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연휴 직전 청와대에서 2기 내각에 합류한 부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는 사진을 보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이번에 국회 인사검증대(청문회)에 선 장관후보자 5명 중 유일하게 무사 통과를 못하고 임명장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유 후보자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 입장이 확고하다. 딸 위장전입 사실과 남편 회사 직원 보좌관 채용·피감기관 건물 특혜 입주·사무실 월세 대납·우석대 교수 경력 기재 의혹 등 도덕성 흠집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물론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만 인정·사과했을 뿐 나머지 의혹은 사실관계가 틀리다거나 실수,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로 야당이 제기한 의혹의 상당수는 “괜한 트집잡기”라는 여권의 반발처럼 설익은 것이었다. 따라서 야당 반대로 끝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청와대가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공산이 커 보인다.

하지만 교육정책의 사회적 파급력과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감안할 때 별일 아니란 듯 그를 대한민국 교육 수장으로 앉혀선 곤란하다.

특히 재선 국회의원인 유 후보자가 차기 총선 출마 여부를 얼버무린 것은 자격 시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가 2020년 4월 총선에 나간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장관직을 1년 3개월 정도밖에 수행할 수 없다. ‘단명 장관·경력관리용 장관’이란 꼬리표가 불가피하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역대 교육부장관 평균 임기가 1년 2개월이었다”며 “임기 문제가 아니라 교육개혁 방향과 추진동력을 어떻게 만들고 지속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전임자들과 달리 1년여 만에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틀을 확고히 잡고 추진할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많은 국민이 귀를 의심하고 크게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청문회 시작 전 그가 “모름지기 국가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어 추진되어야 한다”던 것과 어울리지 않아서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좌초는 담당 장관들이 소신 없이 권력과 여론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관료조직에 휘둘리다 단명한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런 점에서 ‘장관도, 3선 의원도 모두 하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친 유 후보자의 인식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다. 청와대와 유 후보자가 입시는 물론 교육복지와 고교체계 개편, 공교육 정상화, 대학 구조개혁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반드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