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을 하루 앞둔 지난달 2일, 충북 제천의 한 상가 4층 건물에서 16살 A양이 스스로 극단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경찰 수사결과 A양은 학교 선배와 친구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A양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다 결국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온라인상 괴롭힘, 이른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다수가 한 사람을 불러 욕설을 퍼붓는 ‘떼카’와 대화방을 나가도 자꾸 초대해 괴롭히는 ‘카톡 감옥’, 피해 학생만 남게 하는 ‘카톡 방폭’ 등 유형도 다양하다.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던 학교 폭력의 양상이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사이버 불링 대처 방안으로 또래 상담자 활용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사이버 불링’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하는 학생들 잇따라지난달 12일 SNS에서 비속어 등 이른바 ‘댓글 폭력’에 시달리던 B(15)양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등이 적힌 유서를 남기고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B양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의 전 남자친구가 페이스북에 사귈 당시 둘이 겪은 일을 안 좋게 표현해 올렸고, 또래들의 비난 댓글이 많이 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이버 불링’에 시달리는 많은 학생은 B양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괴로움과 후유증을 호소한다.지난 7월 인천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린 C(13)양도 생전에 사이버 폭력을 당해온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C양이 지난 2월 동급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이후 C양의 ‘에스크’(SNS의 익명 질문페이지) 계정에 명예훼손성·모욕성 발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이 지속해서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의 합성어다. 말 그대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활용해 특정 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교육현장의 무관심 탓에 확산하는 ‘사이버 불링’정부는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 폭력의 유형에 포함하면서 사이버 불링 등을 개선하고자 2012년 3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하지만 교육현장의 무관심 탓에 사이버 불링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이버 불링은 스마트폰 보급 등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 신고된 사이버 불링은 900건, 2013년 1082건, 2014년 1283건, 2015년 1462건, 그리고 2016년에는 2122건까지 증가했다.교육부가 최근 전국의 학생(초등 4학년~고등 3학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학교 폭력을 경험한 5만명의 학생 가운데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는 응답이 10.8를 기록했다. 학생 10명 중 1명은 사이버 불링을 경험한 것이다.이에 따라 교육 당국이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A양이 다니던 학교 측 역시 그가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실제로 A양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학교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이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야 “방학 중 사건이 발생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전 세계적인 문제 ‘사이버 불링’사이버 불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초 호주에서도 유명 모자 브랜드의 모델 활동을 하며 이름을 알린 14세 소녀 에이미 에버렛이 사이버 불링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이후 에이미의 부모는 딸의 비극을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앞으로 사이버 불링의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SNS를 통한 캠페인에 나섰고, 에이미와 비슷한 사이버 불링의 피해를 입은 가족, 개인, 지도자급 인사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지지가 쏟아졌다.미국에서도 청소년 10명 중 6명(59%)은 사이버 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 ABC 방송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3~4월 13~17세의 미국 청소년 743명을 조사해 내놓은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이 조사에서 사이버 불링은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거짓 소문 확산, 원치 않는 불쾌한 이미지·욕설 수신, 장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 신체적 위협, 동의 없는 이미지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였다.◆전문가 “효과적인 사이버 불링 대처 위해 또래 상담자 활용해야”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된 현대 사회에서 사이버 불링은 결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또래 상담자 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강창경(경희대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씨는 지난해 청소년문화포럼에 발표한 논문 ‘또래 상담자를 활용한 사이버 불링 개입방안’에서 “효과적인 사이버 불링 대처를 위해서 또래 상담자 활용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강씨는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사이버 불링 예방의 최우선적 과제”라며 “또래 상담자들이 사이버 불링에 대한 관련 지식을 갖춘 후 학생들에게 사이버 불링 대처전략을 사전에 숙지시키는 것이 개입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실제로 FBI 통일범죄 총계 보고서(The U.S. Uniform Crime Report)에 따르면 사이버 불링 피해자 중에 10% 정도만이 부모에게 사이버 불링 피해사실을 알린다고 조사됐다. 이처럼 사이버 불링 피해 경험을 어른에게 알리는 경우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래 상담자가 사이버 불링에 대한 적절한 대처 사항을 학생들과 사전 공유하며 안내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또래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던 학교 폭력의 양상이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온라인상 괴롭힘, 이른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으로 진화하면서 사이버 불링의 양태와 그 대처법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이버 불링, 시공간 제약 없이 전방위로 확산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의 합성어다. 말 그대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활용해 특정 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게티이미지뱅크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 불링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해 단체로 욕설하거나 괴롭히는 ‘떼카’, 단체 대화방으로 피해 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 학생만 남겨놓는 ‘방폭’(온라인 왕따시키기), 욕설 등을 참지 못한 피해 학생이 단체 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는 ‘카톡 감옥’ 등이 대표적이다.이외에도 스마트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 피해 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 써 금전적으로 피해 주는 ‘와이파이 셔틀’이나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기프티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해 갈취하는 ‘기프티콘 셔틀’도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가해 학생에게 맞서지 말고 증거 수집...경찰과 상담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가 됐다면 직접 가해 학생에게 맞서기보다는 피해 내용을 캡처해 증거를 수집하고,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요청한다.게티이미지뱅크또는 국번 없이 117 전화로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가 어려운 상황일 땐 117Chat앱 또는 #0117로 문자 상담‧신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24시간 안전드림117센터에서는 과연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학교 폭력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상담도 가능하다.사이버 불링 가해자들은 친구들끼리 하는 짓궂은 장난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이버 불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불링의 주요 가해자‧피해자인 청소년들 스스로가 사이버 불링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며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둘러싼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등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17일과 19일 논란 당사자인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은 서로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심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8일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극한 대치를 이어온 정부와 심 의원 측은 2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언성을 높였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냈다. 두 논란 당사자는 △정보 접근 방식의 불법성 △비인가 정보 공개 적절성 및 자료 반환 여부 △예산 사용 적법성 등을 두고 30분 이상 격한 설전을 벌였다. 회의장 내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도 고성, 때론 욕설을 통해 각각 지원사격에 나섰다.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①접근의 불법성...심 “경고 없었어” vs 김 “檢서 따져봐야”이날 첫 쟁점은 심 의원이 재정정보를 내려받는 과정에서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는지, 심 의원이 사전에 비인가 정보를 인지했는지 등이었다.본회의장 단상에 선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올랩)을 통해 비인가 재정정보를 취득한 과정을 시연한 영상을 재생했다. 이어 “보다시피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급한 아이디의 권한 내에서 정보 접근이 이뤄졌고, 따라서 이번 정보 유출은 기재부의 정보 보안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부총리의 첫 마디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였다. 그는 시연 영상에서 비인가 정보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선 적어도 6번의 비정상적 경로를 거쳐야 했고, ‘감사관실용’이라는 표시가 있는데도 심 의원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표시가 곧 접근 금지, 비인가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라며 “공직자라면 (표시를 보고)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접속 금지’에 대한 명시적 표시가 없었고 ‘감사관실용’을 경고 문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6번의 비정상적 경로도 마우스 클릭 6번일 뿐, 기존 시스템을 따로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김 부총리는 이에 “백번 양보해도 (심 의원 측이) 190회에 걸쳐 최대 100만건 이상을 다운로드 받아 공개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일축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②비인가 정보 공개 적절성...김 “자료 반환해야” vs 심 “반환할 게 없다”김 부총리는 이날 비인가 정보 취득의 적법성은 수사기관에 판단을 맡기자면서도 심 의원이 자료 내용을 언론 등 제3자에게 공개한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부총리는 거듭 심 의원을 향해 “빨리 (유출한) 자료를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 안에 경호실 통신장비,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것, 식자재 업체 등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다”며 심 의원이 내려받은 자료가 2차로 유출되면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재정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난달 14일부터 심 의원에 지속해서 자료 반환을 요청했다.심 의원은 이날 자료 반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돌려달라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본 자료를 모두 수거해 반납할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청와대 업무추진비(업추비) 내역 등 심 의원이 연일 폭로 중인 내용은 압수수색 전 심 의원 측에서 원본을 토대로 따로 정리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청와대 이외의 행정부처 관련 내용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며 유출된 정보 중 국가 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다만 심 의원은 검찰 검토 후 자료를 돌려받을 경우 정부에 반환 여부는 추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개한 업추비 내역 등은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에게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원 접속방법 시연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③예산사용 적법성...심 “세금 제대로 써라” vs 김 “문제 될 것 없다”심 의원이 내세우는 국민의 알 권리는 청와대·정부가 국민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한다.심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 앞서 기재부가 업추비 사용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면서 업종 누락을 가장 많이 한 부처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의 ‘부처별 업추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15억5292만원, 청와대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이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는 7925만원의 사용분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해외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 344건이 ‘한방병원’으로 기재되는 등 실제 예산 사용처와 기재된 업종이 다르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김 부총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업종 누락은 카드사의 단순 오류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사에서 입력하는 코드번호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 상 코드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심 의원이 면밀한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앞서 심 의원이 밤 11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 등에 펍, 이자카야에서 업추비 카드를 쓴 것은 예산집행지침 위반 사항이라는 지적에도 “문제될 것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카드 사용처의) 상호가 아닌 업종을 봐야 한다”며 “상호가 이자카야, 펍이라도 업종코드가 일반음식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심야 및 주말 사용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고 받아쳤다.김 부총리는 “감사원에 전수감사를 청구했다. 전수조사해 심 의원이 걱정하는 게 나오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자신감을 보였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소년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성인 교정시설보다 민영소년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민영소년원이 이르면 2023년쯤 설립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 해결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교육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2012년 소년원에서 보내는 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소년원 과밀 심각...“민영소년원 설치가 대안될 수도”소년원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년원 수용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소년원(여자소년원 2개, 남자소년원 8개)의 정원은 1250명이지만, 지난해 하루 평균 1612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2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말 기준 성인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5만5198명(환자 1만6884명)으로, 정원(4만7820명) 대비 115.4% 과밀수용된 것과 비교해 소년원이 성인 교정시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셈이다.특히 서울소년원(남자)의 수용률은 164%, 안양소년원(여자)은 183.8%에 이르는 등 서울·경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뉴시스 자료사진주 의원은 “국영소년원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민영소년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단 위탁업무에 관한 정부의 지도·감독 의무는 철저해야 할 것”이라면서 “소년들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이 ‘징벌’보다 ‘교화’의 목적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민영교도소를 통해 수준 높은 교화·교정프로그램 활성화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국내 첫 ‘민영소년원’ 이르면 2023년 개소이르면 2023년 국내에서도 종교단체나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소년원이 설립될 전망이다.법무부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년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법무부는 민영소년원 설립 및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소년보호시설 1852개 중 800개 이상이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도 18개의 소년보호시설 중 2개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2011년 서울소년원서 열린 ‘학생 연극 발표회’. 법무부 제공2010년 12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가 출범한 이후 2016년을 기준으로 3년 내 출소자 재복역률이 국영교도소의 경우 24.7%에 이르지만, 소망교도소는 절반 수준인 12.6%에 그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민영소년원 설립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민영소년원법 국회 통과 후 전담팀을 구성해 제도설명회 등 공모절차, 운영자 선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 민영소년원 운영 개시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법무부는 “민영소년원의 성공적인 설립·운영으로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길어야 소년원 2년.”지난 6월 발생한 ‘서울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의 10대 가해자들이 소년법을 악용할 생각으로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14∼17세인 이들은 지난 6월26일 또래 여고생 A양을 불러내 이틀에 걸쳐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17)양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벌였고, A양은 전치 5주의 피해를 입었다.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범죄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성인 못지않게 점점 대담해지고 흉포해지고 있다. 만 14~18세의 소년범을 뜻하는 범죄소년은 만 10~13세의 촉법소년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인 형사처분과 비교해 형량이 높지 않아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게티이미지뱅크◆성폭행 방치 사망·소주병 폭행…소년범 범죄 수위 점점 높아져살인·강도·강간 등 소년 범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전남 영광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두 명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여고생 B(16)양을 모텔로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남학생 2명은 특수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또 C(15)양은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야외 테이블을 정리 중이던 아르바이트생 D(31·여)씨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가격했다. C양은 경찰에서 “나를 쳐다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월27일 경기도 김포에서는 E(16)군과 F(16)군이 한밤중에 G(16)군을 불러내 팬티만 남긴 알몸상태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성희롱하며 영상까지 촬영했다. 이들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여름에도 G군을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경찰은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E, F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10대들이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14세∼18세 학생이 저지른 폭력범죄는 총 1만6000여건으로 1년 전인 2016년보다 1400여건 증가했다. 강력범죄도 지난 5년간 매년 1800건씩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게티이미지뱅크◆소년범 3명 중 1명은 ‘절도죄’…초범↓·전과 4범 이상↑가장 많은 소년범 범죄유형은 절도다. 인천에서는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새벽 시간대 휴대전화 대리점 6곳의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휴대전화 60여대(시가 50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H(19)군과 I(16)군 등 1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부산에서도 올해 4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심야에 아파트 경비원 휴식시간을 틈타 아파트단지 25곳을 돌며 22차례 주차 차량을 털어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J(18)군이 지난달 경찰에 검거됐다.1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사건 3만4110건 가운데 절도가 1만2127건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청소년 3명 중 1명 이상이 절도를 저지른 것이다. 이어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4350건(12.8%), 사기 2849건(8.4%), 도로교통법 2276건(6.6%), 폭행 1705건(5%) 순으로 집계됐다.범죄행위를 반복하는 10대들도 증가하고 있어 상습소년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 보고서에 따르면 소년범죄자들 중 초범의 수가 2007년 5만5543명에서 2016년 4만1173건으로 줄어든 반면, 전과 4범 이상의 재범률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07년 6.9% 수준이었던 4범 이상 재범률은 2016년 15.3%까지 증가했다.게티이미지뱅크◆현 소년법 아래에선 중죄 저지른 소년에게 중형 선고 못 해현행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소년범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처분은 두 가지다.첫 번째는 소년부 송치로,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정을 받으면 ‘보호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가장 높은 10호 처분을 받으면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에서 최장 2년 동안 생활하게 된다.두 번째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다. 소년법은 장기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청소년에게 단기와 장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하는데 단기 형을 복역한 소년범은 수감생활 성적이 양호할 경우 장기가 만료되기 전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또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징역 20년으로 가중처벌 되더라도 사형과 무기징역은 피할 수 있는 것이다.게티이미지뱅크◆전문가들 “처벌수위 높인다고 해결 안 돼” vs “피해자 피눈물 생각해야”10대들의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박사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 보고서에서 “4범 이상 소년범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소년범의 재범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년범 재범자 관리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재범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도 “소년범죄는 가정환경이나 사회환경, 또래 관계 및 미디어 매체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므로, 소년범 개인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범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연계도 중요하고, 소년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에 대한 변화와 개입을 통해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이 다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악명 높은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교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결국 유영철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보호·교육·선도는 당연히 중요하며 경미한 실수와 충동적인 수많은 청소년 범죄자를 집중적으로 보호·보호관찰하라”면서도 “그들 중 자신보다 약한 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 살인을 저지르는 강력 범죄까지 보호·교육·선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눈물을 생각해야 한다”며 “21세기 범죄 대응은 단연코 강한 처벌이 존재해야 한다”고 소년범죄의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의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싱가포르=AP·연합뉴스 자료사진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이 기정사실화하면서 회담 시기, 장소를 둘러싼 갖가지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는 한미 정상이 만나 2차 북미회담과 종전선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담 결과가 추후 남북미 정상의 공동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회담 시기, 중간선거 이후 유력…조만간 확정”2차 북미회담 시기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오는 11월6일 열리는 미 중간선거가 꼽힌다. 각종 선거 예측 기관에서 주당의 승리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빼앗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 내용을 분위기 전환용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회담 예상 시기는 중간선거 이전인 ‘10월 개최론’과 선거 이후로 나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1∼12월 개최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10월 내 개최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위 적대적 국가의 지도자와 (회담을) 하는 데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시기와 관련해 “10월에 열릴 수 있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다만 회담 날짜는 선거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개최 확정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는 ‘선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유엔총회에서 “조만간 2차 회담의 시기 및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북미→남북미 회담 가능케 할 장소는2차 회담 장소는 회담 주요 의제인 ‘종전선언’과도 연관이 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정상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빅딜’이 이뤄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회담에 합류해 남북미가 공동 선언을 내놓을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판문점이 제격”이라고 말한다. 문 특보는 “2차 정상회담에서는 당연히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며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가 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판문점 이상 좋은 자리는 없다"고 했다. 판문점이 한반도 분단을 상징하는 만큼 종전선언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차 북미회담 당시 장소 선정 과정에서 문 대통령에게 “판문점은 상징적(symbolic)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서울 또한 유력한 후보지이다. 김 위원장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연내 서울 답방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남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양국 수도 또한 거론된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DC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차 싱가포르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 위원장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전격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회담 전 사전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협상 내용에 더 크게 만족한 쪽이 장소 문제를 양보, 상대국 수도를 방문해 평화 무드 조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이밖에 중립 지대인 스위스 제네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진행할 장소로 지목된 오스트리아 빈 등이 후보지로 떠올랐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과거 불법체류자 범죄는 경기도 안산에서 모두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유독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경기도 안산의 사정을 빗대어 일컫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범죄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북과 경남, 서울 등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3504명의 불법체류 피의자 중 1004명이 경기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북부에서 229명이, 경기남부에서 775명에 검거됐다. 다음으로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556명이었고, 산업단지가 있는 경남이 357명으로 뒤를 이었다. 농촌 축산 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용이 많은 경북이 237명이었고, 충남이 215명, 충북이 126명이었다. 최근 예멘 난민 사태 등으로 시끄러웠던 제주의 경우 67명의 불법체류 피의자가 있었다.특히 경기도는 지난 5년간 불법체류자 범죄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경우 7만 975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3년 675명이었던 경기도의 불법체류 피의자는 2016년 1684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00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불법체류자 문제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월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집간을 절취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부산 기장군에서는 지난 7월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울산에서는 지난 3월 자신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중국국적 피해자를 울산고용노동지청 정문에서 폭행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도 정확한 소재지 파악이 힘든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검거는 쉽지 않다. 증거를 통해 피의자 인지를 하더라도 주소 등이 명확하지 않아 검거에 애를 먹기 때문이다.윤 의원은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소재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라며 “치안위기로 인식하고 단속·수사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불법체류자는 밀입국 등 적합한 심사를 받지 않은 채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를 일컫는다. 정치적인 망명 등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국가는 외국인들을 보듬어왔지만 불법체류자들의 불법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왔다. 특히 최근 나온 통계는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불법체류자 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강도와 강간 등 강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우리 속에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범법행위는 어디까지 왔을까. 불법체류자 범죄와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상황, 문제점 등을 살펴봤다.◆오르락내리락 반복, 불법체류자 범죄온 나라가 제주도 예멘 난민으로 인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제주도에서는 예민 난민 신청자들 간의 폭행이 있었다.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설거지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두른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했다.제주시 한림읍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예멘 난민 두명은 지난 7월1일 오후 4시 4분쯤 선원 숙소에서 식사 후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돼 서로 흉기를 들어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한 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의견을 들어 이들의 신병을 결정키로 했다.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범죄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다.제주도에서도 20대의 중국국적 불법체류자가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중국인 여성을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얼굴과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에 따르면 매년 불법체류자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총 2033건이던 불법체류자 범죄는 2015년까지 462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 지난해 3504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2014년 2297건이었던 불법체류자 범죄는 2015년 3189건, 2016년 4622건, 2017년 3504건의 변화를 보였다. 대부분은 경범죄와 사기, 불법 입국 관련 범죄인 기타 부분이 많았다.하지만 불법체류자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범죄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2013년 21명이었던 불법체류자 살인 피의자는 2016년 33명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18명으로 감소했고, 강도는 2013년 29명이었다 2016년 12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증가했다. 강간 피의자의 경우 2013년 59명에서 2016년 57명, 지난해 104명으로 급증했다. 절도는 2013년 225명에서 2016년 289명, 지난해 307명으로 증가했고, 폭력범은 2013년 415건에서 2016년 554명, 지난해 498명으로 감소했다.◆1년 새 82.5% 증가한 불법체류자 성폭행지난해 8월25일 오후 1시, 50대의 한 태국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3급 장애인 한국 여성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의 원룸에서 같이 사는 한국인 여성이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그녀가 술에 취하자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태국인의 성폭행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왔고 법원은 그에게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전체적으로 감소한 불법체류자 범죄 통계에서 특이한 점은 강도와 강간, 두 가지 강력범죄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16년 12명이었던 불법체류자 강도 피의자는 지난해 18명으로 급증해 50%의 증가율을 보였고, 강간의 경우 2016년 57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82.5% 급증했다.실제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법체류자의 성폭행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7월 시골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러시아 국적의 한 30대 불법체류자는 전남의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4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단기 비자로 입국해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소주 3병을 마시고 홀로 돌아가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집에서 홀로 밥을 먹던 피해자는 공격을 받고 쓰러졌으나, 이내 의식을 되찾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불법체류자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청 등 수사 당국도 단속과 범인 체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은 2008년부터 법무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있고, 불법체류자 대응 메뉴얼 등 신병처리 요령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불법체류 외국인은 신고자에게 출입국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관할 출입국 관계 기관에 신고내용을 통보하게 돼 있다. 또 형사사건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지역경찰은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경찰서 담당부서(수사·형사·외사 등)에 불법체류자 신병을 인계하고 경찰서 담당부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범죄 인지하고, 본 건 형사사건 조사완료 후 출입국 관계 기관에 인계한다.하지만 경찰도 정확한 소재지 파악이 힘든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검거는 쉽지 않다. 증거를 통해 피의자 인지를 하더라도 주소 등이 명확하지 않아 검거에 애를 먹기 때문이다.윤 의원은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소재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라며 “치안위기로 인식하고 단속·수사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세 사람 모두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 이해관계도 같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평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위성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기보단 실용적 측면을 강조해 이전에 실패한 비핵화 관련 합의들과의 차별점을 부각한 것이다.실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강력한 동력은 남북미 사이 형성된 ‘삼각 이해관계’에서 나온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2020년 대선의 가늠자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비핵화 협상 결과를 ‘업적’으로 삼아 표몰이에 활용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번 협상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된 북한 경제를 살아나게 할 마지막 기회이다. 문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남북 경제협력이 어려움에 놓인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라며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관점에서 비핵화에 접근하고 있음을 밝혔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싱가포르=AFP·연합뉴스◆先 보상 vs 先 핵폐기…북미 ‘샅바 싸움’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달 중순 3차 남북정상회담, 이어진 미국 뉴욕에서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서신을 받았다”고 극찬하며 ‘비핵화 띄우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최고조에 이른 정상 간 분위기와는 달리 북미는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기 싸움’을 본격화하고 있다. 협상 선결 조건으로 미 측은 비핵화를, 북한은 제재 완화를 내세우며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각)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9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먼저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북미 양 정상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신뢰 구축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이 이미 사실상의 ‘미래핵 폐기’ 조처를 한 데 대해 미 측의 상응 조치를 다시 한 번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미 측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 중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원칙을 재천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어떤 것도 비핵화 없이 일어날 수 없다. 비핵화가 가장 먼저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합의사항 이행 없이 보상만 챙기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했다는 점을 의식한 태도로 보인다.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의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싱가포르=AP·연합뉴스◆비핵화종전선언 ‘빅딜’ 이뤄질까북미 간 양립 불가능한 선결조건이 충돌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꽉 막힌 협상을 뚫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종전선언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첫 단계로서 미국이 북측에 제시할 수 있는 ‘신뢰의 증거’이자, 북한 입장에서는 조건부로 내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이행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태형철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이 29일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린 ‘2018 국제 평화포럼’에 보낸 기조연설문 또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태 총장은 “북미관계 정상화는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했다.결국 조만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비핵화 실무협상, 폼페이오 장관의 4차 ‘평양 담판’ 등의 주요 의제 또한 종전선언과 비핵화 실행 조치의 ‘빅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전동 바이크 대여는 전세계적인 트렌드 가운데 하나다. 짧은 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과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는 등 환경적인 이점 때문이다.이에 IT업체들과 세계적인 투자사들은 전동 바이크 셰어링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미국, 독일, 파리, 일본 등은 관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미국, 일본 등은 관련 법규 정비 후 바이크산업 집중 육성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전동 바이크 대여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대여업의 성장은 국가가 직접 나서 관련 규제를 정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미국은 전동 바이크 대여업을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바꿔 스쿠터 방치와 운전자 헬멧, 사고처리 문제 등을 기업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도로 안전 문제도 정비했다. 전동 바이크의 인도 운행을 허용하면서도 속도를 시속 15마일(24km)로 제한하고 인도에 안전표지판을 강화했다.프랑스, 핀란드도 이와 비슷하게 인도에서 전동 바이크 이용을 허용했다. 독일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일부 전동 바이크 운행을 허가했다. 다만 특별 허가를 받으면 인도운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도 안전을 위해 크기, 출력에 따라 운행 가능한 도로를 따로 지정하고 승차 정원 준수 등 관련 법규를 정비했다.이에 미국의 버드와 라임, 중국의 디디추싱 등 규모있는 전동 바이크 대여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벤처 캐피털사들로부터 4억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셰어링 선두두자인 우버도 최근 전동 바이크 대여업체 ‘점프’를 인수했고 리프트도 이 분야 사업 확장을 검토중이다.◆한국, 기준조차 모호...관련 법안은 1년째 계류 중반면 우리나라는 전동 바이크에 대한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이다. 전동 바이크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이하 원동기로 분류돼 오토바이, 스쿠터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인도에서 운행은 금지돼 있으며 차도에서도 끝차선 30cm이내에서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저속의 전동바이크가 차량과 함께 주행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심지어 전동 바이크는 사고가 나더라도 관련 보험이나 번호판조차 없어 처리도 쉽지 않다. 관련 법규가 없어 생겨나는 문제들이다.관련부처에서도 전동 바이크 같은 1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법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1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기준 정의와 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동기로 분류되던 전기 자전거는 올해부터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전동휠, 전동 바이크, 전동 킥보드 등은 여전히 원동기여서 도로에서만 이용가능하다.국회에서도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등 10명이 1인용 이동수단의 정의와 특례를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1인용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및 인도 통행 허용 등의 방안이 담겨 있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황이다.관련법규는 정비중이지만 우리나라 전동바이크,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 1인용 이동기기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용 이동기기 판매량은 2014년 3500대에서 지난해 7만5000대로 3년간 21배 성장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