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물음에 미 조야는 외교정책이 중간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한다.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헐뜯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비핵화 시간표가 자꾸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중간선거 이후 협상 동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건 걱정된다.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은 특히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큰 틀에서 비핵화 협상 등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청문회 등을 통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의회가 상당 부분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선거 이후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되는 ‘톱다운식’ 결정 과정에 의회가 중간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미 국민의 지지 정당별 의식은 흥미롭다. 미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 등의 지원으로 실시한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민 의식 조사’에서 ‘미군이 북핵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26%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민주당 쪽 응답자의 57%가 유엔 안보리를 꼽았다.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에는 공화당원의 35%, 민주당원의 49%가 동의했다. ‘미국 동맹국 대부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공화당 쪽이 33%인데, 민주당 쪽은 54%나 됐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미군 전력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민주당 쪽 사람들은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가 절실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북한 핵시설 공습’에 응답자의 55%가 찬성했고, 민주당은 29%만 동의했다. 북·미 지도자가 ‘말 폭탄’을 주고받은 지난해였다면 섬뜩한 결과다. 북한 정권 전복을 위한 미군 파병에 대해서는 공화당 지지자의 34%, 민주당 지지자의 20%가 찬성했다. 민주당 쪽이 좀 더 신중한 선택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북·미 간 협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을 유일 정답으로 꼽을 수 있을까.

중간선거를 보름쯤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를 돌며 공화당 유세에 ‘올인’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대통령의 트위터에는 한반도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대신 공화당 유세 현장 사진과 소식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미국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됐다’는 문구와 함께 에어포스원에서 내리며 손을 흔드는 대통령의 사진이 내걸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에 매진하는 것은 내년으로 미뤄진 북·미 정상회담에서 담판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염려한 때문은 아닐 것이다. 북·미 간 협상이 더딘 것은 북한이 까다로운 미국 고위 관리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권이 주어진 지금이 비핵화 협상의 진척 속도 면에서 더 나은 환경일까.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지난 20일 네바다주 유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마라. 잘될 것”이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계속 힘이 실리길 기대할 뿐이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