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 사람이 불법 납치돼 강제결혼(한·일 강제병합)당한 뒤 갖고 있던 재산도 뺏긴 채 가정폭력 속에 살았다. 35년 후 시민단체(연합군) 도움으로 이혼(광복)했지만 재산 분할은 제3자(한·일 양국 정부)가 각서(청구권협정)를 쓰고 제멋대로 이뤄졌다고 치자. 이번 판결은 각서 내용에 있는 재산 분할(징용피해자 미수금 회수)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각서에 없었던 강제결혼·가정폭력이라는 불법(강제노동·학대)에 대한 위자료 문제를 다뤘다. 청구권협정의 바탕인 대일청구 8개 요강(要綱)은 미수금 등 오로지 금전적, 재산적 문제만 다루고 있다. 강제결혼·가정폭력을 불법으로 본 이번 판결은 근·현대 한·일 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명판결이다. 일본 내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도 일본이 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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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청중 도쿄 특파원 |
이번 판결로 우리가 일본에서 받은 무상 공여 3억달러를 이자 쳐서 돌려줘야 한다는 억지 주장도 있다. 일본의 자금 공여가 시혜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우리가 돌려달라고 한 대일청구 8개 요강은 일제가 조선은행을 통해 반출한 지금(地金), 지은(地銀)과 조선총독부에 대한 일본 본국 정부의 채무 등 일본으로 유출된 천문학적 국부와 징용피해자 미수금같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뿐이다. 그도 협상에서 요구한 12억2000만달러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만 받았다. 1949년 이승만정부의 배상요구조서에 따르면 금·은을 제외하고도 당시 환산으로만 73억달러를 돌려받아야 했다.
일본이 한국 국내에 남긴 재산, 즉 적산(敵産) 이야기도 어이없다. 미군정 당국은 군정법을 포고해 패전국 일본의 국·사유 재산을 군정청에 귀속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우리 정부로 이관했다. 일본이 1951년 서명한 전후 질서의 총결집인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도 미군정의 재산 처리가 유효하다고 규정했다.
이런 돈을 밑천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은 결국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이었다. 지원받는다고 모든 나라가 번영했다면 작금의 아프리카는 없다. “중국이 조선(북한)에 지원한 것을 합치면 조선이라는 나라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었다”고 불평하는 중국인도 있다.
한·일 관계의 국제법적 기반인 기본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은 일제강점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해 결국 양국에 두고두고 부담되는 뒤틀린 기반이 됐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에서 독도, 교과서,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봉하려 했으나 결국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우리 정부는 다시 현실론을 앞세워 엉뚱한 대책으로 문제를 키워서는 안 된다. 대법 판결의 정신을 되새겨 진정한 의미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이번 사안이 청구권협정과는 무관한 민사사건이자 사법판단이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대처하기 바란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