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입증할 만한 핵심 물증은 없어 실제 법정형량은 이보다 낮을 것이란 이야기가 많다.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안 전 지사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수감 기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피해자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공개 진술에 나선 김씨도 “고소장을 낸 뒤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 있는 기분이었다. 악몽 같은 시간을 떠올려야 했고, 진술을 위해서는 기억을 유지해야 했다”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주장에 괴로웠다”고 말했다.

검찰과 김씨의 발언 내내 돌아앉은 채 눈길을 주지 않던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떻게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겠느냐”면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처럼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법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은 피고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의미한다. 특히 미투 운동의 정점을 찍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의 경우 검찰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포함해 일반인들까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다음 달 14일 있을 실제 법원의 선고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에 위력이 작용했다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데다가 일각에서는 피해자 측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안 전 지사의 혐의와 관련해 4차례 성폭행 혐의 중 4차 성폭행을 제외하고는 관련자 진술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