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의 회사에 다니는 박모(31)씨는 지금까지 대장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없다. 언론을 통해 마취 환자 성희롱 사건 등을 접하면서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박씨는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면 내시경은 불안해서 못 하겠다. 내가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비수면 위내시경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다음에도 비수면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면내시경은 하고 싶지 않아 대장내시경은 꿈도 못 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대리수술, 마취환자 성희롱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환자단체 등은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의사단체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 등 사회적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지난 5월10일 사복 차림으로 수술실을 빠져나가는 정형외과 원장 이모씨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대리수술, 성희롱 등 끊이지 않는 수술실 내 사건2013년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조사 결과 환자가 마취 상태에 빠졌을 때 집도의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리수술(유령수술)이 사회적 논란이 됐지만 최근까지도 대리수술뿐만 아니라 마취환자 성희롱·인증사진 촬영 등 수술실 내 비윤리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지난 5월10일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던 환자가 마취 후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해당 수술을 전문의가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A씨와 간호조무사가 진행했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자 병원 측은 진료기록과 수술 전 동의서까지 조작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수술실에 9차례 출입한 영상을 확보해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최근 5년 전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 상태로 옷을 벗고 누워 있는 30대 여성 환자를 의사와 간호사들이 조롱하고 성희롱한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도 했다.2014년에는 수술실에서 환자를 두고 생일축하 파티를 열고 인증사진까지 찍은 간호조무사들의 만행이 알려져 충격을 줬고, 지난해에는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카데바)를 두고 의사들이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파장이 일었다.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온라인 커뮤니티◆‘수술실 CCTV 설치’ 재차 촉구…“환자의 생명·인권 보호해야”최근 대리수술 도중 환자가 뇌사에 빠진 의료 사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C&I소비자연구소 등 소비자·환자단체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제한, 의사 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유령수술 시행 여부를 절대 알 수 없다”며 “수술실의 이런 은폐성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령수술은 의사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신종 사기이자 의료행위를 가장한 상해 행위”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앞서 지난달 21일 대한한의사협회도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신속한 법제화를 재차 촉구했다.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논의할 정부-의료계-시민단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클립아트코리아◆의료계 반발로 법안 번번이 무산…“사회적 논의 우선돼야”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은 과거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최동익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환자와 의료인의 사생활 침해, 수술 집중력 저하 등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요구와 관련, “환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정 대변인은 “환자, 수술 집도의, 수술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법제화됐을 경우 나중에라도 수술 장면이 찍히는 걸 원치 않아서 수술하지 않겠다며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며 “그 전에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다른 방안 등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하루에 만건 정도 이뤄지는 수술을 다 촬영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지, 또 그 장치와 설비 유지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먼저 상의한 다음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놓고 대한민국이 대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은 앞다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공세에 나섰고, 학계와 대기업들도 일자리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엎친데 덮친격으로 통계청장 경질부터 경제부처와 청와대간 엇박지 논란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최근 관련 성장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일단 갈등설을 일축하며 향후에도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을 천명했다.‘소득이 늘면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발상에서 시작한 소득주도 성장은 과연 독배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의 성질을 개선하는 촉매제가 될 것인가.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을 짚어봤다.◆소득주도성장, 박근혜 정부때도 시도했다 실패소득주도성장론은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의 증가와 생산증가, 투자증가를 끌어낸다는 이론이다.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가계소득 증가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지금까지 논란을 낳아온 소득주도성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 처음으로 국가정책으로 도입됐다.박근혜 정권의 2번째 경제부총리이자 ‘초이노믹스’로 유명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국민소득이 낮아 소비가 침체된다는 시각에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높여주면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깎아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을 늘리면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이 유보금을 쌓아두면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문제는 이 3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대기업들이란 것이다. 실제 국민 대다수가 일하는 곳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중산층 이하의 소득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없었다. 특히 여기에다 대기업들이 대부분 택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등에게 배당금만을 많이 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여기에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부동산 활성화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단기간에 가계부채만 늘어났고 비판에 봉착했다. 대한민국 국가정책 처음으로 시도됐던 소득주도성장론은 결국 최 부총리의 부동산활동화 실패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우린 다르다”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의 중간성적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겨냥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중점이 일자리의 양적 질적 증가와 중소기업 육성에 맞춰져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실제로 지난해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제1호 업무지시로 하며 일자리 확충에 만전을 기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만들며 대국민 포퍼먼스에 나섰다. 일자리에 특화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감축 등이 시행됐다.지난 5월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우리 경제는 지난해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증가, 신설기업 월 1만개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했다.실제로 지난 8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2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을 통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32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 증가했는데, 증가폭은 2016년 6월(36만3000명) 이후 가장 크다. 도소매업에서 5만9000명(4.0%)이 늘었고, 숙박음식업에서도 4만4000명(7.9%) 증가했다. 최저임금인상 영향이 가장 큰 부문으로 알려진 두 업종에서의 증가분이 전체 증가분의 28.3%를 차지했다.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가 증가해 ‘고용의 양’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정권과 비교해 좋아졌다고 말하기 힘든 형편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월평균 31만7000명(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올해 2월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7월은 단 5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돈 드리면 쓰시나요?” 소득주도성장의 명과암“요즘 같은 불안한 시기에 월급이 오른다고 쓰겠어요? 모아둬야죠.”불안한 미래와 경기침체를 겪는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즉 월급이 오르면 쓰기 보다는 아껴 미래를 준비해야된다는 얘기다.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소득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득이 소비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다 임금 증가로 인해 기업의 투자 위축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수년간 가계소득이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오는 동안 지갑은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저축률은 증가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조정처분가능소득은 2016년 말 1007조2409억원으로 전년(964조5738억원)대비 4.4% 증가했다. 2014년 4.9%나 2015년의 5.7%보다 소폭 줄었지만 2%대인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하지만 지출은 소득 증가폭에 못 미치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2016년 말 민간(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798조3641억원으로 전년(771조2392억원)으로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4년 2.8%, 2015년 3.1%보다 소폭 늘었지만 소득증가율에는 다다르지 못했다고 분석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 정치권부터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논란과 공방이 확산하는 가운데 북한까지 논란에 가세하고 나섰다. 통계청장 경질에서부터 경제부처와 청와대간 엇박자 논란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바야흐로 이념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한국당 “소득주도성장론은 태어나선 안될 괴물”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야당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학자가 걱정하는데 정부가 도대체 잘못된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된 신념에 붙들려 있는데 이는 일종의 악마의 유혹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한국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자력으로 조정하고,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 연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은 현재 영세사업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있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시겠다는 것이다.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소득주도성장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며 “엉터리 좌파이념의 상징이고 민생파탄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엇박자 장하성과 김동연, 갈등설 진화에 진땀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엇박자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두 사람은 고용 쇼크의 진단과 해법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당시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장 실장은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을 겨냥해 경제팀의 ‘팀워크’를 강조하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문재인 정부에서 장 실장이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서민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관련된 경기가 악화되고 일자리 증가 폭이 줄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이에 반해 김 부총리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은 한국경제가 과거와 같이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기보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언론을 통해 갈등설이 부각되자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과 같이 맞물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북한까지 가세...“소득주도 성장은 허황” 최근에는 북한까지 가세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허황하다”며 남북 경협을 대안으로 주장하며 논란에 뛰어들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일 ‘남조선 경제와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남조선 내부에서는 구조적 모순에 빠진 남조선 경제의 만성적 위기에 대처한 현 당국의 ‘소득 주도 성장론’도 명처방으로 되지 못한다”며 “출로를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하게 울려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당국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표방해온 현 당국이 오히려 최악의 고용 쇼크와 양극화를 초래하였다고 비난한다”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도는 북남(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남 경제 협력에 나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우리민족끼리는 또 “실질적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남조선의 기업들이 지난 6·15시대에 북남 경제 협력으로 재생의 출로를 찾게 됐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며 “남조선 경제와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비핵화를 핵심 의제로 하겠다는 정부 구상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국면을 풀고 물질적 지원 등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얻어내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직시하면서 경제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지난 5월11일 네팔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한 인도 여성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휴가 중이던 소방관이 평소 갖고 다니던 장비 및 기내 장비를 이용해 응급처치하고 원격으로 약물 처방을 받아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기내 응급환자 발생상황에 대비해 인공호흡 실습 중인 진에어 교육생들. 세계일보 자료사진지난 6월28일에는 휴가 중이던 공군 의무부사관이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의 생명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냈다.이처럼 항공기 이용 중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지식이 있는 승객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 목숨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기내에 의료지식이 있는 승객이 한 명도 없을 경우,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항공기 이용 승객이 늘어나면서 기내 응급환자 발생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국적 항공사들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내 응급환자는 2012년 104명에서 2016년 342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응급환자 발생이 큰 폭으로 늘면서 기내 응급조치 내역도 2012년 7건에서 2013년 25건, 2014년 68건, 2015년 127건, 2016년 172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른 여객기 회항 및 하기 사례도 2012년 15건에서 2016년 69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은 항공안전, 관광서비스, 의료 등 응급조치가 가능한 객실승무원들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실승무원의 자격증은 개인 자격증으로 취급돼 별도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을 비롯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도 객실승무원의 극히 일부인 4~26명 정도만 일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웨이항공만 심폐소생, 응급처치, 수상구조 관련 등 112명의 승무원이 응급조치 관련 자격을 갖춘 것으로 집계됐다.김 원내대표는 “객실승무원이 비상 장비 또는 구급 용구를 이용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하고 항공사도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이나 항공사는 여전히 객실승무원을 여전히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운항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으면서 객실승무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은 기내안전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며 “객실승무원의 안전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자격취득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운항승무원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A(25·여)씨는 지난해 8월21일 베트남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웠다. 이를 발견한 승무원 B(23·여)씨가 흡연을 제지하면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격분한 A씨는 발로 B씨의 배를 걷어찼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이다.하늘 위 수백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기내 음주 금지, 보안요원 전문성 강화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 강화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객실 승무원들이 제도를 즉각 실천할 수 있는 문화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리처드 막스가 공개한 2016년 기내난동 당시 상황. 리처드 막스 페이스북◆폭언·폭행·성희롱까지…기내에서 벌어지는 난동기내 난동은 고성,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지난달 29일 괌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렸다. 다른 승객들이 항의하자 영어로 욕설을 늘어놓더니 비상구 문까지 열려고 했다. 기압 차이 때문에 비상구 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2016년에는 운항 중인 기내에서 만취한 승객이 소란을 피우고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1990년대 ‘팝 발라드 황제’인 가수 리처드 막스의 SNS를 통해 알려져 국제적 망신을 샀다.2015년 기내난동 사건 후 입장 발표하는 가수 바비킴. 뉴시스또 2015년에는 가수 바비 킴이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됐고, 같은 해 전직 권투선수 최모씨는 여객기에 소주가 담긴 물통을 몰래 갖고 들어가 옆 승객에게 술을 권하거나 앞자리를 발로 차고 승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려 구속된 바 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내 난동 건수는 2012년 23건에서 2013년 46건, 2014년 62건, 2015년 54건, 2016건 7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여전히 ‘솜방망이 수준’ 지적기내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 항공 안전 법령이 개정돼 기내 난동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솜방망이 수준으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 소란행위 또는 음주 후 위해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폭행 발생이나 출입문을 임의로 조작하는 난동을 부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하면 안전운항 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마저도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처벌이다.반면 미국에서는 기내에서 폭행·협박 등 난동을 부리거나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승객에게 최대 징역 20년과 25만달러(한화 2억7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공항이나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경우 항공기 이용뿐 아니라 출국 절차, 은행 대출에까지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마련돼 있다.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기내 난동자를 제압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기내 음주 금지·보안요원 전문성 키워야”기내 난동의 대부분은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음주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외 출장이 잦은 회사원 이모(38)씨는 “만취 기내 난동 뉴스를 볼 때마다 내가 탄 비행기였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술 먹은 사람은 땅 위에서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하늘 위 수백명이 갇혀있는 공간에서는 얼마나 더 위험하겠나. 기내 주류 서비스나 판매를 아예 금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하지만 기내 음주는 불법이 아니다. 국내 항공사에서는 각 사별 규정에 따라 주류 판매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또 국내 항공사의 보안요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2001년 9·11테러 이후 항공기 내 전문 보안요원을 늘리고 있다. 미국은 터키, 이스라엘 등 테러 위험 노선에 한해 사복 경찰관을 두는 ‘에어마셜’ 제도를 운용하고, 호주와 캐나다, 일본, 중국도 일부 노선에 승객으로 위장한 사복 경찰관을 탑승시키고 있다.기내 난동 승객 제압 교육 중인 진에서 교육생들. 세계일보 자료사진◆전문가 “승무원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문화 마련돼야”전문가들은 기내 난동 관련 승무원 교육훈련 강화와 비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승무원들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승무원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들 들어보면 결국은 승객에 대한 컴플레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내 난동 대응 매뉴얼은 다 있지만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허 교수는 “탑승객의 의식 수준 문제 해결과 함께 그 의식 수준에 준법할 수 있는 기업문화 즉, 항공사들의 객실 승무원들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내 보안 교육이 강화되고 비상 상황에서 (객실 승무원들이) 결단을 내리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제도 강화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객실 승무원들이 제도를 즉각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실 알고 있죠. 몰카를 찍는 것도 범죄고, 사고 파는 것도 범죄인데요. 그런데 몇번 해봤는데 안걸렸으니 하는 거죠.”과거 몇차례 지하철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적 있다고 말한 이모씨는 기자가 ‘몰카가 범죄인 걸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의 사생활을 엿보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매년 증가추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2016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는 10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고 팔고, 또 소장하면서 쾌락을 탐하는 몰카범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른바 ‘몰카’ 범죄는 지난 한 해 6465건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 17.7건 꼴로 발생한 셈이다. 몰카 범죄는 최근 학내 화장실 설치사건, 구청 공무원의 불법 성매매에 ‘몰카’사건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이는 2016년 5185건에 비해 무려 24%나 증가한 수치다.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5년 7623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5185건으로 잠시 주춤하다 다시 증가했다.문제는 검거한 피의자가 기소돼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3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통계를 살펴보면, 검거인원 4499명 중 같은 해 1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1720명에 불과했다. 결과도 실망스럽다.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와 관련한 1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심에 회부된 809명 중 10.5%인 85명이 징역형 등을 의미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41.4%인 335명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다.2013년 몰카범의 구속률은 2.6%에 불과했고 2016년에도 2.9%에 불과해 3%를 넘지 못했다. 2016년 수사 당국은 총 5185건의 몰카범죄를 수사해 이 중 4499명을 검거했지만, 구속은 단 134명을 하는데 그쳤다. 즉 100명 중 97명은 불구속재판을 받고, 이 중 10명 만이 자유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몰카범들은 호기심에 첫 발을 들이게 되고,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드물다.이씨는 사실 “처음부터 몰카범죄를 저지르려고 했겠느냐”며 “처음에는 관심있는 이성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 위해 하다 지하철에서도 용기를 내 해본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성관계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찍는다고 생각하며 촬영을 한다”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몰래 카메라’. 과거 한 공중파 방송에서 인기를 끌던 개그맨 이경규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많은 연예인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었고, 큰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몰래카메라는 대한민국 많은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지하철, 대로변, 대형마트, 학교, 직장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몰카범죄는 개인적 범죄를 넘어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범죄로 확산됐다. 사회지도층부터 회사원, 대학생 등 사회적 지위나 연령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연루돼 사회문제가 된 몰카범죄의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봤다.◆지도층도 가세...경찰간부에서 국회 공무원, 판사까지“잠시만 검문 있겠습니다.”지난해 8월 젊음의 거리로 유명한 서울 홍대역은 퇴근시간까지 겹치며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이때 홍대입구역 계단 끝에는 몰카를 단속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수사관들도 잠복을 하고 있었다.한국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구성원들이 몰카 근절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계단에서 20대 여성의 치마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A씨가 불신검문에 걸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신분을 확인한 경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A씨는 현직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였던 것이다.사회 지도층의 관음증 문제는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를 가리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지난해 7월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현직 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B판사는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며 맞은 몰래 촬영을 했는데,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몰카를 찍고있던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직 판사가 몰카를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히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역시나 B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의 아들인 B씨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 등의 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7월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 등장한 ‘몰카는 범죄’라는 경찰의 홍보물. 연합뉴스지난 6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던 의사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려고 화장실 칸막이로 들어오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몰카, 카타르시스의 프로그램에서 범죄로 추락몰카가 일반인들에게 각인된 것은 1990년 인기를 끌었던 이경규의 방송프로그램 코너 ‘몰래카메라’ 덕분이다. 당시 비슷비슷했던 오락 프로그램의 성격을 과감히 탈피한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의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일반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특히 스타들의 당혹스러운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웃음과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베일에 쌓여있던 연예인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사회 저명인사들의 인간적인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호감을 불러 일으켰다. 1988년 11월 27일 첫 방송이 나간 후 20년 만인 2008년 12월 14일에 1000회 방송의 대기록을 세웠다. ‘몰래 카메라’를 장착한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이 20년 이상 지속하며 장기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당시 비슷비슷했던 오락 프로그램의 성격을 탈피한 과감한 시도 때문이었다.결과적으로 ‘몰래 카메라’ 코너는 누군가의 사생활을 몰래 지켜본다는 것이 선사하는 특별한 쾌감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후 마치 판도라 상자를 연 것처럼 몰래 카메라가 주는 은밀한 쾌감을 불순한 의도로 이용하는 경우도 생겨났다.몰래 카메라의 줄임말인 ‘몰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의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도 사용되는 것은 이때부터다. 결국 1998년 일어난 ‘O양 비디오 사건’을 계기로 몰래 카메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 조항이 마련됐다.◆개인 관음증 넘어 ‘돈벌이 범죄’로...2차피해로 우는 여성들범죄화된 몰카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며 2차, 3차 피해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헤비업로더의 손에 들어간 몰카 영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돼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낸다.음란 동영상이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몰카는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거래된다.웹하드나 P2P는 보통 회원제로 운영된다. 운영자는 업로더들이 올린 파일을 상대방이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제공하고 이윤을 얻는다. 업로더들은 자신이 올린 파일의 다운로드 횟수가 많을수록 많은 돈을 챙긴다.경찰은 시민단체들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통 온상으로 지목한 음란사이트 216곳, 웹하드 30곳, 헤비 업로더 아이디 257개, 커뮤니티 사이트 33곳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일간베스트(일베)’와 ‘오늘의 유머(오유)’ 등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텀블러 등도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최근 서울 혜화역과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주최한 여성단체 측은 “웹하드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는 여성 대상 불법촬영물에 대해 지금까지 유포 방조죄를 묻지 않았던 경찰이 오로지 워마드만 주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일베뿐 아니라 도탁스, 아이러브싸커, 뽐뿌, 엠팍, 루리웹, 디시인사이드, 디젤매니아, 보배드림, 오늘의 유머, 클리앙, FM코리아 등 남자 커뮤니티 등에도 수사를 착수하고 운영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라”고 촉구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주요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 고용정책을 추진하며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하며 이 후보자를 이같이 평가했다. 최근 경제‧고용지표 악화로 참모진에게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문 대통령이 고용 전문가인 이 후보자를 사태 해결의 적임자로 꼽으며 강력한 고용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잇따랐다.◆뒤집힌 평가…진보 “의아한 인선”vs 보수 “정통 관료”하지만 이 후보자를 향한 여권 및 진보 진영의 물음표는 커지고 있다.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부 차관, 박근혜 정부에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을 지낸 이력이 걸림돌이 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 후보자를 향해 “보수정권 당시 노동 탄압, 고용 유연화 정책에 책임이 있는 분”이라며 “굉장히 의아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양대노총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거수기를 자임한 자를 발탁한 것은 두말할 것 없는 퇴행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야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그를 반기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내정 발표 다음 날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는 저도 잘 안다. 오랜 공직 생활을 한 정통 관료”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이 후보자도 이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일자리 창출과 노사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정책 1순위로 추진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강조했다. 또 장관 임명 뒤 민주노총 방문을 약속하며 노동계에 러브콜을 보냈다.◆‘MB표 노동정책’ 설계, 창조경제 옹호 논란오는 19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그의 손을 거친 노동·고용정책이 집중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가 고용부 관료 당시 ‘MB표 노동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설계한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비정규직 사용 연한 2년 연장, 유연근무제 등은 노동계에서 대표적인 ‘반(反)노동 정책’으로 꼽힌다.이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당시 행보도 청문회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잇따른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창조경제’를 옹호하고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기습 항소’를 제기한 점 등이 거론된다.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후보자는 차관직에서 물러난 직후 2013년 4월 한 토론회에서 창조경제에 대해 “질 좋은, 청년이 관심 갖는 일자리를 만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 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깜짝 항소’는 이 후보자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다. 2009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김모씨에 대해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산재 판정을 내렸고, 이어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선 한정애 의원 등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만류했다. 이 후보자는 “유족분들의 상황, 법률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항소 기한을 2∼3시간 남긴 시점에서 유족을 상대로 항소를 결정해 ‘기습 항소’ 논란이 일었다.◆다운계약서 인정, 내부거래 의혹도청문회에서는 단골 공세 포인트인 개인신상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운계약서 작성,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이용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다.이 후보자는 지난 5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저의 불찰”이라며 인정했다. 그는 200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를 실거래가 3억7000만원보다 2억2000만원 낮춘 1억5000만원으로 적었다. 2006년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도입 이전의 관행이라곤 하나 탈세 의혹과 함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후보자는 “법무사가 당시 관행으로 금액을 낮춰 신고한 걸 최근에 알게 됐다”며 “누락된 세금은 확인해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자가 보유 중인 한 바이오 업체의 비상장주식 가치가 매수 석 달 만에 70% 가까운 수익을 낸 것 또한 논란이다. 일반인은 매수조차 힘든 비상장주식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이 내부정보 이용으로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취재진 인터뷰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이 후보자는 지난 5월 ‘에이비엘바이오’의 유상증자 당시 16주를 2080만원에 매입했고, 에이비엘바이오가 6월 무상증자(1주당 신주 99주)를 단행하며 이 후보자의 보유 주식은 1600주로 불어났다.업계에 따르면 현재 에이비엘바이오의 장외시장 거래가는 한 주당 약 2만2000원으로, 이 후보자의 주식 가치는 약 3680만원으로 집계된다. 석 달 만에 1440만원(매입금의 약 70%)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여기에 이 후보자의 지인이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정보 이용 의혹은 짙어졌다.이 후보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측은 “애초 에이비엘바이오에 관심이 많았다. 회사 측 담당자로부터 매도자를 소개받아 주식을 샀을 뿐”이라며 “무상증자 일정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성평등 진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는 여성가족부를 만들겠습니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0일 내정이 발표되자 이같이 다짐했다.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등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성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분출한 ‘시대적 요청’에,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여가부가 ‘반드시 응답하는’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이번 진 후보자 내정은 문재인 정부가 여가부의 존재감을 한층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역대 처음으로 ‘여가부 한 해 예산 1조원 시대’가 열린 데 이어 여성 인권 전문가로 꼽히는 진 후보자가 입각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진 후보자는 과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으로서 ‘호주제 폐지’ 소송을 이끌었다. 19대 국회 입성 후에는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인 ‘소라넷’ 폐쇄, 몰래카메라 및 ‘리벤지 포르노’ 근절 등의 이슈를 주도해왔다.청와대가 의원 출신인 진 후보자를 발탁한 것이 정현백 여가부 장관에게 제기된 ‘정무감각 부족’ 지적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 장관이 문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여성단체 시위를 지켜본 뒤 긍정적인 소회를 밝힌 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반발해 여가부 명의 논평을 낸 일 등은 사안의 민감도를 헤아리지 못한 대처였다는 평가를 낳았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 발표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여성사 관련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진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른다.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이 촉발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거취 문제 등 날카로운 질문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진 후보자가 앞서 두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에 신임 여가부 장관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 청문회 핵심 쟁점으로비동의 간음죄 도입 요구는 지난달 중순 안 전 지사 판결 이후 재야 여성계를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어느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3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법원은 강간죄 성립에 ‘최협의(最狹義)의 폭행·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왔다. 공포감에 저항하지 못하거나 수치심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14일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학계에서는 비동의 간음죄의 입법 취지는 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실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찬반 입장이 갈린다. 강간죄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법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별도의 개정 없어도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며 결국 재판부의 법 해석에 달렸다는 분석, 성범죄가 둘 만의 공간에서 비밀리에 이뤄지는 만큼 비동의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법조인 출신인 진 후보자가 각기 다른 학계 의견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이목이 쏠리는 지점이다.진 후보자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 직접 찬반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그는 지난 3월 안 전 지사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의 폭로 직후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미투 운동을 지원사격한 바 있다.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성폭행과 관련해 사실만을 언급한 경우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전 지사 무죄 판결 직후에는 국회에서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여성이 보다 더 주체성 있는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한국당 ‘탁현민 거취 공세’ 2라운드 예고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탁 행정관 거취 문제는 지난해 7월 정 장관의 청문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장관은 청문회에서 탁 행정관 경질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탁 행정관 해임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해 일부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정 장관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청문회 약속대로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반박했다.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뉴시스진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경질 건의 논란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2기 내각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은 탁 행정관 경질도 관철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였다”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탁현민 거취 공세’ 2라운드를 예고한 셈이다. 탁 행정관은 여성 비하 논란 이후 여러 차례 사과했고 지난 6월에는 사직 의사까지 밝혔지만 청와대가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사직서를 반려해 여전히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눈뿌리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탁 행정관 거취에 대한 진 후보자의 입장은 전해진 바 없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여성 의원들이 탁 행정관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앞서 청와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진 후보자가 내놓을 답변에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탁 행정관은 2007년 출간한 저서 ‘남자마음설명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등의 내용 중 “가슴이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 테러를 당하는 기분” “콘돔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 “친구들과 여중생을 공유했다” 등의 발언이 지난해 5월 다시금 알려지면서 여성 비하 논란에 휘말렸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2년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정경유착의 깊은 사슬을 매일 언론을 통해 보고 있다.대한민국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기치를 않고 시작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 부패는 줄어들었을까.◆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 평균 접대비 감소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의 평균 접대비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양대 경영대학 정석윤, 최성진 교수의 지난해 9월 논문 ‘김영란법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 상장기업의 회계자료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접대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논문을 보면 김영란법 시행 후 2015년 4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총 777개 기업의 분기당 평균접대비 지출은 2억9300만원에서 2억7200만원으로 감소했다.분기당 접대비 증가를 보고한 기업도 김영란법 시행 전 53%에서 38%로 감소했다. 특히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규제가 심한 산업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장 교수 등은 논문에서 “기업은 합법적·비합법적 정치전략을 모두 구사하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비시장행위를 감소하는 방식으로 반부패 법안에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한단계 떨어진 부패지수, 김영란법 효과?지난해 세계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해 역대 가장 낮은 순위로 추락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단 한단계 순위만 올랐다.지난 2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지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7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4점을 기록해 전체 180개 대상국 중 5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 52위보다 한 계단 오른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에선 29위를 기록,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고, OECD 회원국 중에선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헝가리, 터키,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았다.CPI는 조사 대상국의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인식하는지’를 12개 지표로 조사해 평균을 낸 것이다. 점수가 만점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다. 한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6위→43위→37위→52위를 기록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