문제, 절대빈곤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에서 유리될수록 범죄는 증가한다”며 “노인범죄역시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형사사법기관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노인 일자리 등 사회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노인이 일자리를 찾으면 절대빈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생활을 하며 사회와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있는 지구대, 경찰관도 노인과 가까이 지내며 상담을 해준다든가 지자체는 지역사회 맞는 복지프로그램도 운용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백혜련 의원도 “고령사회는 고령자 범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안전 유지를 위해 고령자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장난전화 한통이 촉각을 다투는 긴급한 사건의 출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112장난전화가 증가하는 실태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빠른 적발과 대처가 중요한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장난전화 한 통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곽 교수는 “지구대∙파출소 같은 경우 순찰차 한 대와 경찰 2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허위신고로 일단 출동하게 되면 사건을 파악하기 전까지 다음 신고 장소로 이동하기 어렵다”며 “테러, 실종신고 등 심각한 허위신고가 들어오면 하루내내 경찰서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1분 1초를 다투는 강력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안타까운 결말로 돌아올 수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그는 장난전화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공적서비스를 사적서비스로 여기는 국민의식’을 꼽았다. 경찰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적서비스지만 새벽에 문을 열어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는 등 적지 않은 국민이 사적서비스로 인식해 과도하게 낭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다. 곽 교수는 “경찰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24시간 깨어있고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주는 보루라는 인식이 있다”며 “업무자체 범위가 넓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긴급한 범죄 신고가 아니더라도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우면 다 연락해보자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좋게 말하면 친구 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찰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며 112 허위신고나 욕설 등에는 이런 요인이 깔려 있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장난전화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상당수 장난전화 사건이 경범죄로 분류돼 고작 벌금형에 그쳐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건수는 2014년 1913건에서 지난해 419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지난해 기준 3094건(73.8%)은 벌금형에 그쳤다. 곽 교수는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형량을 미리 파악하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는 많이 없다”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신 그는 “처벌 수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만으로 형량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며 교육·홍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일반범죄예방효과’를 강조했다.곽 교수는 “장난전화에 대한 캠페인 홍보는 타깃을 잡기가 쉽지 않고 한두 번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내 가족이나 지인이 장난전화를 통해 피해를 입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공감하는 역지사지의 자세와 경찰신고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지난 8월, 경기도 김포의 한 대형 할인마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에 신고한 용의자는 “폭발물을 설치했다. 위험하니 손님들을 모두 대피시키라”고 마트 직원에게 협박을 했고, 마트 측은 방송을 통해 건물 안에서 쇼핑하는 주부들과 어린이 수백명을 급하게 밖으로 이동시켰다. 경찰은 탐지견까지 동원해 2시간 동안 폭발물이 설치돼 있는지 마트 곳곳을 탐색했지만 폭발물은 찾을 수 없었다.장난전화로 밝혀진 이 폭발물 소동으로 수십명의 경찰이 출동했고, 수백명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마트로 전화를 건 발신처가 고양시의 정신병원 공중전화인 것을 확인했고, 이 병원의 환자를 용의자로 특정했다.한해 30여만건의 대한민국 경찰을 상대로 한 ‘경찰 노쇼’로 인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증가하는 장난전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정작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서울 강남고속터미널 반포지구대 치안센터에는 한 남성이 뛰어가는 경찰관의 신발을 부여잡고 전화를 거는 듯한 모습과 ‘잘못 건 112신고전화 긴급출동의 발목을 잡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광고전문가 이제석씨가 제작한 홍보물로, 장난전화 때문에 긴급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남정탁 기자◆ 신고자 발견못한 112 전화, 한해 30만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허위신고 처벌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신고를 받은 후 신고자를 발견하지 못한 신고가 연간 3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2015년 30만7746건, 2016년 32만63건, 2017년 33만9256건이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만 18만2409건이었다. 경찰은 매해 1800만에서 1900만건에 이르는 신고를 받고 있고, 이 중 1000만번이 넘는 출동을 한다. 하지만 이처럼 매해 경찰에 장난전화가 늘어나고 있고, 일선의 경찰관들은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3월에는 한 30대 남성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10분 후에 터진다”고 장난전화를 했다가 결국 구속됐고, 4월에는 경남 창원에 사는 30대 남성이 카페 안에 “벌금 수배자가 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하면서 경찰관 2명이 헛걸음을 하기도 했다.경찰청이 이 같은 허위신고로 입건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허위신고자 4192명 중 남성(3529명)이 84.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312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095명(26.1%)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미만(57명)은 1.4%에 그쳤다. 허위신고자 절반 이상이 술 취한 상태(50.7%)로 파악됐고, 직업은 무직(42.1%)이 가장 많았다. 허위신고 이유로는 사회 불만(67.4%)에 이어 보복(12.9%), 장난(8%) 순이었다.결국 40, 50대 술에 취한 남성들이 사회 불만을 애꿎은 경찰관에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난해 허위신고로 무의미하게 투입된 경찰관 수는 3만1405명에 달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선의 모든 경찰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막상 신고를 받고 갔을 때 신고자가 없거나 아무런 상황이 없으면 한숨이 나온다”며 “이런 장난전화로 정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허위신고 70%, 단순 경범죄 벌금형으로 처벌경찰이 허위신고로 입건한 사람은 지난해 419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경범처벌로 벌금 등 즉결심판을 받고 있다 보니, 일반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신고 처벌 현황에 따르면 허위신고로 처벌된 건은 2014년 1913건에서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지난해 419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총 2500건이었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이 경범으로 즉결심판을 받았고, 형사입건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해 4192건 중 형사입건된 건은 1059건이었고 이 중 구속은 21건, 불구속은 1038건이었다.지난해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4192건 중 벌금형이 30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구류가 26건, 과료가 13건이었다. 즉 경찰에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람 대부분이 경찰에서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거짓신고자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기보다는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보니 시민들이 장난전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8일 ‘사람을 죽여 자수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박모씨의 경우에도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사람을 죽였다. 자수하겠다”며 119에 신고했고 119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 10여명은 춘천시 박씨의 집에서 술에 잔뜩 취한 박씨와 지인 3명을 발견했다. 박씨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장난으로 허위신고했다”고 고백했다.또 지난달에는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되지 않자 홧김에 술을 마신 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로 즉결심판을 받았다.윤 의원은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오히려 범죄에 노출이 된 피해자가 구명받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장에서 노쇼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경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건호·안승진 기자 scoop3126@segye.com

청와대가 10일 기준 계류 상태인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시점은 지난달 11일이다. 그러나 비준 논의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직후부터 진행됐다. 10일 현재 5개월 이상 지났지만 야당의 반발로 아직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그동안 남북 정상은 두 차례 더 정상회담을 가졌고, 북미정상은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조우한 데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文대통령의 토로 “국회, 스스로 책무 다하라”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답보 상태에 빠진 국회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국회를 정면 비판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집권여당도 지원사격에 들어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평화의 새 질서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한국당만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선언은 국가 재정이 수반되므로 당연히 국회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면서도 “비준안을 표결을 가지고 할 순 없다. 국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야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표결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8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보수야당 반대 기류 여전키는 보수야당이 쥐고 있다. 한국당은 반대를 고수하는 반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지난달 평양선언 이후 전향적 태도를 보였던 바른미래당은 당내 이견이 속출하면서 국회 비준이 난망한 상황이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 동의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위배되는 등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인 재정 추계도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못 박았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은 김관영 원내대표. 뉴시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국회 비준 대신 지지결의안을 당 차원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토론을 거쳐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도 현재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있는 것은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선언을 즉시 비준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만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남·북·중 연쇄방문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2차 회담은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적어도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내년 초까지 북미 간 유화적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시선은 종전선언 이후 동북아를 무대로 펼쳐질 ‘격동의 시대’로 옮겨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2차 북미회담 성사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론한 점 또한 같은 맥락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중·러·일 등 동북아를 둘러싼 여러 국가의 세력 균형 틀을 바꿔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1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중의 패권경쟁을 중심으로 동북아 5개국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전략균형점을 찾기 위해 외교전이 격화하는 무한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미·중 경쟁 격화…종전선언→동북아 평화 관측 섣불러”북·미 정상이 2차 회담 이후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 등 비핵화 관련 괄목할만한 성과가 도출될 경우 동북아에서 미·중의 세력다툼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핵화 논의에 진전사항이 생긴다면) 가장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북한을 향한 미·중의 구애”라며 “미·중은 북한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싸움에 들어가고, 또 북한은 미·중을 상대로 등거리외교를 펼쳐 몸값을 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차 북미회담이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균형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통적인 미·북 대결구도가 화해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북한이 중국 영향권에서 벗어나 미국에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라며 “미·중 전략경쟁 구도하에서 북한 변수가 중국이 아닌 미국의 ‘레버리지’로 탈바꿈한다면, 미국으로선 (회담 이후 성사될) 남·북·미 삼자 종전선언이 꽤 괜찮은 중국 견제 카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종전선언 이후 동북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은 섣부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반도 동북아 구도는 미·중 사이 짙어진 ‘신냉전 먹구름’ 국면과 북·미 대화를 통해 옅어지는 ‘한반도 냉전 먹구름‘이 엇박자로 전개되는 상황”이라며 “미·중의 먹구름이 훨씬 빠르게 짙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내 냉전 해체 과정은 (동북아의 관점에서) 큰 호수에 던지는 조약돌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예의주시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권을 북미 회담 이후 미국이 가져간다면 중국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중 무역전쟁엔 영향 미미…“전면전 잠시 보류할 수도”그렇다면 종전선언 등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아니다”고 답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북핵 협상 과정과 연계시키려 했다면 이렇게까지 미·중 사이 갈등을 심각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이 분리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패권 다툼인 만큼 연내 남·북·미 종전선언을 넘어 훨씬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쉽게 물러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남궁 교수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미·중 사이 무역 전면전이 잠시 보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2차 북·미 회담까지 개최하게 된다면 미국으로선 비핵화 관련 실질적 성과를 꼭 내야 하는 입장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려면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잠시 미뤄놓을 가능성은 있다”고 강조했다.◆“주한미군 논쟁 다시 시작될 것”전문가들은 연내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대두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주둔 여부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평화 체제로 가는 길목에서 한국 전쟁을 계기로 설립된 유엔사령부, 북한의 남침 억제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등의 임무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웨인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도 지난 5일(현지시각)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북한이 왜 이렇게 종전선언을 열심히 추진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위험한 비탈길’(slippery slope·발을 들이면 돌아오기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최 부원장은 이와 관련 “종전선언은 대북 억제를 공동 목표로 삼은 한미일 동맹 전략균형이 상당히 와해하는, 그래서 주한미군 논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도 종전선언이 주일미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는 시기상조”일각에서는 종전선언 등 비핵화 협상 진전이 한반도 평화 체제 확대로 ‘동북아 다자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러시아 국빈방문을 앞두고 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구상이며, 지난 7일 언급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전문가들은 동북아 다자안보평화체제 구상과 관련 “종전선언으로 촉발되기엔 너무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다자안보체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북한 내 인권 문제나 시장 개방 정도 등을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신 교수의 분석이다. 남궁 교수도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는 방향성을 의미할 뿐,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리벤지포르노의 가장 큰 문제는 확산이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목적이로든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은 막을 수 없다. 걸그룹 출신 구하라씨와 전 남자친구 최모씨로 인해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곤 있지만, 실제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위해서는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서버는 미국, 주마다 달라…경찰 수사 ‘산넘어 산’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리벤지 포르노물이 공유되는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 해외 서버를 두고 수시로 IP주소를 변경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경찰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우에도 구속 비율은 평균 6%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재범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범죄자들이 존재하는 이상 불법 촬영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끊이지 않는다.국내에서는 웹하드라든지 남초커뮤니티 등에서 피해 촬영물들이 유통돼 왔지만, 또 많은 피해 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한국어로 지원하고 있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들이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파악 중인 이런 불법 포르노 사이트의 경우 300여개가 넘는데 절반 이상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도 이 경우 수사공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비동의 포르노에 대해 주마다 각기 불법성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일부 주에서는 리벤지포르노 등 비동의 포르노 영상에 대해 불법적으로 보고 사이트 폐쇄 등에 대해 공조가 가능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비동의 포르노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지워도 없어지지 않는 ‘문신’, 리벤지포르노대부분의 리벤지 포르노는 P2P사이트나 성인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된다. 한 곳에 올라온 영상은 얼마되지 않아 여러 사이트로 번지고, 심지어 해외 포르노 사이트 등에서도 검색된다. 이 경우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문제는 이렇게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리벤지포르노가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에 따르면 65.8%에 해당하는 비율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에서 유포되고 있었다. 성인사이트(47%), P2P(7.7%), 웹하드(11.1%) 등으로, 해당 플랫폼은 게시자(가해자)가 유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영상의 다운로드 누적수가 많을수록 게시자의 수익은 증가하게 된다.앞서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 불법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누군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돈이 되면 뭐든 다 한다는 비열한 배금주의”라며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를 공감한다. 공중화장실에서부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밖에 돌아다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동영상을 봤을지 모르자나요.”10일 만난 20대 회사원 홍모(29)씨는 리벤지포르노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긴 줄 알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구하라씨 사건 등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개를 흔들었다.‘사랑하는 오빠’에서 ‘리벤지 포르노의 가해자’가 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별의 갈등과 오해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는 무분별하게 리벤지 포르노가 유포되고 있다.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넘어 인간 존엄성마처 송두리째 뽑아가는 리벤지 포르노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존재한다. 한해 8800여건이 넘는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여성들은 이제 왜 동영상을 찍었느냐는 2차 피해의 위험에 몰려있고, 수 많은 2차 가해자인 남성들은 온라인상에서 리벤지포르노 등 타인의 성관계 영상을 찾고 있다. 연예인 구하라씨의 폭행사건은 이제 리벤지포르노 범죄에 대한 법원의 경미한 처벌, 성폭력특례법의 개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한쪽에서는 리벤지포르노에 분노하고, 한쪽에선 리벤지포르노를 구하고 있는 2018년 대한민국 리벤지포르노 실태를 살펴봤다.◆구하라 사태…리벤지 포르노 해결 열망으로10일 경찰에 따르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는 지난달 말 전 남자친구인 유명 헤어디자이너 최모(27)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구씨는 쌍방폭행이 일어난 지난달 13일 전 남자친구가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여론은 이제 리벤지 포르노를 찍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만들고 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구씨와 최씨가 다툰 새벽, 최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구씨에게 30초, 8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전송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를 엄격히 처벌하자”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리벤지 포르노란 디지털 성범죄의 한 종류로,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이나 성적 내용이 담긴 사진을 사이버상에 유포하는 행위를 뜻한다.현재 최씨는 “협박할 의도로 동영상을 보낸 것이 아니다. 구씨가 먼저 동영상을 찍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은 ‘최씨가 구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행위 자체가 여성에겐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들끓고 있다.당초 연인간 폭력 사건인줄 알았던 구씨의 사건은 이제 리벤지 포르노 문제로 전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벤지포르노범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이글은 현재 22만명 넘는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조건(20만명)을 충족했다. 청원자는 “유포가 일어난 뒤 징역을 가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며 “지금 당장 최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 찍었다 지웠어도 징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증가하는 리벤지포르노…동의하면 처벌안돼리벤지포르노 범죄를 포함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국민 법감정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2012~2017년까지 피고인 총 7446명 가운데 자유형(실형)은 647명으로 8.7%에 그쳤다. 벌금형 선고가 4096명(55%)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2068명(27.8%), 선고유예 373명(5%) 등의 순서였다. 법원은 지난 8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대학생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전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는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술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현행 성폭법에는 ‘리벤지 포르노’를 정의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성폭법 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배포한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폭법을 적용하더라도 동영상 촬영 당시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면 성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구씨의 사건처럼 남자친구가 구씨에게 동영상의 존재를 들먹인 점에 대해선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현재 국회에는 이를 개정하기 위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유출 그 자체로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한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올리면 찾으려는 그들, ‘리벤지포르노 소비자들’일각에서는 피해자는 한 명이지만 가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특성상 시청자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문하기도 한다. 또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도 상업적 성격을 띤다는 지적에 따라 ‘보복성 영상물’로 바꾸자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구글 등에서 ‘국산야동’을 검색하면 실제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이 다수 등장한다. 문제는 이 영상물 중 상당수가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찍혔고, 복수를 위한 리벤지 포르노 유포일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구씨 사건의 경우에도 동영상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진 지난 4일부터는 검색창에 ‘구하라 동영상’을 검색하는 이들이 폭증했다.이미 몇몇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구하라 성관계 동영상을 본인들이 봤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또 이에 공유하자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일부 남성 위주 커뮤니티엔 ‘구하라 동영상 좌표 찍는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좌표 찍는다’는 보통 야한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 주소의 링크를 공유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현재 이들 글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리벤지 포르노 소비자들이 대부분 남성들이라는 점에서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혜화역 인근에 모인 1만5000명의 여성들은 지난 시위와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등 성범죄 관련 수사와 판결이 편파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비판했다. 이번 시위에는 ‘리벤지 포르노’로 논란이 된 최씨에 대한 피켓도 등장했다.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리벤지 포르노 찍는 놈, 올리는 놈, 보는 놈 모두 ‘강력처벌’ 등의 피켓을 들고 리벤지 포르노 근절을 요구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