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에서 정작 행정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행정은 변화할 조짐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중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수돗물 음용률은 5.4%로 55%인 일본과 80% 이상인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상수원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은 깨끗하다고 해도 각 가정까지 연결돼 있는 수도배관에 대한 불신감이 크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30년 기준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2587km(49.1%)에 달하며, 2030년까지 총 742km의 관로를 개량하는데 1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세척 효과와 경제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배관 세척 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신기술 방식으로 이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검증된 ‘질소세척 방식(공기압방식 대비 세척효과 우수, 상수도관 교체 대비 5% 비용)이 2016년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도 소개가 됐으나, 정작 ‘서울시 전문시방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척공법으로 기존 방식만 소개가 돼 있고 ‘질소세척 방식’은 아예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자칫 효율은 효율대로 떨어지는 가운데 공정한 경쟁마저도 차단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 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민세·전 영남이공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