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 사건이 항소심을 통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1심에서 위력의 존재는 인정한 만큼 2심에서는 위력행사의 입증과 위력의 범위에 대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여성계의 반발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고개 숙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무죄판결 논란 가중, 진실 공방 2라운드로

1심 무죄 판결 이후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전 비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됐다.

안 전 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위력에 의한 간음, 성추행 등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 뜻을 밝혔다.

재판부도 두 사람 사이 위력이 존재하는 건 인정한 만큼, 2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행사한 위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제기됐던 강제추행 등 10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죄가 안된다고 결론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력은 존재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러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비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진 시기에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식당을 수소문하거나 함께 와인바에 간 점을 들어 진술에 싱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물적증거를 찾아라”…항소심 공방 예상

앞서 일각에서는 4차례 성폭행 혐의 중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들이 진술과 정황증거로 실제 성폭력을 입증할 물적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실제 위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심에서는 법정 내에서도 검찰 측과 안 전 지사 측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폭행과 협박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1심 재판부가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성계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