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 답변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리사욕을 위해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자질 논란’에 휩싸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 측에서 10여명의 장관급 인사가 나왔지만 여야의 관심은 온통 유 부총리에 쏠렸다. ‘의원 불패’ 신화에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점, 부총리로서 이날 데뷔전을 치른 점 등이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다. 유 부총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본회의장은 고성과 항의로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위장전입 죄송하지만, 덕수초 명문 아냐”

대정부질문의 첫 주자로 나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유 부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전력을 꺼내 들었다. 그는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장관이 돼서야 하겠느냐”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위장전입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며 “제가 당시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첫째) 딸아이가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국민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는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위장전입으로) 딸이 입학한 덕수초등학교는 명문이 아니었다”며 “당시 중구 시내에 있던 이 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총선 출마 여부 중요치 않아”

야당은 유 부총리 임기 문제에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유 부총리가 앞선 청문회에서 2020년 총선 출마 여부 질문에 대해 “국무위원 임기는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해 ‘1년짜리 장관’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점을 파고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른쪽),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른쪽),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있다. 뉴시스

질의자로 나선 야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약속을 받아내려는 듯 “교육부장관직에 올인할 수 있느냐”와 같은 질문을 재차 반복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도 즉답은 피했다. 그는 “총선 출마·불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자리의 직에 혼신의 힘을 쏟아 정책성과를 내는 게 우선”이라며 “제가 이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질의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유 부총리는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 생각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자를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방청석에서 “사퇴하라” “시끄럽다”라고 외치면서 장외 공방을 벌였다. 분위기 과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나가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제지를 요청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서 홍 원내대표의 팔을 잡고 연단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입장 철회”

유 부총리는 이날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영어는 놀이중심 방과 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어 현실적인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놀이중심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며 지난해 12월 발표해 논란이 일었던 특별활동 금지 입장을 철회했다.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낙연 총리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하교 시각을 오후 3시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 정책 계획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초등생 저학년 오후 3시 하교’는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8월말 제안한 ‘더 놀이학교’(가칭) 도입의 일환으로, 90%가 넘는 초등교사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의 ‘뜨거운 감자’로 꼽힌 사항이다.

교육부는 ‘혼선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내놓은 교육정책이 수차례 뒤집히면서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들고나와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서다. 유 부총리가 밝힌 ‘유치원 방과 후 영어 놀이중심 허용’ 외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면 도입,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등이 교육부가 섣불리 발표했다가 현장의 반발로 뒷걸음친 정책으로 꼽힌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