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 모델 안모(25·왼쪽 두번째)씨. 연합뉴스

워마드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홍익대 누드 크로키 몰카범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또다시 남녀간 갈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는 여성에 대한 구속률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남자냐 여자냐, 처벌 달라질수 없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3차 혜화역 시위. 연합뉴스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당시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은 반발…통계는 남성이 구속률 더 높아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워마드 홈페이지 대문. 홈페이지 캡처

특히 지난 7월 서울 혜화역에서 열린 ‘제3회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에서 시위 주최 측은 지금까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피의자들인 여성들에 대해 강경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시위대는 이에 대한 근본원인을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조직의 문제로 주장하며 “여성 경찰을 90%로 늘리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

법원의 이번 징역형 선고로 인해 또다시 온라인에서는 여성에 대한 구속수사나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수사기관이 몰카범죄에 한해 남성에게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은 몰카범죄 남성 피의자 2만924명을 단속했다. 그 중 범죄가 심각해 구속한 구속 인원은 538명으로 2.6%에 이른다. 같은 기간 여성 몰카범은 523명이 잡혀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즉 0.8%의 몰카범죄 여성 피의자만이 구속된 것이다.

실제 수사 기관은 남녀를 불문하고 몰카 범죄를 어느 정도 저질렀는지와 기간, 증거 등에 의존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최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피의자가 누구인지에 관련 없이 범죄의 경중과 증거수집, 기간 등을 고려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