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월31일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발표한 담화문 일부다. 사법 불신의 위기를 초래한 ‘양승태 체제’와 결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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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영 사회부 기자 |
하지만 최근 김 대법원장이 단행한 인사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서울서부지법 정모 판사를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 사법협력관으로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정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진보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관이 근무할 수 있는 재외공관 3곳 중 가장 요직으로 통하는 자리에 여 보란 듯 ‘내 사람’을 심었다.
검찰이 요즘 법관의 해외파견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하면 김 대법원장 처사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외공관 근무 기회는 행정처 소속 엘리트 판사들이 독식했다. 검찰은 해외파견을 미끼 삼아 젊은 판사들을 길들이려 했다고 의심한다. ‘행정처 소속 엘리트’가 ‘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바뀌었을 뿐 전·현직 두 대법원장의 행태가 완전히 판박이다.
비슷한 시기 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에 인천지법 이모 판사가 발탁됐다. 이 판사도 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기조실 심의관 3자리가 다 인권법연구회에 돌아갔다. 오죽하면 일부 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잘 나갔던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에 빗대 인권법연구회를 ‘제2의 민판’이라고 부르며 “마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할까.
대법원이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410건 중 그간 공개하지 않은 200여건을 마저 공개한다. 사법부에 또 한 차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기왕 제기된 의혹, 이 기회에 말끔히 털고 가자는 데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그러나 ‘김명수호’ 사법부가 그토록 비판해온 ‘양승태 체제’와 닮아가는 듯해 안타깝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어떻게 혁신하는지 두 눈을 부릅뜬 국민이 안 보이는가.
박진영 사회부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