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선수. 뉴시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27)씨가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현행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축구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체육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한 장씨는 폭설이 내린 지난해 12월 18일 자신의 모교인 서울 동대문구 경희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장씨가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당시 날씨와 달리 맑은 하늘이 찍혀있었다. 즉 같은 날 찍은 사진이 아니었던 것.

장씨는 이날부터 3주간 공휴일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신고했다. 반면 봉사활동 증빙을 위해 제출한 일부 사진에는 같은 옷을 입은 장씨의 모습, 같은 훈련도구, 같은 날씨 등이 담겨 모두 한날 촬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지난 23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장씨는 27일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11월 대표팀 명단에서 자신을 제외해 줄 것을 파울루 벤투 감독에 요청했다.

◆“취약계층 봉사해야하는데”…모교, 학원, 사인회 각종 ‘꼼수’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의 봉사활동은 병역혜택에 따라 주어진 의무지만 이들은 각종 ‘꼼수’를 이용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봉사활동은 병역특례혜택을 받은 선수들의 사회기여를 위한 의무사항이지만 관리가 허술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아서다.

2017년 12월 18일 장현수 선수가 제출한 증빙사진(왼쪽)과 같은 날 촬영된 운동장 사진(오른쪽).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한 예술요원은 학원비로 운영하는 무용학원에서 지도했음에도 병역 봉사시간으로 인정했고, 또 다른 체육요원은 모교에서 진행한 사인회를 봉사활동으로 신고했다. 재능기부라는 본래취지와 먼 활동들이 봉사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학원이나 모교 등에서 봉사를 신청해 활동시간 부풀리기에 나섰다.

이동시간과 활동시간을 규정보다 부풀려 신고한 사례도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 4일 “하루에 9시간 봉사시간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는 요원은 전체 5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로 봉사활동시간은 3시간인데 이동시간이 10시간 인정돼 하루에 총 13시간을 기록하는 등 봉사시간 중 상당부분을 이동시간이 차지하는 봉사자들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장현수 선수가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한 증빙사진. 배경, 훈련도구, 복장 등이 모두 같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28일 병무청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4주간 기초군사 훈련 후 34개월간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하며 병역의무를 대신한다. 대신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특례를 받은 요원들은 활동기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강습, 교육 등 봉사활동을 하고 해당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한다. 이는 체육요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술요원은 문화예술위원회이 각각 관리한다.

◆봉사활동 관리 직원 겨우 1명 “검증 사실상 불가능”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들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마저 지극히 허술했다”고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체육요원들의 봉사활동 증빙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의 직원이 선수들의 모든 봉사내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위원회도 봉사활동 증빙서류 제출을 요원 ‘자율’로 맡기고 있어 상당수 예술요원들은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봉사활동 허위보고 징계도 “솜방망이”

봉사활동 허위 보고에 따른 징계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 선수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1회 경고와 함께 복무연장 5일의 징계를 받는다. 경고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실제 8회까지 이어지란 쉽지 않다. 병역이행기간이 끝날 때까지 봉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도 복무기간이 연장될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병역특례의 허위 봉사에 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청원자는 “(장씨의 봉사시간 허위증빙이) 명백히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만 처벌이 상당히 약하다”며 “금번 사건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간다면 다른 선량한 선수들의 사기를 꺾고 많은 이들이 허탈감을 가질 것은 물론 수많은 특례자가 같은 일을 벌일 상황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도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역 대체복무의 일환인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초등학생 때 대충 해치웠던 방학숙제처럼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술∙체육 요원이 많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쫓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실태조사 시행”...병무청 “폐지 검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27일 “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체육요원의 봉사활동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쟁이 불붙은 데 따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는 일부 종목의 선수들이 수준차가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쉽게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특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은 1973년에 제정된 특례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은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개선을 위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제도의 취지와 운영 목적, 군 병역 이행 등의 형평성을 따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