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제대로된 일을 달라”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퇴직한 A(77)씨는 구청의 환경정화활동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일주일에 세번 집 근처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을 청소한다. 한 달에 30시간을 채우면 27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내 인생에 대부분을 교사로 보냈다”며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기본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봉사활동 등 공익활동형과 기업체를 통한 취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인력파견형, 시장형으로 나뉜다.
이중 시장형 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아파트택배, 매장운영 등)으로 노인들 스스로의 만족감이 가장 높은 사업은 시장형 사업이다. 단순 노무가 대부분인 공익활동형에 비해 기업에서 제대로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고령 창업자 지원이나 기업체의 노인취업 등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은 60세 이후 창업한 고용주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복수 고용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최대 200만엔까지 지원한다.
◆정부, 시장형 일자리 지원 위해 고심
부천에 거주중인 유대선 어르신은 봉제및판촉물제작판매사업에서 4년째 근무 중이다. 유씨는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시장형 사업이 급여나 기타 복리적인 부분에서 공공형 사업과 차이가 벌어져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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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에 참석한 패널들. 김건호 기자 |
고령화 시대의 핵심인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아직도 공공형, 단순노동 업무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2018년 노인일자리 예산에 공익활동 참여노인 활동수당이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22.7%)되었지만, 시장형사업 참여노인은 년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5%)에 머물렀다.
2004년 2만5000개로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는 연평균 24.6%씩 늘어났다. 하지만 속 사정은 다르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물량이 공공 분야에 치중돼 있어 노인들의 니즈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다.
물론 정부도 최근 화두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최일선에 있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시장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 연 210만원에 불과했던 시장형 일자리 보조지원금을 250만원까지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향후 시장형 노인 일자리 지원을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노인 일자리도 위협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노인 일자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저임금이 인상돼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각 지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한 고령층은 주로 건물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가사도우미 같은 단순노무 노동(25.3%), 건설 관련 종사자, 하수처리 관련 종사자, 택시 운전사 같은 기능·기계조작 노동(23%), 음식서비스 종업원, 간병인, 전단지 영업원, 가판대 판매원 같은 서비스·판매 노동(21.7%)을 한다.
최저임금이 급상승해 해고된 고령층은 청년층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 아파트 경비원 등 단순 노무를 하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된 고령층에게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최저임금 급상승의 여파는 청년층보다 고령층에 더 심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율이 약 50%로 OECD 평균인 10%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노인들은 ‘사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나만순 한국 시니어클럽협회 부회장은 “어르신들이 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합당한 수익을 버는 것이 제대로된 일자리”라며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보다 활기찬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합당한 대가를 받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