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 같은 고령층 범죄가 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범죄는 최근 5년 새 45% 급증했다. 고령층 범죄가 늘어난 것은 고령 인구 증가의 영향이 크지만, 전체 범죄 건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자 범죄는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고령자 범죄의 다양한 원인과 실태에 부합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고령자 범죄 5년 새 45% 증가…우발적·부주의 가장 많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범죄가 5년 새 45% 급증했다. 2013년 7만7260명이었던 고령범죄자 수가 지난해에는 11만2360명으로 늘었다.
고령자 범죄 증가 추세는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2013년 185만여건에서 지난해 166만여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2013년 1062명에서 지난해 1808명으로 70.2% 급증했고,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역시 2013년 1만4216명에서 지난해 2만350명으로 43.1% 증가했다.
범행 동기로는 ‘기타’와 ‘미상’ 등을 제외하고는 부주의와 우발적인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고령자 범죄의 범행 동기로는 부주의가 13.5%, 우발적인 경우가 1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 기타는 25%(2만8194명), 미상은 38.3%(4만3044명)였다. 범행 동기가 생활비·사행심·보복·현실 불만 등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때나 동기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 ‘기타’로 분류되고, 수사관들이 범행동기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상’으로 들어간다.
◆소외되고 우울한 노인 증가…맞춤 지원 정책 필요
격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된 노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범죄 행위로 표출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층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맞춤 지원 정책으로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21.1%)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7%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13.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또 전체 노인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19.7%, 2014년 23.0%에 이어 지난해 23.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8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은 80% 정도는 단독가구로 생활하면서 ‘아플 때 간호’(19.0%), ‘경제적 불안감’ (17.3%), ‘심리적 불안감 및 외로움’(10.3%)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고연령자·저소득자 대상 우울, 치매 등 집중 지원 필요하다”며 “단독가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고령노인에 대해 돌봄을, 단독생활을 선호하는 고소득 초기노인은 일자리 등 돌봄 외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에 부합하는 대응책 필요”
이형국 한국형사법학회 고문은 “노인범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근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에 부합하는 대응책을 찾아내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고문은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에 발표한 논문 ‘노인범죄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범죄의 원인을 찾아내 그 예방과 진압에 힘쓰는 일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관련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개별적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논문에서 형사정책적 노인범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지 말고 형벌의 엄정성에 근거한 형벌적용을 강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노인은 가정과 사회의 원로인 만큼 예우에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경찰 기타 업무의 효율성과 노인의 안정을 기하려면 이들 업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노인안전법과 노인전담경찰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범죄원인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으로 범죄 원인에 대한 철저한 검토분석, 관련 기관 사이의 협조, 실효성 있는 사회보장제도, 긍지를 높여주는 노인의 사회 활동지지 등을 제시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