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은 시 ‘구변(九變)’에서 “민심이 변하는 것은 의식주, 곧 경제에서 비롯되며, 백성이 살고 국가가 승리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고 일맥상통한다(人情動變歸衣食 民生國勝無相違)”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공동체 존립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된다. 이런 사회에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질시와 증오,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가발전의 에너지가 상실되게 마련이다. 당연히 살기 좋은 선진국가로의 발돋움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민생 최우선 챙기기’에 나서야 하는 게 마땅하다.

공자는 “백성이 풍족하다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풍족하지 못하다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는가(百姓足 君執與不足 百姓不足 君執與足)”라고 말했다. 지도자가 국민과 동고동락하라는 권면이다.

최근 최저임금제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및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오히려 영세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삶이 날로 팍팍해져 가고 있다. 생존권 차원의 절규마저 커지고 있다. 경기 불황의 그늘이 짙기 때문이다. 거리에 내몰린 사람 등 절박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하루 세 끼 식사를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을 정도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선 영세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골목상권 보호 같은 규제개혁 등이 시급하다. 서민의 삶을 옥죄는 법과 제도는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산업선진국들의 법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이다. 전국시대 대표적인 법가인 ‘한비자’는 “균형을 헤아려 법을 만들고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量衡設法率民萌)”며 “세상이 달라지면 일도 달라지기에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世異事殊變處方)”고 말했다.

그래서 ‘좌전’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법과 제도가 많아진다.(國將亡 必多制)”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