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와대 청원 20%가 사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엄격해진 것을 보여주지만 사형제에 대한 여론은 폐지로 기운 것으로 분석됐다. 20년간 사형제가 집행되지 않았고 국민의 인권의식 수준이 높아진 결과라는 지적이다.◆국민 66.9% “대체할 형벌 있다면 사형제 폐지 찬성”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가 지난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66.9%가 ‘사형을 대체할만한 형벌이 있다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절대적 종신형(78.9%), 무기징역(43.9%), 상대적 종신형(38%) 등의 형벌로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꼽았다.하지만 대체할만한 형벌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거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비율은 4.4%에 불과했고 ‘향후 폐지하자’는 비율도 15.9%에 그쳤다. 반면 ‘사형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9.9%로 지난 2003년 조사보다 11.6% 포인트나 증가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선고·집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도 59.8%로 높게 나타났다.이는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사형제 찬성이유로는 ‘흉악범죄 증가’(23.5%), ‘사형제의 범죄 억제력’(23.3%),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응보’(22.7%) 등이 꼽혔다. 반면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판 가능성(22.7%)과 인권(17.7%), 악용 가능성(14.3%) 등을 꼽았다.게티이미지뱅크◆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제와 하기는 힘들 것”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0여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며 한국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36개국에 달한다.전문가들도 최근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형제는 사실상 폐지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는 1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반 국민들은 흉악범에게 왜 사형선고를 안하냐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사형제는 쉽지 않다”며 “국제앰네스티 입장도 있고 국제사회간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20여년간 안 해왔는데 이제 와 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요?”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은 사상 최대 참여를 이끌어냈다.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수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22일 오후 기준 90만명이 강력처벌을 하자는 청원자의 주장에 공감했다. 청원자는 글에서 어린 학생이 무참히 살해당했는데도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강력범죄의 잔혹성에 반해 현행법의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사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은 최근 들어 끊이지 않았다.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와대 청원 중 20%(11건)가 사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법 감정이 과거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주취감형, 심신미약, 소년법 등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발은 이러한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다.◆“조두순 12년형, 김성수 심신미약?” 들끓는 국민분노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기고 가장 처음 20만명을 넘은 청원은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사건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9월 중학생인 피해자는 또래 여중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해 뒷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피투성이가 돼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가해자들이 폭행 전후 나눴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되자 국민들은 공분했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지난해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부산 여중생 사건’ 가해자들이 집단 폭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세계일보 자료사진하지만 소년법상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쳐 가해자 중 일부가 엄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정신질환, 음주 등 심신미약에 따라 감형되는 형법기준도 국민의 분노를 샀다. 2008년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청원자는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는 청원을 올려 60만명이 넘는 공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을 알코올 중독으로 판단, 심신미약과 고령이라는 나이상의 이유로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감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수사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현행법상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했다.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김성수(29)에 대한 청원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성수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규정으로 인해 처벌이 약해질까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그 결과 관련 청원은 올라온 지 5일 만인 22일 오후 기준 9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며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우려를 전했다.게티이미지뱅크◆최고형량 15년→30년, 형량 강해졌는데 왜 분노하나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20만명의 답변기준을 넘은 55건의 청원 중 11건이 사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었다. 음주,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기준을 폐지해달라는 청원과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아동학대 처벌강화,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청원이 한 건씩 있었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강력범죄에 적용되는 형법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강력범죄의 형량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실제 형법은 과거보다 엄격해졌다. 지난 2010년 이전 유기형에 대한 최대 형량은 15년 이하(가중처벌은 25년)였지만 이후 형법이 개정되며 최대 형량은 30년(가중처벌은 50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사형제가 20년간 집행되지 않고 있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등의 지적이 잇따르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는 지난 1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형벌규정이 과거보다 강화됐지만 법원에서 가능하면 형량을 낮추는 분위기”라며 “흉악범인 경우와 달리 일반적인 형사범죄 같은 경우 인권존중 차원에서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이어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20년이 됐지만 일반 국민들은 흉악범에게 왜 사형선고를 안하냐고 지적하고 있다”며 “아니면 무기형인데 무기형은 20년간 모범수로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고 유기형도 30년까지 내릴 수 있지만 복역을 하면서 역시 모범수가 되면 감면을 해줘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국민의 법 감정을 엄격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지난해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벌만이 능사는 아냐...예방 위한 복합적 접근 필요”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대다수 청원자는 소년법, 심신미약 감형 등 약한 형량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난 2일 주취감형 폐지를 촉구한 청원자는 “솜방망이 처벌 실태는 훗날 잠정적 피해자를 양산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지난해 소년법 폐지를 촉구한 청원자도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범죄예방의 답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소년법 폐지에 관한 청와대 답변에서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주느냐? 그렇진 않다”며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즉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본다. 사안별로 다르고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도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벌의 엄격성을 높이는 게 일반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범죄 형량이 올라간다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고 범죄자들도 잘못을 저지르고 형량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곽 교수는 이어 “심신미약이 확실하지 않은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핑계를 대거나 악용을 하는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심신미약 폐지 등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같은 유형의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고 평소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아싸들아 들어봐 이건 정말 쉬운 얘기야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남부러워하며 살래엄마한테 물어봐 나 아싸해도 될까 엄마?아싸라비야 뺨 날아간다 잘나가는 인싸 돼’가수 유재필이 지난달 출시한 노래 ‘인싸 되는 법’의 가사 일부이다. 유재필의 노래처럼, 최근 청소년 및 청년층을 중심으로 조직이나 또래 집단의 인사이더(insider), 이른바 ‘인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유재필 무대.KBS 뮤직뱅크 캡처인싸는 인사이더(insider)의 줄임말로, 아웃사이더(outsider, ‘아싸’)와는 다르게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들을 말한다.이처럼 인싸 특유의 적극성, 사교성, 개그 센스 등을 높이 평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인싸아싸로 나누는 이분법적 분위기와 과도한 인싸 마케팅이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지갑을 여는 마법의 단어 ‘인싸’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를 둔 직장인 박모씨(42)는 최근 아이의 행동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고 전했다. 아이가 어느 날부터 인싸가 되고 싶다며 ‘JMT(존맛탱, 아주 맛있다는 뜻)’ ‘렬루(Real로, 진짜로)’ ‘누물보(누구 물어본 사람의 준말)’ 등 줄임말을 심하게 쓰더니 값비싼 가방, 화장품, 문구류 등을 ‘인싸템’이라며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는 것. “이미 가진 것이 있지 않느냐”고 아이를 달래 봐도 소용없었다고 했다. 박씨는 “혹시라도 아이가 반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된다”며 “인싸 문화가 아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아직도 몰랐니?” 불안감 조장하는 인싸 마케팅실제 온라인 쇼핑몰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선 제품 광고에 ‘인싸’ ‘인싸템’이란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인싸템은 인싸와 아이템(물건)을 합친 말로 인싸들이 쓰는 물건이란 뜻이다.인싸템 광고가 청소년들의 소속 심리와 불안감을 건드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페이스북에서 인싸템을 검색해 나온 광고들을 살펴봤다. ‘요즘 인싸템... 아직도 없으신 분?’ ‘쓰자마자 인싸 되는 인싸템’ ‘인싸라면 이것쯤은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아싸 아님?’ 등의 문구가 주를 이루었다.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해당 제품이 없으면 아싸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뒤처질까 두렵다’ 또래문화에 기인한 인싸템고등학생 김모씨(17)는 최근 당근 모양 볼펜을 구매했다. 이미 다른 볼펜이 많이 있었고, 자신의 취향도 아니었지만 친구들이 다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매했다고 한다. 그는 “친구들이 다 있어서 나도 그냥 샀다”며 “잘 쓰진 않지만...나만 없어서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 것보단 낫다”고 전했다.당근 볼펜.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유성렬 천안대 교수는 자신의 2012년 책 <청소년의 또래문화,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서 “청소년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또래 문화의 특성은 집단의 학교 내 지위는 학생들 사이에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며 또래 집단 구성원의 유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전염효과’를 들었다. 이는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서 혼자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집단 구성원으로서 하게 되는 경향을 말한다.인싸인싸템 문화가 또래 문화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친구에게 과시하거나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인싸가 되려 애쓰는 청소년청년이 적지 않은 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인싸템, 부모의 새 등골블레이커로 등극하나인싸템 중에는 턱 없이 고가이거나, 실용성 없이 유행만 좇는 제품도 많다. 한창 ‘등골브레이커(부모의 등골을 휘게 할 정도로 비싼 제품)’로 이름을 날렸던 값비싼 패딩도 원조 인싸템의 하나로 분석된다. 지난 2011~2012년 노스페이스 패딩이 ‘준교복’ 취급을 받으며 전국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20만원대는 ‘찌질이’, 70만원대는 ‘대장’ 등 가격에 따라 계급도까지 등장하며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최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명 브랜드 롱패딩들은 30만원을 훌쩍 넘는 제품이 부지기수다. 부모들은 높은 가격에 난색을 보이면서도 자녀가 혹시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을까 사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스페이스를 입은 학생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롱패딩 부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업계 한 관계자는 “자녀들은 이왕이면 비싼 것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르고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 기를 살려준다고 무리하기 때문에 등골이 휘어진단 말이 나왔다”며 “또래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비싼 제품을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은근히 많다”고 꼬집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지난달 21일 자신의 친딸(9)이 말도 없이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부모 A씨(63)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 담임교사의 신고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부모와 조부모의 학대였다. 아이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지난해 2000여명의 어린이가 이처럼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당했다. 학대당한 아이들 10명 중 9명은 5년 내 같은 사람에게 학대당했다. 가해자는 대체로 남이 아닌 부모를 비롯한 가까운 이들이었다.부모에게 학대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피해 어린이들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부모 학대로 세상 떠난 아이들 지난 10년간 171명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부모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동이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부모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동이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건복지부)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은 2009년 8명, 2010년 3명 등 10명 미만이었지만, 2011년 12명에서 2012년 8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3년부터 크게 증가했다.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지난해는 37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특히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 중 40%는 영아로 나타났으며, 올 초부터 8월 말까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적학대 등을 당한 아이들은 무려 1만 4461명이나 된다.학대 피해 역시 2013년 6796명에서 2014년 1만27명, 2015년 1만1715명, 2016년 1만8700명, 지난해 2만2157명 등 해마다 느는 추세다.◆아이들의 수난사…가해자는 주변 어른들아동을 학대하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 주변 어른들이었다.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가 1만 1452명(7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보육교사 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8명(0.95%), 기타 871명(6.0%) 순으로 나타났다.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적발이 어렵고, 이에 피해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학대받은 아동은 5년 내 같은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등 피해가 장기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보육교사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B(59·여)씨와 담임 보육교사 C(46·여)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검찰은 “몸도 가눌 수 없는 영아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숨지게 해 사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원장과 보육교사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30일 인천 남동구에서는 편부·조모와 함께 사는 D(8)군의 할머니가 끼니를 제때 챙기지 않고, 옷 1벌로 올여름 내내 지내게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같은 날 전남 화순에서는 20대 여성이 어린 자녀와 수심 2m가량의 하천으로 뛰어들었다가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의 아들은 저체온증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여성이 어린 아들이 숨지거나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함께 하천으로 뛰어든 것이라며 아동 학대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특히 부모들의 아동학대가 많은 이유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이라며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방치할 경우 과태료 등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 학대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돌아갈 곳 없는 아이들아이들이 학대당한 후 선택하는 것은 침묵이다. 전달도 힘들뿐더러 딱히 털어놓을 곳도 없기 때문이다. 아동 학대 가해자 대다수는 가족 등 주변 사람이다. 최근에는 아동의 교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잇달아 폭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기대고 의지할 존재로부터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학대 피해를 본 아동들의 조치 결과를 분석했더니 63.9%가 가해자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71.1%로 비장애 아동보다8%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아동 특히 장애 아동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 가해자와 분리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더 크다”고 지적했다.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53개소뿐이다.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서비스가 지원되는 쉼터는 전무하고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김포 맘 카페에 오른 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사진= 김포 맘카페 캡처)지난 13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곳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37세 A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원아를 데리고 인천의 한 공원으로 나들이 갔다. 당시 A씨는 한 아동이 말을 듣지 않자 제지했고, 이를 본 시민 1명이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신고자는 지역 주부들 커뮤니티인 맘 카페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다. 그 후 신고자의 글은 주부들 사이에서 확대 재생산돼 다른 맘 카페로 확산했다.이들은 글을 퍼 나르며 사실 확인 없이 보육교사를 비난하고 해당 어린이집 이름과 교사 실명을 공개했다.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던 A씨는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는 유서를 남긴 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동료 교사들 “숨진 교사는 투철...맘카페 비난부터 해 힘들어”동료 교사들은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씨를 성실한 교사로 기억한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자기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며 "정말 필요한 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 맘 카페에서 "확실한 근거 없이 일단 비난부터 하는 게 가장 힘들다"며 "(맘 카페 회원들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해당 맘카페에는 뒤늦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 ‘추모한다’, ‘죄송하다’ 등 뒤늦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한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해당 맘 카페 회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약 13만명이 동참하고 나섰다.◆피해 교사 어머니 고소...경찰 수사 착수한편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머니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경기 김포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어머니인 B씨가 19일 오후 3시쯤 경찰에 출석해 맘카페에 글을 올린 학대 의심 아동의 이모와 신상털기에 가담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B씨는 이날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딸 사망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맘카페에 글을 올린 여성과 신상털기에 가담한 맘 카페 회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신속히 수사하겠다"며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조사해 이모가 11일 A씨에게 물을 뿌렸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람들의 큰 관심 속에 2013년 고향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는 인간들에게 자주 모습을 보이며 안부를 전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도로 앞에서 다른 돌고래들과 함께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등지느러미에 새겨진 1번 표식이 제돌이의 트레이드마크다.제돌이는 제주도에서 불법 포획돼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하다 2013년 7월 제주 바다로 야생방류된 남방큰돌고래다.제주도 구좌읍 김녕 앞바다에서 점프하는 제돌이. 연합뉴스◆방류된 제돌이 잘 적응 중...“우두머리 역할까지”지난 2009년 어부의 그물에 걸렸던 제돌이는 제주 서귀포시 퍼시픽랜드 수족관을 거쳐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 4년간 낮에는 돌고래쇼에 동원됐고, 밤에는 길이 12m, 폭 6m, 깊이 3m의 실내 수조에 갇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하루 100km를 이동하는 돌고래를 가두는 게 비인도적이라는 여론에 힘입어 지난 2013년 방류가 결정됐다.제돌이가 다시 야생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방류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무리와 잘 어울려 지내는 제돌이의 모습이 연구자들에게 목격됐다. 심지어 무리의 우두머리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해양환경단체 전문가는 “제돌이는 무리 가운데 대장 돌고래가 사냥을 시작할 때 하는 행동인 ‘꼬리로 수면 내려치기’ 연속동장을 선보이며 먹이활동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하기도 했다.방류 전 마지막 공연 중인 제돌이. 카라 제공◆돌고래들의 동물복지 아직 갈길 멀어제돌이가 자연으로 돌아간 2013년 7월 18일은 한국 동물 복지 역사에 한 획이 그어진 날로 꼽히며, 돌고래 연구자들은 이날을 ‘제돌절’이라고 부르고 있다. 서울동물원은 이후 돌고래 사육 중단 선언을 했고, 제돌이를 포함한 돌고래 7마리가 고향의 품을 찾았다. 이 가운데 5마리는 제주 바다에서 서식 중인 모습이 확인됐고, 2마리는 새끼를 출산하기도 했다.제주도 대정읍 앞바다에서 발견된 제돌이.핫핑크돌핀스 제공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현재 우리나라 수족관에 남아있는 돌고래 수는 39마리다. 지난 7월 18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제돌이 야생방사 5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수족관에 사는 돌고래 39마리의 방류와 고래고기 식용 유통 금지를 요구했다. 바다위원회는 큰돌고래, 남방큰돌고래, 흰고래 등이 수족관 공연 및 관람-체험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수족관에서는 돌고래 손으로 만지기 등의 체험 행사도 하고 있어 돌고래들의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다. 최수영 바다위원회 국장은 “고래류를 가두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생태 관람의 형식으로 보고 체험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건물 입구 마다 붙은 “일반인 출입 금지” 안내문. 김경호 기자“어디가십니까? 요즘 분위기가 난리입니다.”지난 11일 서울의 한 여대의 정문. 경비원에게 “외부인도 들어갈 수 있냐”를 묻자 “들어가면 잡으려고 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최근 여대에서 발생한 잇따른 범죄에 따라 외부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각 여대에서 외부인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얼마전 발생한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부터 성추행, 화장실 몰카 등 여대에서 외부인이 일으킨 범죄가 알려지면서다. 특히 동덕여대에서 알몸 사진을 촬영한 박모(28)씨는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겼다”고 말해 많은 여대생들에게 충격을 안겼다.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여대를 금남(禁男)의 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출입금지가 역차별일 수 있다며 우려했고 학교 측도 학회 등 외부 행사와 지역사회와 융합 등 개방화하는 추세에서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 찬반이 갈리고 있다.박씨가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곳곳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모습을 찍어 트위터에 올린 모습. 트위터 캡처◆“노출, 몰카”에...외부인 불안 키우는 여대 범죄최근 여대에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적지 않은 여대 재학생들은 외부인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서는 지난 6일 자격증 교육 참석을 위해 방문한 박씨가 빈 강의실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찍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행동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르는 등 사회적 파장을 낳자 경찰은 15일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붙잡았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갑자기 성적욕구가 생겼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최근 빈발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도 외부인에 대한 공포를 키운다. 서울 내 한 여대의 페이스북에는 지난 9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화장실을 폐쇄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다른 여대에서는 지난 4월 한 배달업체 직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으려 하다 달아났다는 제보가 올라와 학생들의 불안을 키웠다. 이에 대학 측은 건물마다 외부인의 출입과 사진촬영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새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보안업체를 동원해 몰카를 색출하는 등 범죄예방에 나선다고 공언했다.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여대에서는 음식배달원이 교내 건물 안에서 여학생과 배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여학생을 향해 커터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배달원은 이후 경찰에 붙잡혔고 사건 이후 해당 여대는 배달원을 교내에 들이지 못하게 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16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SNS 음란물 유포사건 경과보고 및 안전한 대학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 김경호 기자◆“외부인이 무서워”...커지는 여대 출입금지 목소리성범죄 공포는 여대 캠퍼스에 외부인 출입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동덕여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1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교가 금남구역화 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학생 안전을 생각하면 외부인 통제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성이 다니는 대학의 특성상 외부인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동덕여대 총학생회도 1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학은 공공재로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모두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며 “학교는 외부인 출입 규정을 신설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업공간인 강의실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함에도 동덕여대는 외부 남성이 들어와 자위행위를 할 만큼 경비가 허술하다”며 “모든 건물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해 강의실 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한 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각 건물마다 배치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학교 측은 보안강화를 약속하고 나섰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16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참담하다”고 사과하며 모든 건물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해 학생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하고, 건물마다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감시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다른 여대도 시험 기간 등 특정기간이나 수업이 이뤄지는 건물에 대한 외부인 통제에 나서고 있다. 덕성여대는 낮 수업이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외부인 출입 자체를 금지했고 시험 기간 2주간은 외부인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화여대도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을 표시한 지도를 배포하고 학교 내 시설에 카드리더기를 추가로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지역사회 개방 의무도...“전면통제는 비현실적”반면 여대라고 해서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여대의 재학 중인 김모(23)씨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학교에 다양한 용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며 “동덕여대 사건을 접하고 학교에 같은 일이 생길까 우려가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남성을 출입금지 시키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여대들도 CCTV와 보안업체를 통해 내부 보안을 강화하지만 캠퍼스 자체를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의 한 여대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학내에 우체국, 은행 등 상업시설이 많아 출입금지 기간 외에는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면서 “행사로 외부인 유입이 많은 경우 학생 요청에 따라 몰래카메라 등 탐지 작업을 따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에서 주최한 행사 참석자나 상업시설 이용자까지 통제하긴 쉽지 않아 캠퍼스 외부보다 건물 내 보안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숙명여대도 캠퍼스에서 열리는 외부 학회가 많고 지역주민에게도 일부 시설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을 전면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하고 있고 캠퍼스에서 학회가 많이 열려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밖에 없다”며 “대신 학교 곳곳에 설치된 초소의 경비원들이 순찰하고 CCTV를 통제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최근 대학가에서는 총여학생회가 사라지고 있다. 취업이 힘든 시기에 입후보자로 선뜻 나서는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최근 페미니즘 갈등으로 인한 반감, 높아진 여학생 비율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내 대학 중 현재 총여학생회가 활동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 동국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성균관대가 교내 성범죄 예방, 여성 교육권 보장 등을 내걸고 지난 15일 학생 총투표를 진행해 총여학생회 부활조짐을 보였지만 폐지의견이 앞서며 좌절되기도 했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앞에서 총여학생회 존폐를 결정할 총투표 보이콧 운동에 나선 학생. 연합뉴스◆ 서울 내 총여학생회 변천사…현재 남은 곳은 동국대뿐19일 학계에 따르면 총여학생회의 등장은 1980년대였다. 지난 1984년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처음 생긴 총여학생회는 당시 상대적으로 적었던 여학생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이후 서울 내 대부분의 학교로 총여학생회가 확산했고 1980~90년대 전체 학생의 30%에 불과했던 여대생의 의견을 대변해왔다.이런 흐름이 바뀐 건 2000년대 들어서다. 대학에 진학하는 여성이 점차 많아졌고 총학생회장에 여성이 당선되는 사례도 생겨났다. 취업의 어려움, 남성의 역차별 논란 등이 겹치며 총여학생회장 입후보자가 줄어들었고 총여학생회도 점차 제역할을 못하기 시작했다.결국 서울 건국대와 서울시립대에선 2013년 총여학생회가 사라졌고 홍익대도 2015년 총여학생회를 폐지했다. 중앙대는 2014년 총여학생회를 총학생회 산하로 편입했고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은 총여학생회 입후보자가 없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운영에 나섰다. 반면 동국대는 2015년, 2016년에 집행부 입후보자가 없어 운영되지 않다 2017년부터 활동을 재개했다. 현재 서울 내 동국대만이 독립된 총여학생회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성균관대 총여 부활 조짐 보였지만, 폐지 찬성 83%로 좌절서울 성균관대는 최근 총여학생회 재건을 추진하는 ‘성균관대 성평등 어디로 가나(성성어디가)’를 결성해 선거 홍보활동을 펼쳤다. 대학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 등 소수자들이 연대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학내 불평등한 남성 위주 문화 타파, 여성복지사업 등도 주장하며 학생들의 투표를 독려했다.하지만 페미니즘 논란 등 선거기간 중 학생들의 관심을 갖지 못하며 총투표율은 44.80%에 그쳐 유효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을 연장했고 결국 지난 15일 총여학생회 존폐를 결정하는 학생 총투표에서 최종 투표율 52.39%를 기록했지만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학생 총 4747명 중 83%(4031표)가 총여학생회 폐지에 찬성하며 재건계획은 좌절됐다.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716표(14.75%)에 불과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쯧, 그래 찍어는 준다. 근데 여기까지야’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찍은 유권자가 많을 겁니다”최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시민 작가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압승을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이같이 평가했다.여배우 스캔들,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 논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등 선거 기간 쏟아진 공세가 정치적 치명상으로 작용해 이 지사의 대권가도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큰 점’ 관련 신체검증을 마친 뒤 병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연합뉴스이후 이 지사의 잠룡 대열 복귀 가능성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8월 중순 유 이사장의 예측이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지사가 리얼미터와 한국행정학회가 7월말 공동 조사, 8월 중순 발표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17명 중 17위, 최하위 지지율(긍정평가)을 기록해서다.그러나 최근 이 지사의 지지율은 반등 중이다. 최하위 순위 발표 한 달 뒤 공개된 8월 월간평가에서는 16위로 한 계단 올라섰고, 지난 8일 발표된 9월 월간평가에서는 전보다 네 계단 상승한 12위를 기록했다. 29.2%였던 첫 여론조사 지지율을 45.3%까지 끌어올렸다.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는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이 결론 없는 지루한 공방만 지속하면서 기존의 파급력을 상실했고,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 또한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따랐다.“도정에 집중하겠다”던 이 지사가 정면돌파로 대응 기조를 선회한 점 또한 여론 전환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배우 김부선씨(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지난 16일 아주대병원 의료진에게 신체검증을 자청해 배우 김부선씨가 제기한 ‘신체 특정 부위의 크고 까만 점’ 의혹에 반박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낸 것이다.이 지사의 ‘셀프 검증’이 향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가질지 여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이슈를 접하는 대중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때에 이 지사가 ‘모양새를 갖춘 반박’을 내놓은 것 자체만으로도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환기할 수 있는 승부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렇다면 이 지사는 이대로 다시 차기 유력 대권 주자군에 합류할 수 있을까. 아직 판단은 이르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제기된 의혹들 모두 이미 진실공방 수준을 넘어 당사자 중 한쪽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끝장전’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지사의 정치적 재기는 어려워지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나머지 의혹들도 ‘선거용 네거티브’로 치부돼 힘없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모 아니면 도’인 셈이다. 지난 5월11일자 한겨레 1면에 실린 ‘혜경궁김씨’ 관련 광고.무엇보다 이 지사가 다음 대선의 1차 관문인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려면 당내 비토 세력의 마음부터 돌려야 한다.이 지사가 지난해 당내 대선 경선에서 선두 주자인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맹포화를 퍼부은 것이 그와 당 핵심 지지층인 일부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어서다.비토 세력의 반발심은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로 1만3700여명이 참여한 이재명 비토 서명·자료집,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지면광고, 온라인상에서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현상금 내걸기 등으로 공공연하게 나타났다.이 지사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되돌아봤을 때 (제가) ‘싸가지’ 없고 선을 넘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제 탓이다. 지금부터 복구하도록 하겠다”며 비토 세력을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국회가 행정부의 활동 전반을 점검하는 데 있지만, 최근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재점화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도덕성 재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이 지사 앞에는 3개의 시퍼런 칼날이 기다린다. 여배우 스캔들과 ‘혜경궁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주 논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이 날을 세운다. 6·13 지방선거 이후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이 지사도 최근 대응 기조를 ‘정면돌파’로 선회하면서 국정감사장은 ‘독설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김부선◆이재명 vs 김부선…‘스모킹건’ 전쟁이 지사가 품은 ‘의혹 화수분’의 최대 주주는 배우 김부선씨다. 일명 ‘여배우 스캔들’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논쟁으로 요약된다. 김씨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의 통화 녹취, 인천 앞바다 사진 등을 거쳐 이 지사의 신체 비밀까지 거론되는 ‘민망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씨가 공지영 작가와의 과거 통화에서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지난 4일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다. 공 작가는 통화에서 “대박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승소할 때 상대 남성의 특징을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크고 까만 점’을 결정적 증거로 지목했다.이 지사는 “어이가 없다”며 승부수를 걸었다. 지난 16일 아주대병원 의료진에 신체검사를 자청해 “녹취록에 언급된 점은 없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김씨 측의 스모킹건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를 한 것이다. 이 지사는 앞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면 시간이 지연돼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확인하려 한다”고 ‘셀프 검사’를 단행한 배경을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하지만 김씨 측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또 다른 스모킹건을 제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 변호사는 이 지사의 셀프 검증에 “내가 들은 바로는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이 아닌데” “점 하나로 하늘을 가리려나 보다”라며 비꼬았다. 이어 “점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차기 스모킹건으로 ‘국가인권위 1층 주차장”을 꺼내들었다. 강 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 온갖 이야기가 있고 그 중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라며 “너무 선정적이라 말을 꺼내지 않으려 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혜경궁김씨(@08_hkkim)’ 계정의 트위터 게시글. 트위터 캡처◆“이 지사 아내” vs “50대 남성”…트위터 계정주는‘혜경궁김씨’ 논란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면서 재점화했다. 전 의원은 ‘08_hkkim’이 수년간 트위터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패륜적 막말을 했다며 지난 4월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6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취소한 배경에 이목이 쏠렸다.고발 취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트위터 계정주가 ‘50대 남성’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계정 정보상의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의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파장은 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경찰은 “혜경궁김씨가 누군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며 ‘50대 남성설’을 반박했다. 하지만 계정주를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 김모(58)씨로 특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16일 운전기사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경찰조사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트위터 계정을 여러개 써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08_hkkim에 대해선 “그런 트위터 계정은 운영한 적이 없다. (트위터상에서) 그 정도 막말을 했다면 기억이 났을 것”이라고 밝혀 진상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경찰은 조만간 김혜경씨를 소환 조사할 수 있도록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에서 압수수색에 응한 뒤 늦은 출근을 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압수수색→‘망신주기’ 발끈…올해 안 결론친형 강제입원 의혹은 경찰이 지난 12일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성남지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다시금 불이 붙었다. 스마트폰 2대와 전산 자료, 광범위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경찰은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지방선거 당시 ‘형수 욕설’ 논란으로 시작된 의혹은 이 지사의 형수 박인복씨가 바른미래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며 전면에 나서고, 김혜경씨와 이 지사 조카의 통화 녹취 파일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 박인복씨(오른쪽)가 지난 6월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이 지사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과도한 망신주기’ ‘과잉 수사’ 등으로 규정했다. 압수수색 당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이 지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도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압수수색은)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선거 때마다 단골소재였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들에 의해 천륜이 끊어지는 불행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친형 강제입원 의혹은 올해 안에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 특위가 해당 사건을 고발한 만큼, 공소시효일인 오는 12월13일까지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