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연휴를 맞아 관광명소인 전주 한옥 마을을 찾은 김모(32)씨는 빠르게 거리를 활보하는 전동바이크들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모였지만 전동 바이크들이 빠른 속도로 좁은 길을 빠져나가며 아슬아슬한 상황이 자주 연출돼서다. 술에 취한 한 운전자는 전동 바이크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비틀거렸고, 일부 길거리 상인이 바이크와 부딪치기도 했다.김씨는 “추석에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전주를 찾았는데 수많은 바이크 때문에 고궁의 정취대신 불안한 마음을 안고 걸어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리의 표지판에는 전동차 진입금지라고 적혀 있었지만 바로 옆에서 전동 휠, 전동 바이크를 대여하고 있었다”고 푸념했다.전동 바이크 대여점.◆관광지마다 전동 바이크 대여점 ‘우후죽순’최근 국내 관광 명소마다 전동 바이크 대여점이 늘고 있다. 가격이 비싸지 않고 간단한 조작으로 명소들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관광객은 전동바이크를 대여하고 있었다.올 9월 기준 전주 한옥마을 내에만 전동 바이크 대여점이 29개가 있고 서울 한강공원, 강원도 속초 엑스포 공원 등에도 대여점이 성행하고 있다. 대여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1인용 전동 바이크는 시간당 1만원, 2인용은 2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게티이미지뱅크문제는 대여점에 있는 전동 바이크, 전동 휠 등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로 분류돼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타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란 인식 없이 공원과 유원지 등 인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더구나 배기량 50cc 이하(전기동력은 정격출력 0.59㎾ 미만)의 소형 바이크를 운전하기 위해선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를 확인하는 곳도 드물었다.세계일보가 25일 전주의 한 대여점에 “면허가 필요하냐”고 문의한 결과 “없어도 된다. 사고만 안 나면 된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 “술 마셔도 된다. 다만 사고 나면 본인 책임”이라는 말도 들을 수 있었다.대여점에 놓인 계약서에는 사고가 날 시 ‘100% 본인책임’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원동기 장치를 탈 때 헬멧 등 보호 장비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착용한 이들을 보기 힘들었다.전주 한옥 마을 내에서 자전거와 부딪칠뻔 한 전동 바이크.◆“도로·인도 모두 애매” 전동바이크 사고는 매년 급증전동 바이크를 타다 일어나는 사고도 적지 않았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먹을거리를 팔던 한 상인은 “전동차가 재작년부터 많아졌다”며 “보행자랑 부딪쳐 사고도 자주 난다”고 전했다. 그는 “한번은 바이크에 불이 난 적도 있다”고 불안함을 호소했다.실제 전동바이크, 전동휠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 건수는 2014년 40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3년간 5배 가량 늘었다.사고 유형은 크게 차도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다가 차량과 충돌사고가 나는 경우와 인도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는 경우로 나뉜다. 전동 바이크 등 개인형 이동수단들은 모델에 따라 평균 시속 25km에서 많게는 6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다. 차도를 다니기에는 너무 느리고 인도를 다니기에는 너무 빨라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지적이다.전주 한옥 마을 내에 설치된 원동기 진입금지 표지판.◆대여점, 사용자에 책임넘겨...지차제 “관광객 단속도 부담”지자체들도 관광지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근 전동 바이크 대여점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대여점들은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강원도 속초시 관계자는 “엑스포 공원 내 타워 옆 도로처럼 허용된 곳만 (전동 바이크를) 타라고 계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광객들은 공원에서 타고 있다”며 “업체들에 이 점을 지적해도 고객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동 바이크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공원 내 식재된 꽃도 훼손하고 있다”며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전주시도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차량 단속하는 공무원이 전동 바이크 사용자에게 계도하고 있고 관련 현수막도 걸어놓았지만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한옥 마을의 경우 관광객들의 보행을 위해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공원과 달리 시에 단속권한이 없다. 한 관계자는 “경찰에게 단속권한이 있는데 이용자 대부분이 관광객이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글=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영상=이우주 기자

25t 덤프트럭이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지난해 11월 화재와 폭발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창원터널 사고에서 사고를 냈던 화물차가 유류통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과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적재물 낙하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차량의 운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선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기준의 부재 및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유성준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등은 지난 5월 보고서 ‘화물차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 및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대책 방안 연구’에서 화물차 적재물 낙하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 및 고속도로 진입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적재불량 화물차 70%↑…위험성 고려해 처벌 수준 높여야”보고서 ‘화물차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 및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대책 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운행실태 조사분석 결과 차량 3대 중 1대 가량이 화물차(승용차 65.9%, 화물차 31.2%, 버스 2.8%)였으며,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 비율(55.4%)이 폐쇄형 적재함 화물차(44.6%)에 비해 높았다.25t 덤프트럭이 건설 폐자재를 가득 싣고 덮개를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개방형 적재함 화물차’는 ‘적재함이 철제 구조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 않거나 적재물이나 적재물을 감싼 덮개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적재 형태의 화물차’를 말한다.또 전체 화물차 중 적재물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운행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화물차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에 따르면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 등 특정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진입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 규정이나 적재물을 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었지만 미국, 일본, EU의 경우 안전한 적재방법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고 이를 기준으로 교육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유 연구원 등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모두 과적에 비해 적재불량 혹은 적재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적재물 낙하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속도로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 안전대책 시급”보고서의 화물차 교통안전 의식조사 분석 결과에서는 다른 도로 종류에 비해 고속도로에서 적재불량 화물차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화물차 적재물 낙하나 돌출 화물로 인한 사고 또는 근접사고 경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 연구원 등은 보고서에서 “실제로 일반 운전자로 하여금 적재불량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운전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 수송 중 낙하 경험이 있는 화물 운전자의 약 70%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뻔한 경험이 있었던 점은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보고서는 적재물 낙하 및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화물차 교통안전 대책을 제시했다.유 연구원 등은 보고서에서 “적재물 유형별 적재기준 및 단속지침 마련하고 도로관리기관에 적재불량 화물차 단속 권한을 부여해 적재불량 화물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과 폐쇄형 적재함 화물차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폐쇄형 적재함 화물차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모든 적재불량 개방형 화물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지난 13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허모(42)씨였는데, 조사결과 허씨는 배우 허영란씨의 오빠임이 밝혀졌다. 당시 사고는 4.5t 화물차를 몰던 박모(48)씨가 졸면서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1t 트럭과 25t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화물차 운전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화물차 운전사들의 안전 의식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휴식 공간과 업무 환경 등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벌초 부자(父子)·정규직 희망 파견 직원도”...쏟아지는 피해자들벌초를 다녀오던 두 부자가 현장에서 안타깝게 숨지는 등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중부내륙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현장. 연합뉴스지난 2일 오후 4시 5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25t 트레일러 운전사 A(50)씨의 졸음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트레일러와 앞서 있던 관광버스 사이에 끼인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벌초를 갔다 오던 승용차 운전자 B(48)씨와 그의 아들(10)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명도 다쳤다.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C(50)씨가 몰던 12t 화물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한국도로공사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 근처에서 통화하고 있던 순찰대원 한 명이 숨지고 차 안에 타고 있던 다른 한 명이 다쳤다. 숨진 대원은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던 용역업체 소속 파견 직원이었다. 당시 화물차 운전사는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5일 오전 11시 25분쯤 울산고속도로를 달리던 D(50)씨의 1t 화물차가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E(66)씨의 1t 화물차를 추돌했다. 이 충격으로 E씨의 화물차가 운전석 쪽으로 전도됐으며 운전사 E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D씨는 “졸음 때문에 앞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정표. 뉴시스◆“휴식시간 부족”…참사로 이어지는 화물차 졸음운전각종 통계에서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25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4379건, 사망자는 539명에 달한다. 사고의 원인은 전방 주시 태만이 1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졸음운전(1074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이었을 때의 사망자 수는 213명, 전방 주시 태만이었을 때는 186명으로 나타나 졸음운전이 더 큰 인명피해를 냈다는 분석이다.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일차적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약 70%의 화물차 운전사가 “수면시간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정부도 지난해 1월 관련법을 개정해 화물차 운전사의 4시간 운행 후 30분 휴식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0~30일의 사업 일부 정지 또는 60만~18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5일 울산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하지만 화물차 운전사들은 “시간이 돈인 업계의 현실상 일을 하나라도 더 많이 하려면 휴식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토로한다. 이에 다라 화물차 운전사의 졸음운전은 실제로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이 2015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화물차 운전사의 51%가 “최근 일주일간 졸음운전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쉴 곳도 없어요”...화물차가 들어가기엔 좁은 졸음쉼터전국의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는 45만대에 육박하지만 화물차 운전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졸음운전을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2020년 완공 예정인 울산항 화물차휴게소. 울산항만공사 제공전국적으로 일반국도 49곳, 고속도로 241곳 등에서 졸음쉼터를 운영 중이지만 화물차 운전사에겐 무용지물이다. 주차 공간이 좁고 부족해 주정차 차량이 많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다.2년차 화물차 운전사 정모(36)씨는 2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졸음쉼터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 도로 진입로가 짧고 급커브인 경우가 많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졸음쉼터에 들어가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졸음쉼터 45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77.8인 35곳은 진입로 길이가, 42곳(93.3)은 진출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관리지침’ 기준보다 짧은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진입·진출로 구간이 짧으면 졸음쉼터를 출입할 때 고속도로 본선을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속도로 내 화물차 전용 휴게소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화물차 전용 휴게 시설을 갖춘 휴게소는 21곳에 불과하다.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화물차 운전자들은 잠을 쫓아가며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다. 화물차 운전사 손모(42)씨는 “항상 껌을 씹고 날이 선선해져도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졸음을 참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휴게공간 늘리고 지입료 등 부담 줄여야”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운전사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늘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로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연합뉴스화물차 전용 휴게공간을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해선 정부와 국회 모두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14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통해 2019년까지 화물차 휴게소 13곳과 공영차고지 21개소의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근본적으로는 화물차 운전사들이 매달 운수회사에 내는 지입료와 중개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에 쉴 수 없는 근로여건 해결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정씨는 “지입료와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다.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무리하게 단가를 내리다 보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피곤해도 쉴 수 없다”며 “정부 개선책이 나와도 이같은 유통단계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무리하고 또 누군가는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은 사건사고가 많은 날이다. 특히 오랜만에 형제들을 보면 자연스레 술이 한잔 들어가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고속버스 기사의 음주, 무면허 논란 등 유독 교통사고 논란이 많았던 2018년 귀경길 풍경을 살펴봤다.◆만취 상태로 서울로, 경찰에 붙잡힌 무면허 기사지난 22일 서울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행 고속버스를 탔던 승객들은 아찔한 경험을 했다. 무면허 만취상태의 고속버스기사가 곡예 운전을 했던 것.당시 20여명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저녁 식사에서 반주를 한 이 운전기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상태로 400㎞ 가량 곡예운전을 했다.오전 5시쯤 경주IC부근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대가 비틀거리면서 운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해당 버스를 발견해 10㎞를 추격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추석 비상운송계획에 따라 고속버스 회사와 계약한 관광버스 대차 기사로, 지난해 2월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번 추석에는 고속버스 기사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과도로 대추를 깎아 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추석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궁내동 서울요금소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왼쪽)에 차량이 몰리고 있다. 연합뉴스◆추석 연휴 교통사고 1위는 음주운전, 자제해주세요추석 연휴기간 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1위는 음주운전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3명이 30대로 나타났다.23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추석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1248명으로 평소 주말(1075명)보다 16.1% 늘었다.추석 연휴기간에 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중 음주사고 비중이 36.3%로 가장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총 426건으로 집계됐다. 신호위반이 339건(28.9%)로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 사고자 연령은 30대가 31.9%로 가장 높았다. 20대가 26.1%, 40대가 21.7%, 50대가 16.1% 순으로 집계됐다.시간대별로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전체 음주운전 사고의 45.8%가 집중됐다.오후 10시부터 자정 사이에는 음주 교통사고 15.4%가 발생했다. 추석 연휴기간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1건으로 평소 주말(19건)대비 13.4% 많았다. 졸음운전 사고로 추석기간 부상당한 이들은 26명으로 평소 주말(15명)보다 무려 75.6% 많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일년에 몇번 가는 시댁이라고, 하루만 더 있자는데 죽기보다 싫다고 하더라구요”결혼 5년차, 중소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는 이모(35)씨는 이번 추석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아내와 며칠이나 시댁에 가느냐는 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했기 때문이다. 처가가 서울에 있는 이씨의 경우 고향인 대구에서 좀 더 있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내에게 시댁은 여전히 불편한 공간이다. 아내는 “보통 남들도 추석 당일 치기로 새벽에 내려갔다 저녁에는 올라와서 하루 정도는 쉬고 출근을 한다”며 이씨를 설득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 얼굴에 이씨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많은 부부들이 명절 마다 머리를 앓는 문제 중의 하나가 언제 집으로 돌아 가느냐다. 언제 귀성길에 나서야할지 명확한 해답은 없고, 부부는 각자 생각만 하게 된다. 2018년 추석, 우리의 귀경길과 귀성길 풍경은 어떻게 변했을까.◆당일치기 대세, 쉽게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고향이 부산인 박모(32)씨는 “일년에 두차례 명절때만 내려가는 고향인데 사실 당일 새벽에 갔다 올라온다는게 속상하다”며 “집사람 눈치에 어머니도 ‘일찍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내년 구정에나 만날거라 생각하면 섭섭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23일 현대경제연구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로 본 10년간 추석의 경제, 사회상 변화 리포트’를 보면 우리 귀성길의 모습은 많이 바꼈음을 알수 있다.추석 당일 귀성객 비중은 2006년 27.7%에서 2016년 51.8%로 급증했다. 추석 당일과 추석 하루 후 귀경객 비중도 2006년 60.7%에서 2016년 67%로 늘었다. 즉 전체 가정 중 50%가 넘는 가정이 추석 당일에 고향으로 내려가고, 추석 당일이나 다음날 집으로 귀가하는 가정이 전체의 67%에 달한다는 것이다.이처럼 당일 귀성과 귀경이 증가한 것은 기술 발전과 도로망 확충으로 풀이됐다. 네이게이션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도로교통 정보를 쉽게 얻고, 고속도로 주요 구간의 소요시간이 줄었다는 것이다. 또 도로망 확충과 정부의 특별교통 시행으로 인해 귀성과 귀경 시간이 단축됐다.귀성길의 경우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소요시간은 2006년 5시간 정도였지만, 지난해 3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8시간40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됐다. 귀경길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2006년 7시간에서 지난해 3시간 30분으로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서울에서 부산은 9시간 50분에서 7시간 20분으로 줄었다.이처럼 추석 당일 귀경하고 귀성하는 가정이 늘어났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내려가고 올라가기 위해 ‘KTX 티켓 구하기’ 전쟁대기업 부장인 정모(48)씨네 가족은 고향인 대구에 대려가기 위해 전쟁을 치룬다. 아내와 두명의 아이들까지 KTX 예매를 하기 위해 모두 각자의 아이디로 접속해 표를 구하는 것이다. 본인은 현장 발권 당일 반차까지 써가며 서울역까지 나서서 표를 구한다.코레일은 매년 명절 전에 귀성 열차표를 사전 예약 판매한다. 주요 시간대 표는 순식간에 매진되고 급한 마음에 역까지 나갔지만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승객도 많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암표도 성행하게 된다. 열차표를 암표로 매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지만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가족과 함께하려는 심리를 이용해 불법 거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만큼 온라인 직거래 사기 신고도 급증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 기간에 137건의 온라인 직거래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9건으로 한 해 평균인 7.6건에 비해 2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암표 등의 급증은 과거와 달리 고속열차 이용객이 증가했지만, 주요시간대에 열차표가 모자르다 보니 생겨나게 되는 현상이다. 과거 장거리 귀경, 귀성길에 자가용을 이용하던 문화에서 고속열차와 비행기를 이용하는 문화로 바뀐 것이다.실제 통계에 따르면 귀경과 귀성길 자가용과 일반열차, 시외버스의 이용은 줄었다. 반면 비행기와 고속열차의 이용은 크게 증가했다.추석기간에 이용한 교통수단은 2006년과 비교해 고속열차가 1.6%에서 2.5%로 상승했고, 비행기는 1.3%에서 5.1%로 크게 늘었다.반면 자가용은 85.2%에서 83.9%로 감소했다. 일반 열차는 4.2%에서 1.8%로, 시외버스는 2.3%에서 1%로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중 보건의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알코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정애숙 청주대 간호학과 교수도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주류 및 음주 정책의 변천과 과제’에서 “이제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한 새 알코올 규제를 위한 법령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주세법 위주로 발전…이젠 건강행태 개선 위한 접근 필요”정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 알코올 관련 법률은 주로 세금부과, 판매 등 주류산업과 관련된 주세법 위주로 발전해 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국가 재정확보를 위한 세금부과, 면허제, 법령 정비 등이 추진됐고, 1970년대에는 주류 산업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전통 주류에 세재 혜택을 대주는 등 정책적 지원이 시작됐다.1980~90년대에는 주류산업 육성과 국제협력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음주와 관련된 사고 예방, 청소년 건강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들이 다뤄지기 시작했다.정 교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고위험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접근으로서의 포괄적인 알코올 관련 법령은 물론 음주 관련 특정 법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미국, 알코올을 약물로 규정…일본은 주취자 법률 따로 마련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음주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미국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제반 문제로 인식해 ‘연방법’에 따라 알코올을 약물로 규정하고 ‘약물 없는 사회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을 예방·치료하도록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일본은 이미 1961년부터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술에 취해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고, 영국의 ‘폭력적인 범죄감소를 위한 법령’은 음주 관련 별도의 법령을 가진 사례로 소개됐다.◆“흡연은 꾸준히 규제...음주도 이젠 체계적·포괄적 정책 필요”정 교수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많은 정책적 진보가 이뤄졌던 흡연 규제와 40~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음주 규제를 비교하며 음주 정책의 과제를 제시했다.그는 보고서에서 “흡연문제에 대해선 가격 인상, 실내흡연 규제, 간접흡연 규제, 공공장소 흡연 규제 등 많은 정책적 진보가 있어왔던 것에 비해 음주 문제는 40~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정도로 더딘 발전을 해왔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일반 국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한 여론 형성은 물론 정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회와 정부를 통한 법령 마련을 위한 각계의 통합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쓰레기 방치 민락수변공원. 연합뉴스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는 동네 주민 서모(30)씨는 여름밤 산책을 포기한 지 오래다. 피서철만 되면 수변공원이 밤새 거대한 술판과 쓰레기장으로 변하기 때문이다.서씨는 2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아닌가. 학생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음주가무의 모습이) 정말 보기에 안 좋다”며 “공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찾는 공간에서는 음주를 금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공공장소나 야외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거의 모든 성인들이 구토나 악취, 고성방가 등의 1, 2차 음주 피해를 겪거나 경험했다는 조사도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음주로 인한 1, 2차 폐해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우리나라도 공공장소 음주 규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고래고래 소리치고, 큰 소리로 시비걸고”...공원 등 곳곳 음주 몸살여가와 휴식을 위한 도심 공원이 과도한 음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주취자의 시비와 소음공해 등 피해를 호소한다.한강 공원을 자주 찾는다는 회사원 박모(31)씨는 “술 마시고 근처로 와서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끼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맥주 한두잔 기분 좋게 마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굳이 사람들 많은 공원에서 과음하고 소란을 피우는 건 민폐”라고 지적했다.늦은 밤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한 경찰이 일으켜 세우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서울시 마포구의 한 공원 인근에 사는 주민 이모(40)씨도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잔디밭이나 벤치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며 “산책하러 나갔다가 기분만 나빠져서 돌아온다”고 불만을 쏟아냈다.거의 대다수 성인들이 음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등 삼육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음주문화 특성 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19~60세 성인 3015명(남자 1546명, 여자 1469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3%가 구토(92.8%), 대중교통에서의 악취(87.3%), 소란과 고성방가(83.1%) 기물파괴·난동(66.7%)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1가지 이상 피해를 받았다고 답했다.◆술에 관대한 문화에 금주구역 지정 번번이 무산술은 담배 함께 발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담배보다 술에 관대한 편이다. 지난 7월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개인 음주행태 요인분석 및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주취에 관용적이었다. ‘술은 좀 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남성의 43.1%, 여성의 34.9%가 ‘그렇다’고 답했다.이같은 정서 때문에 금주 구역 지정을 위한 움직임도 꾸준히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술 마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반발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2016년 12월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단 한 차례도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우리나라에서도 음주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음주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음주 상태였던 사람의 비율은 2005년 18%에서 2015년 26%로 증가했다.◆전문가 “음주 2차 폐해 심각…공공장소 단계적 규제를”전문가들은 음주에 따른 1, 2차 피해가 심각한 만큼 공공장소 음주에 대해선 단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연합뉴스손애리 교수는 2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장소 음주 규제가 시급한 이유에 대해 “음주를 하는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 소란, 쓰레기, 범죄 등 다른 사람한테 2차 폐해를 가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며 “중앙에서 법이 없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금지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손 교수는 공공장소 음주 규제 법안이 성공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과거와 비교해 공공장소 음주 규제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상당이 높아졌다. 그래도 아직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부분이 있으니 레저나 스포츠시설까지 당장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교, 청소년 관련 시설, 공공기관, 병원 등은 가능할 것”이라며 “음주 규범이 정착화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실제 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를 강하게 규제한다. 미국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은 공원에서 술을 들고 다니거나 술병의 마개를 여는 것도 금지한다. 싱가포르는 심야 시간(오후 10시 30분~오전 7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한다. 호주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길거리, 공원, 해변 등을 공공장소로 지정해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암호화폐(가상화폐)는 고속도로입니다. 세워진 고속도로 위해 수많은 산업들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20일 서울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암호화폐 전문가인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센터장(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암호화폐를 고속도로에 비유했다.김 교수는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미 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이렇게 만든 고속도로를 가지고 각 산업에 수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각 분야에서 거래를 위한 새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는 글로벌한 고속도로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발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교수. 김건호 기자◆정부 규제 심각해…정부 ‘불간섭 입장’으로 돌려야김 교수는 한국 산업의 새로운 핵심성장 동력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새 기술이 떠오르면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취하는 방식은 불간섭”이라며 “결국 정부는 시장에서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했고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서도 제외시키려 한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가 투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암호화폐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적 가치와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기가 일어나고 있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한다”며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할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거래소 해외 유출은 주권 포기와 마찬가지” 특히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김 교수는 “암호화폐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수 있는데 이렇게 고용이 유출되고, 세금에 대한 추징문제, 또 범죄혐의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대로 수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원이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코인원 인도네시아’ 서비스를 시작했고,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은 지난 7월부터 싱가포르에서 암호 화폐 거래소인 ‘비트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빗썸도 올 초 영국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태국,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각국에서 거래사이트 운영을 위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교수는 “빗섬은 20여명의 직원에서 시작해 지난해 연말 450명, 또 올초에 400명의 추가고용을 발표했다”며 “지난해 순이익만 4200억 정도로 이는 국내 NH투자증권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즉 암호화폐 산업을 통해 수많은 산업에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정부는 가상화폐라 하지만 “이미 가상이 아닌 현실”김 교수는 정부가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는 잘못됐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암호화폐는 가상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업계가 주장하는 것은 미국과 같이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이 암호화폐를 규제하라는 것”이라며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규제를 하고 시장을 안정화 시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정부가 규제하는 ICO 금지와 거래소 폐쇄방안, 시중은행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규가상계좌 발급거부 등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결국 한국에서 암호화폐시장은 죽을 수 밖에 없고 새로운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현재 우리는 암호화폐를 통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단순히 투기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암호화폐(가상화페)의 미래를 두고 다양한 분석과 함께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즉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정점에 있는지, 단순한 투기에 그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아서다.많은 이들은 산업으로 아직 적립되지 않은 암호화페는 결국 단순한 투기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한다. 반면 상당수 인사들은 암호화폐가 대한민국 내일을 먹여살릴 4차산업 혁명의 선두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암호화폐와 거래시 보안을 담보할 블록체인이 4차산업 혁명을 맞이한 대한민국에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가상화폐의 미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가상화폐, 잘되면 ‘대박’ 안되면 ‘쪽박’...‘비트코인 블루’ 현상도“결국 투기죠. 돈을 넣었다가 안되면 망하고, 잘되면 대박이고.”지난 20일 만난 회사원 김모(32)씨는 암호화폐에 대해 “돈이 꽤 되는 일”이라며 기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싼 값에 산 암호화폐 중에 많이 오른 화폐가 있다”며 “계속 암호화폐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귀띔했다. 김씨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 꽤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적잖다.반면 한편에서는 투자에 실패에 빚더미에 앉은 경우도 더러 들린다. 지난 5일 충북 청주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녀는 최근까지 암호화폐와 주식 등에 투자를 하다가 거액의 빚을 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투자 실패 후 우울증을 앓았고, 최근에는 직장까지 그만뒀다는 주위의 증언까지 나왔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비트코인 블루’(우울)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암호화폐를 둘러싼 혼란이 사회를 흔들었다.실제 올해 2월 2000만원이 넘던 비트코인이 600만원대까지 추락해 정보업계에 종사하는 한 30대 남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자살한 남성이 암호화폐에 1000만원 정도를 투자했다가 실패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미국에서는 가상통화포럼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단체인 ‘라이프 라인‘과 연결하는 링크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정신 건강 상담창구와 연결하여 일부의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빗썸 사무실 앞에서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을 보고 있다. AP연합뉴스◆정부 규제에 밖으로 나가는 기업들...국부유출 우려도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각종 제재안을 들고 나오고 시작했다. 무분별하게 개설되는 거래소를 제재하고 암호화폐 투기를 막고자하는 방안들이었다.정부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했고,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ICO는 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을 말한다.정부가 강력히 규제를 하다 보니 ICO를 하려는 기업은 이를 허용하는 외국으로 나가는 추세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다음 달부터 싱가포르에 거래소를 연다.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외 진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인원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코인원 인도네시아’ 서비스를 시작했고,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은 지난 7월부터 싱가포르에서 암호 화폐 거래소인 ‘비트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빗썸도 올 초 영국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태국,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각국에서 거래사이트 운영을 위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처럼 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도 현지인들을 채용하게 된다. 외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도 하지만 국내 자금도 결국 외국으로 빠져나간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국부가 낭비된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계속되면서 결국 관련 업체들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업계 “법적 근거 없이 무조건 제재는 안돼”지난달 정부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쐐기를 박았다. 지금까지 4차산업과 관련해 규제타파와 개혁을 외쳤던 정부였기에 업계 관련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질 못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사정당국과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의식해 끊임없이 제재안을 발표해왔다. 특히 각국 정부가 규제와 완화의 목소리를 낼때마다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가격이 출렁거린다.관련 업계도 할말은 많다. 유준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지금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기초산업인 ‘암호화폐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지난해 9월 ICO(가상화폐 공개) 전면 금지하고 올해 1월 암호화 폐거래소의 고객거래 계좌인 가상계좌 추가발급 중단, 지난 8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업종 제외’ 입법 추진 등 블록체인 기초산업인 ‘암호화폐 산업 죽이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이후 전 세계 암호화폐 개발 및 ICO를 주도하던 대한민국 기업들은 싱가폴, 중국 홍콩, 스위스, 몰타 등등 외국을 떠도는 낭인이 되면서 국부와 전문인력, 기업정보 유출 등 국가 경제 및 산업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고용을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세계 각국은 ‘규제 제도화’ 통해 합법자산화 추진해외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상화폐를 포함한 암호화자산의 성장가능성을 인정하지만, 향후 진화에 대해서는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가상화폐를 현재까지 정식통화로 볼수는 없지만 향후 서비스 결제 수단을 넘어 주식과 채권 등을 대신하는 저축 수단으로 진화할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점검과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다.지난 7월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암호화 자산(가상화폐)은 향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지난 16일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 산하 국제기준 설정협의체(SSB)에 가상화폐를 포함한 암호화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계적 추세가 규제지만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도입을 반기고 있다. 즉 제대로된 법령을 통한 가상화폐 시장 규제는 산업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아직 각 국가별 정확한 규제안 설치에는 한계가 있다. G20은 규제안 발표를 지난 3월 회의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미루고 있다. 결국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 편입 방안, 가상화폐공개 규제 여부 등 규제를 위한 기본적인 적립조차 부족한 상황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처가 소유의 강남부동산을 김정주 NCX(넥슨 지주 회사)대표에게 부탁해 넥슨이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받았다. 이처럼 검사출신으로 수차례 구속을 피하면서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어졌던 우 전 수석이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 등 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1월 우 전 수석은 구치소에 구속됐다. 이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재발부 심사를 위해 지난 6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세 번 구속영장 신청에 결국 구속된 우병우우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건 2016년 7월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의혹이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면서다. 그 이후 아들의 의경 운전병 ‘꽃보직’ 의혹에 이어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의혹,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당시 윤갑근 대구 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바통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을 부당 전보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 마저도 기각됐다.검찰은 2016년 넥슨 강남땅 의혹을 포함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속을 비껴가던 우 전 수석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다.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우 수석은 결국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2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박근혜 2심 25년, 최순실 2심 20년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우 전 수석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체부 국·과장의 부당전보와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실사 등의 혐의에선 무죄가 인정됐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죄의 엄중함을 얘기했지만 일각에선 ‘2년 6개월’의 형량이 국민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바른미래당은 판결 직후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고 했고, 정의당도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주범 최씨는 지난달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겐 벌금 200억원, 최씨에겐 벌금 200억원에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이 선고됐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최씨도 지난 5월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합하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징역 33년, 최씨는 23년이 된다.◆“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했는데”...4번째 구속영장에 울분현재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향후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혐의가 인정된다면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지난 1월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우 전 수석은 구속기간(6개월) 만료일인 지난 7월이 다가오자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28일 법원의 심문기일에서 “그 동안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법대로 6개월의 구속기간이 지났으니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1년 남짓한 기간에 제 개인에 대해 4번이나 구속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검찰이라는 거대한 공권력이 우병우라는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저는 검사로, 또 공직자로 일했기 때문에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며 “포토라인에 서라고 할 때마다 다 찍혔고, 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와서 다 심문받았다. 이제 와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차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이 사실관계나 법리를 왜곡하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최씨의 국정농단을 감찰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1월 우 전 수석이 구속기소된 민간인 사찰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