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24일 최근 구글코리아에 ‘가짜뉴스’ 삭제를 요청한 것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국민을 정권을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가 있고,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통제 및 검열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문 정부, 광범위한 검열 시도 우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검열과 언론통제가 전방위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최근 통일부장관이 정무적 판단으로, 언론 기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도 사실상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이제는 모든 국민의 모든 인터넷 패킷을 열어보겠다고 한다”며 “음란물사이트와 불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가짜뉴스로 규정해서 ‘구글코리아’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 그를 넘어서 광범위한 검열을 시도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이 2007년 정권 인기가 떨어져 가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던 기자실 대못질을 감행했던 노무현 정권의 데자뷔를 떠올릴 것”이라며 “국민을 정권을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가 있고,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통제 및 검열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박광온 위원장.

◆민주당 ‘가짜뉴스’ 삭제 요청…구글 “삭제 못해” 거부당해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3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 등을 포함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츠에 대해 구글코리아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삭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책특위원장은 이날 “구글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구글코리아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적규제(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하여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