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장은 특히 “국회는 대법원의 공개 결정이 나온 사안인데도 20대 국회 특활비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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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
전 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문이 고장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방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면 안되듯이, 청와대나 정부의 비인가 자료들을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이 해당 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고 공개해도 되는지 등을 협의를 거치는 게 상식”이라며 “정부의 비인가 자료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대단한 것인 양 폭로하듯이 하는 건 매우 부적할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전 소장은 앞서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도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이 자료를 생산한 청와대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공개 및 비공개 판단이 존재했는지 여부”라며 “이 판단을 묻지 않고, 오류 작동한 자료를 내려받아 공개할 경우 두 가지 법안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공공기록물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즉 “국회의원이든 일반시민이든 정보를 요청하면 국가기관은 이를 반드시 검토한 후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결정 처분을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라며 심 의원 측이 국가기관의 판단을 결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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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검찰 압수수색 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 |
전 소장은 통화에서 “심 의원도 관련된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문제와 관련, 이미 대법원의 판단(공개 결정)이 끝난 사안인데도 국회가 (20대 국회 특활비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사법부의 공식적인 판단도 무시하고 있는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 자료를 무단 공개할 자격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고에서도 “최근 국회는 20대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다시 비공개 처분을 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공개하고 비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심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것처럼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도 촉구하길 바란다”고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부터 앞장서라고 일갈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