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 핵 미사일 발사 중단,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등 핵실험장 폐쇄 참관 문제 등과 함께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북미 정상회담이나 비핵화 논의 등에서 크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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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 사진= AP뉴시스 |
◆ 폼페이오 “이번주 김영철 만날 예정...비핵화 논의 좋은 기회”
폼페이오 장관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뉴욕에서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난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을 두고 “그것(회담)은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병진 노선 복귀를 시사하며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그들(북한)의 입장이 뭔지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입장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 우리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어떠한 경제적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고위급회담, 정상회담 발판 마련 기대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북미 정상회담이나 비핵화 논의 등에서 크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5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주요 의제는 역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 핵 미사일 발사 중단,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등 핵실험장 폐쇄 참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참관 문제, 미국의 사찰 문제도 함께 논의될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내년 초로 연기가 됐는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일정이나 장소가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되묻고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도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국내 외교가에서도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이 비핵화 조치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에 주목한다.
◆“북한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도“
정 교수는 또 “목적 달성 전까지 경제적 완화는 없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발언에 대해 “지금 종전선언 문제가 일종의 북미간에 넘어야 할 고갯길처럼 돼있다”며 “북미 간 종전선언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 있지만 남북간에는 이미 종전선언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이행되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서는 주로 제재 해제를 둘러싼 문제와 종전선언,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 및 미국의 상응 조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북미간 협상, 김정은 답방에 영향”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북미 간 협상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한 청와대 비준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기초해서 비준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