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에 사는 하모(31)씨는 요즘 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 다니기가 무서워졌다. 며칠 전 퇴근길에 하늘에서 갑자기 물풍선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다. 하씨는 물풍선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풍선이 터지면서 물방울이 튀었고 몸이 젖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최근 뉴스에 나왔던 ‘아파트 투척’ 사건들이 생각나 등골이 오싹했다고 한다.

하씨는 2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물풍선이 터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던 것 같다”며 “어린 아이들이 장난으로 던진 물건에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 아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2015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 현장. 뉴시스

전국 고층아파트 곳곳에서 다양한 물건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투척 사고의 용의자 대부분이 어린 아이라는 점이다. 장난삼아 또는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법 개정은 오히려 더 많은 범죄자를 양성할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벽돌·아령·식칼까지…하늘에서 떨어지는 흉기

2015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던져 아래에 있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아파트 물건 투척이 사회 이슈화하기도 했지만 최근까지도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 아령, 식칼 등의 투척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벽돌 파편에 근처에 있던 8살 어린이가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벽돌을 던진 범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A군으로,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 7세 B양이 내던진 1.5kg 아령에 맞은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 21층에서 어린이 3명이 지상 주차장 쪽으로 감자 한 알을 던져 주차장에 서 있던 외제차 지붕이 파손됐고, 앞선 1월에는 충북 청주에서 초등학생 2명이 15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실험을 한다며 물풍선을 아래로 던져 고급승용차 뒷유리가 산산조각이 났다.

또 지난달 20일 충남 천안의 아파트 단지 인도로 30cm 크기의 식칼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물건 투척한 어린이, 형사책임 묻지 못해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경우 받는 법적 처벌은 피해 정도와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사람이나 재산 피해가 없다면 단순 무단 투기로 벌금 5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고, 차량 등이 파손되면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건을 투척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범인이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 현행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게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보호처분을 포함한 그 어떤 처분도 내릴 수 없다. 물론 가해자들이 형법상 처벌을 면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입은 민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용의자의 보호자가 책임져야 한다.

문제는 아파트 투척 용의자가 대부분 어린아이라는 점이다. 의정부 벽돌(초등학교 저학년), 평택 아령(만 7세) 사건 모두 범인은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

2015년 용인 벽돌 사건 당시에도 벽돌을 던진 만 9세 어린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공범인 만 11세 어린이 한 명만 처벌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 “섣부른 법 개정 더 많은 범죄자 양성할 수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어린아이들을 형사처벌할 법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런 사건이 한두건 일어난다고 해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최소한 만 14세는 돼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이것을 10살 이하로 내리자는 접근은 범죄자를 많이 만들자는 얘기랑 똑같다”며 “섣부른 정책 변경은 오히려 더 많은 범죄자를 양성하는 정책적인 과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마지막으로 “다만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억울할 수 있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현실적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