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최근 제기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설, 이른바 ‘경제 투톱 교체설’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 대해 잇따라 비판적인 분석이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악”(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이라는 평가부터 “경제를 몰라서 곤란”(이정우 이사장) “너무 많이 알아서 아무 일도 못 할 것”(전성인 교수)이라는 분석까지 그 스펙트럼은 다양했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지식을 갖춰야 하는 정책실장 자리에 비전문가를 앉혔을 때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이언주 의원

◆손학규 “김수현 정책실장? 경제부총리는 또 허수아비”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야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경제수석비서관 하나로 충분하다”며 “가능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부총리를 앉히고 그에게 경제운용을 맡기라”며 “만에 하나, 언론 보도대로 소득주도성장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수현 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앉히면 또다시 경제부총리는 허수아비가 된다. 제발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이날 BBS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수현 수석은 계층 간의 갈라치기식으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지금 소득주도의 성장을 폐기할 리가 없다”며 “홍남기 실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김관영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최악…소득주도성장정책 주창자나 다름없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6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수석의 정책실장 기용설에 대해 “그건 사실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투톱을 바꾸려고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정책기조에 관한 문제”라며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 정책기조에 관해선 바꾸실 사실 마음이 그렇게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수현 사회수석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거의 주창자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새로운 정책실장이 된다고 하면 더더욱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간 갈등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망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정우 “김수현, 경제 몰라 정책실장으로 곤란”

친여 성향의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5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투톱 교체설’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맡는 것이 좋다. 경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반드시 개혁적이어야 한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꽤 많지만 그런 사람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김 수석에 대해 “그분은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하다”며 “정책실이 하는 일이 2/3가 경제다. 국내 정책의 2/3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사실 좀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꼭 취해야 할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문 정부가 미흡한 소득주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성인 “김수현, 너무 많이 알아 아무 일도 못 할 것”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도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김수현 수석의 경우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회정책적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라며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을 알면 아무 일도 못 한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이번에 나온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오고 또 사회정책 중에 지금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유치원 보육대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취적인 어떤 방향을 진작에 보였냐.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해서 가자.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며 “만약에 경제정책 관련해서 그런 식의 정책기조가 계속된다면 적당히 적당히 하다가 내후년 총선에서 표 받자. 이거 뭐 하다가 괜히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 참여정부 트라우마에 또 빠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을 너무 좌고우면하면 개혁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아마 총선에서도 패할 것”이라며 2기 경제팀으로 거론되는 인물들로는 개혁의 기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정책실장은 거시경제 지식 갖춰야…환경학 박사 김수현은 미스매칭”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는 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책실장 자리라는 게 여러 가지를 다루게 되지만 경제분야 지식을, 거시경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장하성 정책실장이 재벌개혁에 두각을 나타냈을지 모르지만 실패한 이유가 거시경제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 수석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전공이 도시공학(석사)과 환경학(박사)인 김수현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내미는 건 미스매칭”이라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나름대로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밀어붙이면 갈등을 일으킬 거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