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아내는 정치인과 다르지 않다. 에미상과 골든글러브 등 다수의 상을 받은 미국의 정치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대통령을 꿈꾸는 여당 원내대표 프랭크와 그의 아내 클레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드라마가 후반부로 갈수록 드라마는 대통령이 된 프랭크보다 클레어를 더 조명한다. 대통령 못지 않은 능력과 네트워크, 전문성 등 충분히 정치인으로 매력적이었던 그녀는 영부인에 만족하지 않고UN대사를 꿈꿨고, 결국 남편의 자리인 대통령에 오른다. 청와대 내 김장 담그는 현장에서 직접 김치 속을 맛보고 있는 권양숙 여사. 세계일보 자료 사진정치인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까지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경찰수사결과 트위터 ‘혜경궁김씨’의 계정주로 밝혀지며 정치인의 아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인 남편을 내조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만들고, 권력을 나누는 정치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다.◆‘청와대 안의 제1야당’ 육영수, 박정희 직무수행 영향우리 헌정사에서 영부인을 소개하는데 빼놓을수 없는 영부인이 있다. 바로 군사독재를 이끈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고 육영수 여사다.박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공관에 있을 시절 육 여사의 주된 관심은 민원 처리였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육 여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거리의 여론을 전하고, 민원에 대한 처리지침 등을 하달하는 등 안팎에서 박 전 대통령을 내조했다.특히 이러한 관심은 자연히 남편인 박 전 대통령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고, 당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안의 제1야당’이라고 육 여사를 불렀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육 여사와 함께 참모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내 옆에 지독한 야당 총재께서 앉아 계시니 알아서 조심들 합시다’는 식의 농담을 했다고 한다.육 여사는 나환자촌 방문과 파월 장병 가족들의 위문 등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1997년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 가장 좋아하는 영부인으로 육영수 여사가 76.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다 당시 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으로 인해 문세광에게 암살당하면서 국민들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심장병 어린이 돕기 거북이 대회에 참석한 어린이를 들어올리며 웃고 있는 이순자 여사(上).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세계여성회의에 참석한 손명순 여사(下). 국가기록원◆영부인 중 ‘첫 검찰 소환’ 이순자, ‘그림자’였던 김옥숙우리 정치사에서 두 ‘대통령 친구’인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육사 동기인 전 전 대통령의 길을 언제나 노 전 대통령이 따라왔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삶은 같지 않았다. 언론에 수없이 노출된 이 여사에 비해 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인터뷰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아 ‘그림자 내조’의 원조라는 칭호를 얻었다.이 여사는 41세에 영부인이 됐다. 군대 시절부터 아내를 동반했던 전 전 대통령은 공식행사장에서 이 여사를 대동하는 일이 많았고, 당시 컬러 텔레비전이 나오며 40대 초반의 젊은 영부인의 화려한 의상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사치스럽게 보였다. 당시 이는 세간의 비판을 샀다.이 여사는 직업군인의 아내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까지 자서전을 펴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여사는 여성지와의 인터뷰 때 명품시계를 차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고, 해외 순방 때 고급 의상을 자주 입는다는 소문으로 투서를 받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 여사는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이 여사 남동생 등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헌정사상 첫 영부인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검찰은 이 여사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것을 파악해 전액 추징을 결정한 바 있다.◆‘공식 직함’ 아니지만 정치적 영향력에, 전통적 내조형도사실 헌법에는 영부인의 역할이나 책임, 보수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없다. 즉 공식 직함이 아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부인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등 정치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 또 영부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대통령과 정부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기에 오히려 영부인의 잦은 활동을 부담으로 느끼는 대통령들은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고, 전통적 내조형 영부인을 원했다.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 여사의 경우에도 전임이었던 이 여사의 부정적 이미지 탓인지 그림자 내조의 길을 걸었다. 인터뷰에는 일절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살다시피 했다.이런 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역시 김 여사와 다르지 않았다. 이화여대 약대 출신이었던 김 여사는 줄곧 남편인 김 전 대통령 뒤에서 전통적인 여성상과 내조를 보이려 애썼다. 손 여사는 청와대와 정부와 관련된 자원봉사 문화활동 지원과 같은 영부인의 공식적 대외활동 외에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결혼 후에도 남편인 김 전 대통령을 총재님 또는 대통령 등 존칭으로 높여 부르는 것으로 유명한데, 남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야 말을 놓았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반면 김 대통령은 사석에선 영부인을 친근하게 ‘맹순이’라고 불렀다고 한다.그림자 내조에 충실했던 김옥숙 여사(上). 여성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는 이희호 여사(下). 세계일보 자료 사진◆퍼스트레이디 외교 김정숙, 원조는 이희호 여사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내조에서 벗어나 청와대 SNS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하는 한편, ‘퍼스트레이디 외교’로 한국을 대표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김 여사는 최근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김 여사의 인도행은 2002년 이후 16년만의 단독 방문이었다. 특히 김 여사는 지난 4일 저녁 뉴델리에 도착해 다음날 오전부터 스와라지 외무장관 접견과 뉴델리 학교 방문 일정을 소화했고 사비타 코빈드 인도 영부인 주최 오찬을 마치고 오후에 모디 총리를 예방했다. 또 다음날은 인도 북부의 아요디아 지역으로 이동해서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하는 등 일정을 이어갔다.모디 인도 총리는 축제 개막식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민국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의 아요디아 방문은 저희에게 큰 기쁨이자 자랑입니다. 인도 전통 옷을 입으신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인도 국민들은 깊이 감사드립니다’는 글을 한글로 남기기도 했다.앞서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매년 한번 꼴로 해외순방을 했고 1999년 일본 센다이, 2000년 중국 베이징, 미국 워싱턴·로스앤젤레스를 찾았다. 2002년엔 유엔 아동특별총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펫 프로젝트’. 정치학에서는 영부인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정부와 관련된 일을 챙기는 것을 ‘펫 프로젝트(Pet Project)’라고 부른다. 쉽게 설명하면 영부인 사업쯤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어떤 수석비서관 보다도 대통령 가까이에 있는 영부인들은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정부를 홍보하거나, 정부의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이러한 펫 프로젝트는 재단 내 비리 등으로 인해 결과가 좋지 않았다. 1964년 8월19일 청와대를 방문한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의 손자(오른쪽)에게 선물을 건네고 있는 육영수 여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버지니아군사학교 마셜도서관 제공◆군사독재시절, 봉사활동으로 이미지 만든 육영수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부인 고 육영수 여사를 생각하면 첫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한센인들의 정착지인 소록도 봉사활동이다. 1974년 11월 소록도 내에 건립된 한센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인 양지회관은 바로 육 여사가 이끌던 모임인 양지회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당시 고위관료 수장의 아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양지회는 육 여사와 함께 각종 이웃돕기 활동을 하며 언론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대선을 앞둔 2002년 과거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육 여사를 가장 닮고 싶다고 했다. 권 여사는 당시 “단아하고자애로운 육 여사의 이미지를 좋아하며 닮고 싶다”고 말한바 있다. 1997년 5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바람직한 영부인상’을 물은 결과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 가장 좋아하는 영부인으로 육영수 여사가 76.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프란체스카 여사 4%, 김옥숙 여사 1.5%, 손명순 여사 1.2%, 이순자 여사 0.8%, 공덕귀(윤보선 대통령 부인) 여사 0.7% 순이었다.◆연희동 빨간 바지 이순자, 좋지 않은 끝육 여사는 항상 한복 차림에 단아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소박한 인상을 만들어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육 여사는 고아원과 보육원을 방문하는가 하면, 간식을 준비했다가 청와대를 지키는 경찰들에게 선물할 만큼 따뜻했다고 쓰고 있다.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연합뉴스이처럼 군사독재 시절 육 여사의 소외된 국민들을 위한 봉사는 박정희 정권의 이미지로도 사용되는가 하면,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까지도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동정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는 과거 ‘연희동의 빨간 바지’라고 불렸다.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의 공식행사에 언제나 동행했고,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 이 여사는 ‘새세대 육영회’, ‘새세대 심장재단’을 설립하며 청와대에서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당시에도 군부독재의 연장선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고, 그녀는 육영회와 심장재단의 활동을 통해 육 여사와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자 했다.하지만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정축재 통로였다는 의혹으로 인해 결국 1989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인도 방문을 위해 지난 4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배웅객을 향해 손을 흔드는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영부인을 바라는가지난해 11월 신동아가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및 온·오프라인 리서치기업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 국민은 영부인을 공인으로 인식하며 공적 활동을 벌이기를 바라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김정숙 여사에 대한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보다 활발한 공적 활동을 주문하는 목소리 또한 분명했다.당시 조사를 보면 우선 영부인을 공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84.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영부인은 대통령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등 영부인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2.3%는 영부인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었다.이는 지금까지 구설수에 올랐던 이순자 여사 등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는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이 여사 남동생 등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헌정사상 첫 영부인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검찰은 이 여사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것을 파악해 전액 추징을 결정한 바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힙합계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표현의 자유’를 들어 방어하는 많은 래퍼와 팬들은 “힙합은 원래 그렇다”고 주장한다.사진=게티이미지하지만 힙합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힙합계의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를 반성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는 지적이다.‘힙합계의 대부’ 래퍼 스눕독은 2011년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여성 비하 행동을 반성하며 사과했다. 그는 “우리는 여성 비하가 나쁜지도 모른 채 세뇌당하며 살아왔다. 나는 권력이 있다면 여자를 bitxx라고 불러도 된다고 배우며 컸다. 하지만 나는 진짜 남자가 됐고,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며 “네가 그것이 나쁜지 모른다면, 그저 모르는 거다. 하지만 알게 됐을 땐 변화해야 한다. 내가 했던 것처럼”이라 말했다.과격한 가사로 유명한 닥터 드레도 지난날의 과오 앞에 고개를 떨궜다. 그는 2015년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상처 준 여성들에게 사과한다”며 “25년 전 나는 젊었고 술독에 빠져 살았다. 인생에 대한 설계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한 행동에 변명이 되지 못한다”며 “19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매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좋은 남성이 되고자 노력했다. 과거의 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내가 상처 줬던 여성들에게 사과한다. 내가 한 행동을 깊게 후회하고 그 행동들이 앞으로의 삶에 영원히 영향을 미칠 거란 걸 안다”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여긴 아직도 기집애 같다는 말을 욕으로 한다면서, 아직도 게이 같다는 말을 욕으로 한다면서, 아직도 아무도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모른다면서, 그게 힙합이라고 하면 나는 오늘부터 힙합 관둠...”여성 래퍼 슬릭이 2016년 11월 CJE&M 힙합 프로그램 ‘마이크 스웨거 시즌2’에서 선보인 랩 가사 중 일부다. 슬릭이 이처럼 직설적인 가사로 성혐오와 성소수자혐오가 만연한 한국 힙합의 현주소를 꼬집었지만, 2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표현의 자유’를 볼모로 한국 힙합계가 공공연히 사회적 약자를 비하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래퍼 산이.인스타그램 캡처최근 래퍼 산이가 ‘이수역 남녀 폭행 사건’에 맞춰 내놓은 곡들이 ‘여혐’ 논란에 휩싸인 것이 그 예다. 산이가 다른 래퍼들과 ‘디스전’을 벌이다 결국 공식 사과를 했지만, 그가 힙합 문화의 폐해를 답습했다는 쓴소리는 피할 수 없었다.◆래퍼 산이, ‘이수역 폭행 사건’으로 여혐 논란“넌 또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남녀 월급 차이가 어쩌구 저쩌구” “그렇게 권릴 원하면 왜 군댄 안가냐. 왜 데이트 할 땐 돈은 왜 내가내. 뭘 더 바래 지하철 버스 주차장 자리 다 내줬는데 대체 왜 그럼 결혼할 때 집값 반반.”이수역 폭행 사건산이가 지난 16일 발표한 신곡 ‘페미니스트’의 가사 중 여혐이라 지목받는 부분 중 일부다. 그는 하루 전 자신의 SNS에 이수역 폭행 당사자인 여성이 남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1분짜리 영상을 올리며 악성댓글 세례를 맞았다. 페미니스트는 이에 맞대응해 내놓은 곡이다.산이의 행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남녀 성대결 구도가 형성되며 전쟁이 일었다. 산이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자 일각에서는 산이가 신곡을 홍보하고자 의도적으로 가사에 여혐을 담은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나빠진 여론에 산이는 “(노래의) 화자는 남자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사과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국내 힙합계의 여혐 소비가 여전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래퍼 씨미. 본인 제공◆한국 힙합에서 여혐은 ‘현재진행형’여혐 가사가 문제가 된 건 산이뿐만이 아니다. 한국 힙합 문화에서 ‘여혐’은 빠지지 않는 키워드였다. 슈퍼루키 챌린지 우승자 래퍼 씨미도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외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면 여성을 성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들어와 여성을 비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검찰은 지난달 18일 여성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래퍼 블랙넛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문제된 그의 가사들은 “난 솔직히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곡명 ‘Indigo Child’)” “마치 키디비의 가슴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미발매곡)” “줘도 안 처먹어 니 bitXX는(곡명 ‘Too Real’)” 등이다.남자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는 2015년 한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등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랩을 했다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기도 했다. 문제가 커지자 그는 “쟁쟁한 래퍼들과의 경쟁 프로그램 안에서 그들보다 더 자극적인 단어 선택과 가사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는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약 2년 후 가수 에픽하이가 발매한 노래 ‘노땡큐’에 참여한 송민호가 “Motherf***er만 써도 이젠 혐이라 하는 시대”라는 가사를 쓴 사실이 알려지자 “반성을 한 것 맞느냐”는 비난을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전문가 “디스문화, 리스펙트 문화가 따라갈 때 얘기”전문가들은 래퍼들이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고자 약자를 대상화하거나 비하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힙합 문화에는 디스(Disrespect)라는 게 있다. 사실은 진짜 디스라는 건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디스를 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방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더라. 이런 게 본류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힙합 문화는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다. 필요에 의해선 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마치 힙합이 모든 걸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다 보면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뒤섞이게 된다”고 설명했다.정 평론가는 “진짜 디스전이라는 것은 그 반대로 리스펙트(Respect) 문화가 따라갈 때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며 “얘기를 끄집어내 보여주는 방식이 해결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방식으로 소구되면 위험하다. 힙합신 안에서 그런 문화를 내부에서부터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서울 ‘이수역 사건’은 커뮤니티사이트와 정치권 등을 거치며 남녀갈등으로 공론화됐다. 특히 여기에는 진실인양 모든것을 올리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도 한 몫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게시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서부터 여론 왜곡의 부작용까지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수역 사건 35만명이 동의…과연 전체 여론일까이번 이수역 사건과 관련해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35만여명이 동의를 했다. 그만큼의 네티즌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제대로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여론을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 여론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실 더 많은 국민들은 국민청원을 이용하지 않는다.특히 이글에 대해서도 반대편에는 남성들이 맞서는 형국이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수역 폭행 사건 가해 여성 처벌을 요청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피해자라는 여성의 주장은 거짓이고 오히려 남성에 대해 성희롱 등 모욕을 주거나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다. 이 청원 글에는 14만7448명이 동의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다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하는 국민소통 창구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게시판에는 정작 필요한 의견보다는 개인의 불만을 풀어내는 창고 등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다.◆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등의 전장으로 변하다지난 2017년 8월 개설돼 운용 중인 청원 게시판은 올해 10월까지 30만6000여건의 청원이 접수됐다. 한달 사이 20만명 이상 동의(청와대 답변 의무 기준)를 얻은 건수는 57건이다. 청와대는 52건의 청원에 답변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발적으로 호응하는 이유는 우선 기술적인 요인이다. 국민청원을 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SNS계정을 통해 게시판에 접속하고 관련 글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할 의무가 생기고 청와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한다.언뜻보면 완벽한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즉 위와 같이 청원게시판이 커뮤니티화 되면서 전쟁터가 된다. 일베와 워마드 등에 활동하는 남녀갈등을 유발하는 커뮤니티 회원들이 마치 전체 여론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위해 게시판에 각자의 생각을 올린 글에 동의를 하다 보니 게시판은 이미 전쟁터다.이수역 사건을 남성 혐오로 보는 게시글에는 35만명이 동의했고, 여성의 처벌을 바라는 글에서 14만7500여명이 동의했다.◆지나친 혐오표현…여론왜곡 가능성 높아청와대 국민청원이 삼권분립 원칙 권한을 과다하게 넘어서는 요구를 하고 특정인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나열되며 여론 왜곡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지난 7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 연합뉴스특히 이 보고서는 한 사람이 여러 번 동의할 수 있는 만큼 여론 왜곡 현상도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올해 1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수가 중복 참여로 급증했는데, 일부 참여 독려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한 중복 참여 방법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고서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위더피플’(We the People) 제도의 장점을 살려 국민청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원 제출과 동시에 일반에게 공개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150명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1차 동의 문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답변 거부 요건 신설과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서울시는 지난 16일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이르면 연내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택시업계는 요금인상과 카풀(승차공유)앱 서비스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택시단체는 ‘카풀 서비스는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하며 22일 카풀 서비스의 도입을 반대하는 2차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했다. 2018년10월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업계의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뉴시스◆택시단체 “생존권 위협하는 불법 카풀앱 안돼”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비대위는 앞서 지난 15일 ‘불법 카풀앱 관련 택시업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앱이 등장해 30만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카풀은 플랫폼 업체가 알선해 주는 승객을 태워 요금을 받는 택시와 다를 것 없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에의 지원과 카풀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에 수용할 수 없다”며 “불법 카풀앱은 절대 안된다”고 못 박았다.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순수한 카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대 기업의 카풀 중계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만 하더라도 30~50%의 택시가 차고지에 서 있는데, 이 차량들이 영업에 나서게 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11월15일 불법 카풀앱 관련 택시업계 기자 간담회. 뉴시스◆택시단체, 카풀 금지 법안 통과 요구카풀서비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가 국회 앞에서 카풀앱 서비스 반대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국회에 입법 처리를 해달라고 압력을 넣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졌다.집회가 열리는 이날에는 △카풀의 근거 규정을 없애고 △카풀 시간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한정하고 △카풀 중개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다.택시업계는 카풀의 근거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 가장 관철되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규정된 카풀 근거 조항을 삭제해 카풀영업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릴 집회에는 약 3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집회 때는 약 7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자신의 승용차가 없어 종종 택시를 이용한다는 회사원 성모(31)씨는 최근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앞으로 되도록 택시를 이용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성씨는 2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택시를 타고 반말, 성희롱 등 기분이 상했던 적이 너무 많다. 여자라서 더 무시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내 돈 내고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았는데, 기사님들의 불친절한 태도는 여전하면서 요금만 자꾸 오르면 이제 택시를 안 타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최근 발표하자, 요금 인상 전에 서비스 개선과 안전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함께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과거 요금 오른 후에도 불친절 그대로…인상보다 서비스 개선이 우선”시민들은 서울 택시 요금 인상 소식에 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출퇴근 시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회사원 한모(33)씨는 통화에서 “출근 시간대나 늦은 저녁 시간대 15분 이내 거리 가달라고 하면 눈치를 얼마나 주는지 모른다”며 “일단 타면 뭐 안 태우려다가 태운 거다, 다음부턴 길을 건너서 타라, 교대 시간이 언제인데 이러면 꼬인다, 누가 보면 내가 택시 공짜로 타는 줄 알겠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금 오른다고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서비스 개선 없이 요금 오르면 택시를 덜 타게 될 거고 그럼 기사분들 수입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라며 “수입이 문제라면 사납금부터 해결해야지. 요금 올리면 택시회사 배만 채우는 거다”고 덧붙였다.회사원 이모(29)씨도 “카드 내면 짜증내고, 골목길 들어가면 투덜대고, 예약 차 아니면서 예약등 켜고 간 보고, 창문 살짝 열고 행선지 물어보고 복귀 차량이라면서 그냥 가버리고”라며 택시 이용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뒤 “택시요금이 한두 번 올랐나. 요금 오른다고 서비스 좋아지지 않는다. 택시 기사분들 서비스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민들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나타났다. 한국표준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 등 5대 도시의 택시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평균 56.1점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74.5점) 고속버스(75.2점) 등 기존 조사 대상 업종보다 점수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시내버스(61.8점)보다도 낮아 상대적으로 비싼 택시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택시요금 인상 앞서 범죄로부터 시민안전 확보 선행돼야”택시 요금 인상 전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기사들의 퇴출 등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택시 범죄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서울택시 운수종사자 범죄현황’ 13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9건 45%가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간음 등)로 확인됐으며, 그다음이 마약 범죄 30건 2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미수, 강도살인 등의 범죄도 6건에 달했다.문제는 이처럼 택시기사에게 범죄조회 경력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자격 취소나 운행정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된 후에도 해당 기사가 버젓이 택시를 운행하는 사례가 많았고,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운전대를 다시 잡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택시기사 자격을 발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죗값을 치르고 2년이 지나면 얼마든지 다시 택시기사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우 의원은 “성범죄 및 마약 사범 등에 대한 재취업 금지, 현재 운전 중인 기사에 대한 자격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범죄 경력 통보 이후 자격 취소 등 행정절차 신속화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용석 의원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범죄로부터 시민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 유형을 세분화해 성범죄나 마약, 상습절도와 같은 운수종사자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및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서울시 “승차거부 관리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관리”서울시는 지난 16일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고 시간요금은 100원당 31초,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m,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뒤 5년 만이다.시는 택시 요금 인상 소식에 서비스 개선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행정처분 강화, 공공 승차앱 도입 등 택시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우선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의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경고→자격정지10일)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1년→5년간)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또 택시기사 범죄경력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택시회사 입사 전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다.아울러 택시 승차 방법을 ‘앱을 통한 승차’로 바꾸기 위해 승차전용 공공앱(가칭 ‘공공 승차앱)’을 개발해 모든 택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 승차앱을 통해 빈 차를 선택하면 배차가 의무화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근거도 확보된다.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요금 조정안은 열악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없이 택시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시민 부담이 느는 만큼 시민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뉴시스

“이재명 지사는 현실을 직시하고 ‘반문 연대’의 깃발을 드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듯합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를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계정주로 지목하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을 밝힌 날이다.김 의원이 말한 반문(반문재인) 연대의 방점은 ‘연대’가 아닌 ‘반문’에 찍혀있다. 반문 연대는 보수 진영의 ‘빅텐트’ 구상이다. 이 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에 반발해 보수 야권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이 지사가 여권 내에서도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주축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내 비토 세력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고, 결국 이 지사에게 쓰인 기존의 ‘반문 프레임’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후보 경쟁을 했던 이재명 시장을 만나 어깨를 다독이고 있다. 연합뉴스◆“이 지사, ‘문재인이 날 공격한다’고 말한 꼴”이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신관 입구에서 가진 입장 발표에서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며 경찰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경찰 수사를 “저열한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이 지사가 말한 권력, 정치 공세 등은 모두 친정인 여권을 향한 화살이다. 경찰 수사에 ‘현재 권력’의 의도가 담겼다는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결국 ‘문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최근 여권 내 비토 세력에게 내밀었던 ‘화해의 손길’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 배우 김부선씨가 제기한 ‘신체 특정 부위의 크고 까만 점’ 의혹에 ‘셀프 신체 검증’을 단행하면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선 경선을 되돌아봤을 때 (제가) ‘싸가지’ 없고 선을 넘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제 탓”이라며 “지금부터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 지사의 행보는 제기된 의혹은 정면 돌파하되 그를 둘러싼 ‘의혹 화수분’의 원천인 비토 세력의 여론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혜경궁 김씨 관련 경찰 수사결과가 전해진 뒤 나온 이 지사의 입장은 비토 세력을 향한 ‘총력전’ 선포나 마찬가지였다.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수사 결론에 달린 여권 내 ‘파워게임’정치권에서는 이번 혜경궁 김씨 사태가 미래 권력을 둘러싼 여권 내 파워게임을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드러낸 반문 색채가 단순히 ‘친문(친문재인)’에 향한 불만 표시 차원을 넘어, 현 정부와의 대립 구도 형성으로 몸값을 높이고 차기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림수라는 해석이다. 결국 이를 막아서려는 현재 권력과의 강한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혜경궁 김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여권의 ‘미래 권력 지형도’는 크게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아내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 여권과 이 지사의 동행은 불가능하겠지만, 혐의를 벗는다면 대반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어서다. 검찰은 해당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달 13일 직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2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18 국회 철도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20일 ‘2018 철도정책 세미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기자들의 질문을 맞닥뜨려야 했다. 이 지사는 말없이 길을 나아갔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관련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인 지난 12일만 해도 트위터를 통해 “죽으나 사나 저는 민주당원이다. 분열을 노린 자들이 원하는 일에 부화뇌동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라며 자진 탈당설을 일축했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그는 국회를 떠나면서도 재차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에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나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이재명 ‘자진 탈당’ 결단 내릴까‘혜경궁 김씨’ 논란이 격화하면서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이재명 탈당론’도 재점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지사가 단순한 반발심에서 탈당할 가능성은 작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지금 탈당하면 혐의를 시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또 탈당하면 무주공산에 나간 채 (각종 의혹과) 싸우게 되는데, 명목적으로라도 당에 소속돼 있어야 정치적 보호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나 자진 탈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당 차원의 출당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이 지사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 지사가) 민주당 정부 하의 경찰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상황인데, ‘표적 수사’라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너무 약하다”라며 “이렇게 (여권을) 공격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민주 지도부 ‘침묵’…당 분열 우려도민주당 지도부도 당 안팎의 ‘이재명 출당 조치’ 촉구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법기관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 지사 비토 세력이자 당내 주류인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을 언제까지고 무시할 순 없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당내에서는 이 지사를 둘러싼 거취 논의가 여권 분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이 지사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김진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미 (지난) 전당대회 때 말씀을 드렸다”며 사실상 자진 탈당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당 차원의 출당 조치에 대해서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 첫 단계에서 (당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오히려 분열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된 애기가 어제 무지개다리를 건너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 품종의 개가 지난 5일 마취총에 맞아 숨졌다. 이름이 ‘맥스’인 이 개는 주인이 집을 비운 새 홀로 문밖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안전요원은 복도 끝에 웅크리고 있던 맥스에게 수의사 동행 없이 마취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견주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 잃어버릴 때마다 소방관들 오면 구조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구조라는 뜻을 잘 모르고 마취총을 쏴재끼는데 제발 구조를 해주세요. 죽이지 말고”라고 분노했다.덩치 큰 맥스가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이라 구급대원이 섣불리 마취총을 쏜 거란 비난이 거센 가운데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맹견을 품종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교육, 반려견 공원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입마개를 한 개. 게티이미지◆비전문가가 쏜 마취총에 숨진 ‘맥스’맥스는 엉덩이가 아닌 어깨 쪽에 마취총을 맞았고, 이송 중 근육경련으로 숨졌다고 전해진다. 견주는 “소방관이 (개 체중) 20kg 중량의 마취약을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31kg였던 맥스가 죽었을까요. 수의사라도 동행했으면 이송 중에 근육경련이 일어나서 죽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라며 “(응급대원이) 수의사랑 동행조차 하지 않고 응급처치도 안 했으며 시도조차 안 했겠죠. 견주의 주의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죽이진 맙시다”고 비판했다.박소연 대표는 이에 대해 “(맹견 품종인) 개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포심이나 선입견 때문에 이번 사고가 유발된 게 아닌가 싶다”며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마취총을 맞아 목숨을 잃은) 퓨마 뽀롱이도 그렇고 충분히 구조 당시에 사전 훈련, 매뉴얼 등에 따라 구조할 수 있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해야 할 게 마취총”이라 말했다.그는 이어 “소방서 측에 물어보니 어디에서도 이런 (구조) 훈련을 받거나 동물 구조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곳이 없다더라”며 “이런 게 우리나라 동물 구조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 꼬집었다.박소연 케어 대표. 케어 제공◆개 품종으로 ‘맹견’ 가르는 건 실효성 없어... 통제된 환경이 문제박 대표는 개의 품종만으로 맹견이라 규정짓는 건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다. 개의 종류로 개를 특정 짓는 것, 성격을 구분 짓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며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다. 맹견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여러 주도 맹견 관련 규제를 아예 없애는 상황”이라 소개했다. 또 “선진국에서도 맹견 규정을 없애나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맹견을 이렇게 규정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2)은 맹견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박 대표는 또 “개물림 사고를 조사해보면 대부분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주인을 무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특히 큰 개보다 작은 개들이 교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을 무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는 개들이 사람을 무는 이유에 대해 “너무 통제된 상태에서 키우는 개들. 짧은 줄에 묶어놓거나 철창에 가둬둔 개들... 이런 개들은 자유로워졌을 때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개농장에서 키우는 개들이 탈출해 농장주를 무는 일이 많은 게 이런 이유”라고 전했다.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반대 시위. 연합뉴스◆“정부의 땜질식 처방이 문제... 문다고 재갈(입마개) 물리나”박 대표는 케어가 정부의 반려견 입마개 규제를 철폐시킨 일을 설명하며 “입마개는 개에게 또 하나의 통제방식이다. 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사람과 친화적이야 사고가 없다. 입마개는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다. 무니까 재갈만 물리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며 “제한할 방법이 불명확하다. 단속요원이 줄자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목줄 길이 규제는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둬야한다고 제안했다.박 대표는 또 “우리는 지금 맹견을 기르는 반려인과 반려견만 통제하려 한다”며 “정말 맹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투견, 사냥을 목적으로 맹견을 기르는 사람들을 규제해야 한다. 정부가 맹견의 수입과 번식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려견 정규교육, 반려견 공원 등 필요”박 대표는 성숙한 반려문화 및 환경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엄격한 반려동물 등록제와 교육이 있어야 한다. 정규 교육에 반려동물 관련 시청각 교육을 넣어야 한다”며 “또한 반려동물 운동장을 지역에 많이 만들어줘서 개들을 풀어놓고 운동시킬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를 통해 개들이 성격적으로 순화되고 사회성도 길러질 수 있고 활동량도 충분해진다. 에너지가 충분히 발산되지 못하면 공격성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큰 개는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물면 큰 사고가 되므로 정규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러한 반려 정책을 위해) 반려견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차라리 세금을 내서 반려견주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한다면 비반려인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다”며 “의외로 이런 세금 정책에 찬성하는 반려인이 많다”고 소개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