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및 갑질 의혹으로 그가 실소유하고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올린 유포자(헤비 업로더)들이 파일공유 서비스인 ‘토렌트’, 해외 성인사이트 등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렌트를 통해 쉽게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는 상황에서 웹하드 단속이 이뤄져도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유포채널이 성행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특히 개인 간 파일 공유 서비스인 토렌트는 최초 유포자인 한 사람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면 급속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그 피해가 적지 않다. 불법 파일이 공유되는 주소를 연결해주는 토렌트 사이트의 경우 제작이 쉽고 해외에 계정을 둬 제재가 쉽지 않아 정부단속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관련단체들은 “웹하드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 토렌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몰카 유통범죄 근절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불법촬영물’ 토렌트 통해 다수의 유포자로 확대7일 기준 포털 사이트에 ‘토렌트’를 검색하면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추천하는 게시물이 수십개 등장한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폐쇄여부와 함께 음란물 페이지, 업데이트 속도, 회원제 등 정보를 소개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불법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누리꾼들은 이들 사이트를 거리낌 없이 공유하고 있었다.불법자료의 유통망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 토렌트는 다수와 다수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P2P(peer to peer) 서비스다. 개인이 파일 하나를 공유하면 이를 내려받은 사람들은 다운로더인 동시에 유포자가 된다. 파일은 여러 조각으로 분리돼 다음 사용자까지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가 진행된다. 즉 한 사람만 공유하면 여러 사람에게 퍼져 지속적으로 자료가 유지되는 것이다.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토렌트는 사용자가 마그넷(자석)이라는 주소만 알고 있다면 파일을 내려받고 공유에 참여할 수 있다. 상당수 토렌트 사이트가 마그넷 주소를 공유하는 식으로 손쉽게 불법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생도 운영하는 토렌트사이트…적발해도 다시 우후죽순경찰은 지난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토렌트킴’, ‘토렌트걸’, ‘보고보고’ 등 불법 토렌트 사이트 3곳을 적발하고 사이트 운영 관계자 7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 자료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토렌트 마그넷을 공유하는 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토렌트 사이트 ‘토렌트걸’ 운영자 A(20)씨는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했다. 그는 2016년 5월 사이트를 제작했고 올 8월까지 영상 저작물 20만건, 음란물 5만건을 공유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불법 배너 광고를 달아 1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토렌트킴’ 운영자 B(43)씨는 호주 국적으로 2003년부터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국내 운영자 C(34)씨와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며 영화, 드라마 등 불법 저작물로 연결되는 토렌트 주소 45만건을 공유했다.‘보고보고’ 운영자 D(42)씨도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회원 25만명에게 영상물 토렌트 36만 건을 유포하고 배너 광고비로 28억원을 챙겼다. D씨도 해외에 서버를 둬 수사기관을 피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3곳의 사이트는 월 200만이 넘는 방문자 수를 기록할 정도로 성행했다.웹 사이트 특성상 해외에 서버를 두면 해외법의 적용을 받아 단속이 힘들고, 토렌트 사이트는 마그넷 주소만 공유하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운영에 나설 정도로 제작과 관리가 쉽다. 이들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우후죽순 토렌트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단체 “토렌트에 불법촬영물 올라올 때 빠른 적발 필요”여성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서성) 여진 활동가는 6일 세계일보와 만나 “웹하드만큼 토렌트, 해외 성인사이트도 성범죄 영상의 유통에 사용되고 있다”며 “토렌트에 올라온 파일을 필터링하는 기술도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법 토렌트가 올라온 사이트를 빠르게 신고하고 폐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촬영물이 올라온 토렌트 사이트의 빠른 적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한서성은 미국 시민단체 사이버시민권리구상(CCRI)와 함께 해외 계정 사이트 적발과 제재를 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도 지난 5월부터 문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DNS(도메인네임시스템) 차단기술을 이용, 기존 단속 필터링을 피해가던 ‘HTTPS(웹사이트 보안 연결)’ 방식의 불법 사이트들 차단에 나섰다. 사용자들이 VPN(가상사설망) 등을 이용해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불법 저작물 차단에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설명이다.한 경찰관계자는 6일 “토렌트를 통해 받은 파일을 유포하면 처벌로 이어진다”며 “올해 불법 촬영물 집중 단속으로 인해 국내 몰래카메라 등 유포가 확실히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렌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내려 받으면 동시에 유포자가 돼 정보통신망 이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일자리라고 다 같은 일자리가 아니다. 취업준비생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따로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 전공과 본인들이 노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보다 공정한 경쟁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위한 일자리로 비정규직만을 평가해 정규직으로 뽑는다. 최근 불고 있는 고용세습 논란까지 겹쳐 비판여론이 일면서, 보다 공정한 정규직 일자리 채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고용세습에 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이미 90%에 육박한 정규직 전환이 끝난 상황에서 나온 뒷북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취준생 들어갈 자리 없는…비정규직의 정규직화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41만6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10만여명이 지난 9월까지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쳤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화되는 일자리 중 청년 선호 일자리는 기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채용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하지만 실제 실제 정규직 전환 작업이 진행되자 새로 정규직화된 일자리 가운데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 뽑은 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5%는 지원자를 모집하는 과정 없이, 기존 비정규직 중에서만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뽑은 것이다.새 정규직 일자리가 그만큼 생겼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일자리 가운데 청년 취준생들이 지원해 볼 수 있는 자리는 약 1만5000곳(15%)에 그쳤다. 나머지 85% 일자리에 대해선 공공 기관에서 별도로 채용 공고도 내지 않았고, 기존 비정규직을 심사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취업에 도전해볼 기회조차도 없었다.◆실효성 없는 정부의 채용비리 조사최근 불거진 취업비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재직 현황이 공개되며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공사의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이 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중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남매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세습 의혹 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정부가 지난달 31일 출범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은 6일부터 약 3개월간 1453개 공공기관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다.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전환을 마친 상태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835개 기관에서 자체 집계한 정규직 전환 대상은 17만5000명이다. 지난 9월 기준 89%(15만6000명)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절반 이상(57%·10만명)이 정규직이 됐다.또 서류를 조작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명백한 불법이 아니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자린 줄 모르겠어요.”6일 서울 노량진에서 4년째 공기업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김기섭(29)씨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고용세습 의혹이니 뭐니 시끄럽고, 그렇다고 일반 대기업을 가자니 여전히 경기가 나빠 엄두가 안난다”고 한숨을 쉬었다.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청년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어느덧 올해의 끝이 나가오고 있지만 연일 고용지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공공부문 알바 양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부채에 낮은 영업이익률로 안팎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은 친인척을 우선채용하는 등 ‘고용세습’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공공부문 일자리 ‘인턴, 환경미화, 정비’ 등 실효성 의문현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달 24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5만9000개의 신규 일자리 중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5300명), 농촌정비(5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1600명) 등으로 꾸려졌다.문재인 정부가 내 논 4번째 일자리 대책은 단기간 내 시장과 경제 분위기를 바꿔 사상 최악의 고용위기를 타개해보겠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 일자리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잠깐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통계 숫자를 올리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일선에서 취업 준비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취준생들이 느끼는 고용체감은 정부의 바람과는 격차가 크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의 대책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서울 동대문구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성현(28)씨는 “분명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등 많은 경제정책 슬로건을 내밀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 사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에서 나아진 점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달 3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 연합뉴스◆완전고용 일본과 12배 큰 미국…무엇이 실업률 갈랐나통계청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 실업자는 올 1~9월 평균 15만2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만명(6.9%)나 늘었다. 같은기간 실업자 수도 11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1000명 증가했다. 문제는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회사들이 구인난을 겪을 만큼 고용지표가 좋아졌다.현재 오랜 구직난에 대학 졸업 후에도 좀처럼 갈 곳을 찾지 못하는 한국과 달리 최근 일본 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잃어버린 20년’을 끝내고 성장 동력에 불을 붙인 2014년 11월 이미 한국보다 낮은 실업률에 진입했다. 2017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9개월 연속 2%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취업자 수도 지난해 동월 대비 4월에 171만 명, 5월 151만 명, 6월에는 104만 명 증가했다. 인구는 2.5배 차이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한국보다 10배 이상 많았다.미국의 경우에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을 시작하면서 빠르게 우리와의 격차를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6배 많고, 경제규모가 12배 큰 미국이 성장률이 더 높고, 실업률은 더 낮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한국과 미국의 실업률은 올해 5월 이미 한 차례 역전됐다. 2001년 3월 이후 약 17년 만이다. 6월과 7월에 다시 미국이 앞섰지만 8월과 9월엔 한국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을 시작하면서 빠르게 차이가 줄었다. 반면 한국은 2015년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을 시작한 데다 올해부터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 지표가 날로 악화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취준생 울리는 고용세습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공을 들였다. 하지만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부터 고용세습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최근 불거진 취업비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재직 현황이 공개되며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공사의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이 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중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남매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 공사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 사고 이후 자회사에 위탁했던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무기직으로 입사하면 곧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친인척의 무기계약직 입사를 독려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중 60%인 65명은 2016년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익률은 실망스럽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 등은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기준 360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7만886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4만7231명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다. 지난 5년 간 공공기관 임직원수는 연평균 1만4951명씩 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기업 결산서 등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19조7000억원에 달했던 공기업 35곳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3조1000억원으로 6조6000억원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 기준 영업이익률도 14%에서 지난해 9.1%로 뚝 떨어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밤토끼 잡히고 축제 분위기였죠. 2~3일뿐이었지만….”만화 ‘베리타스’, 웹툰 ‘액션아이돌’의 김동훈 작가는 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5월 불법 웹툰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지난 5월 인기웹툰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출처=페이스북밤토끼 운영자가 잡힌 뒤 작가들은 열악한 웹툰 환경이 조금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고 한다. 당시 인기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박태준 작가가 페이스북에 “글로벌적으로 선점중인 웹툰 산업이 불법 사이트로 인하여 침몰하고 있다”며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웹툰을 전할 정도였다.하지만 기쁨은 잠시. 김 작가는 “수익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수익 회복세가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순간이었고 (밤토끼) 검거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국내 창작물 업계가 불법사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5월 국내 최대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가 구속됐지만 이후 새로운 웹툰, 웹소설, 방송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들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어서다.◆밤토끼 검거됐지만 수익 70% 줄어...작가들 “도둑질 당하는 심정” 김 작가를 비롯한 52명이 불법웹툰사이트에 대한 피해를 조사한 결과 밤토끼가 검거됐음에도 보통 30% 수입이 줄었고 많게는 50~70%의 수익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웹툰의 대장 격이 잡혔지만 이후 다른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그 자리를 꿰찼기 때문이다.김 작가가 밤토끼 검거 이후 조사한 ‘피해 작가 사례’에서 한 웹툰 작가는 “혼자 일주일 밤새 60~100컷을 만들어 올렸더니 한두 시간 있다 불법사이트에 올라오더라”며 “성취감을 느낄 수도 없고 작가라는 삶의 부분이 먹혀나가는, 도둑질 당하는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김 작가는 “현 상황이 15년 전 대여점 불법스캔으로 출판만화계가 무너진 시대와 비슷하다”며 “작품의 반응이 좋아지고 있는데 되레 수입은 안 좋아져 작가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불법웹툰사이트 캡처◆링크 타고 또다시 등장한 불법 사이트들이처럼 불법사이트의 풍선효과가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 사이트 대부분이 링크형식 사이트기 때문이다.이들은 불법사이트, 웹하드, 스트리밍 사이트 등 불법 업로드된 콘텐츠를 찾아 연결해 수익을 창출한다. 단순히 링크만 하다 보니 사이트를 만드는 것부터 운영까지 수월하지만 높은 트래픽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구조다. 또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계정을 두고 있어 직접 제재가 쉽지 않고 불법 업로더가 아닌 링크 사이트들이라 제대로 된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방송, 영화 등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링크사이트들은 최근 웹툰, 웹소설 등 다른 유형의 저작물로 확대하고 있다.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링크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내외 대응 현황’ 토론문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확인된 불법 링크사이트는 총 203개, 불법 링크앱은 8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과 웹소설을 직접 담거나 소개하는 링크 사이트도 포털 사이트에 11월 기준 수십건이 검색되는 상황이다. 이들 사이트는 유명 불법사이트의 웹툰, 소설 게시판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성행하고 있었다.링크만 올리다보니 사이트 제재를 피해가기도 쉽다. 지난 5월 문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이 합동으로 기존 URL(인터넷 주소) 차단으로 막을 수 없었던 불법 ‘HTTPS’ 사이트 접속을 막는 DNS(도메인네임시스템) 차단을 발표했지만, 이들 사이트는 불법 저작물이 담긴 링크만을 가져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불법영상 링크 사이트들은 임베디드(직접재생 링크) 방식을 활용해 링크조차 클릭할 필요가 없도록 운영되고 있었다.◆“불법 웹툰도박성인사이트” 불법이 불법 낳는 광고 카르텔이들이 불법 콘텐츠를 올려 얻는 사이트 트래픽 규모는 상당하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사이트인 밤토끼의 경우 월 3500만여명이 사이트를 방문했다. 국내 전체 사이트의 트래픽 20위안에 드는 높은 수치다. 트래픽분석 사이트인 ‘similarweb’에 따르면 만화단행본 이미지가 담긴 링크를 올리는 M사이트의 경우 올 9월 기준 4540만명이 방문했다. 같은 달 국내 사이트 트래픽 20위를 차지했다. 다수의 방송링크를 올리는 불법 다시보기 사이트들도 월 10만명 수준의 방문객을 이끌고 있었다.불법 링크 사이트들은 일종의 불법 광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예컨대 불법 웹툰이 올라온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 불법 개인방송, 성인사이트 등을 서로 광고하고 연결하는 식이다. 배너광고는 사이트의 트래픽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잘 알려진 사이트의 경우 월 수천만원까지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는 불법광고로 2년간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대부분 불법 사이트들은 해외에 사업자를 내고 있고 광고대행사도 해외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 불법광고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모호한 법적기준 “링크 행위는 규제대상? 아닌가?”불법 링크사이트는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지만 규제와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링크를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직접침해행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대법원은 2009년, 2010년, 2015년 등 수차례 불법 링크사이트를 둘러싼 판결에서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해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저작권 방조혐의에 대해서도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 자체를 용이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왔다.다만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영상을 임베디드 링크한 불법링크사이트에 대해 민사상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도 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이철남 충남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열린 ‘저작권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국내 링크전문 사이트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자들 사이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지만 법적 규제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한국만화가협회 소속 만화가와 웹툰 작가들이 지난 5월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훈 기자◆ 불법 사이트 신속한 차단도 이뤄져야불법 사이트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통신망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보호원에 신고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통과 후 최종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게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구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만 2~3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지난해 7월 김정재(자유한국당) 등 국회의원 10인은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1년넘게 계류 중이다. 웹툰작가들은 지난 3일 직접 나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만화가협회 제효원 사무국장은 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밤토끼가 징역 2년형을 받은 건 업계에서는 처벌 강도가 가장 센 사례임에도 비슷한 사이트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밤토끼 수사에만 5~6개월이 걸렸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사이트 자체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저작물 위반 콘텐츠를 연결하는 주소(링크)를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불법 저작물의 링크를 올리는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최근까지 대법원은 링크를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2009년, 2010년, 2015년 판결된 링크 사이트 판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 124조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링크는 주소를 연결할 뿐 복제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저작물에 대한 방조책임도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았다.이런 판례에 반기를 든 건 지난 2017년 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임베디드(직접재생 링크)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시간과 노력 및 자본을 투입하여 이룩한 성과물의 명성 등에 편승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친구한테 불법 링크 보내면 처벌?” 링크 어디까지 규제하나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판례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링크에 대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규제대상으로 하는 링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이철남 충남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열린 ‘저작권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불법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그에 대한 법적 규제는 링크행위 그 자체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링크전문사이트 운영자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링크행위 그 자체를 규제대상으로 한다면 규제 범위는 매우 넓어진다. 개인 블로그에 올린 불법 영화 링크부터 메신저를 통해 공유한 불법 링크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링크 공유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규제의 범위가 너무 넓고 일일이 저작권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링크행위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링크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규제한다면 각 사이트가 링크사이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TV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캡처◆“유럽, 링크도 저작권 침해로...미국은 직접 재생 링크만 침해로”해외는 어떨까? 유럽은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이용가능화(making available)에 해당하는 공중송신으로 보고 직접침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에 대해서 링크 게시자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저작물 게시가 불법적이라는 성질을 알았거나,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링크가 영리적으로 제공됐을 거라는 기준을 충족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 ‘불법의 인식’, ‘경제적 수익’ 등의 이유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반면 미국은 링크 자체를 저작물 이용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링크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침해 판단은 저작물이 저장되 있는 서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저작물의 이용행위(전시행위)에 해당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연, 전시물 등 저작물의 복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서버가 기준이 아닌, 소비되는 링크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것이다.일본은 링크 그 자체를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보지 않는다. 일본 현행법으로는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링크사이트에 대해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관계 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의 한계와 대책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시각장애인 김훈(47)씨는 16년 전 녹내장을 앓은 이후 3개월에 한번씩 안약을 처방받고 있다. 김씨는 약국에 들러 4가지 안약을 구입하지만 이 약들을 사용할 때마다 불안감에 휩싸인다고 한다. 구입하는 약에 점자표기가 돼 있지 않아 약의 이름, 용량, 부작용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약을 사용하면서도 혹여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알도리가 없다.김씨는 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겨울에 안구건조증 때문에 연고를 넣는데 약의 생김새가 무좀연고, 피부연고와 비슷해 헷갈릴 때가 있다”며 “연고를 잘못 넣으면 안구적출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불안하고 두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그는 “약에 점자표기가 안 돼 있으니 보관 장소를 다르게 한다든가 손으로 감지하는 등 기억력을 이용해야하는데 약 상자가 다 비슷해 일일이 기억하기 쉽지 않다”며 “매번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어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시각장애인에겐 깜깜이 의약품…“점자 없어 불안하다.”박인범(23)씨도 마찬가지다. 시각장애가 있는 박씨는 약품을 살 때마다 약사에게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묻지만 설명서를 직접 읽지 못해 불안함을 거둘 수 없다. 박씨는 통화에서 “어떤 약은 3시간 안에 다시 뿌리는 걸 자제하라, 다른 약은 1주일에 몇 회 이상 이용하지 말라는 등 주의사항이 있지만 설명서를 읽지 못하니 답답하다”며 “문제가 생겨도 오남용을 해 부작용이 났는지, 그런 개념자체를 모르고 지나간다”고 했다.시각장애인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씨처럼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이들은 항생제 등 안약을 평생 처방받아야하고, 사람이나 물건에 부딪친 상처로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잦다.그렇지만 상당수 의약품에 점자가 표기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혀 좌절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문자체계인 점자가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불편은 물론이고 커다란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 사용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시 오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이 매년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지만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 의약품 점자표기 권장사항에 불과, 제대로 된 점자표기도 10여개뿐현행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점자 표기의 경우 권장사항일 뿐 의무화가 아니여서 많은 의약품 제조사들이 단가절약을 위해 점자표기를 외면하고 있다. 그나마 점자표기를 하고 있는 업체조차도 규격과 품질이 제각각이라 시각장애인들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지난해 국립국어원이 공개한 ‘점자표기 기초조사’에 따르면 의약품점자표기 조사대상이 된 91개 품목의 의약품 중 59개 의약품은 점자표기가 돼 있지 않았다. 나머지 32개 중 제대로 점자표기가 돼 있는 의약품은 10개에 그쳤다. 연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연구원 3명은 10개 의약품만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점자표기가 돼 있다하더라도 점자규격, 재질, 유지관리상태 등 정해진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도 지난 2015년 전체 일반의약품 1만5781개 품목에 대한 점자표기를 조사한 결과, 점자가 있는 의약품은 52개에 그쳤다고 발표했다.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장은 통화에서 “의약품에 점자표기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오남용을 했다는 사례가 많다”며 “의약품을 섞어놓게 되면 어떤 약인지 알 수 없고 제대로 복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점자표기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의약품 점자기계 만들지만 안 쓰고 EU로 수출하는 한국 “국내선 강제사항 아니라...”유럽연합(EU)권 국가의 대부분 의약품에는 점자표기가 돼있다. 표기 형태도 규정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같이 의약품 용기에 점자를 새기기 위해선 별도의 프레스기계(로또브레일)가 필요한데 이를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에 있다. EU 국가에 점자 기계를 수출하는 국내업체 ‘에이스 기계 기술연구소’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의약품 점자 기계 생산 기업이다.점자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정작 국내 의약품에는 제조단가를 이유로 점자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함진석 에이스 기계 기술연구소 차장은 “국내에선 의약품 점자표기가 강제사항이 아니라 대부분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하는 곳도 인식률이 떨어진다”며 “인식률이 떨어지는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다”고 지적했다. 함 차장은 “유럽은 표기형태와 인식률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며 “기계 공정을 한번 더 거치기에 인식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점자표기 법안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국회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점자표기를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상비의약품에 대해 점자표기를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계류하다가 폐기되곤 했다.지난해에도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의약품에 점자표기, 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윤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약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안전상비의약품이나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도 의약품에 대한 점자표기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일 조선대 교수(특수교육)는 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 오용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관련 법안, 각종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있지만 기업의 비용 문제로 변화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점자는 장애인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관련 기계를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안하고 있다”고 의약품 점자표기의 필요성과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서울여대 ‘훈맹정음팀’의 ‘손끝으로 읽는 자판기’ 프로젝트. 출처=훈맹정음 페이스북 각종 캔 음료수 위에는 점자가 새겨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지만 막상 점자를 읽어보면 박혀있는 글자는 달랑 ‘음료’. 어딘가 부족하다. 음료를 담은 캔인지는 알 수 있지만 탄산음료인지 이온음료인지 음료의 종류까진 알 수 없다.지난 1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만난 ‘훈맹정음’ 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자판기에 음료이름을 점자로 표시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점자교육 자료를 만드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여대 ‘훈맹정음팀’의 ‘손끝으로 읽는 자판기’ 프로젝트. 출처=훈맹정음 페이스북 ◆ 자판기에 붙은 점자…“시각장애인에게는 만질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합니다”‘훈맹정음’은 지난해 서울여대 인권수업인 ‘바롬’을 통해 탄생한 팀이다. 한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점자 ‘훈맹정음’에서 이름을 따왔다. 수업 과제로 만난 팀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다.이들이 지난해 한글점자의 날(11월 4일)부터 시작한 ‘손끝으로 읽는 자판기’ 프로젝트는 교내 자판기에 점자를 붙여 음료이름을 표시하는 활동이다. 시각장애인이 음료를 선택할 때 점자를 읽고 마음에 드는 음료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활동이 관심을 받자 팀은 다른 대학에 제안서를 보냈고 현재 이화여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15개 캠퍼스 자판기에 점자가 붙었다.훈맹정음팀 이수현(22)씨는 “캔 음료 종류가 점자로 표시돼 있지 않다는 기사를 보고 팀 모두가 아이디어를 내 자판기 프로젝트가 탄생했다”며 “다른 대학에도 제안했더니 많은 대학에서 문제의식을 공감해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점자교육을 하고 있는 서울여대 훈맹정음팀. 출처=훈맹정음 페이스북 같은 달 훈맹정음팀은 두 번째 프로젝트인 ‘손끝으로 읽는 교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는 초등학생에게 점자를 알려주는 프로젝트로 어렸을 때부터 점자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점자교육 자료를 공유했고 적지 않은 교사들이 교육 자료를 요청했다. 일부 특수학교에는 직접 찾아가 점자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최근 훈맹정음팀은 시각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손끝으로 읽는 세상’ 프로젝트에 나섰다. 6명의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듣고 이를 영상과 책에 담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리는 활동이다. 훈맹정음팀은 “내년 스토리펀딩을 통해 직접 만든 영상과 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여대 훈맹정음팀. 왼쪽부터 황지수(24), 유경민(22), 이수현(22)씨. ◆ “시각장애인은 우리와 똑같다…단지 환경이 장애를 만들고 있는 것”이들은 장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장애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훈맹정음팀 황지수(24)씨는 “관심이 없으면 알지도 못하고 넘어갔을 부분이 많을 텐데 시각장애인과 소통하며 환경이 장애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눈 나쁜 사람도 안경에 도움을 받듯이 시각장애인도 환경만 제대로 마련돼 있으면 별무리 없이 우리와 똑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훈맹정음팀 유경민(22)씨도 “수업으로 시작했지만 주변에 많은 관심을 받아 (활동을) 멈출 수가 없었다”며 “(점자 확산이) 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미디어에 나오는 장애인은 무언가를 못하거나 장애를 딛고 성공을 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다부지게 말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영상=이우주 기자

직장인 박모(31)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반려견의 ‘하늘샷’ 사진을 올렸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처음 지인들에게 반려견의 하늘샷을 보여줬을 땐 “개가 하늘을 나는 것 같다” “너무 귀엽다” 등 칭찬을 들어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SNS에 사진을 올리자 “학대 아니냐” “개는 장난감이 아니다” 등의 악플이 달렸다고 전했다. 박씨는 “남들 다 하길래 재미로 장난처럼 찍은 사진인데 악플이 달릴 줄은 몰랐다”며 “지금 카카오톡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도 그 사진(하늘샷)인데 누군가 나를 동물학대자로 생각할까 찝찝하다”고 말했다.하늘샷 모음. 인스타그램 캡처◆‘하늘샷’, 학대일까 놀이일까최근 SNS를 중심으로 유행 중인 ‘하늘샷’은 반려동물을 공중으로 던진 후 하늘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지칭한다. 주로 개를 던지며, 고양이 심지어 아기를 던진 네티즌도 있었다. 지난 1일 기준 인스타그램에 ‘#하늘샷‘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은 2만1800여개다. ’공중샷‘ ’항공샷‘ 등 관련 단어를 포함하면 하늘샷 사진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멋진 사진을 얻기 위해 동물을 던지는 행위가 동물학대의 일종이라는 점이다. 하늘만 나온 깨끗한 배경을 위해 개를 높이 던지게 되는데 이 경우 개들이 공포를 느끼거나 주인이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을 수도 있다.하늘샷 반대 운동. 인스타그램 캡처트위터 캡처◆학대 지적에 ‘하늘샷’ 반대 운동도하늘샷이 동물학대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자 SNS를 중심으로 하늘샷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동물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분 하늘샷 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뒷다리 양쪽 다 혹은 앞다리 양쪽 다 부러져서 오는 애들 엄청 많아요... 특히 포메라이언, 말티즈, 푸들 선천적으로 ‘유리다리’입니다”라며 “이런 애들 하늘샷 하다가 떨어뜨리면 다리 200% 박살나요. 평생 다리 뚝뚝거리면서 살게 두고싶지 않으면 하지마십쇼”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네티즌(mypi****)은 “사진에 미쳐서 반려견 하늘로 댑다 던지는 짓이 동물을 위한 일입니까. 본인을 위한 일입니까”라고 질타했다.일부 네티즌들은 합성이나 그림으로 하늘샷을 만들길 권유한다. 한 네티즌(dls****)은 “그렇게 본인 반려동물 하늘샷이 찍고 싶으시면 합성을 하시거나 그림을 그리셔서 하늘에서 찍으세요”라고 말했다.반대 운동을 불편해하는 일부 네티즌. 인스타그램 캡처◆일부 네티즌 “동물학대범 취급하지 마라”하늘샷 반대 운동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다. 한 네티즌은 “당신네들 하는 짓은 하늘샷 근절 운동이 아니고 남 헐뜯어서 스트레스 받게 해서 삭제하게 만드는 ‘불편러(예민한 사람)’들의 모임 같아 보인다”며 “하늘샷은 나도 내 이기심에 찍은 거 알고 당시 찍고 내 새끼 미안해서 바로 안아주고 그랬다”고 분노했다.또 다른 네티즌은 “(하늘샷 찍지 말라는 사람들은) 걔네 다 못생겨서 그래”라며 “반려견을 키우는 데에는 학대하지 않고 강아지의 건강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각자의 방식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나봐”라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동물권보호단체 ‘동물구조119’의 임영기 대표는 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늘샷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것들을 올리며 관심을 받는 이런 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들이 개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행동은 아니고 아마 장난삼아 한 걸 거다. 하지만 이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다. 공중으로 던져 찍는 게 개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거고 부상을 입힐 수도 있다. 동물학대다”고 꼬집었다.임 대표는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반려동물의 특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선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넌 칼 들고, 넌 닭 날려.”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머뭇대던 직원들이 닭을 공중으로 던진 후 일본도를 휘두른다. 칼을 맞은 닭이 몸부림칠 때마다 깃털이 여기저기 흩날린다. 어설픈 칼부림 몇 번에 땅바닥에 패대기쳐진 닭은 고통 속에 죽어간다. 명백한 동물학대다. 표면상 ‘닭을 잡아 백숙을 해 먹자’는 게 이유였지만, 직원들은 이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전해진다.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지난달 31일 영상으로 공개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행태는 충격적이다. 영상 속 양 회장은 워크숍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활, 일본도로 잡도록 강제했다. 그는 직원이 제대로 닭을 죽이지 못하자 “연기하냐 지금”이라 말한 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직접 닭을 사살하기도 했다.영상이 공개된 날 동물권단체 케어는 양 회장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단순히 (닭을)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이라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잔인성과 오락성이 높은 행위"라며 "살아있는 생명을 유희의 목적으로 도구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세계일보 자료사진◆상당수 연쇄살인범, 동물도 잔혹하게 죽였다여중생 성추행·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딸이 자신을 무서워하며 지시에 따른 이유에 대해 “예전에 내가 화가 나서 개 6마리를 망치로 죽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부녀자 8명을 살해하고 2005년 10월엔 장모와 부인까지 살해한 강호순 역시 잔혹하게 개들을 살해한 경험이 있다. 그는 도축업을 하면서 개를 얼리거나 굶겨 죽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 전형적인 동물학대 경향을 보였다. 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개를 많이 잡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게 됐고 살인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노인-여성 등 21명을 토막 살인한 유영철, 인천 초등생을 살해한 김양,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 용의자 등도 경찰 조사 결과 동물을 학대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엽기 살인마들 중에는 과거에 동물을 학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FBI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17명을 살해한 제프리 다머 등 연쇄살인범 다수는 어린 시절 동물학대 및 살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프리 다머는 10대 시절 나무 뒤에 숨어 동물들을 해부했다. 고양이 머리를 잘라 꼬챙이에 꽂아두는가 하면 강아지의 팔다리를 잘라 부위별로 늘어놓기도 했다.◆강력범죄자들의 공통점 ‘동물학대’양 회장의 동물학대 영상이 나오기 전날인 10월 30일엔 양 회장이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전문가들은 동물학대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 사이에 강한 연속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많은 연구 결과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뉴스타파 영상 캡처'연쇄 및 연쇄성 살인범죄 연구-FBI 연쇄살인범 387명 분석파일'을 보면 살인범이 인간에게 가학적 행위를 하기 전에 힘없는 작은 동물들을 상대로 연습을 하면서 동물학대 방법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찰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범의 100%는 동물학대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Animal Cruelty : Common in Many Killer, Sunbury Macedon Regional 26 Apr. 2005>).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대학의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다. 동물학대범의 7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으며 이 중 40%는 사람에 대한 폭력 범죄였다. 또한 남성 범죄자의 30%, 아동성추행범의 30%, 가정폭력범의 36%, 살인범의 45%가 동물학대 경험이 있었다.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서퍽 카운티의 입법자 존 쿠퍼(Jon Cooper)는 “동물들을 폭행, 방치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폭행할 확률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일침했다.◆선진국들, 동물학대범 엄벌 후 철저히 관리이에 선진국들은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범을 강력처벌하고 관리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고, 동물 관련 범죄의 통계화 작업을 시작했다. 동물 관련 범죄를 살인 및 폭행죄와 같은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처벌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미국 테네시주 정부는 마치 성폭행범처럼 동물학대범의 이름, 얼굴,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동물학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학대금지법을 제정했다. 주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지만 최대 10년 징역형이나 최대 50만달러(한화 약 5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만큼 중범죄로 취급한다. 호주, 영국, 일본 등도 동물학대 범죄 처벌 강도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전문가들은 “연쇄 살인범들은 대부분 동물을 학대하는 것부터 범죄를 시작한다”며 “이같은 제재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동물학대에 관대한 한국... 강력범죄 새싹 키울까 우려한국 사회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편이다.우리나라는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의 목을 매달고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데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차에 매달려 끌려가는 백구.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제주도에서 지난달 29일 개 두 마리를 자신의 SUV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간 혐의로 A(52)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이 조사한 곳부터 약 1.5km 떨어진 지점까지 바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다른 곳에 맡겨 키우던 개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훈련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며 “학대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개가 피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운전 실수로 급발진을 했기 때문”이라며 “나중에 개를 풀어줬는데 풀어주자마자 도망가버렸다”고 진술했다.그간의 동물학대 처벌 사례들을 보면 A씨의 처벌 수준도 미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3월 제주시에서 오토바이에 목줄을 묶어 개를 끌고 가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8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순회법원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트럭에 매달고 1.5km를 주행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과 딴판이다.◆전문가 “동물학대죄 처벌 대폭 강화해야”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우리나라도 동물학대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범을 철저히 처벌-관리하는 것이 추가 범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박소연 케어 대표는 "이번 (양진호 회장) 사건은 정서 장애를 지닌 한 인간의 가학적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폭력의 연결성을 보여준다"며, "동물에 대한 폭력과 인간에 대한 폭력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동물권단체 ‘동물구조119’의 임영기 대표는 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동물 학대가 반인류 범죄로 이어진다고 100% 말하긴 조심스럽다”면서도 “동물학대와 약자 대상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는 외국 사례나 연구 결과를 보면 타당성이 있다. 동물학대를 자행한 사람들은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약자를 해하는 범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임 대표는 또 “동물학대 범죄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처벌이 기본적으로 너무 약하다. 동물학대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사회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적발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적은 비용으로 이들을 사용하는 농가, 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서울 대림동의 일자리알선업체 소장 A씨는 지난 30일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중국·조선족 커뮤니티 구인공고. 한국 국적이 필요한 외국인 여성을 구한다고 광고한다. 커뮤니티 캡처그는 “같은 일을 하는데 한쪽은 높은 비용이 들고, 다른 한쪽은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고용주 입장에선 누구를 선택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림동 인력시장은 50~60대인 한국 사람 보다 젊고 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선호한다”며 “공사 현장에는 조선족 현장 팀장이 유창한 중국말로 인력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과거에는 한국말 못하면 막노동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소장은 이어 “최근에는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 공사장 일을 하려는 가장이나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식당일을 찾는 주부들도 몇몇 있다”며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경기에 높은 최저임금을 줘야 해서 고용주를 고민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밀집지인 서울 대림동의 한 여행사에서 '불법체류자 비자 대행'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그는 한편 불법체류자는 자진 출국 유도보다 그들을 적발해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한국에 오는 방법을 설명했다.소장은 한국 입국하는 가난한 농촌 출신 중국인 일부는 마을주민 몇몇이 돈을 모아 유학비자 취득 등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 한국에 넘어온 이들이 일해서 번 돈을 본국으로 보내 자금을 댄 주민들이 약간의 이자를 더해 비용을 회수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을 벌기 위해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선 상황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일하면 같은 공사장 막노동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한국에 온다. 정부가 자진 출국을 유도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들을 리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방 앞둔 불법체류자들. 세계일보 자료사진그는 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데 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한국 사람과 직접 마주하거나 밖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언어도 비자도 크게 문제 될 게 없다. 업주도 이러한 점을 알고 불법체류자를 사용한다”고 말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