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패척결의 시발점으로 여겼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28일 2년을 맞이한다.헌정사상 유례없던 정치권과 재계, 언론계를 강타한 김영란법은 식사메뉴부터 선물세트 변화까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하지만 정작 국민적인 기대를 받아왔던 김영란법의 목적인 부패척결과 정경유착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여전히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니고 기업들은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회계 처리를 하는 등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어서다. 두돌을 맞이하는 김영란법이 남긴 것과 가야할 길을 살펴봤다.◆김영란법 무시하고 떠나는 ‘의원님들 해외여행’“피감기관에서 겉으로는 이런저런 명분을 붙이긴 하는데, 사실 의원님들 쉬다 오는 거죠. 하루이틀 일도 아닌데 뭘....”5일 최근 국회의원과 보좌진, 입법조사관이 150여명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일자 국회의 한 보좌관은 이렇게 토로했다.김영란법 시행 1년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국회와 외교부 등 ‘힘있는 기관’에서는 김영란법의 울타리가 보이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과 보좌진, 입법조사관이 1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2차례, 39명에게 해외출장비를 지원해 가장 많았고 국무총리비서실이 30명, 한국국제협력단이 24명으로 뒤를 이었다.출장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출장의 성과도 없어 보인다. 공식 일정은 몇 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관광성 일정으로 채워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배우자가 같이 간 경우도 여럿이라고 한다. 이런 해외 출장을 가면서 국회의원들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1인당 1000만원 이상씩을 쓰기도 했다.문제는 자기 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기관의 감사·감독를 받는 피감사·감독 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이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고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다.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들이 피감사 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쪼개서 밥값내기’ 등 편법 난무...김영란법은 제대로 작동하나“어차피 누구누구 먹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대충 직원들 여러명 숫자 맞춰두고 끊는거죠.”김영란법 시행 이후 가장 먼저 논란의 불을 지핀 곳은 고급 식당들이다. 음식으로 로비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국회 앞이나 서초동 등에는 고급 한정식집이 즐비한다.김영란법 시행 초기 많은 공직자나 기업에서는 김영란 메뉴를 고르느라 노심초사였지만 지금은 김영란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지난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한정식집에서 국회보좌관 A씨는 대기업 대관 담당자와 함께 저녁자리를 가졌다. 밥값은 한정식에 술까지 곁들여 10만원이 훌쩍 넘었지만, 당당하게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나갔다.‘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기업 대관 담당자는 “하루이틀 보는 사이도 아니고 일적으로 만났지만 형동생으로 지내다보면 김영란법을 잊을 때가 많다”며 “만에 하나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으면 팀원들과 함께 먹은 것으로 정리를 하면된다”고 말했다.김영란법은 현재 식사는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청탁이 없다하더라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게된다. 2년 전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란파라치라는 각종 신조어까지 생겨나며 사회 곳곳에서 김영란 열풍이 불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김영란법의 자취는 찾기 쉽지 않다.많은 식당들이 김영란 메뉴를 없앴고, 기업들은 오지도 않은 직원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다.대기업의 한 대관 관계자는 “추석선물의 경우에 회사 전체에서 발송하면 아무래도 기록이 남으니 가격대를 맞추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김영란법 상관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국감이 가장 중요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회 의원들이나 보좌진에게 신겨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김영란법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 연합뉴스◆정리되지 않은 김영란법?...인삼·굴비 때문에 개정 압박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조사비 상한선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고,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해 현재 시행 중이다.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됐는데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당시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농축산업계는 “다행”이라면서도 매출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식사비 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 인상을 주장했던 외식업계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서 망연자실했다.문제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큰 가치를 목표로한 김영란법이 산업계의 반발로 인해 개정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농축산업계 등의 목소리를 남은 개정안 등이 발의되고 있다.지난 6월 자유한국당 김영란법TF 팀장 이완영 의원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2016년 7월 대표발의한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또다시 발의한 것이다.이는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대체로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한우 등 축산물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격이 비교적 낮은 수입 물량만 더 확대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김영란법 개정안은 8개나 됐다. 대부분 권익위의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이유로 무더기 폐기되긴 했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개정안 발의 이후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키고 김영란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국회 농해수위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려운 현실에 있는 농축산업계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저보고 현장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현장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반문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했음에도 교육현장 경력이 없다는 단점이 발목을 잡자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받아친 셈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유 후보자의 ‘해봐야 안다’ 기조는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해 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자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돼 다시 발의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 토론회, 인터뷰 등에서 밝힌 ▲대입 수시모집 과반 학생부내신(교과)전형 선발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주장 등이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대답했다. 모두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기존 입장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찬반 양쪽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전문성 부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해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통적 공세 포인트인 개인신상 문제가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범죄) 위반 여부, 캠·코·더(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유 후보자, 위장전입 인정에 ‘내로남불’ 논란 재현4일 현재 7대 비리 중 유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은 위장전입, 차남 병역기피 등이다. 유 후보자가 장녀의 초등학교 입학 직전 주소지를 이전한 점, 아들이 병역 면탈 주요 사례로 지목된 ‘불안정성대관절’ 판정으로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점 등이 의혹을 불렀다.유 후보자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각 사안이 진행된 과정을 상세히 해명했다. 유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 명문학군 목적이 아닌 딸의 교우관계 유지를 위함이었다고, 아들의 병역면제는 두 차례의 십자인대 파열 끝에 도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유 후보는 그러면서 “신중한 판단을 못 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것, 아들이 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유 후보자 측의 해명에도 논란의 불씨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가 지난해 조각 당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 원천 배제’ 기준을 사실상 완화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잇따랐는데, 유 후보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자유한국당 페이스북 캡처특히 가장 많은 공직 후보자가 발목을 잡힌 위장전입의 경우 청와대가 2005년 7월 이후 사안만 문제 삼겠다는 기준을 발표해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이보다 앞선 1996∼1997년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2기 내각 발표에서 “5명 장관 후보자 모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공언한 이유다.◆‘캠·코·더’, 갑질 논란도 장애물로유 후보자가 전형적인 ‘캠·코·더 인사’라는 점 또한 야권의 주요 공격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유 의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는 점, 김상곤 전임 교육부장관이 청와대의 정시 확대 지침에 반발한 반면 유 후보자는 외고·자사고 폐지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에 의견을 같이 해왔다는 점,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 등이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조건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이 우선시되기보다는 ‘의원 불패’ 신화를 의식해 청문회 무사통과만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비판이 깔려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뉴스1야권은 이에 더해 ‘피감기관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사무실을 임대계약한 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이며 유 후보자가 속한 국회 문체위의 피감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미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지적해 임대지침 위반으로 관련 담당자 6명이 중징계를 받아 지방에 좌천됐지만 유 후보자는 여전히 사무실을 유지하는 중”이라며 “정작 이들의 잘못을 감시·감독할 국회의원은 사회부총리로 승승장구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갑질을 일삼던 유은혜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됐다. 국민에 대한 아주 심대한 도전”이라며 “‘의원끼리 봐주기 식 인사청문회’를 깰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유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 “해당 장소는 오랜 기간 공실이었고, 입주 당시에도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년 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2년 전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둘러싼 병역특례 논란에 따라 제도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대한체육회는 5년전 제안했던 마일리지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 많은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며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난 45년간 논란을 빚어온 병역특례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체육계가 제시한 마일리지제…군대 안 가기위해 대회 출전하는 부작용먼저 기존 병역혜택의 대안을 제시한 건 대한체육회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선수단 해단식에서 “(병역혜택에 대해) 선수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아시안 게임보다 더 큰 대회는 세계선수권인데 병역 혜택이 없다”고 논란을 지적했다.그는 이어 “세계선수권까지 포함해 마일리지를 쌓아 일정한 수치에 도달하면 혜택을 준다면 양쪽을 보완할 수 있다”며 마일리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마일리지 제도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대회성적에 따라 점수를 정해 일정 수준이 넘으면 병역혜택을 주는 것이다. 사실 마일리지제는 2013년 병무청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세계선수권 대회의 경우 각 종목마다 열리는 시기가 다르고,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보다 주기가 짧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또 마일리지가 스포츠가 군 면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일리지제에 대해 “국가대표 선수는 국가를 대표해 국위선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군대를 가기 위해 운동을 하고 태극마크를 단다고 하면 이것이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고 애초에 취지와는 많이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중한 정부 “국민의견 수렴해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하겠다”병역특례를 담당하는 병무청도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기천수 병무청장은 3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병역특례)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제도를 손 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등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이낙연 총리도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병역특례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남자선수들에게는 오래된 정책에 따라 병역이 면제되나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병무청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여러 측면을 고려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에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총리께서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방부는 다양한 대체 복무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광범위하게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국민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낙연 국무총리◆지난 45년간 오락가락했던 병역특례제도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1973년 3월 등장했다.당시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안 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체육대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에 들어도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였다.한국의 스포츠 수준이 향상되며 병역특례자가 많아지자 병무청은 1990년 4월 군 면제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이때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라는 지금의 기준이 형성됐다.이런 기준에 변화가 생긴 건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의 한국 축구 대표팀이 기적적으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하자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는 여론이 일었다. 병무청은 이탈리아전이 열린 그해 6월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라는 병역혜택 기준을 만들었다. 그 결과 박지성을 비롯한 10명이 병역혜택을 누렸다.2006년에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에서 미국과 일본을 연파하며 4강 신화를 일궜다. 다시 정부는 그해 9월 ‘WBC 4위 이상 입상자’라는 병역특례 기준을 만들어 이들의 군 면제를 도왔다.이렇듯 대회성적에 따라 군 면제 기준이 새로 생기자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병무청은 2008년 다시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라는 기준으로 범위를 축소했고 이 같은 논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이름은 ‘방탄(防彈)소년단(BTS)’. 팬클럽 이름은 ‘아미(ARMY)’. 예견된 일이었을까. 지난 3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가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르자 이들에게 병역특례혜택을 주자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음악을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합법적으로 병역혜택을 받은 2017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금메달 리스트들에겐 비난여론이 쏟아졌다. 국내 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쉽게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일부 종목에서 아시안 게임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여기에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과도 대비되면서 병역특례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공방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 1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야구 대표팀. 자카르타=연합뉴스◆비난 쏟아진 야구 대표팀의 금메달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병역면제혜택을 받은 야구 대표팀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의 성적을 거둔 선수가 병역면제를 받는 체육요원으로 선정된다.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국가들은 야구에 대해 비중을 두지 않고 있어 한국 프로선수들에게 아시안 게임이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통로라고 인식되고 있다. 야구강국인 일본, 대만은 아시안게임을 더 이상 프로의 무대로 보지 않아 사회인 야구선수들을 주축으로 출전시키고 있다.매회 아시안 게임에서는 출전할 야구 선수들을 일부러 병역 미필자들로 채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24명의 엔트리 중 13명이 군 미필자였고 올해 역시 24명 중 9명이 군 미필자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특히 오지환(LG), 박해민(삼성) 선수는 지난해 경찰 야구단과 상무 입대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병역혜택 금메달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키웠다. 이런 팬들의 따가운 시선에 양현종(KIA)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서 돌아오는 귀국길에서 “금메달을 못 땄으면 어땠을까. 무서운 상상도 했다”고 심경을 고백할 정도였다. 방탄소년단 병역혜택에 관련한 국민청원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야구 금메달은 당연...빌보드 1위는 세계적 성과”이와 달리 지난 3일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2연속 ‘빌보드 200’ 차트 1위라는 성과를 거둔 방탄소년단에겐 군 면제혜택을 주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이날 “방탄소년단도 군대를 가지 않을 자격이 있다” “방탄소년단도 K팝 국가대표로 금메달 2개를 딴 셈” 등의 글이 올랐다.이들은 ‘빌보드 200’ 1위를 문화계의 이례적인 성과라고 주장했다. 2012년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싱글차트 2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업계에선 앨범 전체 곡의 음악성을 평가하는 ‘빌보드 200’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한다.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손성민 회장도 지난 6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로 착각될 정도였다”며 “이들은 올림픽 선수들에게 붙는 ‘국가대표’라는 명칭만 없을 뿐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나의 꿈을 가지고 노력해온 진정한 국가대표”라며 군 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방탄소년단◆방탄 병역혜택 반대 “국가 대표성 없어”방탄소년단에 대해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 즉 국가를 대표해 경기에 출전한 선수와 인기를 얻기 위해 활동하는 연예인은 구분해야 한다는 거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청원자는 “방탄소년단 본인들이 돈 벌고 꿈 이루려고 1등한 게 나라를 위한 것이냐”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1등하면 우리나라를 알렸다고 군 면제를 해줘야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군대를 가나요”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다른 청원자도 “빌보드는 미국의 음악순위 차트일 뿐”이라며 “각 나라의 음원차트 인기순위를 반영할 뿐이지 경연대회와는 거리가 멀다”고 대회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했다.◆“조성진은 되는데, BTS는 왜 안되느냐”또 예술계에서는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2013년 하마마쓰국제콩쿠르 우승을 계기로 병역특례를 받은 사실과 비교해 빌보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도 면제를 시켜달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클래식 음악은 면제를 해주면서 대중음악은 왜 대상이 안되느냐는 것이다.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병역 혜택에 대한 대중문화와 순수음악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3일 페이스북에 “바이올린 등 고전음악 콩쿨 세계 1등은 군 면제를 받는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면제를 못 받느냐”고 주장했다.현재 군 면제 혜택을 받는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려면 병무청장이 정한 국내외 예술경연 입상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여야 하는데 이들과 비교해 대중문화계의 방탄소년단의 국위선양 정도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하 의원은 “같은 음악이면 차별해선 안 된다”며 “국위선양 기준에서 오히려 한류를 선도하는 대중음악이 더 큰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모호한 국위선양 기준 재정립 필요 한목소리결국 오지환, 조성진, BTS를 둘러싼 병역혜택 논란의 핵심 쟁점은 ‘국위선양’이다. 1973년 처음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45년 된 국위선양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지난 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방탄소년단이)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공헌을 했다”며 “(국위선양으로 인한 병역혜택의) 정확한 기준과 세칙들을 시행령으로 정확하고 엄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위선양에 기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우리나라에서 사형제가 폐지될 시 최고형이었던 사형제도가 수행한 적극적·소극적 일방예방 기능, 응보기능 등을 대신 떠맡게 되는 대체형벌로 종신형을 대안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종신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된다.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소 복역 기간을 엄격히 적용하는 상대적 종신형이 사형의 대체 형벌로 헌법에 부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체형벌로 거론된 ‘절대적 종신형’은 위헌 비판에 직면사형제 대체형벌로는 절대적 종신형, 상대적 종신형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의 가능성도 없어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까지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정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수형자를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점에서는 사형과 다를 바가 없으나, 국가에 의한 제도적 살인을 피하고 사형과는 달리 오심의 불가역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형보다 나은 제도로 평가받는다”면서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수형자의 개선과는 무관하게 그를 자연사할 때까지 수감하므로 사형과는 수형자의 생을 종식시키는 방법과 시기만을 달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하지만 절대적 종신형도 위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수형자의 생명이 아닌 신체의 자유를 영구히 박탈함으로써 수형자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전적으로 사회방위를 위한 수단으로만 다루기 때문에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서는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정 교수는 “절대적 종신형의 헌법적 문제를 알고도 절대적 종신형의 채택을 주장하는 것은 사형폐지를 위한 고육책 과도기적 해법”이라며 “일단 절대적 종신형으로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무마해 사형제를 폐지한 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절대적 종신형이 위헌으로 선언되면 그것을 상대적 종신형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가석방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이 가장 이상적정 교수는 토론회에서 “절대적 종신형의 위헌 소지 때문에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형벌로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종신형이 법리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상대적 종신형에서 가석방의 구체적 조건, 특히 가석방이 가능한 최소복역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온다. 최소복역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거나 무기형에서는 20년이 지나야 가석방할 수 있고 유기형이 최고 30년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 30년의 복역 기간이 지나야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등의 견해가 그것이다.정 교수는 현행법의 무기형도 사형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 형법상의 무기형은 가석방이 없는 한 자연사할 때까지 자유를 박탈한다”며 “그러나 무기수가 그 행상이 양호해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 20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무기형의 이와 같은 집행은 일반 국민의 형사적 정의감을 해칠 뿐 아니라 책임주의에 배치될 수도 있다”며 “헌법상 인신의 구속과 석방은 법원이나 법관의 소관 사항임에도 무기수 가석방 문제는 행정처분으로 처리되므로 형사 사법적 정의를 외면한 채 행정편의주의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우되기 쉽다”고 설명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포항 약국 묻지마 살인사건’ 등 최근 강력·흉악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 집행 중단 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국제적 추세는 물론 정부의 움직임도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갈수록 사형제 존치에 무게를 두면서 사형제 존폐를 놓고 찬반양론이 가열되고 있다.지난해 7월19일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영학. 뉴시스우리나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돼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강호순, 유영철 등을 포함해 61명이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지난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6일 2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씨는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이씨에 대한 사형이 확정되면 여론은 사형 집행 부활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사형의 효과 검증 안 돼국제사회의 흐름은 사형제 폐지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4월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 집행 국가는 1998년 37개국에서 지난해 23개국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사형제 폐지를 법제화한 국가는 70개국에서 106개국으로 늘었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단 3개국뿐이다.특히 EU는 사형제 폐지가 회원국 가입의 전제 조건일 정도로 인권의 중요 척도로 삼고 있다. EU의 기본권 헌장 제2조는 ‘누구든지 사형언도를 받거나 사형집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사형제 폐지국이 늘어나는 것은 사형의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형제는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제압 효과를 전제로 하는데, 사실상 그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다.실제 미국의 범죄 관련 학회들의 전·현직 학회장 가운데 88%가 ‘사형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반면,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해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부활시킨 나라도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터키와 필리핀 등도 사형제 부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국회, 사형제 폐지에 무게역대 정부도 수시로 사형제 폐지에 무게를 실어왔다.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사형수 9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노무현 정부도 6명을 특사로 감형했다. 문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론자’다. 대통령 후보 시절 사형제 존치를 묻는 질문에 “사형제가 억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많은 나라들이 이를 폐지했다”며 폐지론자 손을 들어준 바 있다.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형 존치론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임기 중 실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국회에서도 사형제 폐지 쪽으로 법안 발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999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유인태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당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해 사형제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당부한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관 구도가 1996년엔 7대2의 비율로 합헌 결정이 난 것과 달리 2010년엔 5대4로 간신히 합헌 의견이 앞섰다. 향후 또 한 번의 위헌 심판이 진행될 경우 헌재에서도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 법감정 “사형제 유지하고 사형 집행해야”2003년에는 사형제 ‘유지’ 52%, ‘폐지’ 40%로 존폐 입장 차가 크지 않았지만, 2018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강력‎·흉악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갤럽이 2018년 8월 넷째 주(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사형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69%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22%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사형제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89명, 자유응답) ‘강력한 처벌 필요·죗값 치러야 함’(22%) ‘흉악범은 사형 필요·살려둘 이유 없음’(19%) ‘경각심 필요·두려움을 줘야 함’(12%) 등을 답했고,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218명, 자유응답)은 ‘인권·생명 존중 차원에서’(30%)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18%)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14%) 등을 이유로 답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형을 집행해달라는 청원도 줄을 잇는다. 한 청원인은 “살인자에게 인권은 없다. 그저 살인자일 뿐”이라며 “흉악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처벌은 점점 관대해지면서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에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또 다른 청원인은 “국민이 먼저인 나라, 국민이 안전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흉악범들의 사형집행은 꼭 선행돼야 할 조건”이라며 “법치가 강하게 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잠재적 피해자를 없애고 더불어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줘 범죄를 예방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전문가들 “폐지에 앞서 사법부 신뢰 회복이 우선”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 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제인권법, EU 등 국제적 흐름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가능하면 따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국민감정이 아직 사형제를 폐지할 만큼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민감정의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응징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법체계가 그런 부분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형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한 교수는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법체계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재벌 권력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게 현실이다. 응징해야 할 부분을 가볍게 처벌함으로써 생긴 전반적인 사법 불신 감정이 사형제에 가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한 교수는 현재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 상태를 “사형이란 극단적인 형벌이 아니고서는 응보감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며 “원인은 사법부에 있다고 봐야 한다. 전반적인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죗값대로 처벌받는다. 그 처벌 상한은 무기징역이고, 그것만으로도 죄의 대가가 된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정치권에서 또다시 색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이념 정체성과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꺼내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색깔론 공격에 나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또 다시 실패한 색깔론을 꺼내들었다며 한국당의 원색적인 색깔론 공격을 비판하고 있다. 잊을때만 하면 등장하는 색깔론 공방. 여전히 북한에 우호적인 발언이 일순간 종북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2018년 색깔론 논쟁을 들여다 봤다.◆키워드는 ‘북한’, 다시 들춰내는 이념갈등2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강원랜드 상임 감사위원 후보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주범인 황인오씨가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국가이념 정체성이 모호한 정부”라고 색깔론 공격에 나섰다.김 원내대표는 “국가 이념 정체성이 모호한 문재인 정권이지만 간첩 실형을 받고, 자신들이 사면시킨 사람을 강원랜드 감사로 모시고자 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인 황씨가 공기업인 강원랜드 상임 감사위원 후보 중 한명으로 검토되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이재문 기자황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사실이다. 하지만 황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실상을 접하고는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 체제와 세습, 우상화 이런 것들은 남한 사회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하지만 같은당 김석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와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 국가보안법상 불법이적단체 정책위원장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지향성에 대해 큰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 많다”고 색깔론 공격에 동참했다. 성일종 의원 역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실패한 남미국가들의 세금주도성장”이라고 규정하며 과거 홍준표 전 대표가 ‘국민 세금을 모아 공산주의, 배급주의 형태로 나눠 먹는 사회주의적 분배 정책을 쓰고 있다’는 발언에 동조하는 주장을 했다.◆대선, 지방선거 가리지 않고 등장한 색깔론한국당은 지금까지 선거를 앞두고 각종 색깔론을 들어나온 전력이 있다.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기무사에 국가보안법 폐지 지시했죠?”라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2003년 기무사령관한테 한 적은 없고, 열린우리당에서 폐지를 노력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집권해도 국가보안법 폐지 안하겠네요?”라고 끈질기게 색깔론을 물고 늘어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서 한국당은 색깔론을 주장하며 정부여당에 날선 공격을 해왔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1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등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 당시 남측의 의전 방침에 대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무슨 특별한 관계이기에 정상외교도 아닌데 급을 뛰어넘는 의전에 우리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현송월 단장이 나타나면 우리 정부는 레드 카펫을 깔아주느라 정신없는 1박 2일이었다”고 색깔론으로 혹평했다.홍문표 의원도 당시 “북한이 체제 선전 연출을 위해 예술단을 파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74년 8월 15일 재일교포 문세광의 ‘육영수 피살 사건’이 벌어진 국립극장을 북한이 공연장으로 선택해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홍 의원 주장의 요지다.홍 전 대표는 당시 전국 주요 시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회주의식 배급체제’로 규정하는 한편, 헌법개정 방침에 대해서도 ‘좌파사회주의 경제체제’라며 색깔론 비판에 전념했다.◆실패한 색깔론, 또다른 이념전쟁 ‘국가주의’그동안 한국당의 ‘색깔론’ 공격은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 하락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올해 지방선거 패배 이후 홍 전 대표가 물러간 뒤 김 원내대표는 “수구·냉전적 보수를 다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적 지표를 세워가겠다”며 사실상 색깔론 공격을 포기했지만 또다시 색깔론이 등장하며 ‘공염불’이 됐다는 비판에 봉착했다.이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주의’를 들고 나와 문재인 정부 행보 비판에 주력하고 있다.김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 정부라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17일 취임사에서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 국가주의적 경향이 있다”며 “연방제에 가까운 분권화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조차 국가주의에 입각한 법이 그냥 통과되고 공포됐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연합뉴스지난달에는 “제가 들어서면서 국가주의 논쟁을 던지고 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건 제가 의도했던 것이고 새로운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고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작업이 큰 혁신의 방향이자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7일에는 ‘탈국가주의’ 법안을 패키지로 제시하며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나오는 갖가지 정책들을 이번 정기국회 법안·예산안 심사에서 당이 혼연일체가 돼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국가주의라는 또다른 비판전략에도 한국당에서는 또다시 색깔론이 고개를 들며 홍 전 대표 체재를 연상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정치권의 ‘색깔론’ 공방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의미없는 결과를 내왔고, 때로는 역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은 색깔론에 지쳐있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정치권이 보다 집중해주길 바란다. 그럼에도 색깔론은 선거 전후에 언제나 등장했다. 무의미한 색깔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색깔론’ 공격의 도구이자 결집의 원동력지금까지 색깔론은 반대진영에 있는 당에 부정적은 프레임을 씌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상대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끈질기게 색깔론을 물고 늘어졌다. 홍 전 대표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케케묵은 색깔론을 꺼내들었다.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즉 북한공산당원과 그 지지자들에게 적용되고 이들의 활동을 동조하거나 찬양 고무하는 자 등에게도 적용된다.홍 전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키워드를 꺼내든 것은 북한 공산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 폐지는 곧 북한에 동조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를 통해 보수층의 표를 결집하고, 하나의 공격 도구로서 색깔론을 꺼내든 것이다.현 정권의 친북정책을 비판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페이스북 캡처.자유한국당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금융도 좌편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교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주사파가 합작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 정권의 요직 곳곳에 배치돼 있는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앞에 세워놓고 실제로는 이들이 대한민국을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무죄…또다른 논란정치권에서 불붙은 색깔론 논쟁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또다른 불씨를 만들기도 한다. 최근 있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무죄판결도 또다른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전 이사장은 2013년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식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지난달 23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무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고 발언,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영주(가운데)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김문수(오른쪽) 전 경기지사 등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산주의자’ 발언의 의미는 판결 내용처럼 단순히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인 색깔론으로 그 파장과 해악이 심각하다”며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선고 직후 “남북이 전쟁을 치르고 오랜 냉전 유물을 간직한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와 ‘적화’라는 단어가 일반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가 핵심인데 (김 판사는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귀찮기도 하고, 괜히 주차하다 사고 날까 봐 기계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이모(32)씨는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주차에 번거롭고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이씨가 거주 중인 이 오피스텔에는 총 35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자주식 주차 100대에 기계식 110대까지 210대의 주차가 가능한 규모로 설계돼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거주인들은 기계식이 80대나 남아있어도 자주식을 선호한다. 이 오피스텔의 주차장은 퇴근시간 틈새 주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좁은 공간에서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설계 당시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기계식 주차장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차주들이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면서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지난달 5일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송정역 인근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70)씨가 지하 2층의 고인 물을 빼내기 위해 양수기를 설치하다 주차장 기계가 움직이는 바람에 변을 당했다. 이 건물 입주자 B(55)씨가 작업 사실을 모르고 주차하려다가 생긴 사고로 밝혀졌다.지난 2016년 발생한 주요 기계식 주차장 사건사고지난달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 기계식 주차장 관리원 C(68)씨가 주차장 청소를 하다 발을 헛디뎌 10m 아래 지하 3층으로 떨어졌다. C씨는 사고 2시간여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같은 날 인천 남구의 신축빌라 기계식 주차장에서도 차량용 승강기를 점검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크게 다쳤다.31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기계식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 건수가 2010년 2건에서 2017년 20건으로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건이던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2011년 4건, 2012년 6건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2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4년 5건, 2015년 10건, 2016년 9건, 2017년 20건으로 다시 꾸준히 증가했다.또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증가추세다. 2010년 2명이던 사망자는 2017년에는 9명으로 증가하는 등 사고의 심각성도 갈수록 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6년 11월 시행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제도를 통해 2018년 6월까지 약 1만 8천여명의 관리인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 7월 4일 ‘장마철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태풍과 홍수 시의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그러나 안전관리 지침 발표 다음날인 7월 5일,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비로 인해 고인 물을 빼내기 위한 양수기 설치 작업을 하던 남성이 기계에 빠져 숨지면서 공단이 발표한 ‘안전관리 지침’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정부의 행정 조치와 안전 관리 제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송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주와 이에 맞서 차주를 응징하려는 주민 간 갈등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와 주택에서는 끊임없이 주차와 관련한 이웃 간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폭력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재산소유 목록 중 거주지를 제외한 가장 비싼 재산인 자동차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이동수단이지만 공동 공간에서 일어나는 주차전쟁은 때때로 악몽을 연상케 한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주차전쟁을 살펴봤다.SBS 드라마 리멤버에서 출연자가 골프채로 차량 앞유리창을 박살내는 장면. 방송 캡처◆칼 휘두르고 차량돌진까지…살벌한 이웃들서울 구로에 사는 30살 강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출근을 위해 출차를 해야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차의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려있어 움직일 수 없어서였다. 30분간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차주는 받지 않았고 강씨는 결국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해야 했다.강씨는 “오후 1시쯤 차주가 전화와서 따졌더니 자다보면 못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어이가 없었다”며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오피스텔에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강씨의 사례처럼 이웃주민간 주차로 인한 갈등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특히 일부 주차갈등은 폭행이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지난해 11월 춘천지법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불법 무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홍천의 한 상가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한 B씨에게 ‘왜 내 차만 가지고 그러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재크나이프를 이용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16년에는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이 선고되기도 했다. C씨는 대구 동구 한 골목길에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다가 차를 몰아 이웃 주민의 양쪽 무릎이 두 승용차 범퍼 사이에 끼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고 차를 운전해 달아나다가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한 차례 더 들이받기도 했다.또 주차시비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무허가 가스총을 발사하는 사고가 있는가 하면, 인천에서는 주차시비를 벌이다 이웃주민에게 기름을 끼얹고 라이터를 꺼내 살해협박을 한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도 있었다.집 앞 주차를 둘러싸고 벌인 사소한 시비가 분노로 표출돼 심각한 범죄로까지 번진 것이다.불법주차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았던 인천 송도의 캠리 차량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주차공간 부족에 기계식은 기피하는 차주들대부분 주차로 인한 시비는 주차공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도심의 낙후된 건물의 경우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틈새주차나 일시적인 길막기 주차가 성행하게 되고 급기야 시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 건물 주변의 주택가 등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민간 싸움도 일어난다.최근 일반 주택가에도 물이나 시멘트 등으로 채운 플라스틱 통과 안전표지판, 타이어 등이 등장하며 타인의 주차를 막고 있다. 일반 도로 주변 주택가를 공공주차장으로 생각해 무심코 주차했다가는 주민 간 시비가 일어나기 십상이다.지난해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099만대, 주차 면수는 2033만개로 주차장 확보율이 96.8%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만 놓고 보면 주차 문제로 갈등을 벌일 이유가 없어보인다. 서울시도 주차장 확보율이 2006년 100%에 도달했고, 2013년엔 차량 297만대에 주차면 376만면으로, 확보율 126%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렇게 주차장 확보율은 수치상 100%에 가깝지만 시간대별 수요가 달라 실제로는 주차 공간의 절대적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느 누구도 주차장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물론 신축 상업시설이나 고급 아파트, 대형 쇼핑몰 등의 주차장은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이 밀집한 실제 주택가에선 남의 이야기다.특히 실용적인 주차공간 활용을 위해 도입한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차주들은 기계식 주차의 번거로움과 기계식 주차장 이용 중 인명 사고의 우려 때문에 기계식주차를 피하고 있다.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소형차의 경우 기계식 주차를 권하고 있지만 평일 기계식 주차 이용대수는 전체의 20%도 되지 않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