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의 정신감정 등을 비판하고 김씨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이 지난 23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김씨를 비판했다.

이는 지금까지 강력범들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 등 국민법감정과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표면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즉 검찰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최후의 민주주인 보루였던 사법부에 대해 의심섞인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히 국민 법감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만은 표출하는 것은 지극히 감정적’이라는 비판도 섞여 있다.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표면화된 대한민국 사법부 불신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이유있는 불신...‘조두순’, ‘강남역살인’ 심신미약 감형

국민들이 현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씨의 심신미약 등 판정을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큰 사건에서 사법부가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마다 국민들은 엄벌을 촉구했지만, 사법부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선택했다.

10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흉악범 조두순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그의 형을 감경했다. 조두순의 출소는 이제 고작 2년 남았다.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범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 받아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0년’을 받은 2016년의 ‘강남역 살인사건’도 있다. 당시 법원은 김씨측이 주장하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강력범들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성이거나 아동이었던 점에서 국민법감정은 우리 사법부의 잣대보다 엄격하다.

◆“무조건 엄벌은 안돼” 책임있는 자에 묻는 ‘책임주의’와 연관

우리 사법부는 왜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이어오고 있는 것일까. 이는 우리 형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책임주의와 관련이 깊다.

법원은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씨의 재판에서 “문명국가에서 국가작용인 형벌의 부과는 헌법이 선언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며, 그 실천적 방법으로서 우리 형사사법은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행위만을 처벌하고 그에 따른 양형 역시 그 책임능력의 정도에 따르도록 하는 이른바 ‘책임주의’를 천명하고 있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의 근간인 책임주의의 실현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우리 형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책임 질 능력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한다’는 책임주의의 취지에 맞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유족들이나 일반 국민이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으로 어쩌면 시대적 숙명”이라면서도 “다만,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로 정신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세밀히 따진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잠자는 ‘음주감형 개정안’, 이번에 바뀔까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사회 안팎에서는 음주 감형을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음주 감형’ 제한 조항 생겼지만, 일반 폭행 등 다른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감형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법조계에서는 감경조항 삭제 시 앞서 언급한 형법상 책임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즉 술을 마셔 분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면, 지금까지의 형사법의 대원칙이 흔들린다는 이유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감경을 배제할 수 있게 한 ‘형법 제10조 제3항’(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해당 특별법을 개정하는 쪽의 대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다.

지금까지 ‘취중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의 비판이 일자 국회에서도 법 개정안 여러 차례 나왔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없다.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이 7월 26일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 적극 적용’ 및 ‘자의적 음주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2배까지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