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 “비리 유치원 공개를” vs 한유총 “전면공개 안될 말”

[이슈톡톡]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후폭풍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결과 많은 사립유치원에서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은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공개한 MBC를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명단 전면공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비리 유치원 공개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결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해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연령과 성별, 지역,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을 가리지 않고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30대에서 찬성이 97.3%에 달했다. 반대는 0%였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30대에서 찬성이 97.3%에 달했다. 반대는 0%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98.6%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3.5%, 바른미래당 지지층 88.3%, 자유한국당 지지층 78.0% 등 순이었다.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7.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요망.

리얼미터
◆유치원들 “다툼 여지에 단순 행정착오도 많아…전면 공개는 안돼”

사립 유치원업계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 공개를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가 구조적인 비리가 아닌 단순 행정 착오나 실수도 적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다.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18일 “감사 결과를 공개한 MBC를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 제기했다”고 공개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법리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우리가 행정 전문가도 아닌데 수많은 행정조치 가운데 일부 행정 미비로 주의조치를 받은 사안이나 다툼을 아직까지 벌이는 내용까지 모두 비리로 매도되는 건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유총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정정·반론보도 언론중재 제소도 추가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단체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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