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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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께서 유럽순방 중이시네요. 나라경제가 엉망이고 국회에서는 국감이 한창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국내에서 경제상황을 챙기거나 국감에서 나오는 내용을 잘 듣고 국정을 점검하면 더 좋을 텐데 굳이 지금 가셨어야 했는지 참 아쉽다”며 “우리나라가 그런 대통령을 기대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가 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거면 아예 앞으로 대통령은 외치만 맡아 전념하시고 내치는 손을 떼는 쪽으로 권력구조를 개헌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국내 현안들 특히 경제나 민생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전문성도 없고 챙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수장들은 전권도 없이 대통령과 운동권 청와대 입만 보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오늘도 자영업 몰락, 중소기업 엑소더스, 대기업 주력산업 위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업 등 나라경제가 추락하는 중인데도 아예 방치되고 있고 가끔 나오는 청와대발 정책들은 도리어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황 방북 좋지 않아…교황 가더라도 북한 변화 이끌어내야”
이 의원은 또 “이번 순방길에 교황을 만나서 북한에 초청하신다지요? 북한 초청을 왜 우리 대통령이 교황을 직접 만나 부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한이라는 반인권국가 반서방국가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공개요청이 교황에게도 내부적으로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텐데요”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종교 탄압국이자 핵공갈 반평화세력이라는 점, 오히려 교황의 방북이 자칫 미국 주도의 비핵화 국면에서 협상의 초점을 흐리는데 악용되거나 심지어 아무런 성과없이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선전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교황의 방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교황의 방북을 반대했다.
그는 “그러나 혹시라도 교황께서 방북을 하신다면 단순한 쇼로 김정은 정권에 악용되지 않고 실제로 교황으로서 북한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래야 평화를 사랑하고 북한의 인권과 종교탄압을 걱정하는 수많은 카톨릭 신자들에게 할말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즉 “북한에 초청받아 가서 북한정권을 도와주시려거든 그들이 적어도 전세계에 공개적으로 그런 독재와 인권탄압을 반성, 청산하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반대자들 기독교도들 탄압을 중단하고 석방하겠다고 선언하도록 해 달라. 독재체제를 청산하고 개혁개방하겠다고 선언하게 해 달라”는 거다.
◆문 대통령, 한불 정상회담 예정…“북 합의 어기면 보복 감당안될 것”
한편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의 회담은 작년 7월에 이은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상회담 직후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14일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나는 세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