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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무인경비…설 자리 좁아지는 경비원들, 상생 방안은?
최저임금·무인경비…설 자리 좁아지는 경비원들, 상생 방안은?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휴게시간 연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는 없었지만 이 같은 대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세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은 지난 8월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고용변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경비노동자의 지속고용을 위해서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 대응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팀은 서울시 아파트 4256단지 가운데 경비원이 없는 단지 등을 제외한 3245단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최저임금 인상…경비원 대량 해고 없었지만, 소득 증가 효과도 미미”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우려됐던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인력 감축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시 아파트 3245단지 가운데 인력이 줄어든 곳은 169단지로 전체의 5.2%였고, 단지당 경비 인력은 지난해 8월 7.46명에서 올해 1월 7.37명으로 평균 0.09명 감소했다.하지만 경비원의 월 임금 상승률(8.4%)이 최저임금 상승률(16.4%)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미미했다.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휴게시간 확대와 일자리 안정자금(월 13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일 노동시간은 지난해보다 평균 0.4시간 감소했고, 1일 휴게시간은 평균 38.7분 증가했다.연구팀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고용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려왔던 관행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된다”며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꾸준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앙정부의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은 일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경비노동자의 지속고용을 위해서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 대응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비 업무에 대한 관점 전환·교대제 변경 필요”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경비 업무에 대한 관점 전환과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파트 경비원은 현실적으로 재활용, 택배 관리, 환경개선 등 주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가 감시·단속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수행 비중과 중요도를 갖고 있는데,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단속업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관점은 오히려 고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연구팀은 “현실에 맞게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단속업무에 한정해야 한다는 과도한 관점에서 벗어나 정부도 법·제도 개선 및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무인경비 시스템 또는 유·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현상이 확대될 수 있고, 최저임금 상승 추세에서 경비원 고용 유지와 산재 방지 및 주민 편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대제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조 2교대’를 ‘3조 3교대’로 개편한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을 면접 조사한 결과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감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개선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도 충족시키는 효과가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연구팀은 “교대제 개편은 고용 유지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 서비스 질 향상, 고령 근무자들의 산업 재해 방지, 근무 만족도 상승이 기대된다”며 “교대제 변경 논의는 아파트 사정에 맞는 세세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지원이 동반돼야 하고,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12.02 10:03:21
폭언·폭행에도 말 못 하는 경비원…'밑바닥' 신세
폭언·폭행에도 말 못 하는 경비원…'밑바닥' 신세
지난 10월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주민 최모(45)씨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에 빠졌던 70대 경비원이 지난달 23일 끝내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최씨는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힘없는 고령의 경비원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무참히 폭행했다. 이웃에 대한 분노를 애꿎은 경비원에게 터뜨린 것이다.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일부 입주민의 갑질·폭행이 끊이지 않아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받는 경비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생계가 달린 경비원들은 주민들에게 갖은 갑질과 폭행을 당해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에 제대로 호소 한 번 못하고 혼자 견뎌내야 한다고 토로한다.전문가들은 일부 입주민의 횡포로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들을 생활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우하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만취한 주민에게 폭행당해 숨진 아파트 경비원 부고. 연합뉴스◆폭언은 기본, 야구방망이·빗자루·담뱃불까지…경비원에게 날아드는 ‘흉기’2014년 입주민의 폭언에 시달린 50대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가 분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최근까지도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일부 입주민의 갑질·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근무하는 71세 경비원은 입주민 A(49)씨에게 주차장 차단기를 곧바로 올려주지 않고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을 해야 차단기가 열린다고 설명했다가 “경비면 경비답게 짖어야지, 아무 때나 짖느냐. 주인한테도 짖느냐, 개가”라는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지난 3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당시 아파트단지 입구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불법 주차스티커를 보고 화가 난 입주민 B(32)씨가 인근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39세 경비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한 것도 모자라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경비실을 부숴버리겠다’고 위협했다.지난 6월엔 한 남성이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며 경비원의 무릎을 꿇리고 빗자루로 마구 때린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고, 지난 4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주민에게 폐비닐을 버리지 말라고 했다가 폭행당해 귀가 찢어지기까지 했다. 2016년에는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조용히 통화해달라고 요구한 경비원의 얼굴에 담뱃불을 갖다 대 2도 화상을 입힌 일도 있었다.◆“일자리 잃을까봐 참아요”…폭행당해도 대응 못 하는 경비원들생계가 달린 경비원들은 주민들의 갖은 갑질과 폭행도 고스란히 견딜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안전보건공단이 2016년 발표한 ‘아파트 경비원 직업 건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의 대부분이 생계비 마련과 노후대책을 목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도 자리를 잃을까봐 참는 경우가 많고, 관리사무실이나 용역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참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 소진과 같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한 경비원은 안전보건공단과의 인터뷰에서 “입주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언급하며 경고하기도 하는데 폭력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경비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 후 시말서를 쓰기도 하니까 대부분 참으려고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가이드라인에서는 경비원들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 내 폭력, 언어 및 비언어적 위협과 행동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중심으로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응대기술 등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직장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 시 불이익이나 보복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게티이미지뱅크◆전문가들 “경비원들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최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근무자들이 일부 민원인들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4060건에 달했다.박 의원은 “직원과 경비원들에 대한 폭행은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고 다른 입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폭행이나 폭언 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정 수준 벌점을 받은 주민을 퇴거시키는 홍콩의 공공주택 입주민 벌점제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일부 입주민의 횡포에 대해 “갑질 문화가 반영된 사회적 현상”이라며 “내가 내는 관리비로 당신이 월급을 받고 먹고 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의 문제”라며 “인식은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다. 개인적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이 없어서 처벌 못 하는 게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약자를 존중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신변 안위를 위한 물리적인 장비·장구 보완에는 한계가 있다. 다중 안전이 필요한 특수시설이 아닌 공동 주택 경비원들에게 예를 들어 총을 휴대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며 “지역 주민들이 경비원을 같은 생활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우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12.02 10:14:56
‘취업에 총학생회’에… 사라지는 캠퍼스내 총여
‘취업에 총학생회’에… 사라지는 캠퍼스내 총여
총여학생회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 대학에 생겨났다. 총여학생회는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신장 발전에도 한 몫 단단히 해냈다. 특히 학교 내 성추행·성폭행이 증가하면서 총여학생회는 학내 ‘스쿨미투’ 운동에 중심에 섰지만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하면서, 총학생회에서 총여학생회 기능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미투운동으로 뜨거웠던 2018년 대한민국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캠퍼스에서 총여학생회는 사라지고 있다. 출처=동국대 총여학생회 페이스북◆캠퍼스에서 점차 존재감 사라지는 총여학생회과거와 달리 학생들의 관심사는 취업이다. 총 여학생회가 생겨났던 1980년대 대학가는 민주화 열풍과 함께 여성인권신장이 화두였지만 이제 대학은 취업을 위한 하나의 창구가 됐다. 많은 학생들은 총여학생회가 주장하는 여학생의 복지가 아닌 취업에 대학 생활의 목표를 두고 있다.지난 25일 연세대에서 30대 총여가 당선돼 재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성균관대와 동국대를 비롯한 서울 대부분의 대학에선 총여 폐지가 결정됐다.여기에다 총학생회에서 총여학생회 기능을 흡수하기 시작한 것도 총여학생회의 위기를 제공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남성을 초월한지 오래고, 취업에서도 남녀의 취업률은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대학 안밖에서 남녀의 차별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전체 총학생회는 여학생들의 처우를 위한 복지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총여학생회의 기능을 흡수했다. 동국대가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여학생회 폐지를 안건으로 한 투표를 진행한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교내 경영관에서 열린 여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동국대 총여학생회 폐지 과정…갈등 가능성도최근 동국대 총여학생회는 존폐 위기에 놓였지만 총여학생회의 반대로 현재 갈등이 진행중이다.동국대는 지난 22일 오전 “19일부터 21일까지 총학생회 투표와 함께 진행된 총여학생회 폐지 찬반 투표 결과, 총 유권자 1만2755명 중 7063명이 투표에 나서 찬성 5343(75.94%)표, 반대 1574(22.37%)표, 무효 119(1.69%)표로 총여학생회 폐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국대 총여학생회 측은 “총여 폐지 투표가 절차를 어기고 졸속으로 강행됐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투표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이의제기 서명을 받았다. 이의제기를 접수한 동국대 총대의원회 쪽은 “총여의 이의제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동국대를 제외하고 서울 시내 대학 중 총여가 존재하는 곳은 경희대, 광운대, 연세대, 한양대 등 모두 4곳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12.01 09:04:51
“총여학생회가 왜 필요하나요”…사라지는 대학가 총여
“총여학생회가 왜 필요하나요”…사라지는 대학가 총여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앞에서 총여학생회 존폐를 결정할 총투표 보이콧 운동에 나선 학생. 연합뉴스“총여학생회가 여학생 휴게실 만든거 말고 한게 뭐가 있나요.”지난달 30일 만난 서울시내 한 대학에 다니는 오모(26)씨는 총여학생회에 대해 “전체 총학생회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을 위한 복지 등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여학생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사실 지금까지 총여학생회가 한 사업들을 보면 생리대 배부나 여학생 전용 휴게실 설치 같은 일뿐이었다”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실제 학생들을 위해 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1984년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처음 만들어진 총여학생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당시 여학생들의 권리 신장이라는 목표아래 만들어진 총여학생회는 그간 존립에 대한 질타와 남학생들의 반발 등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때 30여개가 넘는 대학에서 활동했던 총여학생회는 이제 찾아보기도 힘든 실정이다. 왜 총여학생회는 사라지고 있을까.◆‘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총여학생회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대학 내 총여학생회 활동 현황’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에서 총여학생회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적은 사업비, 장학금 수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가 전국 4년제 대학 100여 곳을 상대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취합한 총여학생회 활동 현황을 보면 100여개 대학 중 총여학생회가 존재하는 대학은 22개 대학에 불과했다.공주대·중부대·숭실대·창원대의 경우 2016년부터 총여학생회가 없고, 경기대는 2017년부터 총여학생회가 활동을 멈췄다. 올해 총여학생회 사라진 경우도 고신대·협성대·경희대 등 여러 곳이다. 지난 25일 연세대에서 30대 총여가 당선돼 재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성균관대와 동국대를 비롯한 서울 대부분의 대학에선 총여 폐지가 결정됐다.지난6월 서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총여학생회 재개편을 반대하는 학생 일동의 대자보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하는게 없다”…총여학생회는 그동안 뭘했나우선 총여학생회가 사라지는데 대해 대학가에서는 총여학생회 존재의 이유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굳이 총여학생회가 있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총여학생회가 진행해온 사업들이 전체 학생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여학생 휴게실 설치나 생리대 배부 등 총여가 진행하는 여학생 복지사업에 대한 반감이 크다.성균관대 재학중인 박모(23)씨는 “전체 학생들을 위해 쓸 예산으로 여학생 전용 휴게실을 만든다는 생각부터가 문제”라며 “총여학생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반감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지난 6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기초학문관에는 남자휴게실이 설치됐다. 여자휴게실을 남자휴게실로 바꾼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이에 대해 “남자휴게실 한 곳이 난방 및 위생 문제로 사용자들 불편이 있었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남자휴게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같은 여학생들도 총여학생회 이유에 ‘갸우뚱’지난달 16일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는 총여학생회 폐지안을 가결했다. 유권자 9242명 중 찬성(83.0%)이 압도적이었다. 34년 전 여학생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끌었던 성균관대 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학들에서 총여학생회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전체 학생들의 의견이 총여학생회 폐지에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동국대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총학생회 투표와 함께 진행된 총여학생회 폐지 찬반 투표 결과, 총 유권자 1만2755명 중 7036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5343(75.94%)표, 반대 1574(22.37%)표, 무효 119(1.69%)표로 총여학생회 폐지안이 가결됐다.이처럼 전체 학생들의 투표에서 총여학생회 폐지가 결정됐다는 것은 여학생들 조차도 총여학생회 폐지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이모(21)씨는 “총여학생회가 여학생들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는건 알겠는데, 사실 여학생으로서도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과거에 전용휴게실을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억나는게 없다”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12.01 10:18:59
“저는 억울합니다”…삶 파탄내는 ‘무고’
“저는 억울합니다”…삶 파탄내는 ‘무고’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후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한 남성의 삶은 누가 보상해줄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느끼는 불안은 이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법 대원칙이 있지만 실제 수사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성범죄 고소 사실을 알게되고 직장을 잃고, 가족마저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성추행 고소 후 무죄, 하지만 잃은 직장지난해 7월 한 50대 남성은 출근길 버스에 탔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실제로 성추행은 없었지만 경찰은 그를 연행했고, 여성은 그가 어깨에 얼굴을 대고 블라우스 옷 틈 사이로 가슴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좌석이 좁아 어때만 닿았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추행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여성이 어느부분이 자신의 어깨에 닿았는지 명확히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꾸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죄인 취급을 받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후 현재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도 큰 지분을 차지하고,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존재한다.일단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제기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영락없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받는다. 성폭행의 경우 사회적 비난이 워낙 거세다 보니 여론에 민감한 수사기관은 철저히 조사를 하지만, 성범죄 자체가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은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작용된다.수사기간이 길어지면 소문이 나고 피고소인은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만신창이가 된다.◆억울하다…한해 1만건에 가까운 무고죄 고소이처럼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이들이 많다는 것은 해마다 무고죄 고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다.대검에 따르면 무고죄로 접수한 건수는 2011년 8541건에서 2016년 9957건으로 5년 새 1400건 이상 증가했다.하지만 무고죄 입증도 억울한 남성들에게 절대 쉽지 않다. 무고죄 고소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두번 상처를 안겨줄수 있다는 시각으로 인해 고소인이나 경찰 모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법무부는 지난 6월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 혐의로 역고소 되는 경우에 일단 성범죄 수사를 먼저 종결하고 나서 무고 혐의를 수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남성들에 대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다.특히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성범죄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는 ‘악의’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무고죄 적용은 힘들다. 결국 억울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구제받을 방안은 마땅치 않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11.29 07:04:58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 유죄추정 사회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 유죄추정 사회
2012년 칸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덴마크 영화 ‘더헌트’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남성 ‘루카스’가 친구의 딸인 ‘클라라’의 거짓말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상황을 담고 있다. 거짓말이었지만 클라라의 이야기는 유치원장을 통해 순식간에 마을로 퍼지고, 마을 주민들은 루카스와 루카스의 아들에게 위협과 폭력을 가한다. 설마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마을주민들은 끝까지 루카스를 아동성범죄자로 몰아간다. 경찰수사결과 무혐의로 모든 사건이 일단락 됐지만 루카스와 루카스의 아들이 받은 상처는 그 누구도 보상하지 못했다.2018년 대한민국은 미투운동을 시작하고 여성인권 신장에 큰 변화가 있던 한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죄추정을 당하는 선의의 남성들이 존재한다. 제대로된 재판없이 성범죄의 범죄자로 낙인찍힌 남성들, 그 울분을 참지 못한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우리사회의 ‘루카스’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떻게 답할까. 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이 무색해진 사회의 이면을 살펴봤다.◆성범죄자 남성, 재판 전에 이미 범죄자로일반적으로 남성이 피의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대부분의 성범죄를 접하는 우리는 두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성범죄자 남성 혹은 꽃뱀 여성이다. 인정하긴 싫지만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양 극단적인 생각이 대부분이고 이는 각종 게시판의 글로 올라온다.물론 성범죄자 남성들에게 그에 걸맞는 사법부의 철퇴가 가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남성들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많고, 최근에는 SNS 발달 등으로 정상적인 재판을 받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남성들도 생겨나고 있다.앞서 박진성 시인은 2016년 10월 습작생 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제기된 이후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그에게 성폭력을 제기한 여성들이 ‘거짓 미투’를 했다고 주장하는 트위터 글이 게재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박 시인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았다.◆무죄추정 무색,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최근 큰 이슈를 만든 이수역 사건의 남성들도 이미 피의자로 낙인찍혀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4시,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여성 2명과 남성 3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여성 측은 남성 일행에게 혐오발언을 듣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고 급속도로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에 남성들을 죽여야된다는 충격적인 게시글까지 등장했다.자신이 남자친구와 술자리에 있는데 해당 여성이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고 이 일이 계기가 돼 옆테이블 남성들과 해당 여성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지만, 이미 남성들은 범죄자에 여성혐오자로 인격모독 낙인찍힌 후였다.우리 형사소송법은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대원칙을 깔고 있다. 헌법 제27조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무죄추정을 천명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진술이 다를 경우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로 인식한다.◆그들의 이유있는 목소리, 강제추행 50%는 기소안돼많은 여성들은 대한민국 남성들로 인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남성들도 성범죄자를 처벌하자는데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억울한 남성들도 존재하는 만큼 마녀사냥이나 온라인상에서 범죄자로 낙인은 과하다는 것이다.실제 성범죄로 인해 입건된 피의자들 중 상당부분은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있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통계는 우리 사회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강간 및 강제추행 피의자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강간혐의 피의자는 2014년 4858명에서 2016년 5527명으로 증가했고, 강제추행 피의자는 1만1174명에서 2016년 1만3472명으로 증가했다. 물론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의자 대부분 남성이다.하지만 통계는 또다른 놀라운 사실도 알려주고 있다. 2016년 강간 혐의로 입건된 552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99명(47.02%)이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제추행의 경우 입건된 피의자 1만3472명 가운데 역시 절반에 육박하는 6715명(49.84%)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11.29 07:02:04
야당 의원들, 김정은 퍼즐논란에 EBS 질타
야당 의원들, 김정은 퍼즐논란에 EBS 질타 "빨치산 조직"
공영방송 EBS의 자회사 EBS미디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연소 국가 원수’로 소개한 교구(입체퍼즐)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북한 미화’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EBS 조직에 대한 비난까지 이어져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다.EBS미디어와 파트너사 스콜라스가 출시한 김정은 입체퍼즐 교구.   스콜라스 제공.야당 의원들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EBS미디어의 모회사 ‘EBS’에 대한 도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날 “이 방송이 국민의 건전한 사고를 질식시키고 있다. 청년들의 건강한 사고를 해치는 조직”이라며 EBS를 ‘연탄가스’에 빗댔다. 박 의원은 이어 “빨치산 조직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맹공을 이어갔다.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EBS 조직에 대한 구조를 끄집어냈다. 그는 EBS 유시춘 이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점을 지적하며 EBS 사장의 도덕성을 질타했다. 그는 “지난번 EBS에 대한 편파성을 지적했는데 이걸(김정은 교구)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서 파면해야 한다”고 강력 비난했다. 정용기 의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야 될 문제”라며 교구 책임자 답변을 촉구했다.27일 EBS미디어가 홈페이지에 올린 교구 논란 사과문.   EBS미디어 홈페이지.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어떤 인물이라도 공과 과를 평가한다는 이유로 다면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김정은은 자신의 형을 죽인 흉악한 살인교사범”이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이 최고위원은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무리하게 미사일과 핵을 개발한 사람이 김정은”이라며 “(핵개발을 추진한) 그 과를 상쇄할 만한 어떠한 실질적인 공도 세운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야당의 이같은 맹공에 따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저도 우려를 갖고 있다”며 “EBS의 문제가 있는 것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BS 미디어도 27일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종이교구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자 했던 당초 기획 의도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내부감사에 착수하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자 징계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8.11.28 07:02:57
"독재 미화" vs "과도한 적개심"…김정은 보는 두 시선
최근 공영방송 EBS의 자회사 EBS미디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라고 표현한 입체퍼즐 교구를 판매하며 ‘독재자 미화’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교구에 들어있는 설명문은 김 위원장에 대해 “2009년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시작했고 2011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올라 북한의 제1인자로서 위치를 확고히 했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독재자 면모와 세습정권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 논란을 샀다. 아이들에게 왜곡된 안보의식을 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EBS미디어는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EBS미디어와 파트너사 스콜라스가 출시한 김정은 입체퍼즐 교구.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김 위원장을 ‘위인’이라고 표현한 청년단체까지 등장했다. ‘위인맞이 환영단’이란 이름의 단체는 이날 “단원을 공개모집 한다”며 지난 정상회담에서 서울방문을 약속한 김 위원장을 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지하철 광고를 통한 홍보계획을 소개해 종북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김 위원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가? 연내 남북 종전선언과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이러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인정이 평화 분위기의 일환이라는 주장과 독재자 미화라는 비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지난 9월 청와대가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 손가락 하트 사진. 청와대 제공◆남북정상회담 이후 인기 얻기 시작한 김정은김 위원장 미화 논란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깍듯하게 환대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자 베일에 싸인 독재자로 묘사됐던 그의 이미지가 친근함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각종 패러디가 등장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위원장을 ‘으니’로 칭한 합성 사진들이 공유됐고 김 위원장이 냉면을 소개하는 사진이나 캐릭터화된 이미지들이 온라인을 떠돌았다.문 대통령과 연관된 상품을 일컫는 ‘이니굿즈’에 이어 일명 ‘으니굿즈’까지 등장했다. 김 위원장의 얼굴을 담은 초상화나 김 위원장이 찼던 시계, 피규어까지 ‘으니굿즈’로 판매될 정도였다. 한 유명 인디가수는 SNS에 김 위원장을 본뜬 피규어 사진을 공유하며 “소장욕 폭발. 귀엽다”라는 글을 남겨 논란을 낳기도 했다.지난 9일 한 인디가수가 SNS에 올려 논란이 된 김정은 피규어. 인스타그램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열린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말을 건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같은 달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 인식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65%가 ‘김 위원장에 대한 생각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나빠졌다’고 답한 사람은 단 1%에 불과했다.◆독재, 친족살해, 인권침해…“김정은 미화 안 돼”일각에서는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인기에 대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세습으로 인해 정권을 잡은 독재자이고 그 과정에서 친족까지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고문, 공개처형, 연좌제 적용 등 인권문제를 비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4년간 북한 인권침해 규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북한 체재나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미화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환영하는 단원 모집에 나선 청년단체 ‘위인맞이 환영단’◆한편에선 김정은 사진 찢고 체포조 만들고 반면 일부 보수단체들은 김 위원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들을 비난하며 맞불집회를 펼쳤다. 이들은 지난 18일 집회에서 “김정은을 혼내야지 어떻게 비호하냐”며 “김정은은 핵포기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김정은 미화’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에 나서기도 했다. 보수단체들은 지난 16일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 ‘백두칭송위원회’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일부 집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진이나 인공기를 찢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23일부터 ‘김정은 체포특공대’를 모집한다는 공고까지 내걸었다.◆“적개심 낮추되 대화 파트너와 비민주적인 북한, 구분해야”현재 남북화해분위기에서 ‘대화 파트너로서의 북한’과 ‘숙청, 인권탄압, 공산주의 국가로서 북한’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분단의 세월동안 쌓여온 적대심은 낮추되 북한 체제에 대한 지나친 미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최영일 시사평론가는 2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북한 체재를 미화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남북 화해분위기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지만 정식 국가,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공론화될 문제”라며 “문화적으로 북한을 이해하려는 시선은 필요하지만 경제체제, 민주적 제도에 관해서 객관적 시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8.11.28 09:05:04
인터넷에 떠도는 '전 여친 사진'… 들끓는 이별 범죄
인터넷에 떠도는 '전 여친 사진'… 들끓는 이별 범죄
“전 여친 인증간다.”최근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전 여자친구 인증사진’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줄이어 올라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일베 회원들은 여성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부터 성관계 사진, 특정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까지 서로 공유하며 “일베 인증” “이런 게 일베지”라고 서로를 칭송했다. 일베 게시판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한 한 여성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가 알아보고 혹시나 카톡이 오지 않을까. ‘너 전에 사귀었던 걔가 네 사진 올렸더라.’ 연락 올까봐 걱정됐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경찰은 22일 일베 사이트를 압수수색하고 불법촬영물을 업로드 한 회원정보와 접속기록 확보에 나섰다.이별 후 헤어진 연인의 사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건 수는 최근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범죄는 ‘이별범죄’의 한 유형으로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인증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삽시간에 웹하드, P2P(개인간 공유)로 퍼질 수 있어 심각성이 적지 않지만 처벌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여친 인증 수사 대응법’을 담은 매뉴얼까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19일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라온 ‘전 여친 인증’ 사진. 사이트 캡처◆5년새 2배 증가한 불법촬영 범죄…“헤어진 연인에 대한 앙심 때문”가수 구하라(27)씨는 지난달 4일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가 이별 후 과거에 찍은 사진을 구씨에게 전송해 협박하고 무릎까지 꿇도록 했다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팬들과 여성들은 분노했다. 같은 날 ‘최씨와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범들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불법촬영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했다.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는 지난 2013년 2300여건에서 5년간 계속 증가해 2017년 5400여건에 달했다. 5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촬영물 상당수는 헤어진 전 연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별범죄’의 새 유형이라는 분석이다.빅데이터 업체 다음소프트 최재원 이사가 지난달 공개한 올해 ‘이별’의 연관검색어에는 ‘안전(2만8650건)’이란 단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누리꾼들은 ‘이별’하면 ‘아픔(6256건)’을 떠올렸지만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등이 이슈화하며 이별의 연관검색어로 ‘안전’이 새롭게 떠오른 것이다. 최 이사는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안전이별하고 싶다, 안전이별 도와주세요 같은 비공개 게시판에서의 게시글도 분명히 나오고 있다”며 “안전이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팁들이 있으면 좋겠냐. 이런 걸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도 2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일베 회원들의 전 여친 인증에 대해) 이별범죄 측면이 강하다”며 “앙심을 갖고 해코지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정의했다. 이 교수는 “상대의 동의를 받아 나체 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것은 요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 보인다”면서 “하지만 유포는 다른 차원이다. 유포죄에 대한 처벌이 현재 솜방망이 수준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불법촬영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법망 피하는 매뉴얼까지 등장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법촬영물이 오르면 순식간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P2P사이트, 웹하드 등을 통해 일파만파 공유되기 시작한다. 어디로 어떻게 공유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처벌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죄)’에 따르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상영,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포된 촬영물이 연인과 사귀고 있을 당시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형은 더욱 낮아진다. 이때는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반면 실제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2013년 이후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중 67%는 집행유예로 풀려놨고 실형을 산 사람은 전체 7.2%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쳤다는 것이다.처벌 수위가 약하다보니 이들은 징역을 피하는 방법까지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여친 인증 논란이 된 직후 일베에는 “처벌 피하는 법”, “일베 처벌이 가능한지 체크해보자” 등 처벌에 대처하는 각종 게시물들이 잇따랐다.◆ “불법촬영 처벌 강화해 달라” 들끓는 여론여론도 들끓고 있다. 지난달 불법촬영물을 규탄하는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일명 혜화역 시위)’는 5차까지 진행됐고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 “불법촬영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 등 관련 청원도 줄이었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리벤지 포르노 처벌강화 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에 대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다”며 “불법 영상물에서 개인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범죄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그런 성폭법 개정안, 유포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자신의 얼굴이나 신체가 인터넷에 오른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진 활동가는 통화에서 “본인이 사진의 사진이 올라간 경우엔 유포피해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하고 삭제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며 “경찰 신고 시 체증자료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캡처 등 증거를 잘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8.11.27 09:24:00
"인터넷에 내 얼굴이"…? 데이트 폭력, 대처는 어떻게
연인 간 폭행, 영상 유포 협박 등 ‘데이트 폭력’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4년 6675건이었던 데이트폭력은 지난해 1만 30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스토킹범죄도 2014년 297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436건으로 늘어났다. 여성단체들은 데이트폭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6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폭력이 일어난 뒤 경찰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1.2~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상담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2.0~3.2%에 불과했다.이들 대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신체나 고소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을 당한 뒤 초기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향후 피해가 커져 경찰에 신고할 결심을 했을 때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특히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촬영물 유포를 발견했을 때 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진 활동가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했을 때 경찰신고와 함께 지원단체에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떤 플랫폼에 어떤 촬영물이 올라갔는지 파악하고 증거를 잘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신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때도 시간, 사진자료, 진단서, 협박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특별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112신고센터에도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해 현장대응을 강화했다. 긴급한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숙소를 제공하거나 가해자로부터의 경호, 주거지 순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별 후 데이트폭력 징조가 있다면 ‘안전이별’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주변 지인과 문제를 공유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변에 알려지기 꺼려진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걸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8.11.27 07: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