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중독·소주방 '말잔치' 통할까…"민심 저격" vs "말장난"

[이슈톡톡] 한국당, 소득주도성장에 맹폭

“자유한국당은 한 놈만 패는 ‘기승전-소득주도성장 실패’ 몰아가기를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신임 원내대변인은 28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제목의 논평을 내며 한국당에 경고를 보냈다.

자유한국당 페이스북 캡처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명대사인 “한 놈만 팬다”는 지난 20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 연찬회에서 제시한 정기국회 대응전략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는 “한 놈만 패는 끈기와 집중력으로 경제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의 허상과 폐단을 반드시 짚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놈만 패려고 해도 대상이 너무 많아 버거울 지경”이라며 도발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곳이 없다.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라며 “폭압적인 대통령의 정치가 해도 너무한다”고 난타해 화제를 모았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입에 붙는 워딩’은 한국당 내 최신 유행으로 자리잡았다. 대여 전선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김 원내대표 옆에는 김용태 사무총장이 ‘소주방(소득주도성장 3인방)’을 외치며 투톱을 이뤘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탈무드 우화를 인용해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모두 28일 기준 지난 5일간 쏟아낸 발언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시스
◆김성태의 ‘세금중독성장’과 ‘죽은 자식 불알’

김 원내대표가 ‘세금중독성장’이란 표현을 처음 쓴 때는 지난 24일이다. 전날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의’를 열어 역대 최고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대답한 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정책에 펑크가 났으면 정책을 손보고 사람을 바꿔야지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무능과 실정을 덮으려고만 하는가”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성장론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에도 소득주도성장에 수식어를 다는 데 열중했다. 그는 26일 페이스북에 “세금중독성장은 망국적 행위” “경제, 일자리 망치는 불장난”이라고 말한 데 이어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더이상 미련 가질 정책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 연합뉴스
◆김용태의 ‘괴물’과 ‘소주방’

김 사무총장은 23일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특별위원장을 일컬어 ‘소득주도성장 3인방’(소주방)이라 부르며 “이들의 퇴진 없이는 국회 예산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엄포를 놓았다. 같은 날 통계청이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1년 만에 7.6%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득 없는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틀 뒤인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금 문 대통령을 향해 소주방 해임을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자살’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노동취약계층의 국민을 죽이고 있는데 청와대 소주방은 눈 하나 깜짝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은 뉴스가 사라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라며 기사 삭제 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오보 논란에 휩싸여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기사에 인용된 경찰 관계자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지역에 50대 여성이 자살한 사건이 없다”며 “기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기사가 삭제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김병준의 ‘탈무드 이야기’

지난달 17일 한국당호 선장을 맡게 된 김 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조금 넘긴 지난 24일 ‘페이스북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부치는 문재인 정부를 탈무드에 나온 어리석은 랍비에 빗대며 “진단도, 처방도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인용한 탈무드에는 아픈 아내를 둔 한 남자가 나온다. 그는 의사 대신 유대교 율법학자인 랍비를 찾아가 처방을 부탁한다. 랍비는 “악마로부터 칼을 빼앗았다”며 완치를 선언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간 남자는 아내의 주검을 발견했고, 이에 울면서 랍비를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진다. 이에 랍비는 “이런, 칼을 빼앗았더니 목을 졸라 죽였구나!”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매달리는 정부의 모습이 꼭 이 남편과 같다”며 “현상도 과학도 무시한 채 그냥 이상적인 목표만 앞세우고 그냥 기다려 달란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게서) 변명하는 랍비의 모습도 보인다. 웬 변명이 이렇게 많은가?”라며 “우화라면 웃기라도 하겠는데 현실이 이렇게 딱하니 이를 어찌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민심 파악한 것” vs “말장난할 때 아냐”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당의 대여 공세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는 느끼는 것이지 깨닫는 게 아니다”며 “한국당이 국민이 현재 경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파악해 효과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이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자꾸 그런 얘길 한다면 역효과가 나겠지만, 한국당은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놓인 상황에서 약한 고리에 집중 공격을 퍼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이 25년째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성장 정책을 논하려면 소주방 같은 말장난으로 끝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선거제도와 대통령제하에서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은 일면 이해한다. 여야가 바뀌었을 땐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면서도 “소주방이 입에 착 붙을지는 몰라도 합리적 정책을 만드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구체적 대안을 앞세워 치열한 비판을 벌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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