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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에서 빠진 '속비닐'…
규제 대상에서 빠진 '속비닐'… "일회용 아닌가요?"
“시행 초기니까 아직은 괜찮아요.”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소재 A할인마트 점원이 계산대에 선 손님에게 커다란 ‘속비닐’을 슬쩍 건넸다. 파란색 비닐봉투는 손잡이가 없었지만 물건을 여러 개 담을 정도로 크고 재질이 두꺼워 장바구니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심지어 20원 봉툿값도 받지 않았다.점원은 “원래도 3만원 이상 구매하는 손님들이 배달을 요청할 때 이 비닐에 싸서 드린다. (물건값이) 3만원 넘는 경우에는 배달이나 비슷하니 드리는 것”이라며 “일회용을 많이 안 써야 하는 건 아는데 단골장사라 서비스 차원이다. 앞으론 주의하겠다”고 털어놨다.계산대 옆에 재활용봉투, 일회용봉투, 속비닐이 함께 놓여있다◆정부, 새해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 금지... ‘속비닐’은 규제 대상서 빠져정부가 새해부터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면적 165㎡(50평) 이상인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지의 무상 및 유상 제공을 모두 막은 것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3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다.하지만 생선이나 육류 등 수분 있는 제품을 담는데 쓰는 속비닐은 정작 사용 금지 대상에서 빠지면서 규제가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시민들은 속비닐에 물건을 담아 장바구니처럼 사용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으며 마트에선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권장하기도 했다.◆속비닐 장바구니처럼 쓰는 ‘얌체족’, 마트는 알고도 모른 척근처 B할인마트에서도 속비닐이 계산대에서 무상 제공됐다. 다만 직원은 “먼저 50원짜리 일회용 비닐봉투나 450원짜리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손님에게 권하는데 반발이 심할 때 (속비닐을) 드린다”며 “동네 장사라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계산대 근처에는 일회용봉투, 재활용쓰레기봉투, 속비닐이 같이 준비되어 있었다.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브랜드의 중소형 슈퍼마켓도 사정은 비슷했다.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 쪽에 속비닐이 한 롤째 비치돼 있었다. 그 앞에는 “비닐롤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세요”라며 “비닐롤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선-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사용 시에는 유상으로 제공됩니다(20원). 환경보호를 위해 가능한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고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는 알림문이 부착돼 있었다.하지만 이날 라면, 과자, 우유 등을 계산 후 속비닐에 담아가는 손님에게 점원은 “다음부턴 종량제 비닐봉투를 사셔야 한다”고 말할 뿐 20원을 받지 않았다. 해당 점원은 “(속비닐) 봉투값을 달라고 하면 손님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딸기 한 팩을 사고 비닐만 대여섯장씩 쓰는 손님도 있다. 말씀드리면 ‘이거 사지 않았느냐’고 하신다. 돈 받기가 어렵다”고 전했다.◆전문가 “마트 자체적으로 속비닐 줄이려는 노력해야”환경부는 “지난해 4월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을 통해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을 약 41%(약 163톤, 3260만장) 줄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통계에는 속비닐 사용이 많은 중소형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 수치는 빠져있다.김미화 자연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 시작 이후 마트에서 속비닐 사용량이 매우 늘었다”며 “시민들이 속비닐을 물건을 담아가는 용도로 쓰는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대형마트 등은 이미 2010년부터 정부와 협약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왔다. 문제는 중소형 슈퍼마켓”이라며 “비록 이번 규제에서 속비닐이 빠졌다고 그걸 많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한 줄이라는 것이다. 중소형 마트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낭비되는 속비닐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현재처럼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라는 식의 안내판으론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3개월 계도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속비닐 사용 자제에 대해 홍보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01.06 01:43:18
청년 10명 중 3명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 시작하지만 대부분 부정적
청년 10명 중 3명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 시작하지만 대부분 부정적
청년 10명중 3명은 첫 사회생활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이들은 취업난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택했지만 대부분은 정규직과의 차별, 적은 임금, 낮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지난해 11월 남녀 직장인 282명을 대상으로 ‘첫 직장 고용형태’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31.4%가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인 46.7%는 ‘구직기간이 길어져 일단 취업부터 하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채용하는 직무에서 일해보고 싶어서(34.2%)’, ‘인턴, 알바 등으로 일을 하다 입사추천을 받아서(17.1%)’,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했다(15.8%)’ 등이 비정규직 취업을 택한 이유로 꼽혔다.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만 청년 대부분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2017년 7월 잡코리아가 20~30대 782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79.1%가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복지, 대우 등 정규직과 차별이 심해서(50.4%·중복 답변 가능)’,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아서(45.1%)’, ‘연봉이 너무 낮아서(41.5%)’,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31.3%)’, ‘단순 업무만 반복해서(9.8%)’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근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상여금과 연휴기간 휴무 여부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노총이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해 9월 ‘휴무와 상여금 여부’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연휴기간 하루도 못 쉰다고 답한 근로자는 41.8%에 달했다. 반면 추석연휴 하루도 못 쉰 정규직 비율은 13.1%에 그쳤다. 지난해 추석 연휴 상여금에 대한 질문에도 비정규직 77.7%가 ‘없거나 10만원 이하’라고 답했지만 같은 상황인 정규직 근로자는 46%에 불과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1.03 07:32:50
"12월 31일 해고"…새해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설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인천 부평에 위치한 한국지엠(GM) 공장에서 6년간 차체 용접 일을 하던 비정규직 이모씨는 새해 들어 실직자가 됐다. 얼마 전 용접업무를 맡은 하청업체가 바뀌었고 해당 업체가 이씨에 대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GM 측은 2교대로 돌아가던 공장을 1교대 업무로 전환했고 하청업체는 남는 인력에 대해 ‘무급 휴직’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됐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비정규직에게 ‘무급 휴직’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었다. 이씨와 같은 부평공장 하청업체 직원 13명과 인천항에 위치한 한국GM 자동차 반조립 부품(KD)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0여명은 지난달 31일자부로 해고 조치됐다.이씨는 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용균하고 (우리) 하청노동자하고 비슷하다”며 “계속 인원은 줄이고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회사가 약간만 어려워져 잘라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부터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은 민간기업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공기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민간기업에서는 전혀 느껴지는 게 없다”고 막막해했다.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유품. 시민대책위 제공.◆ 새해와 함께 ‘해고’ 통보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번 정부의 제 1공약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내세우고 있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숨지며 ‘비정규직 문제’가 새해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소연이 새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선언한 공공기관에선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압박받는 사기업에선 이를 피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편법이 횡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기도 화성에서 비정규직 학교 상담사로 일하던 김화민(42)씨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화성시 소속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2016년부터 시의 민간위탁사 소속으로 옮겨 학교 상담 일을 해왔다. 업무를 시작한지 3년차가 돼 ‘무기계약직’ 전환 얘기가 나왔지만 전환할 여력이 없던 시는 이날 사업 종료를 선언했다. 김씨는 이런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 비정규직 학교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에 시와 교육청이 부담을 느낀 결과라고 주장했다.김씨는 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시에서 지난해 10월쯤 ‘10개월로 쪼개기 근무를 하면 계속 일을 하게 해주겠다’ , ‘2년간 계약하고 2020년 이후 고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면 (사업을 연장) 해 주겠다’라고 제안했다”며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어하자 결국 올해부터 사업이 종료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낮은 처우에도 (학생을) 상담한다는 사명감으로 위안을 삼으며 해왔다”며 “대통령의 비정규직 없앤다는 얘기가 (정규직 전환을 안 시키려는) 편법을 만들어 내고 변질돼 어떻게 보면 더 해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토로했다.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기대 부풀었지만 현실은?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도 난항을 겪고 있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그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는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 전환도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 끝에 결국 직접고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공사는 지난해까지 정규직 전환대상인 용역·파견노동자 9785명 중 2700여명을 임시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했다.임시 자회사 형태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정규직 전환 후 임금, 복지, 임금체계 등 나아진 게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는 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임금, 복지수준 등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없다”며 “처우개선을 들어 정규직 전환자는 ‘0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년 마다 평가를 통해 근속 임금이 정해지게 됐고 3000명이상으로 추정되는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는 다시 경쟁 채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달돼 그들은 오히려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 인원 5만 9470명 중 3만 2500명(54.7%)은 이처럼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다른 공사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5년간 순찰업무를 한 이모씨는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 용역업체 소속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씨는 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전환되고 다들 좋아했지만 첫 봉급을 타고 뭐라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5년 전 160만원대로 받았던 월급은 140만원대로 20~30만원가량 줄었고 용역시절 나오던 교통비, 식비 등도 사라졌기 때문이다.이씨는 “성과급도 개인별로 차등화해서 본사직원과 차이가 상당하다”며 “용역시절 1년에 한번씩 단기계약금식으로 받았던 것은 없어져 경제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와 함께 일하는 33명과 전국으로 보면 190여명 가량이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한국지엠(GM) 부평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지난해 7월 사측에 해고자 복직과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비정규직 제로 선언했지만 5년간 꾸준히 증가 중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최근 5년간 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4년(8월 기준) 612만 3000명이었던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5년 630만 8000명, 2016년 648만 1000명, 2017년 657만 8000명, 지난해 661만 4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도 2014년 32.2%에서 지난해 33%로 증가했다.‘비정규직 대표 100인’중 한명으로 비정규직을 대변하고 있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2일 통화에서 “새 정부 들어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가 컸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여전히 우리나라 비정규직 수가 1100만명(노조측 추정)에 달하고 이들은 일상적인 고용불안, 임금차별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지회장은 이어 “이런 구조로는 함께 잘사는 사회는 머나먼 얘기일 수밖에 없다”며 “고 김용균씨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고 불법파견도 횡횡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1.03 08:02:28
김정은·시진핑·트럼프, 각기 다른 집무실 활용법
김정은·시진핑·트럼프, 각기 다른 집무실 활용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집무실에 앉아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데 따라 국민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각국 정상들의 집무실 활용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대통령 등 주요 국가 인사들은 집무실에서 브리핑을 받는 모습을 공개해 국민과 소통한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망 캡처◆ 매년 집무실에서 신년사 발표하는 시진핑 국가주석매년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다. 시 주석은 2014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자신의 베이징 중난하이 집무실을 처음 공개했다. 당시 집무실 책상에는 중국 고위인사와 통하는 전화기와 메모지가 놓여 있었고 뒤에는 만리장성 그림이 걸려있었다. 시 주석의 책상 뒤에는 중국 국기가 세워져 있고 서재에는 서적과 시 주석의 어린시절을 담은 사진 액자들이 놓여 있었다.중국 언론들은 매년 시 주석의 집무실을 관찰하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분석하기도 한다. 인민일보는 1일 “(시 주석의) 서가에 배치한 사진들은 국가의 기억을 담고 있다”며 “지난해 중국 정치를 이해하고 시 주석에게 다가가는 창구”라고 집무실을 소개했다.지난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무실. 트위터 캡처◆ 참모들과 집무실 회의 장면 공개하는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인사를 만나거나 주요 사안을 소개하며 이를 참모들에게 보고받는 모습을 담아 미국 국민들과 공유한다. 관심을 받는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과 함께하자는 의미에서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트위터에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대북관련 보고를 받는 모습을 올렸다. 지난 8월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대북 보고를 받는 모습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과 외교 상황을 집무실 사진을 통해 내비치고 있었다.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곳곳에는 역대 미국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다. 다른 정상의 집무실처럼 국기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다. 특히 트럼프의 집무실에는 역대 대통령 사이에 대대로 내려온 일명 ‘결단의 책상(Resolute Desk)’이 있다. 이 책상은 1880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미국의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에게 감사와 화해의 뜻을 담아 선물로 보낸 것으로 19세기 중반 미국과 영국 간 충돌 직전 북극해에서 실종됐던 영국 탐험섬 ‘레졸루트’호의 선박나무로 만들어졌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무실. 조선중앙TV 캡처◆ 벽에 걸린 할아버지, 아버지 사진…김정은의 집무실김 위원장의 집무실은 다른 정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중심에는 갈색 소파가 놓여 있고 소파 앞 책상에는 전화기와 마이크가 놓여있는 모습이다. 벽면에는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3대 세습된 북한 정권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액자 사이로는 북한 인공기가 세워져 있었고 양쪽 초상화 사이에는 큰 거울이 있었는데 그 앞에는 아버지의 사진을 작은 액자와 조그만 시계가 놓여 있었다. 양 벽면은 서재로 꾸며져 각종 서적이 자리해 있었다.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옷과 집무실, 신년사 내용 중 상당부분을 북미관계에 할애했다는 점을 보면 트럼프와 대화에 강한 방점을 두고 있는 신년사”라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1.02 07:07:27
문재인 지지율 뒤흔든 ‘김태우 샷건’과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지지율 뒤흔든 ‘김태우 샷건’과 ‘소득주도성장’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정부에는 난제가 산적해있다. 특히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현시점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이어진 특감반의 개인사찰 의혹은 정치권을 넘어 일파만파 번져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있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에도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올해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마이웨이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그 성공여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30%가 부정평가로 돌아선 상황에서 청와대를 옥죄던 과제는 2019년에도 계속된다.◆등 돌린 30%, 50%에 육박하는 文부정평가지난해 문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여론조사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국정수행 지지율은 40% 중반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난해를 마감했다. 부정평가는 50%에 육박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77.4%의 지지율을 무색게 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28일 유권자 2011명에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1.2%p 내린 45.9%(매우 잘함 21.6%, 잘하는 편 24.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수층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서울, 20대, 무직자와 학생들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지만 중도층, 경기·인천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 30대 이상, 노동직과 자영업, 사무직은 하락했다.다만 주중집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의 국회 출석과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27일에는 46.8%(부정평가 49.2%)로 반등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 시찰과 신병교육대 방문이 있었던 28일에도 48.0%(부정평가 47.8%)까지 상승하는 등 지난주 후반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4~28일까지 25일(화)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6.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다.◆文의 지지율 흔든 김태우 샷건…2019년도 계속2018년 마지막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든 요인들은 여전히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계속되는 文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부정적 인식 속에서 특감반 비리로 임 실장과 조 수석의 입지까지 위태로워지며 지지율도 동반하락하고 있다.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발 폭풍은 이제 정국을 뒤덮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출석해 제기된 의혹은 ‘김 수사관의 일탈행위’라고 일축했지만, 한번 불이 붙은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여전히 개인사찰을 윗선이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은 없고 청와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기밀누설이라는 방어책을 선택했다.또 김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개인사찰 의혹은 이제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리 정황과 민간인 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특히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청와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진행하는 등 고삐를 쥐고 있다.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경악하는 이유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충격이 가시기 전에 적폐청산을 약속했던 文정부에서 똑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과거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결국 발목잡은 소득주도 성장…정부는 ‘마이웨이’이번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경제정책 부작용에 대한 반감도 크게 작용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으로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득양극화 심화 등 민생, 경제지표 악화 보도와 최저임금 부작용 논란 등을 겪었던 5월 마지막주차에도 71.4%로 하락한바 있다.특히 최근 文정부의 경제정책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영향을 받았다.실제로 최근 세계일보 설문에 참여한 경제전문가 50여명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적 평가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이 2019년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지난 1년 반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중 가장 잘못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경제전문가 50명 중 23명(46%)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꼽았다. 이어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부진’ 12명(24%), 리더십 부재 및 컨트롤타워 논란 5명(10%) 등 이었다.경제 전문가 대부분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폐지 의견을 나타내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2019년에도 흔들림 없는 추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9.01.02 07:03:15
팩트일까 참 거시기한 홍카콜라…팩트에 아전인수 조미료 팍팍
팩트일까 참 거시기한 홍카콜라…팩트에 아전인수 조미료 팍팍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선전 수단을 택한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가 흥행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개띠 마지막달 18일 문을 연 '홍카콜라'는 2019년 1월 1일 오후 현재 구독자수 17만2000여명을 넘어서는 등 정치인 유튜브 중 주목도 면에선 단연 최고다. 세상이치가 그러하듯 홍카콜라 역시 잘나가는 만큼 위험에 더 노출 돼 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등 대항마 등장은 물론이고 홍카콜라에서 홍준표 전 대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 팩트체크와 더불어 법적 문제점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 ◆ '카더라~'로 확 관심끈 뒤 몸 조심 들어가...사업수단 좋아지난 18일 'TV홍카콜라'를 선보인 홍 전 대표는 초반에는 시쳇말로 세게 나왔다.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참석 경유지로 체코를 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체코에서 북측과 접촉했고, 아르헨티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보장을 약속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자살한 분들이 많았고, 결국 본인도 자살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자살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 한분 뿐이다"고 한 뒤 "1년6개월 겨우 지난 이 정권 들어선 자살한 사람이 4명이나 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살자, 자결자가 나올지 걱정된다"라는 말로 진보정권에서 죽음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정치인과 언론이 꺼려하는 용어를 거침없이 꺼내드는 바람에 '호기심 반 관심 반'으로 홍카콜라 구독자가 늘었다. 여러 곳에서 비판의 날을 갈자 홍 전 대표는 언론보도를 내세운 뒤 이를 해석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노련하게 줄타기 했다.홍카콜라 진행과정을 지켜본 이들은 '홍 전 대표가 비즈니스나 장사를 했어도 제법 잘했을 것이다'라는 평을 내 놓았다. ◆ '병역미필 임종석' '영변 핵 폭파쇼' '7사단 철조망' 팩트체크...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뭐라 말을지난 31일 홍 전 대표는 3분6초짜리 [홍준표의 뉴스콕]에서 '군인정신 망각'편을 내 보냈다. 지난달 18일 육군 7사단에서 일어났던 GP(감시초소) 철조망 액자 선물을 다룬 것으로 "장군이 이렇게 타락했네...정치논리에 휘말려...철조망을 끊어가지고 좀 더 출세해 보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선물로..."라며 회초리를 들면서 "이게 장군이 할 짓인가"라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를 앞세워 임종석 비서실장의 전방방문을 비난한 홍카콜라.그 과정에서 7사단장이 국방부의 'GP 잔해물 보존지시(①)'를 어겼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최측인 임종석 비서실장의 전방시찰을 꺼집어 내면서 "병역미필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그라스끼고 전방을 지휘...그건 코미디다(②)"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확인 결과 ①은 국방부가 지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7사단 철조망이 문제가 되자 "육군은 제작 및 활용을 즉각 중지시켰다"라는 해명자료를 돌린 바 있다.②의 경우는 맞는 것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팩트가 아니다. 임종석 실장은 병역미필이 아니라 병역면제자이다. 미필과 면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미필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것(혹은 고의로 회피했다는 뉘앙스)이고 면제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것과 같다고 나라가 인정했다는 뜻이다. 임 실장은 1989년 2월 15일 여의도 농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명수배된데 이어 같은 해 6월 30일 평양축전에 임수경을 대표로 파견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1989년 12월 18일 체포돼 1990년 12월 26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관 대법관)에 의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았다.3년 6개월 옥살이끝에 1993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임 실장은 병역법(1년 6개월이상 실형이나 금고형의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입)에 따라 사실상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군에 가지 않았다.홍 전 대표는 "북한이 영변 핵냉각탑을 폭파하는 쇼(③)를 했다"며 "북이 세계를 상대로 비핵화 쇼한 것을 이 정부가 DMZ, GP쇼를 따라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④)"고 했다. ③은 2008년 6월 북한이 CNN을 통해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핵냉각탑을 폭파했지만 1년 뒤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일을 말한다. 앞서 지난 4월 홍 전 대표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쇼와 무엇이 다른가"고 비판한 적 있다.1990년 12월 16일 임종석 비서실장 징역 5년형 확정 소식. MBC 캡처재미있는 점은 홍 전 대표가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쇼'라고 말하는 대신 '2008년 영변 핵냉각탑'을 쇼라고 말한 부분. 팩트 논란을 피하기 위해 풍계리 부분이 아닌 국제적으로 '지나고 보니 쇼였다'는 2008년 일을 대입시켰다. 그러면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정부가 취한 GP폭파를 비판했다. 슬기롭게(?) "쇼했다"가 아닌 ④처럼 "쇼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그렇게 보인다고 표현해 진실여부 논란을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참 거시기 하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홍카콜라 유튜브 캡처
2019.01.02 07:03:09
“검은양복, 집무실, 소파” 올해 김정은 신년사는 왜 달라졌나
“검은양복, 집무실, 소파” 올해 김정은 신년사는 왜 달라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일 신년사는 이전과 달랐다. 검은 양복을 입은 김 위원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갈색 소파에 앉아 전 세계인에게 새해인사를 건넸다. 마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직접 보고를 받는 모습을 연상케 했다.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연단에서 대중을 향해 신년사를 발표한 것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다.김 위원장은 북한 국민에게 먼저 신년 인사를 전한 뒤 말미부분 북미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날 준비가 됐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왼편 비워둔 소파를 카메라에 잡았다. 취임 7주년을 맞은 김 위원장이 이제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대외적인 경제번영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6∙12 조미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의 요구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법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북미대화의 선제조건인 ‘비핵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하는 실천 행동으로 화답에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열린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 6월 미국 대통령과 만나 유익한 회담을 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눴으며 서로가 안고 있는 우려와 뒤엉킨 문제 해결의 방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대화재개 가능성을 높였다.반면 대북제재 완화 논의에서 북미 간 의견이 부딪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해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모습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트위터 캡처◆ 한동안 조용했던 북미대화…신년사로 진전 있을까김 위원장의 이런 메시지는 북미가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던 배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대북제재 완화를 우선 강조하고 있다.지난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방북해 김 위원장을 면담한 뒤 “북한 방문에서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북미 간 대화는 난항을 겪었다. 올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됐지만 아직 실무협상조차 이뤄지지 못해 교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트위터를 통해 “크리스마스이브에 대북 협상 실무진의 브리핑을 받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의 집무실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부보좌관으로 부터 브리핑을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첨부했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연합뉴스◆ 전문가 “신년사에 북한 경제번영에 총력 기울이겠다는 의지 보여”집무실에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는 상당수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집무실에 위치한 일명 ‘결단의 책상(Resolute Desk)’에 앉아 브리핑을 하거나 받는 모습을 자주 공개해 왔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집무실 신년사에 대해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임기 초에 인민복을 입다가 현재 양복을 입고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하는 행동은 이제 개혁개방에 뜻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의 북한 내부 통치체계는 이미 구축이 됐다”며 “이제는 경제번영과 인민들의 복지에 집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신년사 내용에 대해 “북한의 경제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이 가장 중요한 만큼 북미대화에 집중해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며 “미국이 안 받아 준다면 (성과를 위해)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경고성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옷과 집무실, 신년사 상당부분을 미국에 할애했다는 점도 트럼프와 대화에 강한 방점을 두고 있는 신년사”라고도 덧붙였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1.02 07:03:17
취업난에 힘든 청춘들…
취업난에 힘든 청춘들…"건강검진이라도 꼭 받길"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취업준비생 이모(26)씨는 최근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은 데다 돈을 아끼느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못 먹어서 그런 것 같다”며 “물기 많은 화장실에서 잘못 넘어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대로 쭉 정신을 잃었어도 병원에 데려가 줄 사람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찔하고 서러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취준생에게 건강 관리는 사치다. 생각할 수도 없다”며 “건강해야 직장도 구하고 돈도 벌어서 앞가림할 텐데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올해부터는 이씨와 같은 취업준비생들이 건강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1일부터 20~30대 취업준비생이나 가정주부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해 40대 이상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 검사도 청년층으로 확대됐다.게티이미지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그동안 20~30대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하지만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층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만 받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30세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정부가 이처럼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한 것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당뇨를 비롯해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통풍 질병 환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에서 높아지는 등 청년세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고단한 청년세대의 자화상이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대 당뇨 환자 수는 2013년 1만7359명에서 지난해 2만4106명으로 5년새 38.9% 증가했다. 20대 우울증 환자 수 역시 같은 기간 4만7721명에서 지난해 7만5602명 58.4% 늘었다. 이는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 16.5%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 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9.01.01 10:06:48
"세수했나 문잠궜나"… 편리함과 바꾼 기억력, 당신도 '영츠하이머'?
대학생 강모(25)씨는 최근 건망증이 너무 심해져 벌써 치매가 온 건 아닌지 걱정이다. 강씨는 지난달 31일 세계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분명히 검색해볼 게 있어서 인터넷 창을 열었는데 검색어를 입력하려는 순간 뭘 검색하려고 했었는지 까먹는 경우가 많다”며 “또 샤워하다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나서 다시 세수를 한 적도 있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곤란했던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소한 것을 잊어버리는 건 말로 다 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단순히 기억력이 안 좋아진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최근 이씨처럼 건망증을 호소하는 청년들, 이른바 ‘영츠하이머’가 증가하고 있다. 영츠하이머란 ‘Young(젊은)’과 ‘Alzheimer(알츠하이머)’를 조합한 신조어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과의존과 장시간 사용이 일시적인 기억력 감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히 건망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젊은 치매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2030청년층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수면 주기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건망증을 줄이고 장기간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문 잠궜던가” “뭐라고 말하려 했더라”…영츠하이머 호소하는 청년들문은 잠그고 나왔는지, 인터넷 검색창을 왜 열었는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등 건망증을 호소하는 20~30대 청년들이 많다.자신을 ‘0개 국어 가능자’라고 소개한 대학생 황모(24)씨는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기억나지 않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자체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며 “어제 먹은 점심 메뉴는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심지어 오늘 먹은 점심도 저녁 때가 되면 생각해내기 쉽지 않다”고 건망증을 호소했다.게티이미지회사생활 스트레스로 퇴근 후 술을 자주 마신다는 회사원 김모(29)씨는 “요즘 술만 마시면 필름이 끊긴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 더 심해진 것 같다. 이러다 큰 실수라도 하게 될까 봐 걱정”이라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을 찾게 되고 기분 나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많이 마시게 돼서 더 그런 것 같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회사원 김모(31)씨도 “야근하고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내가 컴퓨터를 껐던가’ ‘에어컨을 껐던가’ ‘사무실 문을 잠궜던가’ 하면서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종종 있다”면서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 확인하고 왔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직장인 10명 중 9명 건망증…젊은 치매 환자도 증가직장인 10명 중 9명은 스스로 건망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직장인 217명을 대상으로 건망증 관련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93.1%는 건망증을 겪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 중 절반가량은 본인의 건망증 정도를 ‘심한 편’(51.6%)이라고 답했다.주로 겪는 건망증으로 ‘대화 중 하려던 말을 잊거나,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31.2%)가 가장 많았고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다’(30.4%), ‘물건을 흘리고 다닌다’(17.6%),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11.1%) 등의 답변이 줄을 이었다.직장인들이 자가 진단한 건망증의 주요 원인으로 ‘스트레스·긴장감 등의 정신적 요인’(38.6%)이 가장 컸다. 또 ‘과다한 업무량’(21.8%), ‘스마트폰·PC 등으로 무언가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20.7%) 등을 원인으로 봤다.실제로 젊은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치매 환자 42만4239명 중 약 4.6%에 해당하는 1만9665명이 초로기 치매 환자(만 65세 이하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21명이 30~50대 초로기 치매 환자로 2006년(4055명)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치매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일정 메모는 기본, 계산도 스마트폰으로…‘영츠하이머’로 가는 지름길전문가들은 영츠하이머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과의존을 꼽는다.최근 주변 사람의 연락처, 해야 할 일 등 일상에서 기억해야 할 거의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단순 계산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면 뇌의 활동은 둔해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의 기억력이 감퇴하는 이유다.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7.4%(고위험군은 2.8%+잠재적 위험군은 14.6%)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대가 고위험군 3.6%, 잠재적 위험군 20.0%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민경복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공동연구팀이 2016년 국내 대학생 6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의 36.5%인 222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행인 점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저하는 뇌 손상으로 인한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빈도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쉽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 “기억력·숙면에 방해되는 스마트폰 사용 줄여야”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우리의 기억력과 깊은 사고,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지난달 31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청년들의 건망증 급증 현상에 대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기억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라며 “간단한 것들도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다보니 주의 깊게 기억하려고 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대부분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스마트폰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깊은 사고력이라든지 지구력을 요하는 데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한 발 떨어져서 여유를 갖고 몸과 마음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백 교수는 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거나 게임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20대가 특히 많다. 수면 부족으로 낮에 졸린 것”이라며 “늦게 자고 깊게 못 자서 낮에 뇌의 회복이 더디고 졸림이 있고 건망증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제로 불면증이 있으면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위험성이 증가된다”며 “수면주기를 일정하게 해서 깊은 잠을 자는 것이 건망증을 줄이고 장기간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9.01.01 10:02:33
“혐오에 멍들고, 돈에 치이고”…가슴 아픈 청춘들
“혐오에 멍들고, 돈에 치이고”…가슴 아픈 청춘들
과거 캠퍼스의 낭만은 온데간데 없고 취업을 위해 모든 시간을 보내는 20대 청춘들에게 2018년은 어느때보다 혹독한 겨울이었다. 젠더갈등 등 사회 곳곳의 혐오로 인한 갈등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왔고, 취업의 문은 높고만 높았다. 20대 청년들이 생각하는 2018년은 어땠을까.◆대한민국 20대 10명 중 7명 “혐오 갈등 더 심해져”올해는 ‘세대간 갈등’, ‘젠더 갈등’, ‘난민문제’ 등 각종 혐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한해였다. 특히 많은 20대 청춘들은 올 한해 과거보다 혐오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보고있다.세계일보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및 여론조사업체 ‘세종리서치’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진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08%P)에 따르면 사회적 혐오현상이 과거보다 심해졌는지를 묻는 물음에 응답자의 70.8%는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더 심해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18.1%에 그쳤다.특히 19~29세의 74.3%는 혐오현상이 과거보다 심해졌다고 봤다. 30대가 76.2%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73.6%였다.서울소재 한 대학에 재학중인 이승호(24)씨는 “사실 학교 밖에서 미투운동이다 뭐다 시끄럽다보니 안에서도 과거에 비해 여학생들과 관련한 총여학생회 문제, 팀과제에서 여학생의 참여 등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고 말했다.◆‘돈 고민’에 ‘불안한 미래’...‘우울증’으로 힘든 20대들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고민은 돈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대부분 부모에게 받는 용돈이거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도 청년들이다.현재 변리사 시험을 준비 중인 박성진(22)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 지난 학기 부모님의 용돈으로 공부를 했지만, 최근 아버지가 은퇴를 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아버지가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두셔서 고민한 끝에 직접 돈을 벌어 공부를 하기로 했다”며 “책 한권만 사도 2,3만원인데 도저히 합격까지 부모님께만 손을 벌릴수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대부분 파트타임 직업이나 용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더 높다. 청년물가상승률과 청년체감실업률을 합해보니, 2016년에 22.3%에서 지난해 24.9%로 늘어났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20대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울증 등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대에서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등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3년 4만7721명이던 20대 우울증 환자는 지난해 7만5602명으로 5년 만에 58.4% 늘었다.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16.5%)의 3.5배나 된다. ‘1년 동안 2주일 이상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비율’을 뜻하는 우울감 경험률은 2015년 20대(14.9%)가 50대(13.1%)를 처음 앞질렀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12.31 08: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