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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 |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남북이 고위급회담까지 했으나 정상회담 날을 잡지 못한 이유는 북·미 변수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의 방북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공전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비핵화 범위에 핵·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과 핵 물질은 물론이고 생화학무기, 핵·미사일 개발 인력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미국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인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폐기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고, 회담 이후에는 북한도 비핵화에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1년 내 북핵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폐기가 미국의 목표라고 규정짓기도 했다. 이달 들어선 자신이 1년이라는 시간표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볼턴 보좌관이 말한 1년 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일정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면 실패로 평가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에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관련된 ‘신고 리스트’를 성실하게 제출할지에 따라 앞으로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미국 조야(朝野)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워낙 강하다 보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듯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개최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은 성사 여부 및 회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지만 1·2차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 1차는 정상 간 첫 만남 자체에 의미 부여가 가능했고, 2차는 북·미 정상회담 무산위기에 처한 북한이 다급하게 손을 내밀어 이뤄졌다. 그런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변죽만 울렸던 1·2차 때와 달리 비핵화 과정을 추동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말로만 외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는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할뿐더러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