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에서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은 “비핵화의 실효적 조치 이전의 섣부른 합의”라며 “비핵화는 얻지 못하고 우리만 무장해제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반면 지난 4월27일 1차 회담 당시 “위장평화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홍준표 전 대표는 이번 회담에 대해선 특별한 공개 평가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요 비판적인 평가를 모아봤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판 가세 김병준 “1, 2차 선언보다 더 후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육성과 문서로 비핵화를 약속한 점은 일단 변화된 부분”이라면서도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1·2차 선언보다 후퇴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핵(비핵화)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곳곳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등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북한 체제를 잘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말 한마디에 우리의 무력과 국방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도 되는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꿋꿋한 김성태 “북은 핵 꼭꼭 숨겨놨는데 우린 무장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은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 북한은 핵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의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은 핵 신고 과정을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로 단계적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 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다시 말해 북한이 고수해 온 ‘살라미 전술’을 받아들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핵폐기 약속을 하고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교류가 강화돼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순서를 망각한 것 같다”며 “평양에서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선언에 명시되지 않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정부의 상세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도 문제지만, 군사적 합의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거드는 나경원 “비핵화는 그대로, 우리만 무장해제”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핵화는 그대로, 무장해제 및 남북관계 퍼주기는 급발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과 북한 주민들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 증진 등은 분명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결국 북한 핵은 달라진 것 없이 남북관계만 과속으로 가는 데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순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이 언급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도 “그러나 남북은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구체적인 핵 리스트 신고·제출은 고사하고 과거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작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한다는 것뿐이다. 영변 핵시설은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비핵화 진전’이라는 표현조차 아까운 내용을 가지고 종전선언과 흥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이 버젓이 이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금년 내 철도 및 도로 착공식 등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며 “대북제재 무력화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군사 분야 합의서는 어떤가.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무장해제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글을 올렸다가 쏟아지는 비난에 “남북정상회담의 진행 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수정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손학규 “교류협력 환영, 비핵화 부문은 태산명동서일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남북 교류협력의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태산명동서일필’이라며 “잔치는 요란했지만 정작 먹을 것은 별로 없었다”고 혹평했다.

손 대표는 이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보고를 받은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군사적인 적대관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교류협력을 선언한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의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격”이라며 “이런 합의가 과연 국제사회에 동의하에 제대로 진전될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재개 등은 현실적으로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의 완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한미 간 공조의 어려움을 주고 국내적으로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손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기를 바란다.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니 비핵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오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가 평화 정착의 길을 걷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위장평화쇼” 맹공 펼쳤던 홍준표는 예상외로 “조용”

반면 지난 4월27일 열린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위장평화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홍준표 전 대표는 이번 3차 회담의 합의문 등에 대해선 특별한 평가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 오히려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홍 전 대표 스스로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등에 대해 아직까지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없는 데다가 홍 전 대표 측과 보조를 같이해온 인사들도 일제히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 1차 회담 당시 격하게 비판하던 것과는 확 달라진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홍 전 대표는 실제 4월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당일부터 5일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했다. 먼저 회담 당일인 4월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의 통일전선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라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비난했다.

다음날인 4월28일에도 “이번 남북 공동선언은 이전의 남북 선언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이런 류의 위장평화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4월29일에도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 된다”고 했고, 5월1일엔 “미국까지 끌어들인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한 핵폐기 회담이 아닌 북의 시간 벌기, 경제제재 위기 탈출용으로 악용될 경우 한반도에는 더 큰 위기가 온다”며 “제비 한 마리 왔다고 온통 봄이 온 듯이 환호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특히 5월2일 “나와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 차이는 나는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을 폐기하자는 것이고 문 대통령은 대화로 북핵폐기를 하자는 차이밖에 없다”며 “그동안 8차례나 속였으니 이제 대화로는 북핵폐기를 풀 수 없다는 것이 내 입장인데 북의 노동신문, 남의 어용언론,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일부 잔박들까지 뭉쳐서 나를 헐뜯고 비난하고 있다”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위축될 사람이 아니다”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