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30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등조정소위원회의 한 장면이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으로 2686억3400만원을 편성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410억9150만원이 삭감돼 예결위로 올라왔다. 야당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가 선심을 쓰는 듯 정부 측과 밀당을 통해 최종 600억원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적정 금액이 오가는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데이터나 논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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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달중 정치부 차장 |
국회 예산심사는 통상 이렇게 진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을 깎이지 않으려고 호소하고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삭감 또는 증액할 액수가 오간다. 처음에는 양측이 요구하는 격차가 크지만 논의 과정에서 던지는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그렇게 적당한(?) 타협점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청년 몇 명에게 일자리를 줘야 하는지, 그 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이 얼마나 비용을 지출하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다. 총액만 거론될 뿐이다.
조정소위의 역할은 감액이다. 정부 예산안을 넉넉하게 줄여 놓아야 다음 ‘작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감액을 얼마를 했느냐는 결국 증액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와 직결돼 있다”며 “예산은 전체 총액을 대충 맞춰놓아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나마 조정소위는 언론사가 교대하며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기사로 남는다. 또 국회도 속기록을 남겨 공개한다. 하지만 현행 국회 시스템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소위’가 등장한다. 여야 예결위 간사에 필요할 경우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이 소소위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합의되지 않는 예산 감액 부분을 정리하고 의원들이 요청한 증액 예산을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다. 심지어 몇 년 전만 해도 여의도가 아닌 마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말 그대로 ‘밀실 예산’, ‘짬짜미 예산’이 탄생하는 주된 이유다.
소소위는 약 일주일 동안의 비공개 밀실 협의를 통해 381건의 신규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을 본 부서가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85건의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도로·철도 등을 까는 데 또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SOC 사업 신설 예산이 상당 부분 불용처리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월된 SOC 예산 문제를 따져 물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현재 지난해에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약 3조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떤 데(곳에)는 반도 못 쓰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 수천억원 단위로….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그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업에 쓸 여지까지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소위의 비공개 심사가 정말 필요한지 이제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사용하는 것인데, 국가 기밀도 아닌 SOC 예산 논의하면서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김달중 정치부 차장